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택부서에서 건축허가 내어 줄때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따르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린이놀이터 관련부서인 복지과에서 하고요. 주택관련 공동주택인 놀이시설은 주택관리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으며, 총괄적인 보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분야에서는 주택부서하고 복지부서와 자료 수합해서 나중에 김상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스팔트 공사할 때는 수목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초부터 해서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축대나 위험지구에 대해 감리감독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주실 때 특히 제설분야에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토목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148쪽 2015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m 반야입구도로 선형계량공사 210m입니다. 2건 공사에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4년 3회 추경에 4억원 확보, 금년 본예산에 8억 5,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비 3억 4,500만원을 향후 확보해서 반야입구도로 선형 개량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KG하이빌 밑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4건의 공사는 도로개설 500m 인도개량 250m 로서 사업비 9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 계획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 외 4건은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시구역 내 도로시설과 인도 청원건널목 등 유지보수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도시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효율적 토지 관리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리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10억 3,500만원 용역비로 2014년 3월에 발주하였으며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에 1201㎢에 군 관리계약을 재정비하고 봉화읍과 춘양면 9개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공원개발 시효는 5년으로 2020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금년 9월초에 전에 이루어져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준공입니다. 개발행위 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 지도·단속과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본 업무 보고도 152쪽에서 153쪽까지의 2015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재산면과 명호면 일원까지 총 170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에 21억 4,300만원 1차 공사 발주 하였고 금년에 26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법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법전면 소지리에서 법전리까지 총 30억 규모 사업입니다. 금년에 7억 1,400만원의 공사비로 배수시설 1개소, 송·배수관로 10k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야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정수장 내 여과지 보수 작업을 통해 수질을 향상시켜 맑은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상운면 이동 구동간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외 4건의 공사는 상운면 하눌지구와 물야면 오록1리에 관로확장공사에 2.8km, 봉화관내 법정도로사업 연계 노후 관로교체 1km, 상운면 하눌 배수지에 상수도 관리사 30평 창고 설치공사, 수도 개량기 보호 통 구입 및 설치 등의 공사로 사업비 1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1족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업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비는 25억 9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급 및 급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은 39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시행하며 상수도 관망 블록 및 노후관 교체를 통해 누수율을 향상시키고 관망유지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 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상운면 하눌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28개 공사에 대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보수 24개 지구에 16.4km, 암반관정개발공사 3공, 생활용수 지하수 암반 과정 40공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검사, 10개 읍면에 급수 시설과 마을 상수도 응급 복구 등에 3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191개소에 수질검사는 정기검사 분기 1회와 필요시 수시검사에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154쪽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동면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는 시설용량 1일 60톤을 처리하며 오수관거 6km이상의 공사로써 두들 마을 등 7개 마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완료로 금년 4월에 총 48억원의 사업비로 총괄 발주하여 2016년 말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추진입니다. 156쪽에 2015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서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드립니다. 봉화 석평 한골, 물야 수식, 봉성 다덕, 법전보건소 뒤, 석포면 소재지, 재산면 포수골, 명호면 소재지, 상운면 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0개 읍면의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과 응급복구 공사에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개 읍면에 노후 하수도 뚜껑교체와 악취차단기 설치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화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절에 대한 수중 모터 펌프 부식과 고장수리 유지보수 등 관리를 위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화읍 사재, 물야 숫골, 상운면 문촌 마을 하수도의 전기 모토 관로 보수 등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수질개선 인프라 구축 및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인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 처리장 20개소에 한국 환경관리공단에 18억의 예산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하수 관거 사업 준공 이후 3년의 경과함에 따라 하수관거 막힘 오수맨홀 주변 침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응급복구 조치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봉화 분뇨 처리시설 관리운영 역시 한국 환경공단에 4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석평리 1014번지 일원이며 처리 용량은 1일 9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예산 43억 4,000만원을 포함한 56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해 3월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후 반대에 부딪혀 대체 부지를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사업추진이 지연이 될 경우 사업 취소 및 현재까지 보조받은 예산 57억 8,500만원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봉화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오염 총량관리제도란 4대강 수계에 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단계 오염측량 관리기간인 2011년부터 2015까지 매년 지역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변화량 추이와 저감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수계구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 2단계 오염총량 관리계획 시행계획 이행평가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이 있으며 또한 2016년부터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봉화군의 할당량이 결정되면 향후 5년간 할당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삭감 계획 수립 및 목표 수질 만족을 위한 연차별 할당량 설정을 위하여 제3단계 오염 측량 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전기 목책기, 철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개소에 5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지난해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라 읍면별 우선순위로 결정되며 지난 연말까지 선정 받은 농가 실사를 거쳐서 선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식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엽사 20명, 밀렵감시원 2명 총22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조직하여 수확기 이전인 3월에서 6월 사이 고라니를 집중포획 할 계획입니다. 