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김봉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과 부단 없는 희망농정 추진으로 함께 잘사는 부자 농촌,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의 총괄 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3개과 13개팀 4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 기술을 보급하는 지도사는 정원에 대비하여 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현황은 전체 군민의 6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면적은 11,374㏊로써 농가 평균 경지면적은 0.89㏊이며,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15%인 508억8,200만 원으로 비교적 영세한 전형적인 농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10개 단체에 3,253명으로 구성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농업비전과 농정방향은 희망농업 3․6․5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자농업, 활기찬 농업, 행복한 농업인으로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글로벌 명품 농산물 생산입니다. 구제역, AI 등 빈틈없는 가축질병 예방으로 청정지역 명품축산 명맥을 유지하면서 고급육 생산기반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사료 재배 확대,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등 축산업 체질 개선으로 축산인의 소득 안정화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농육성을 위한 농가 맞춤형사업 적극 추진, FTA 대응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주산 작목 명품화 등 생력화 생산기반 확대로 소득증대 기반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농업을 확충하여 농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친환경농업 초기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농산물 판매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다변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책으로 안전영농 기반을 사전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 소득작물 육성보급으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경영 안정화 시책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문화 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 가치의 향상으로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체류형 농촌체험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확대 및 핵심리더 육성으로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축제 프로그램 및 관광 상품을 개발 보급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전통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창조농업 실현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농업인을 발굴 지원하고 소비자 구매촉진 포장디자인 개발과 품질 규격화, 보급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 다변화 강구하여 시장개척과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의 마케팅 강화와 농산물 판매, 유통 강화를 위한 농협 연합 사업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선별을 위한 품질의 균일화, 규격화 유도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다양한 판로개척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꿈과 행복이 영그는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귀농인 및 후계 영농세대를 중점 육성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2030세대 영농 후계인력 양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장농정 강화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3농, 즉 농업, 농촌, 농업인 혁신과 농업인 단체의 활성화로 지역농업의 선도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농업인과의 소통 공감으로 군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농정 강화 및 체감형 농정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과 생산, 가공, 유통, 정보화 등 판매 경영교육을 중점 실시하면서 농가별․유형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 및 신활력 실용화 기술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문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세부 추진사항은 각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뜻하신 일 꼭 이루시고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부문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총괄부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완수입니다.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큰 성원과 깊은 관심으로 도움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의 마무리 해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부자농촌 희망농정 3․6․5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 다함께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대표농정 방향을 수립하고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를 주변환경이 열악한 데도 체험행사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6천명과 33억2,600만 원의 직접 경제적 효과를 올리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고품질 한우육성사업으로 1등급 이상 출현율을 48.5%까지 올렸습니다. 또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 자체농정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고병원성 AI 방역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군에 AI가 발생함으로써 관내 가금류 유통이 위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북천 경관직불제 농촌축제 개최입니다. 북천면 직전리, 이명리 일대 45㏊에 코스모스․메밀을 재배하여 마을 경관보전사업으로 도농 교류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귀비 5㏊를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봄꽃 재배로 관광객 유치 등 마을축제로 개발하여 농촌 경관직불제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향상에 기여하고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관광객 쉼터 등을 확보하고 못난이 농산물 재배 및 전시 등으로 차별화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3,500만 원으로 7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으로 영농규모 5만㎡ 이하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 35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업인으로서 아기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겪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가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농협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가입토록 권장하고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은 농번기에 20일 이상 공동 급식마을을 읍면별 1개소씩 지원 운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수당을 17개소에 1인 월 11만 원씩 지급하여 사기를 높이고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야간 안전조끼를 65세 이상 거동 가능한 어르신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영농 규모화와 시설현대화 1차 산업 등 전업농 창업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최대 1억까지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 전액을 보조받는 수혜 농업인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농육성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가별 경영진단 분석으로 맞춤식 영농과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을 위한 하우스, 가공시설 등 희망 농가를 육성하고 기후 온난화 대응 소득기반사업으로 묘목이나 (청취불능)등 희망 농업인에게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자에게 지원하여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젊은 영농후계 세대 5농가에게 1인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부농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부 농업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표본작물 소득조사를 연 2회 실시 제공하고 우리군 농작물 가격동향을 월 1회 조사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영농계획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은 작은 영농규모에서 소득을 연 10% 이상 올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은 농업인 교육을 전문기술 실용화 교육으로 단계별로 실시하고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고 패키지 제작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제고와 전자상거래 연계 마케팅 체계에 맞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5개 과정, E비즈니스 교육, 정보화 농업인 모임체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해서 IT농업 접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돈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우수 양돈 생산을 위한 모돈 교체 지원사업을 18농가에 120두를 실시하고 폐가축으로 인한 질병 확산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사축 처리기를 3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고품질 한우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등급 이상 수액을 85%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배양 시스템을 통해 한우 암소 유전능력을 개량하고 번식 기지화 구축으로 우량 송아지를 공급하고 고능력 암소와 우량 송아지를 보존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고품질 한우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한우거세사업, 한우등록사업, 1등급 정액대 지원, 솔잎한우 사료생산 지원사업, 생균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한우개량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한우개량우 등록, 한우친자 감별, 한우개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한우 경영안정 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 개발 외 5개 사업으로 솔잎한우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소비자 구매 욕구를 높이고 송아지 가격이 185만 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 보존을 해 주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해가스 배출, 도축사 건조 촉진을 위한 한우축사 송풍펜스를 200대 지원하고 거세우 육질검사를 위한 한우 초음파 측정 진단비 지원과 경남 브랜드인 한우지예 출하 농가에게 두당 40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정 억제로 비육 증진을 위한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한우 경영 안정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 사육기반 개선사업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외 4개 사업으로 가축 사육기 이상 화재 질병에 대한 재해보험을 농가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다수 축산인이 가입케 하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 전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기를 지원하고 농업인과 의원님과의 간담회 시 건의한 사항으로 축산농가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전문 축산인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젖소 능력 검정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젖소 능력 검정사업, 산유능력 검사 등 능력 테스트를 통한 우수혈통 젖소 외에는 퇴출케 하는 경쟁력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낙농은 매일 착유를 해야 되는 특수성을 감안, 농가 유고 발생 시에 대신 일을 해 주는 낙농 헬퍼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안심하고 낙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비 일부 해소를 위한 착유기 세척제와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산업 육성입니다. 양계농가는 계사에서 일어난 재해를 핸드폰으로 전달해 주는 양계 축사 재해예방 시스템을 4농가에 지원하고 방사 유정란 포장재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줄이고 포장재의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양봉․토봉 육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경영비 일부 해소와 양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벌통교체 800개, 저온저장고 지원 4대, 왕격리통 200개를 지원하고 양봉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분과 소초광, 자동채밀기, 고속사양기, 딸기 하우스 분양용 스티로폼 벌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은 보조 비율 30%로 딸기 재배 농가 하우스에 지원하고 토봉 모봉 구입 지원사업은 우리군 토봉사육 기반 구축을 위해 100군을 구입 지원하여 토봉산업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초식 가축 수명 연장과 번식률을 높이고 안정적 조사료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트랙터 등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과 곤포 조사료 제조비 지원, 논 전업농을 연계한 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청보리 사료제조, 사료작물 종자대, 생볏짚 곤포 제조용 비닐랩을 지원하여 조사료 경영체 육성을 통한 사료작물 생산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국가 가축 방역사업 계획에 따라서 전염병 원천 차단을 위한 것으로 축산 농가에 지원될 소독약품을 구입 공급하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사업,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과 소, 돼지, 닭 등 소규모 농가에 지원할 소독약 지원, 살처분 보상,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채혈 시 공수의 활동 보상과 질병 차단방역 소독장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탄저기종저와 각종 가축 질병이 연중 차단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을 소, 돼지 사육농가 134,000두 분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 시 희석용 구제역 예방접종 시에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수의를 이용한 예방접종 시 시술료를 지원해서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시 동원 인부를 지원해서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축사환경을 개선해서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돈사 수분조절을 위한 왕겨, 톱밥 등을 지원하고 양돈, 양계, 낙농 농가에 악취 방지용 생균제를 지원해서 사료에 첨가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 감소로 생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해소와 재활용을 통한 자연 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키 위한 사업으로 축협에서 운영하는 자연순환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을 일부 해소키 위해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전기료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액비 이용 부담을 해소키 위해서 액비 살포비를 ㏊당 4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 2개소에 일부 보조를 하고 양돈농가에는 양돈 처리비를 톤당 22,000원 중 13%인 3천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신원 축산조합 돈분 처리비 지원은 당초 자체 처리 시 이용비의 차액을 톤당 12,00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신원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가스 충전소 건립에 따른 보다 나은 쾌적한 마을을 조성키 위한 마을 숙원사업비로 사업내용은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종 낙우회 공동 오폐수 처리장은 노후화에 따른 처리시설 보수비 5천만 원입니다. 28페이지 구제역․AI 긴급방역 추진입니다. 2014년 7월4일 충남 진천에서 시작한 구제역과 9월24일 전남 진안에서 시작된 AI가 계속 확산되어 경계경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은 92농가, AI는 103농가에 발생되었으며, 최근에 고성, 양산 등에서 AI가 발생됨으로써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AI 방역을 위해서 철새 도래지인 섬진강의 평사리공원, 고전 신월, 진교 송원 저수지 등에 매주 예찰과 출입 자제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독약 살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구제역․AI방역을 위한 추진상황으로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공무원 2명이 근무하면서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전 축산농가에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및 이동통제소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4개소를 운영하면서 월 1회 전 축산농가에 방역을 하고 매주 수요일 수시방제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 공급은 생석회 13,00포, 소독약품 1,000병을 공급하였으며, 긴급차단 방역을 위해서 철새도래지 관광객이 밀집되는 장소에 소독약을 살포하고 축산농가 출입 자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 사업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 추가 예비비를 확보해서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축산 종합 방역소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이월사업으로 구제역․AI 그리고 각종 질별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 부지 확보가 늦어서 지연된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진교면 안심리에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축산인 교육장과 방역 기자재 창고, 가축 소독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축질병 상시 예방체계 구축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 구축과 예찰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구제역 차단방역, 28페이지에 구제역․AI 긴급방역이 있는데 지금 하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하동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양산하고 고성하고 인근 구례가 발생함으로써 중점 관리군으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농가들이 치명적으로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역초소 4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5월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을 25일부터 해서 수의사를 동원해서 전 가축에 대해서 직접 접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닭과 오리는 입식을 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하고 입식하는 지역에서 사전 (청취불능) 조치하고 있습니다.

