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해 주요업무계획들이 계획된 궤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다양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와 방안제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5개 팀인데, 지금 이진훈 전략사업TF팀장이 공모사업 대면심사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셔서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변태수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변태수 인사) 김동삼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동삼 인사) 강석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정책개발팀장 강석인 인사) 김경우 대학협력팀장입니다. (대학협력팀장 김경우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와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억 원 정도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실 있게 추진해서 재정운영 건전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로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영코자 합니다. 시민회의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가급적 직능단체원에 속하지 않은 시민을 분야별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천 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열린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 한 명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됐지만 앞으로는 위원회별 3개 위원회까지만 중복 허용하고, 나머지는 중복 위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은 40%까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과 속기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책임 있고 투명한 소통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5개 분야 4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평가자문회의를 통해서 반기 1회 평가하는 등 내실 있는 추진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시행 기반 구축입니다. 동서축 국책사업 효과의 극대화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천∼삼척 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간별 추진사항을 보면 안동∼충주까지는 작년에 공사 완료가 되였고, 충주∼제천은 지금 공사 추진 중으로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제천∼삼척까지는 기본계획이 미 수립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진협의회 발족식을 태백시장이 회장으로 선출돼 지난 1월 21일 태백시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도 5개 시․군과 충북 2개 시․군 총 7개 시․군이 협력해서 1단계로는 시장․군수․의장․국회의원님이 중앙부처를 3월 중 방문계획이며, 2단계로는 7개 시․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단계로는 전 시․군민의 서명을 받아 대정부촉구시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 시행토록 압박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1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작년 제11회 경연대전에 참가해서 우리는 문화관광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참가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랑거리를 대․내외적으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설정 및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 한도액을 설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 3년 경과 시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전략적 확보입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현실에서 국․도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효과가 크고 국비 보조비율이 높은 양질의 지역개발사업과 시민 소득 증대와 밀접한 고부가가치사업 등을 선정해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 논리를 개발하고, 또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확정 후에는 중앙부처와 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 박자 빠르게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를 통한 시정 역량 강화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를 최우수기관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합동평가지표를 사전에 분석하고, 내실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표담당자 교육과 역량강화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와 23쪽, 공무원 학습포럼 운영, 24쪽 창의행정 우수 부서․우수 지식인 선정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연구 활동을 통한 창의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1월에서 2월 11일까지 대국민 설문을 실시해서 마감했는데, 우리 시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4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홍보용 배너기라든가, 대형 LED간판, 주요 축제기간 가로기 게첩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제천학 강좌 개설입니다. 제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등 지역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서 세명대 대학생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세명대에서는 강좌명을 제천문화탐방과 스토리텔링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통한 실내강좌와 문화유적지, 관광명소 등 현장체험 위주의 실습강좌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기당 2학점을 교양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이번 학기에 50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현재 50명 정원 신청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 공모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1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전략사업TF팀이 구성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서는 공모사업 전부를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응모 결정한 후, 3단계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4단계에서는 정부부처 사업별 설득력을 강화해서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탈락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응모를 위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경찰청 제천 수련원 건립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 수련원은 청풍면 학현리에 45만 평 규모로 경찰수련원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치유의 숲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찰수련원 건립 예산 172억 원과 치유의 숲 예산 55억 원은 확보 결정돼 있고, 또 이중에서 올해 확보된 예산은 기본실시설계비로 경찰수련원 6억 원과 치유의 숲은 2억 4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사업지 내 분묘 이전을 완료하고, 또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지구지정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제천시와 단양군이 연계한 도농연계생활권과 충주시․제천시․음성군과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 2개 생활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생활권 사업으로 9건을 선정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선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제출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계협력사업 3건과 단독사업 3건은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특수시책입니다. No paper 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기기의 흐름에 적응하여 행정 생산성을 높이고자 태블릿PC를 이용한 회의를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각종 정보를 실시간 공유 할 수 있어 신속한 행정을 펼 수 있으며, 또한 회의서류 준비 등 노동력이 절감되고, 각종 소모품, 종이라든가, 토너, 또 인건비 절약 등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제천 스토리텔링 북 제작입니다. 이것은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인물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로 발굴해서 스토리가 있는 제천 소개 책자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명 여행에세이 작가를 섭외해서 감성이 살아있는 책을 제작한 후 작가와 협의해서 인쇄의 일정부분을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 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작된 책을 활용해서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제천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대학생 주소 이전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요. 현재 지급되는 주소 이전 장학금 제도는 장학금만 받고 바로 6개월 지나면 이전해 가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입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전입 경과 년수 누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상향 지급해서 대학과 상생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한 6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기숙사 신입생, 전입신고를 한 신입생이 한 600여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안에 3천 명 정도를 전입 목표로 해서 명실상부한 인구 증가 시책으로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셨나요?

