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7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1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최무송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북구 자치법규 연구회 모임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요구 건이 2015년 2월 16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최무송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자치구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상생에 기초하여 민선6기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는 의회대로 북구 곳곳 현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구는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 자치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여러 역할 중에서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핵심기능입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는 입법 기능이야말로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치입법권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만큼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 북구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연구단체 북구 자치법규 연구회를 제안합니다. 우리 북구는 2014년말 현재 260건의 조례와 93건의 시행규칙으로 총 353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으며, 2014년 한 해 동안 조례 61건, 시행규칙 29건으로 총 9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같이 자치법규의 잦은 정비에 대한 오류를 줄이고자 본 연구단체에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집행부와의 합동토론회를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제 민주화, 자동차세·연말정산 등 서민 세금 인상, 증세 없는 복지 논란 등 갖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속에서도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주민 편익 증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치법규가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북구의회를 정립하여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가는 길에 본의원이 제안한 연구단체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연구활동세부계획서(김상훈의원-찬성의원6명)]

김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법규, 조례 정비는 진작 했어야 하는데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일 뒷장에 구성원 인적사항에서 현재 의정연구모임 위원 7명이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통과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2, 3명씩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할 수 있게…….

숫자 제한을 굳이 안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해서 구성원들이 알차게 연구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