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식이 가능합니까?

예.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예.

주로 농협에서 많이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농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악양하고 옥종에 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 공급했다면 공급한 농가 명단을 전부 센터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왜 그러냐 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어려울 때 지역농협에서 공급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급하는 것은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단계가 어떻습니까? 안심을 해도 됩니까?

지금 가까운 구례에서 발생함으로써 경계초소를 구례와 하동 경계에......

구례는 AI지요?

예, 구례에서 발생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행정 일선에서 최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축산 종합 방역소가 있는데 이게 거점 방역소와 똑같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거점방역시설은 임시로 설치를 해서 축산 차량이 이동을 할 때 필증을 가지고 이동하게끔 제도 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상시 운영을 하면서 전체 하동 군내에 AI뿐만 아니라 다른 병해충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하기 위한 방역소입니다.

종합 방역소가 진교에 설치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축협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4천만 원 아닙니까?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5억4천만 원 가지고 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 공공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의 규모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장을 지으면 교육장 면적도 나와야 될 것이고 1층인지 2층인지 보고가 상세히 나와야 될 것인데 보고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건물 면적이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5억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서 그래요. 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부지 면적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심사 요청서에는 7억9,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 종합 방역소 설치 부지는 건축은 463㎡이고 소독시설이 67㎡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육장도 되고 창고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럼 130평 정도 됩니까?

건축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부지 구입비가 얼마라고요?

부지는 축협에서 직접 구입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건축비 예산은 5억4천만 원인데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7억9,300만 원 중에서 5억4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억9,300만 원에서 나머지 2억5천만 원은 축협에서 자부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땅값입니까?