27페이지요?

예. 대학협력팀.

아, 예. 이것은 지난 연말에 정책관리담당관실에 있을 때 보고를 자세히 드리고, 또 계속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이근규 시장님 취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제천시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시정홍보와 대학홍보를 병행 추진,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명대 관련해서 제천시 집행부와 세명대와는 어느 정도의 교류를 했는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만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번의 대화나 이런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명대학교 하남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지금 작년에 우리가 관학협의회를 작년 9월에도 저희 시로 초청해서 했고요. 지금 3월 초에도 또 예정은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제천시에서 주관을 했고, 그다음 3월 초에 할 것은 대학에서 주관해서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하기로 돼 있는 것이고요. 하남시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학과 제천시와의 의견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협력TF팀이 창구가 돼서 저랑 팀장님이랑,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그런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라든가, 또 저희 시측 입장 이런 것은 늘 전달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죠?

대학교에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2천 명 정도로 하남시로 가고 싶다, 갈 것이다. 계획이다. 한 학년에 500명 정도로 해서 4학년 2천 명 정도, 그리고 한의학과나 한방병원이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 그리고 결국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입생 모집이 앞으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인구 수 자체가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소재한 학교라는 명칭을 받아서 신입생 확보에 도움을 받고자 이전을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이 잘 안 되는 학과를 한 500명 정도, 한 학년 당 2천 명 정도 이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오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소통했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극우한 억측과 낭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어느 한 군데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명대 관련해서도 사무처장님인가, 그분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세명대에서 가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예, 제가 사무처장님 하고 얘기를…….

권회복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분은 늘 저희한테 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천시가 명확하게, 또 세명대가 명확하게 해서 시민의 혼란을 얼른 잠재워 주지 않으면 계속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또 지난번에 시청 앞 현수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얼른 할 생각은 안 하시고, 비켜가는 듯한 인상을 주면 시민이 누구를 믿고 지금 제천시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보시거나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제천시에서는 대학교에서 저렇게 2천 명 규모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제천시의 입장에서는 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우리 지역 경제나 모든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입법 발의한 것이 재작년에 2013년도에 박수현 의원이 입법 발의 해놓고, 작년 말에 송광호 의원님이 입법 발의 한 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저희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의원님들께도 어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3월 3일 날 추진상황 보고회를, 시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오후 2시에. 그때 의원님들 다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것을 확실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3월 17일 날 국회 국회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또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의 시장․군수님들, 의장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또 시민들 많은 수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그럴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의 입장과 대학교의 입장이 다르니까 이것을 조율하거나, 합의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 해결창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은 안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에 참 이런 것을 물어서 죄송하지만, 지난번 이근규 시장님 취임할 때, 취임식에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함께 제천시에서도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알고 있게, 시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시장님이 안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간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지.’ 다 믿고 싶잖아요. 세명대가 안 가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뒤로하고 계속 옆에서 진행되는 일들 때문에 어느 중점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3월 3일 날 시민보고회 때 어떻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드릴 것입니다.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대학 주소 이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예.

물론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천시에 세명대․대원대 교수님들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한 113분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제천시에서 주소 이전을 요구하면 일단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런데 교수님들도 주소 이전이 안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제의 소지도 될 수 있고, 개인이 주소를 이전한다면 본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명대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그러면 교수님도 제천시에 협력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고, 용역도 세명대 교수님께 많은 의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간단한 문제, 주소 이전 관련해서도 교수님들이 앞장을 서 줘야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만, 우리 담당관님이 교수님들과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생들은 일단 선생님들을 닮고 싶어 하고, 선생님들이 얘기 할 때, 또 선생님들도 그런 일을 정확히 해놨을 때만이 우리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저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한 37∼38% 정도가 전입신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우리 위원회로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 중에, 한 62% 정도 이전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띄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사항을 잘 말씀드려서 주소 이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예, 그래서 또 하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주소 이전에 메리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수님도 주소 이전을 했을 때, 지금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서 정말 많지 않지만, 주소 이전에 관한 메리트만큼은 받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천시 위원회로 소속돼서 일을 하실 것이면 제천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6페이지인데요.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조례상 8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34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은행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 중에서 17분 정도를 하고, 읍․면․동당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34명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34명이요?