고라니 포획 보상금은 마리당 5만원으로 5,000만원의예산을 투입해 1,000마리를 포획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물 수확기인 8월에서 11월에는 수확기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기존의 포획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 없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읍면에 신고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포획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보상대책은 피해면적 100㎡ 이상이고, 작물 피해액 30만원 이상 실경작자에 대하여 지급하여 사업비는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합쳐 총 3,000만원입니다. 지난해 2,000만원 예산 이였습니다. 실제 농작물 피해 금액에 대하여 일부분만 지급되므로 피해보상 개념이 아닌 위로금 차원의 보상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동절기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및 밀렵 행위 단속을 위해 보호감시원 2명을 4개월간 고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밀거래 합동단속 및 강설기 먹이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입니다. 현재 봉화읍 도천리 요산주유소 뒤편 내성천에서 상부인 봉화읍 도천리까지 하천 양안에 가시박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건물로 인한 석면비산으로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사업은 100동에 4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슬레이트를 철거해 처리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형 슬레이트 건물로 금년 1월까지 신청 받은 주택을 현장 실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소음·폐기물·토양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기,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등 적정 관리 및 처리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40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업체별 환경관리자 25명을 대상으로 배기 소음 폐기물 등 분야별 법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분야별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차량과 연 면적 16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며, 하반기 연2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건수는 연 16,000건 이며 부과금액은 4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및 수도사용량 절감 실정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5% 이상 절감 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간 최대 지급 금액은 전기 4만원, 수도 6,000원입니다. 인센티브는 상하반기 연 2회 구분하여 지급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은 면적 33,400㎡에 용량 379,900㎥이며 소각시설은 1일 5.2톤을 처리, 재활용처리장은 1일 10톤 처리, 침출수 처리장은 1일 60톤을 처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합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1억원과 침출수 처리동 보수 침전조 증설사업에 2억원과 봉화 매립장 시트 보호막 보수에 2억 200만원으로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본 시설개선은 2단계 매립장 사용에 맞춰서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트 보호막 26,000㎡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입니다. 종료된 매립장은 3개소로서 승부, 눌산, 금봉 매립장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승부 매립장 침출수 처리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며 위탁비는 3억원 입니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의 안전을 위하여 수질검사, 주변지하수 검사,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검사 등을 규정대로 하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0쪽 효율적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은 3,300톤에 3억 5,0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2,000톤에 9,000만원의 보상금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청결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7,500만원으로 1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153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입쓰레기 중 재활용품과 가연성 폐기물 선별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대로 기금 조성하여 매립장 근무 여건과 환경개선작업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하는데 쓰여 집니다. 기금이 잘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각종 민원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폐기물 처리과정 단계별체험, 태양광 발전과 폐열이용 매립장 운영 시스템 견학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1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금년에 1년간 대행사업 예산 20억 2,000만원으로 1월 한달을 기존 업체와 연장 계약하였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입찰계약을 하였습니다. 매월 실적에 의거 대행 사업비를 정산 지급하겠습니다. 현행 법 규정에서는 폐기물 처리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입찰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시스템을 금년 중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입니다. 규격봉투 6종 3,200만원으로 제작하여 지정판매소 77개소에 위탁 판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 관리와 다량 및 대형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942명에게 1인당 월 최대 20ℓ 3매 60ℓ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특수시책 신축 보건소 주변 도시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보건소주변과 보건소 사거리 제일교회 주변 도로 구간은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차로 변 불법 주차로 인하여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앞 내성리 270번지 일원에 노후 된 보도 블럭 교체 3,000만원 예산과 보건소 제일교회 구간 100m 도로개설에 7억원에 예산으로 부지보상과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비닐은 전화만 하면 바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모아 놓은 게 없어 졌다는 걸 저도 처음 듣는 것이라 황당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바로 수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카이 에듀로 되었습니다.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스카이 에듀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인터넷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방송이 파급력이 높다 보니 거기에 취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귀농귀촌 드라마로 많은 호응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모던파머를 유치하여 방영했습니다만 기대치에 못 미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김상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봉화군 이미지에 부합하고 봉화의 청정한 지역이 널리 알려줄 수 있는데 초첨을 맞춰서 방송사의 프로그램 유치에 참고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