총 공사비입니다. 땅값은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억4천만 원으로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전체 사업비는 7억9,300만 원인데 그 중에 5억4천만 원은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축산 종합 방역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 보고를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고 저는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농어가 도우미 지원이라고 1억1,100만 원이 있는데 농어가 지원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농업인으로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영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산한 가정에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해서 3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농업인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3개소인데 얼마 정도의 날을 계산한 겁니까?

20일 내지 25일 범위 내에서 17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중에서 100만 원은 인건비 조로 지원되고 70만 원은 부식비 조로 지원됩니다.

농번기 때는 일손이 모자라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인이 아까 보니까 6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13개소는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점차적으로 늘일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그렇게 원하는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농번기에 사람들이 20인 이상 공동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상당히 프로그램이 안 맞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이장님들의 말씀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원하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확대를 많이 안 하는데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농번기 때는 힘드니까 공동급식을 함으로써 화합도 되고 조금이나마 일손이 덜어질 것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의아합니다. 어쨌든 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이게 몇 년 됐습니까?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2012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하동축협에서 하는데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언제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하는 소리인데......

이걸 그 앞에는 전기료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조금 운영이 어려워서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전기료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전기료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 5,4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5,400만 원 지원되었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전기세가 매년 8천만 원씩 지원됐는데......

지난해에 5,400만 원 지원이 되고 올해 7천만 원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전기요금이 1년에 8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장점검 다닐 때 정상화 되고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질의도 했는데 그게 정확한 겁니까? 지난해에 5,400만 원, 올해 7천만 원을 올려놓았다고요?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는데 지난해 영수증에는 5,4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이 관계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은 특별하게 지원을 안 받고 전기료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더 챙겨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씩 전기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전기료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년 10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데 처리장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아무튼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설치된 사업이고 이걸 운영하는 돈수가 좀 낮기 때문에 축협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농가에 보면 옥종 낙우회 공동오폐수 처리장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협에서 받아 가는데 나중에 전기세도 한번 물어보고 근무자까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는 내려옵니까?

예.

전부 군비인데 언제까지 하동축협에 지원해 줄 겁니까?

액비 살포비는 농업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올해는 많이 줄여서 전기료만 나가게 되는데 올해도 검토를 해서 흑자가 일어나서 유지가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근무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계속 축협에서 하는데 지금은 적자가 많습니까?

지난해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직까지 운영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기료만 해 주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협의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올해 한번 더 운영을 해 보고 체계화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 연락을 한번 해 보세요. 전기료 매년 8천만 원씩 줬는지 안 줬는지, 자꾸 축소를 하면서 지원해야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작년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4년도에 5,400만 원, 그게 정확합니까? 그럼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제가 지난해 것만 파악을 해서 그 전의 것은......

그럼 지난해 전기요금 지원이 예산서에 5,4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실제로 결과를 가지고 집행한 액수가 5,400만 원입니다. 전기료를 첨부하는 영수증에 의하면 5,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지금 공장 하나 짓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배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농축산과에서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해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종합 방역소도 축협에서 운영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 공사비가 7억9,300만 원인데 국․도비, 군비 해서 5억4천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5천만 원은 축협에서 부담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는......

부지는 축협에서......

부지가 개인 사유지였습니까?

예.

부지대가 얼마 듭니까?

6억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7억9,300만 원인데 축협에서 약 9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자담이 9억 정도 들어갑니다.

행정에서는 국․도비 해서 5억4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동군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이 사업만 마치면 다 끝납니까?

교육 같은 것은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방역을 의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의뢰할 것이고 지금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면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업무보고 책자에는 보면 사업비 5억4천, 보조사업자 하동축협, 사업량 교육장, 방역기자재 창고,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 말 안 하면 축협에서 부지를 샀는지 축협에서 돈을 얼마나 대서 사업을 하는지 총 공사비가 7억9,300만 원이면 정확하게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센터에 보면 모든 이자 보조하는 게 많습니다. 2015년도에도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잘 의논해서 하동군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것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전기세도 무작정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70만 원 올렸다가 5천만 원 올렸다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기세 얼마 줬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 업무를 맡은 게 처음이지요?

옛날에는 종합업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단위업무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사항을 보니까 농축산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동떨어진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첫째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될는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업무 파악을 잘 해서 농촌 현실에 맞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 부문에서 정원이 전체 3명이 결원이고 지도직이 6명 결원인데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작성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도직 결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농촌지도직이 정원 대 결원이 있습니까?

지도직이 지난해에 2명 퇴임을 함으로써......

순수하게 그 사람만 결원입니까?

2명만 충당하면 지도직 결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직은 아직 두 사람 정도 충원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축산과의 직원배치 현황을 보면 너무 업무와 관련 없는 직급을 받음으로써 전문성이랄까 연속성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3명이 결원된 것도 다른 과에 배치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군청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축되어 있는 부서가 별로 없었습니다. 센터와 같이 병행하는......

어쨌든 농촌업무가 중요하니까 제대로 정원을 챙겨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농업예산이 14.88%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당초예산에 군수님 설명할 때 20%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너무 생소한 숫자라서 그런데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어업예산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 거리가 머니까 지금 농업예산이 20%, 30% 정도로 듣고 있는데 물론 수산 분야 포함이 됐겠지만 그것도 전부 농축산분야인데 10%대라는 것은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라서 물어보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서 다음 기회 때 한번 더 소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담까지 해서 37억 정도 되는데 50% 부담입니까?

그런데 사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료 종자대 지원 같은 것은 자담이 30% 정도 되고......

그런데 과장님! 본 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공급받는 농가가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조사료를 생산하는 면적이 1천㏊ 정도......

1천㏊ 정도 되는데 축산농가가 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보조를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지원하는 상태에서 조사료 생산 문제는 좀 확대를 하면서 전체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공급되는 것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형평성이 없다는 불만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 이야기 아직 못 들어봤습니까?

하여튼 조사료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서 전 농가에 저렴하게, 지금 짚은 어떻게 보면 농토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소 축사에 다 들어가니까 농토의 질도 나빠지고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배를 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조사료 면적은 계속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짚보다 오히려 조사료를 생산해서 먹이는 것이 경제성이 있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부담도 줄어지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14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간담회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제1금융권입니까? 제2금융권입니까?