예.

그럼 아직 정확한 구성은 안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천을 다 받고 있고, 곧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침은 34명으로 하는 것으로.

그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을 80명 이내로 해서 34명 정도로 구성을 하셔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시민 주민참여예산을 작년에 시행을 해서 사실 1건당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배분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시행하고 이런 것들이라 신청사항이 정말 참신하고, 새롭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다 이런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8억 8천만 원 이 정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20억 원 정도로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점차 가면서 이런 것을 인식하고 더 많은 사업을, 참신한 좋은 사업을 낼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이분들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입니다. 여기는 500명 이내로 구성이 돼서 훈령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분들 시민회의가 운영이 돼서 50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몇 명까지 구성 인원이 확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 위원님들 각자 분들께 의견을 여쭤봤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수당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조례로 상정을 안 하고 우리 자체 규칙 훈령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아직 추진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노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민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의 역할.

물론, 많은 인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 개개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그분들 전체회의는 하겠죠. 전반적인 시정사항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 의견도 보고, 받고 하겠지만, 일단 5개 분야로 모집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분과별로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각 부서에 시민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럴 사안이 있으면 공문으로 받아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을 또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시민참여인재은행입니다. 신규시책으로. 37페이지.

예.

그러면 제천시 위원회 시민참여인재은행 운영은 또 1천 명입니다. 분야별로 100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분야가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이나, 시민참여인재은행에 대한 운영분야가 지금 거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시민회의는 각 시민 중 시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참여인재은행 운영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거나 그랬을 때…….

아, 예.

예,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인재은행에 등록을 해 놓고 저희가 위원회 추전해줄 때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어디죠?

시민참여인재은행에 대한 운영은 일단은…….

지금 한 34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도 자기전문분야를 다 기재를 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위원회에 저희한테 추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추천을 해줄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할 때도 좀 정례적인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위원회가, 시민회의 운영이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려하는 부분 잘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방보조금 한도액 설정 및 성과평가제 운영으로 신규사업이 이번에 보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15명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재정이 거진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70%입니다. 그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어떤지, 노출되는 결과물이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우리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또 집행부에 기획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공약사업이라든가, 모든 제천시 행정을 기획을 하고, 기획된 부분에서 예산까지 투입하는 정말 수뇌부적인 역할을 기획예산팀에서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 그 부서에서 또한 모든 것을 지향해야 할 부분을,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면서 2015년도 앞으로 민선 6기에서 해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3월 월중 업무보고가 3월 2일 날 잡혀있는데요. 3월 2일 날 직원 정례 조회시간에 기재부에 있는 이재우 사무관을 초청해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강의도 듣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월중 업무보고 시 각 부서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한 65∼66건 이 정도가 발굴이 돼 있는데, 그 리스트를 일단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갈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다른 방향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의 결과물을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도 받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10번, 100번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방향을 그래도 잡으셨는지, 기본 그림이라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도시재생사업 용역보고회에서도 아마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6월이나 이때 선정돼서 8월 이때 되면 올해 예산이 국비가 배정이 되어도 올해 말이나, 빨라도 내년 초나 이때 예산이 배정될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저것을 1년 동안 저렇게 칸막이 쳐놓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공원화라든가, 파고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제가 내일 권태호 교수님이랑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것 하기 전에 저희가 올해 추경이라도 단 몇 억 원이라도 세워서 사업의 중복, 도시재생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구적인 건물 이런 것은 전혀 설치하지 않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단은 기초적인 것을 해놓고,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면 그것을 투입해서 공원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늘 말씀드린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큰 프로젝트 이것은 1, 2년 두면서 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는데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일 권태호 교수님과 만나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몇 억 원…….

추정 예산을 봐도 몇 억 원이지, 몇 천만 원이라는 것은 단위가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럼 몇 억 원 정도 되면서…….

10억 원 미만.

예, 10억 원 미만으로 본다고 하고, 지난번에 교육문화센터를 진행할 때 매몰비용이 그때 총?

21억 원, 그 설계비하고 해서 21억 원 잡고 있습니다.