읍면 농협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각각 이루어지는 농협을 상대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자체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어떤 대책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자율이 8.5%라면 사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 번을 다뤘는데 이 시점까지 왔다는 것은 대책마련이 안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중 금리로 해서 확정이 된 부분인데 이걸 다시 검토하고 이게 안 맞다 하면 협의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그 취지에 맞도록 이자 부분을 단 0.01%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정말 순수하게 목적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실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수가 176호 정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만큼 목적에 맞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자 부분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진태의원님이 요구하신 축산 종합 방역소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내역을 다음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한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14쪽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13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여기 체험마을에 1년에 계속 나갑니까?

예, 체험마을에 올해 사업비 1억5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운영비 일부하고 시설보수 유지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수 체험․휴양마을 농어촌 체험 축제 개발 지원사업 4개 마을에 지원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주 사업비가 마을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6개 마을에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크게 구분해 보면 정보화마을로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이라고 경제수산과에서 한 사업이 있고 아름마을은 도시건축과에서 했고 산촌녹색 체험마을은 산림녹지과, 녹차체험마을은 국제통상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저희 농촌사회과에서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저희 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편하겠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개 마을 중에서 사무장이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6개 마을만 있습니다.

그럼 사무장이 있는 데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사무장이 없는 마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없는 마을은 활동이 좀 미진하다고 봐야 됩니다. 활동이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군데 더 사무장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화개 목압마을에는 2월 되면 선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사무장이 있는 데는 지원이 되는데 사무장이 없는 데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장으로 등록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여비를 조금씩 줍니까?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사무장 봉급은 도비로 나가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럼 사무장이 있는 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화개 의신, 악양 입석, 적량 중서, 금남 대도, 북천 직전, 옥종 추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험마을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하고 나면 안 하는 겁니까?

사무장은 어느 정도 그 마을이 활성화되고 나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도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장이 채용되고 나면 5년 정도 도비사업으로 지원 되는데 그 이후에는 자체수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도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마을이 안정되고 나면 사무장이 없어지면서 자체적으로 그 동네입니까? 아니면 마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법인으로 되어 곳도 있고 마을전체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법인도 되어 있고 개인도 되어 있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우리군에서......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은 관광농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체험마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처음 2006년도에 농어촌 체험마을의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처음 했던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마을의 계획서하고 목적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는 13개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이것은 체험마을 활성화 차원으로 작년에도 북방에서 전국 체험마을 사무장 및 대표자를 모셔놓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초빙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도 국비로 해 주고 있습니까?

대부분 도비와 국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15쪽 건강하고 안전한 고령 친화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 친화마을 육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은 ’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매년 26개 마을, 그래서 총 104개 마을을 육성코자 하는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마을에 공동 주방기구를 지원해 준다든지 안전시설, 노인이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 또는 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가스안전을 위해서 가스지킴이라고 하는 가스누출 탐지기 시설 등 전반적으로 그 마을에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걸 거론하느냐 하면 공모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들입니다. 중복된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파트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마을별로 다니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기준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복된 사업들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은 이관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 쪽으로 가져간다든지 해서 중복이 안 되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농촌의 전반적인 생활개선 분야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일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사업은 주민복지 쪽이고 저희들은 식생활이나 주거환경 개선 분야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처럼 중복되는 사업들은 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없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들 있지요? 13개회라고 하면 13개 읍면에 하나씩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읍면별로 있고 그다음에 군 단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자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농촌지도자 대회를 유치했지요?

예.

요즘은 그 대회를 어떻게 치르고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비행장에서 5개 단체하고 축산단체 포함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1월 초에 학습단체와 여타 군 단위 축산단체 포함해서 한마당 화합의 잔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비행장에서 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까? 농촌지도자 대회를 유치하면서 1박2일 코스를 잡아서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도 단위 대회는 1박2일로 간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1박2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농촌지도자회에 들어보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임원 몇 분씩만 관내에 모셔서 1박2일로 해서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작년 연말쯤에 제주도를 워크숍을 간 적은 있습니다.

제주도까지는 안 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 7월16일부터 17일까지 창녕 부곡에서 137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워크숍도 좋은데 하동군 전체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관계되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이 실시된다고 보면 물론 지도층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부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 읍면의 회장단 4명씩 오는 것 보다는 어차피 농촌지도자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면 지도 자에 해당하는 회원 모두가 동참이 되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행사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연수라는 타이틀을 부쳐버리면 차라리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워크숍이라는 것은 교육 아닙니까? 워크숍이라는 명칭을 부쳐놓고 특수한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전체의 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해지는 행사가 아니다,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관내인 금성에서 주최를 할 거냐” 하고 물었고 “이왕 관내에서 1박을 할 것 같으면 관내 지도 자를 다 참여시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왜 몇 분만 해서 비싼 강의료 줘가면서 1박2일을 보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계획이 올해도 서 있다면 농촌지도자 회원 다는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군 경비 들여서 좋은 교육을 마련했으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듣는 게 더 유익하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무장에 대한 급료 나간 단체가 상당히 오래 된 부분은 몇 년이 됐지요?

예.

약 5년 세월이 흘러갔지요?

일부 5년이 넘은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면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데 원칙을 두고 사업을 실시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고 계시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잘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지 그 단체에서 사무장 역할을 얼마만큼 잘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무장의 역할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지역의 특산품 판매를 사무장으로 인해서 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해 주신 부분도 미흡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급료를 주고 사무장을 채용해서 쓴다고 하면 최소한의 성과는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장의 역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면서 사무장의 역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더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무장도 책임감을 가지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그 일에 임하시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관리하는 한은 한번 챙겨보는 것이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올해도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페이지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귀농밸리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뒷장에 보면 정착률 제고를 위한 귀농인 지원사업 확대라고 해서 7개 사업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다섯 번째 귀농 초기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5세대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범위를 어떻게 해서 초기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조성해 준다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최근 3년 이내에 귀농한 귀농세대를 대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원을 발굴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짓는다면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을 주고 다른 축산을 한다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농업의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도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 50%, 자부담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성과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예산액에 보면 총 8억2,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예.

거기에서 귀농인 유치를 위한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 100세대, 귀농인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25세대, 귀농 초기 영농규모 확보를 위한 귀농정착 지원사업 8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귀농인한테 돌아가는 액수는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돌아가는 액수는 거의 1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돈 1천만 원을 주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농촌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보고대로 과연 현실성 있는 업무냐, 정책이냐, 조금 의아심이 가요.

물론 귀농인들이 우리 하동으로 왔을 때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많이 높여 주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농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 부분은 목적은 뭐냐 하면 첫째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귀농을 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하동군으로 많이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알프스 하동 귀농밸리 육성사업을 우리 농업정책으로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타 시군보다는 조건이 더 좋았을 때 소기의 목적이 더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부족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1천만 원 때문에 굳이 하동을 선택해서 오겠느냐, 그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예산 자체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서 교육홍보 강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현실성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농촌사회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기여를 해서 과연 이런 홍보를 했을 때 하동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예산요구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굳은 의지를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04년부터 귀농정책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귀농한 인구수가 3,146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 관리도 좋지만 우리군으로 봐서는 인구증대의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과감한 귀농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더 많은 귀농인들이 정착하면서 우리군이 바라는 인구증대 시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려 봅니다. 그럴 때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실무과에서 좀더 과감한 예산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 시점에 있어서는 정말 농업인들한테 대여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하동군에 더 늘려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하동군의 농민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생각하는 계획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고령화, 부녀화 되다 보니까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선택형 농기계 사업의 신청을 받았는데 356농가에 26억2,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어와 있어서 사실적으로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79농가밖에 지원을 못하겠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과 곁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임대농기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옥종과 북천을 아우를 수 있는 분소를 건립했고 3월2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남, 금성, 진교를 아우를 수 있는 제2 동부 분소를 내년에 하나 하려고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농기계 수요가 좀 완화되면서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고령화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막노동을 하면서 자란 사람 같으면 그런 대로 거기에 익숙해서 일을 하지만 지금 세상의 흐름에 혜택을 보다보니까 사실상 노동일로 다져진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으나 많으나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는 영농 규모가 크건 작건 수작업을 못하고 기계화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실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보고하신 내용대로 3개소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있고 북천에 하나 있고 동부 쪽인 금남 쪽에 하나 더 세운다는 말씀이지요?

예, 금남, 금성, 진교를 아우를 수 있는 적지에다가......

그 계획에 차질 없게끔 추진한 대로 잘 수립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인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관철시키게끔 주무 부서에서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건강하고 안전한 고령 친화마을 육성이 있는데 하동군에 마을이 104개 마을입니까?

저희들 행정마을은 319개입니다.

그러면 매년 26개 마을에 로테이션 해서 취사기구, 건강기구를 살 수 있게끔 돈을 나눠줍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지원되는 마을과 안 되는 마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이 있는데 저희들이 취사도구와 유사한 것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3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공동취사도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년간 104개 마을을 하고 나면 215개 마을이 남는데 취사도구 지원사업을 130개 했고 16페이지 장수마을 4개 마을 지원을 감안할 때 81개 마을이 남는데 이 남는 마을도 필요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각 회관마다 가면 냉장고 사주라, 밥솥 사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원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사준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걸 사줄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취사기구 사주라, 건강기구 사주라, 냉장고 사주라는 요구를 몇 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농촌사회과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아직 냉장고까지 사준 적은 없고 주로 오래된 취사도구를 사줬는데 그것도 마을당 200만 원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마을당 4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주로 취사도구나 쉼터 건강기구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말하면 돌아가면서 돈을 준다고 하면서 사주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황당한데 우리 돈으로 사주면 선거법에 위반되고 어떤 의원들은 사준다고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복지과하고 중복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입장이고 또한 기 했던 마을하고 앞으로 4개년 간에 걸쳐 하는 마을하고 중복성 없게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319개 행정마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혜택은 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 할 거냐, 올해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하는 기간의 차이이지 대부분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사주나 봐요. 저는 사줄 돈이 없는데 이상하잖아요. 그걸 풀지도 못하겠고 어떤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사준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주민들은 욕심에 물론 냉장고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해당 읍면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농촌사회 활력증진 식문화 개선이 있는데 농어촌 여성 활력증진교육 540명은 이해가 되는데 초․중학교 바른 식생활 체험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초․중학교 대상 바른 식생활 체험은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된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미래의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바른 식생활, 하동에서 나는 농특산물의 홍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만 합니까?

예.

교육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농가 맛집 품질향상 시범은 1개소를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 것입니까?

농가 맛집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가 맛집 사업은 아직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고 품질향상 사업은 작년에 했던 농가와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고유의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줄 거냐 하는 메뉴 개발과 그 메뉴를 어떻게 맛있게 할 거냐 하는 품질향상 방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레시피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전년도에 기 농가 맛집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하게끔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기 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 맛집 사업을 한 대상 농가......

그분한테 2,500만 원......

예, 거기에 추가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해 주면 순이익은 그분이 다 하는 겁니까?

예, 모든 농업의 보조사업에 대한 이익은 거의 농가가 다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집에서 그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뽑겠습니까?

지침상 개인한테 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단체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시범사업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가 맛집 사업을 했던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농가 맛집을 했던 농가에 지원토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문의사항이 있어서 물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의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농가 맛집 품질향상 시범사업 1개소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 농가 맛집을 했던 대상 농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청암에 기 사업을 했는데 산학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하동군에 농가 맛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1개소 있으면 1개소에 한다고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업 확정을 못 시켰기 때문에......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동료의원들도 의심이 가잖아요. 사업량은 하나인데 농가 맛집이라는 것은 하동군에 하나밖에 없지요?

예.

그럼 거기 맛집에 대한 사업지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럼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안 맞나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예,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마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 이와 유사한 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13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 공동취사도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했던 마을은 제외하고 또한 16페이지 장수마을 육성사업 4개 마을을 합니다. 이걸 빼고 나면 104개 마을을 다 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마을이 81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400만 원 지원하는데 추진계획의 내용대로 합니까? 다른 것도 마을에서 요구하면 지원이 됩니까?