21억 원. 그럼 21억 원에서 지금 10억 미만으로 또 예산을 잡습니다. 그럼 또 설치를 해야 하고, 앞으로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예산은 계속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교육문화센터가,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중단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물론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같이 봤지만,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것을 해놓으면 저게 필요하고, 저것을 하다보면 주차장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작게 작게 투입되는 돈이 나중에는 예산이 100억 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매몰 비용을 항상 플러스로 해서. 그러면 정확한 것을 짚고, 진단하고, 투입하지 않는 한 정말 재정 때문에 염려했던 것이, 재정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담당관님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언제나 우리가 오픈을 하고 있지만. 오픈을 해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다가는 염려했던 재정이 누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거기에 무엇을 심어야할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늦어지는 기간에, 시간도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효자노릇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손실이 되고,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유념하셔서 조속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주민참여예산, 시정소통 시민회의, 인재은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의 모습들이 그림은 포괄적으로 많이 시민을 대상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올해는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꼭 결과물이 잘 보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제가 운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1페이지에 문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세명대하고 하는 문화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문화 페스티벌은 꼭 세명대 하늘공원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

세명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공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늘공연장에서도 하지만 의림지 수변무대에서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야외음악당도 좋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또 그들을 통해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시내권에서 이러한 행사를 좀 유치를, 어차피 대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밖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만 제공을 한다면 시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것도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날 고위공직자 초청간담회를 주관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다는 말이죠. 그것이 왜 취소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와의 간담회는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국비 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세종시 청사에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4급 이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만찬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부시장님 모시고, 제가 가서. 그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 끝에, 우리 제천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제천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국비 확보에 대한 것, 또 시정에 일반적인 중앙부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참 좋다고 해서 날짜도 저희 일정을 2월 13일로 잡았습니다. 2월 13일 날 잡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 소속돼 있으신 한 고위공직자분께서 발령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취임식을 하는 날이 ―갑자기 발령이 나는 바람에― 13일 날 취임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분이 빠지면서, 또 국토교통부에 계시는 한 분의 과장님이 또 같이 빠지게 되셨어요. 그럼 너무 의미가,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와 연관돼 있는 사업이 대다수가 많거든요. 그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해서 다시 일정을 잡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또 그다음 3월 7일 날로 잡았었습니다. 금요일로.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그분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치 쪽으로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가 돌고 이런 것이 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면 차라리 이 좋은 의미에서 하는 정책간담회가 퇴색될 수 있다고 하여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글쎄,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위공직자 초청간담회라고 하면 그래도 예산 정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때 기재부에서도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오시겠지만, 지금 4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4급 이상, 지금 몇 급 대상이시죠? 초청하신 분들이?

5급 이상.

그렇죠?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저희 간담회 할 때 세종청사에서 간담회할 때 4급 이상이었고, 여기 초청하시는 분들은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입니다. 제천출신.

예,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기획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결국에는 전격 취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좀 잘 기획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송경순 인사) 다음은 송민호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언론보도팀장 송민호 인사) 다음은 이용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용미 인사) 끝으로 김명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김명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금년도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와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배너광고를 통한 자연치유도시 홍보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에 따라 우리 시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하여 배너광고를 실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5쪽, 소리로 듣는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제작을 위하여 음성변환 프로그램 및 출력기를 구입하여 어르신이나 시․청각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소외계층이나 시설에 배부하여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지역 방송매체는 물론 중앙케이블TV, 라디오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축제 등 주요 이벤트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통합마케팅을 위한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청주, 대전권의 공항, 역, 터미널 등 9개소에 전광판 등 고정된 장소에서의 광고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 등 유동적인 광고도 확대하여 지역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8쪽, SNS 운영을 강화하여 시민소통 및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기자단을 정예하고 블로그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시민이 주인 되는 보도자료 제공을 위하여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내가 기자이며 언론인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 분위기를 밝게 하는 매력적인 소재 발굴 및 기사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10쪽 정책홍보 시정 브리핑과 인터뷰 활성화로 소통행정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시민의 브리핑룸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11쪽 언론매체 시정광고 및 특집기획 홍보로 우리 시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 제천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12쪽,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물론,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13쪽 평생학습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자기주도 평생학습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 아카데미는 총 10회 중 5회는 고정형, 5회는 방문맞춤형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고정형 5회 중 1회는 직장인 등을 위해서 야간개강을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시민중심의 배움 기회 제공으로 품격 있는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15쪽 평생학습동아리 및 시민주도학습 운영으로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 확대로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힘쓰겠으며, 16쪽 제9회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의 내실 있는 개최로 관련 기관․단체, 동아리 회원의 학습 네트워크 형성 등 평생학습도시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18쪽,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등 80개 학교를 대상으로 18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인성교육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사교육비 절감 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 학교급식 지원은 75개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38개교에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시 출연금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를 심어 100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해당 중․고등학교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교육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4쪽, 특수시책 세 번째, 행복시민 감동 아카데미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시민주인공을 재능기부형식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인생의 지혜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영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뵀었는데, 또 오늘 업무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페이지, 인재육성 지원 사업에서 보면 사업비가 9억 원, 순수 시비입니까? 시 출연금으로 9억 원인가요? 21페이지.