이 사업은 26개 사업 13개 읍면에 걸쳐서 하는데 읍면장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아니,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마을 우선지원, 취사도구, 건강기구, 미끄럼 방지매트, 출입문 안전손잡이, 소방 경보기, 가스지킴이, 여가선용 건강기구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취사도구를 사주는 겁니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마을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선정하고 예산에 맞춰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기구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기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건강기구는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농촌사회과에서는 건강기구를 사주려고 사업계획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집행에 있어서 마을별로 서로 위화감이 가지 않도록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농산물 선별장 건립이 콩 선별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지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 사무실 농기계창고 바로 옆에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관내에 콩 농사짓는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콩을 선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서 콩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선별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선별장을 하나 지어서 공동으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하동군 전체적으로 1개소네요?

예.

전체적으로 하동읍까지 나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부 고전 같은 데는 좀 짓습니다마는 콩 농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읍면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농기계 임대용으로 콩 선별기를 대여해 주고 있고 더불어서 북천에 기 임대 사업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조금 더 보완해서 멀리 안 가고도 선별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콩을 생산하는 지역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고전 쪽이 좀 많습니다.

고전, 양보, 진교지요?

예.

그런데 고전, 양보, 진교 쪽으로 선택해서 위치를 선정하지 왜 하동 쪽으로 나오게 합니까?

저희들은 화개, 옥종까지 다 아우르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있는 게 관리상 좋겠다, 또한 무상으로 선별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소액이지만 시간당 5천 원의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이 한 사람 상주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면을 좀 고려했습니다.

농가들하고 1차적인 협의를 거쳤습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짜리는 조례상 1만 원의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포크레인 같은 것은 75,000원까지 받는데 그걸 산출해 보니까 대충 5천 원 받으면 적정선이겠다고 봐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과장님! 위치가 고전, 양보, 진교, 옥종에서 콩을 좀 생산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오겠지만 임대농기계로 콩 선별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걸로 대체하고 내년에 제2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립하면 그때도 한번 더 불편 없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4천만 원이라는 게 순수한 건물이지요?

건물하고 일부 콩 선별기를 구입할 돈입니다.

의장이 볼 때는 위치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희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서를 2015년 2월17일 10시까지 1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9페이지 벼 병해충 효율적 방제지원에서 단 한번 방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해마다 말썽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리수가 좀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확보된 대로 상자 처리제, 본답 1회 방제 약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농약자재도 구입한다고 하는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읍면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약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방제협의회도 있고 또 이장단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던데 그 모든 것을 읍면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말입니까?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맞는데 방제협의회냐, 아니면 이장단 협의회냐 하는 겁니다.

읍면 방제협의회에 맡기겠습니다.

그 가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년에 보면 센터에서도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방제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방제협의회도 있는데 방제협의회 그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방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단 협의회로 넘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도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방제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방제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선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보관창고가 없어서 타 지자체 보관창고를 쓰고 그랬지요?

톤백 보관창고가 모자랐습니다.

하동군에 톤백 보관창고가 없어서 이웃 지자체 것까지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창피스럽습니까?

사실 작년에는 저희들 수매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50% 이상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창고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톤백 수매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요. 창고뿐만 아니라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게차로 들지도 못하고 적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고 또 톤백 저울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읍면별로 몇 개씩 나가 있습니까?

읍면당 하나 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겠습니까? 수매 날짜는 정해져 있고 농가는 여러 군데인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계량할 겁니까?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톤백 저울 하나에 얼마입니까?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걸 읍면에 하나 내려줘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리별로 하나씩 해야 돼요. 수매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각축전을 벌이겠습니까?

사실 지역농협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협에서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읍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요파악을 해서 읍면당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리별로 하나 정도는 해서 큰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보관창고도 마찬가지이고 톤백 수매 신청을 받으면 신청 한 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인력 면에서 효율적입니까? 40㎏짜리 20개 들어가지요? 그럼 800㎏이니까 훨씬 효율적인데 그런 제도를 계속 권장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7쪽 지역특화 채소단지 육성에 있어서 가을에 미나리 3㏊를 심어서 얼마나 이익을 봤습니까? 수입이 좀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에 심은 것은 사실 올해 3㏊로 확대하기 위한 모주 생산 포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수확을 해서 팔고 2차부터 자라는 것은 올해 모주로 활용할 것인데 작년에 심었던 게 지난 주 목요일 12일부터 출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3㏊ 정도 늘리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쪽에 틈새 소득작목 육성이 있는데 하동군에서는 밤, 매실, 배, 이 정도인데 체리, 블루베리, 참다래, 산초, 음나무, 참죽나무에 대해서 틈새 소득작목이 많이 육성되었는데 소득이 많이 올랐습니까?

이런 부분은 품종에 따라서, 또 회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체리나 블루베리는 지금 건강식품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상품 포장도 멋지게 해서 유통만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이 신경을 써서 요즘은 포장이 예뻐야 되거든요.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많이 수출이 되고 군민들도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의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나리 부분이 횡천이지요?

예.

그걸 횡천에 면적을 확보해서 보급을 해 보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면민보고회 때도 작목반에서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건의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3㏊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노지에는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우스를 해야 된다고 보면 기존 하우스를 하고 있는 면민들은 그나마 작물 선택을 잘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분배 차원에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우스를 하지 않는 적격지에 위치선정을 해서 보급해 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하우스 단지권에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하우스를 다시 지어서 미나리 재배에 임한다고 보면 부담이 상당히 크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우스 1동 짓는데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미나리 사업 자체가 소득이 보장된다, 안 된다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1동을 지으면서 1천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임하는 농가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신청자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행정과 농협에다가 농가를 참여시키려고 하면 보장성이 없는 부분에 미나리 1동을 짓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1천만 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군에서 하나의 소득작물을 정해서 보급을 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안겨줄 것 같으면 뭔가 지원이 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유효적절한 계획서를 꾸며서 건의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걸로 전해 듣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농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보통 50 대 50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군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시설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조가 따르도록 자부담을 유도하면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군수님과 상의를 더해 보시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건의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한테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군비를 보조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소상히 말씀 드려서 그 예산 확보하는데 실무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은 미나리 재배 의향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사업으로 하우스를 짓도록 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은 무이자 융자사업이 있다, 그걸 가지고 일단 하우스는 짓도록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종묘대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장비대를 지원하면 안 되겠나 그 정도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군수님께도 그렇게 건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민들은 소득작물이 무엇인지 갈구하고 또 누가 그런 부분에서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소득작물을 추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 경제력을 보면 사실상 그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줘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한다고 하면 이자부분도 상당히 득을 보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자 했을 때는 큰 혜택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그런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아니한다면 하우스 1동에 1천만 원 투자해서 참여도가 있겠느냐 하는 게 좀 의문스럽고 이왕이면 소득작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이고 본 의원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그 혜택으로 인해서 횡천이 아닌 하동군의 모든 군민들, 농민들이 미나리를 선택해서 소득작물을 하고자 했을 때 농정책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페이지 중간쯤에 쌀 수출단지 시범사업 여기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50㏊에 사업비가 1억인데 수출목표는 20톤에 4천만 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쌀 수출을 촉진 내지는 증대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는 쌀 수출이 되려고 하면 쌀로 가공이 되어서 수출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금남 RPC를 사업주체로 해서 쌀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아무리 수출도 좋지만 사업비 1억을 들여서 다 팔아서 20톤, 4천만 원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4천만 원 투자해서 1억 판매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국비 5천, 군비 5천, 1억 투자해서 수 출 물량 20톤에 4천만 원, 이 사업이 농민들이 들으면......

부의장님! 단순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수출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RPC 가공.....

과장님! 압니다. 과정은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돈 1억을 투자해서 쌀 20톤 갖다 주면서 4천만 원 수입 보려고 다 팔아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볼 때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농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출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면 농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주로 사업비 1억이 투자되는 부분이 수출용 쌀을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의 시설 보완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가공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가 되면 올해만 쓰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수출용 쌀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지만 계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그러면 RPC 법인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공공장에 가공시설하고 가공용 쌀을 싣고 내리는 생산 로봇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별도로 수출용 쌀을 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어디에 할 겁니까?

금남 RPC에다가......

거기에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금남 RPC 시설 자체도 보관 여력이 없는데 이 시설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좋은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 보고서를 봐서는 쌀값까지 4천만 원 들여서 1억을 투입한다, 밑에도 그런 말이 없잖아요? 통합 RPC 조합법인에 위탁 시행한다, 금년에는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면 알기 쉬울 것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금남의 RPC조합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예, 협의는 되었습니다.

공간이 있다고 하던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11페이지 대표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2,500만 원인데 올해 5천만 원으로 군비 지원사업이 100%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쌀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하동 섬진강 쌀이라고 하는 쌀 대표 브랜드를 작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쌀 포장재가 하동 섬진강 쌀로 해서 통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통합브랜드로 가려고......

전년도 2,500만 원 지원사업은 뭐였습니까?

작년에는 해조은들 하동 꽃쌀로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하동에서 공동브랜드 사업을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까?

이 공동브랜드 쌀 이걸 앞으로 더 유통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통합 RPC가 각 농협별로 지분을 투자한 개인 사업체라고 보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0% 증액 지원되었는데 투자도 좋겠지만 지원을 100% 상향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크게 가격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군 쌀이 대표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전 농업인들에게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농협에서 지분 투자를 해서 이게 농협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군비 예산이 100% 증액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만큼 창조적 가치가 출연될 수 있도록 지켜 봐주십시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00% 증액인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언제쯤 공동브랜드로 출시될 겁니까?

지금 일단 사업비를 배정해서 교부결정 통보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기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31페이지 읍면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로 침수예방이 있는데 특히 해마다 우려되는 지역이 하동읍이지 않습니까? 읍은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 합니까?

예.

격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침수될 때 보니까 토사가 쌓여서 굳어 있던데 그것만 잘 관리해도 많은 예방이 되겠더라고요. 올해도 우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연일 비가 오면 시장통이 다 잠깁니다.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관내 하수 처리시설이 안 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67.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하수도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는데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갑자기 지원이 다 안 되어서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통 1개소를 마무리 하려면 적어도 2, 3년 걸리는데 1년에 1개 내지 2개, 또 우리군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각 읍면별 하수도 시설에 오폐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3개소이고 마을 하수도시설, 쉽게 말해서 소규모 하수도시설을 59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제 지역구이지만 악양 위쪽 8개 마을에 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양천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굉장히 오염도가 심하더라고요. 모든 게 악양천으로 흘러내리는데 가보시면 돌 자체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하얗게 되어서 오염도가 한 눈에 표시가 나요. 그 부분에 정말 보호해야 할 하천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론 사업들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그쪽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계획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 후에 행정과 추가 보고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장학사업 중에 쟁점이 되었던 통학버스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듯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장학재단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설 이후 이달 말 주에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예년에 지원했던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올해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실무과장님으로서 군수님하고 확실한 대책도 아직 안 세웠습니까?

장학재단에서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에 기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장학재단에서 앞으로 들어올 세입을 판단해서 통학버스 지원사업에 약 2억5천만 원 드는데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에서 서민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로는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외상으로라도 추진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 내년에는 내년에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올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제가 장학재단에서 결정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답변처럼 장학재단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군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장학재단에 맡겨놓고 말 일이지 왜 의원님들이 수정예산 때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도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으로 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만행위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도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확정이 나왔으면 장학재단 이사장님한테라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을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니까 성급하게 장학재단에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장학재단에 지원하도록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실장을 오늘 대동해서 묻고 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성석경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대로 전문위원님! 빨리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한 대로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 줬거든요. 당초예산에서 5억을 삭감했지만 수정예산에서 2억5천만 원이 통학버스 지원사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까?