예, 이것은 전액 시 출연금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잘 사업내용을 만드시고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수시 경력 쌓기 프로그램, 또 학력신장계약제 장학금 성적 하위 90% 속하는 학생 중 학교성적 30% 이상 향상 학생에게는 200만 원을 주나요?

20만 원을.

아, 20만 원, 예. 그럼 1명, 1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1명당.

1명당 20만 원, 아, 죄송합니다. 1명당 20만 원.

총 그러니까 9천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지금 학력신장계약제 장학금 중에서 20만 원씩 1명당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괜찮았나요?

예, 이 교육에 대한 평가는 콩나물시루에 물주는 것과 같이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례로, 이것은 받은 학생은 비록 20만 원의 작은 금액이지만 엄청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작은 촉발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하신 사업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자 장학금도 성적 1․2등급 고등학생에 대해서 1등급에 20만 원, 2등급에 10만 원씩 이렇게 또 지급을 하셨는데, 수능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죠?

예.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 서울을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1등급이 거진 4%선이에요. 2등급이 거진 11%라고 보면 되는데, 입시설명회를 가도 부모님들 이야기가 대부분이 1․2등급, 1∼2등급만 취중을 해서 입시설명회를 하지, 그래도 3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4등급까지는 노력하라는 얘기죠. 5등급부터 9등급은 아예 열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야기도 왜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왜 오라고 해놓고서 1․2등급만 이렇게 정말 침이 튀기도록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공부에 치중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4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공부도 못하는, 아무런 재능도 없는 학생으로 치부를 해야 하는 것이냐입니다.

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면, 학교에서는 공부가 위주가 되면서 많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에서 인재를 육성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프리하게 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앞으로는 인재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면서 나머지 학생, 정말 상위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 꿈을 키워나가고, 능력을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립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하죠. 25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자연치유도시 치유전문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치유관리사, 한방이혈치유사, 몸펴기건강치유사를 시비로 500만 원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 치유사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며, 이분들이 또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격취득과정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신, 청풍문화재단지는 의림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청풍문화재단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서 이분들을 배치해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배치하고자 특수시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신규사업이라 이렇게 사업을 올리기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기까지는 구체적인 모든 것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격증 취득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해서 어떻게 투입해서 이분들을 운영을 시킬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SNS 시민기자단. 활동 2년 하셨나요? 지난번에.

2014년도 2월 달에 그때쯤 구성돼 1년 정도 했습니다.

아, 1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새로 모집하셨잖아요?

예.

1년에 대한 결과물은 어땠나요?

저희가 1년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총 28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조례상에는 25분까지 돼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한 15분은 활동이 저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명예시민기자로 돌리고, 그리고 13분을 이번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기자단을 뽑아놓고, 기자단에 대한 교육은 하셨나요?

저희가 일정을 지금 3월 한 6일에서 10일 정도, 이번에 2월 달에 뽑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활동했던 분들이 대부분 카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데 제천시의 시정홍보나 행사를 홍보하는 위주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계신 28분 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카스뿐이 없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어떤 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카스, 그쪽 분야가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민기자단을 시청에서 모집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왔는데 구체적인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카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카카오스토리 이 정도였는데, 다양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또 모집을 하면서 활동이 없는 분들을 정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정리나 해촉의 개념이 아니라 명예시민기자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회의록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위촉할 때 이런 교육을 시켜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정리를 하면서 활동을 상위 몇 명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분들은 다 시청에서 일괄 정리를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중간에 한번 얘기하셨나요? 활동 이렇게 되면 연말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에 그분들이, 작지만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적이 있어야지만 드리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실적이 아주 1건도 없고, 한 달에 하나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참 올해부터 드리기가 뭐해서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당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아닌데요. 수당은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1년간 다양하게 수당이 지급됐거나, 지금 1년간의 활동이 다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표창, 활동 보상금, 전년대비 내용은 똑같이 올해도 진행하실 거잖아요, 시민기자단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50명,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진짜 카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아니면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정보통신과의 도움을 얻어 정확하게 사용방법을 차차 알려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록 작은 것, 분기에 10만 원입니다. 활동보상비가. 그것도 챙겨드릴 것이고,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우리가 직접 하는 간담회를 하든지, 그야말로 SNS 시민기자단이 주관이 돼서 하되, 저희가 식비 보상 이런 것을 하든지, 분기에 한 번씩은 그런 것을 할 것이며, 또한 실적이 아주 저조하신 분은 사실 명예시민기자로 돌리고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 “슝슝 날아라” 거기에 자주 들어가서, 아주 너무 자세하게 관광안내 이런 것이 잘 들어있어서 제가 많이 공유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활동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왔던 사람들이 1년하고 본의 아니게 이번에 안 되신 분들도 있어서, 그것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작년도의 결과물하고, 올해 계획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2014년도 운영 결과와 금년도 계획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여전히 올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