예, 수정예산에 2억1천만 원 들어 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온대로 승인해 주고 성립을 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걸 놓고 왜 여기 와서 김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벗자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군민의 입장에서 서로 고충을 듣고 해결하자 는 뜻에서 오늘 다시 김과장을 부른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는 게 의회에 와서 할 답변입니까?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 줬는데 그 뒤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도와 집행부의 사정이지 왜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 사항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안을 우선 응급조치로 강구해 주시고 여기서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경상남도하고 하동군하고 사이에서 줬다가 집행하지 말라고 중단한 상황을 놓고 의회에 와서 그런 논리로 답변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군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치 의회가 예산 성립 과정에서 잘못된 것처럼 답변이 나오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오늘 답변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설령 앞에 여러 가지 예산 수정과정에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어려운 과정을 풀어가자는 뜻에서 모두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제시한 것도 현재 도에서 수정예산을 집행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학버스 2억5천만 원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정예산분을 우선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해서라도 집행해 주고 추경에 도비 수정분 예산을 확보하면 편법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지금까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의원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옵니까? 그럼 이것은 군수가 답변해야지요.

저는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방금 그렇게 답변이 됐잖아요?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

본 의원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다소 편법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일시 전용을 해서 집행하고 다음 추경 시에 도비 수정 예산분을 2억5천만 원 확보해 놓으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대책을 어떤 식으로든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기존 장학기금에서 주든지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끝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모르겠다고 하면 이 사항은 군수를 오시라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과 업무보고할 때 했던 그 소리인데 여태까지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하동군에서 했습니까? 장학재단에서 했습니까? 장학재단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감소되는 바람에 장학재단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17억3천만 원 내려 왔었지요? 그래서 이걸 관내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금을 그 도비로 잡았다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통학버스 지원은 못한다고 해서 하동군의 입장은 장학재단 이사회를 설 쇠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부군수가 와서 장학재단 운영비로 들어온 돈으로 통학버스 지원이 되는지 장학재단 이사회와 협의를 해 보고 하겠다고 충분하게 업무보고 때 답변이 된 것인데 이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버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날 부군수가 와서 충분한 답변을 했고 또 부의장님도 도비 내려온 것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자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모여서 하는 소리가 또 그 소리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손영길의원님! 의장이 오늘 다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는 것은 지금 입학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의원님들이 나가서 학부모들한테 답변이 돼요.

그때 당시에 의장님이 사회를 보고 앉아 계셨지만 그때 부군수님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본질의는 다 마쳤으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을 불러서 꼭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기술적으로 못하니까 거기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다는 뜻이니까 너무 예민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장학회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일도 촉박하고 장학회하고 소관 부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 후라고 했지요? 내일 하루면 설 연휴에 들어가는데 설 후면 3월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2월 안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됐습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적으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제 개인의 견해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도의 방침에 의해서 크게 이야기하면 하동 군민, 그 중에서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게 하동군 교육행정의 잘못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도지사, 도 교육감, 그 두 분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의 관계로 인해서 무상급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확정이 됐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도의 방침대로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사실상 원칙을 따져서 보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됨으로써 우리 군비도 절감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학재단하고 협상을 잘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이 거론하셨지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자 포함해서 이 예산을 소요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우리 행정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군이 존재한다고 하면 군민의 입장을 잘 읽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무상급식 불가능해졌지요? 예년에 해 오던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원칙적으로 제 개인의 견해에 있어서는 장학재단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년에도 수입원이 없고 지난해에도 장학재단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학생에 대한 지원금이 무상급식 보류되고 이것마저 뺏긴다고 하면 교육행정의 지원사업을 외면하는 처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학버스 지원사업 만큼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정말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봐요. 한 쪽을 잃으면 또 다른 한 쪽을 채워주는 멋을 가지고 우리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한 쪽을 잃은 게 더 크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하에 기획감사실장님 불러놓았는데 의장님 하신 말씀대로 내일모레면 입학하고 그쪽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물어왔을 때 우리군의 방침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장님 오시면 타협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군수님 모셔놓고 답을 들었으니까 보고한 대로 관철시켜서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걸 전환시켜서라도 빨리 대처해서 이 사업에 차질 없게끔 행정에서 원칙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별도로 또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학재단의 지원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과에 이야기 했는데 오늘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과장님을 모셨는데 김상훈과장께서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실장님! 수정예산을 마무리할 때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돌려야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해 준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게 수정예산을 예비비로 돌렸으면 장학재단에 5억 지원되는 것도 저희들이 손 안 댈 것 아닙니까?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실장님께서 수정예산 온 것이 분명히 집행이 가능하고 확실하다고 하면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확정지어 주라고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정예산에서 통학버스에 2억5천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간에 합의해서 장학재단 5억을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와서 집행부에서 한 대로 예산을 성립시켜 줬는데 현재 도에서 장학재단 예산으로 쓰라고 했다가 다시 중단한 상황을 놓고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상남도하고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어렵게 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 행정과 보고 시에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고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3월2일부터 버스를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집행 방법도 말씀드렸으면 대안을 말씀해 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행정과장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답변이 나오면 이걸 집행부의 부군수까지 모셔서 했는데도 그때 검토한다고 했으면 검토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검토 시간이 열흘이 걸리고 보름이 걸리는 겁니까? 그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전용해서 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제안까지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또 부군수가 와서 답변을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바로 가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것도 없고 3월2일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학교에도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 버스를 계약할 것 아닙니까? 날짜가 한 달이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날짜가 없어요. 그렇게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행정과장님 오시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원만하게 종결을 짓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을 해 버리니까 지난번에 한 사항이 다시 재연되는 질문이고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추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군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표출되는 뜻 깊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군정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이 군정에 반영되어 우리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장 이동 및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11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진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난 2월11일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장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정 군 관리계획상의 불합리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을 정비하여 합리적 관리계획 방안 마련과 최초 관리계획 세분 당시 누락된 집단 취락지와 일정 규모 이상 집단적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기 개발지역, 즉 정책상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지역 등을 검토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지난 2월11일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11일부터 6일간의 회기 동안 실시한 201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의회에서는 하동군의 현안사업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중단에 대해서 간담회 등 세 차례에 걸쳐 담당과장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공사재개를 촉구하였고 이번 2015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시까지 대책을 보고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공사재개에 대한 보고가 없어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이 제안했듯이 이 시간 이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의회의 모든 역할을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