사람을 기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학습팀에서 신규사업으로 행복시민 감동 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된 것을 먼저 굉장히 공감하고,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시민의식에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홍보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24페이지에 기술하신 것 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당장 3월 달부터 첫 강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우다가 조금 보류해 둔 것이, 이것이 아시다시피 푸른제천 아카데미 같이 예를 들어 200∼300만 원씩 그야말로 강사를 들이고 초빙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진짜 재능기부입니다. 완전히 무보수로. 잘 하시는 분들을 모시기까지 저희가 콘택트를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강의할지 이것이 돼야지, 그야말로 홍보를 하면 어느 분이라도 다 참석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 것 같아서, 또 막상 좋은, 이렇게 시책이긴 한데, 시행에 있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 좀 전에 첫 번째 시간에도 보류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또 보류하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신중하게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일을 해도 벌써 3월이면 1월 달에 모든 계획이 끝나고, 2월에는 준비가 끝나고, 3월에는 시행이 들어가야 가을에 추수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우리가 많이 각 과에서 전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보류가 돼 있고, 강사 섭외에 대한 것은 혹시 자격요건이 꼭 제천사람이어야 하나요?

저희는 가능한 한 제천에 주소를 두거나, 제천에 인연이 있으신 분이,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 주인공이라는 캐릭터와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해주십사 해야지, 다른 분들은 거의 푸른제천 아카데미 쪽으로…….

제천출신, 제천시 외에 출향인사 중에 제천사람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천에 연고만 있으면.

예, 무료로 모시려니 그것이 좀…….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실행 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주무 담당하시는 팀이 평생학습팀인데, 강사섭외는 어떻게? 팀에서 상의해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도움을 청하실 때가 있는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제천시나 제천시 출향인사까지 포함해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인력풀 중에서 가능하신지, 이런 것을, 그리고 또 이것은 잘 모셔야 하잖아요. 재능을 기부 받는 것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

예, 하여튼 조심스럽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시게 될 때 이것을 타이틀도 하나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천이 전국적으로 “자연치유도시”로 브랜드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져 있는 것처럼 행복시민 감동 아카데미는 아카데믹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미 자체가. 시민 의식을 고취한다, 바꾼다고 해서 이게 아카데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앞의 내용들을 보시고 거기에 걸맞은 타이틀과 강사 섭외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또 다른 타이틀.

그러니까 감동 아카데미보다는…….

다른 타이틀로.

그러니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식으로.

예, 세바시가 좋은…….

강연 100℃ 이런 식으로.

예, 또 다른 타이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하실만 하면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 지금도 또 상당한 업무를, 하여간 애로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SNS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시민이 주인 되는 보도자료 제공에서, “내가 기자이며 언론방송사다.”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현실,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고, 현실은 아직 멀지만 이런 식으로 공직자 하나하나가 제천시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 담당관님한테. 우선 저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제천시청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좀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카스를 이용하는 직원분들, 또 페이스북, 직원 한 명당 팔로우 수나 친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활동사항까지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무가 바뀌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시를 관광이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마 저는 공직자분들이 가장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그 부서의 직원만큼 시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카스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블로거든 이런데 자연스럽게 공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친분이 있는 분들이 가장 섬세하게,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냥 무분별하게 SNS 기자들이 생산해 내는 기사보다는 내가 친구를 맺고 있는 직원 분들의 친구 분들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책홍보에 대해서 1위하시는 직원, 또 시정홍보, 시 관광․축제․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상금으로라도, 아니면 인사고과 점수를 주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1천여 공직자분들이 움직이면 제 생각에는 전국에 단 10분이면 모든 우리 시책이든,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어떤 공직자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독후감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상당히 공감은 하는데,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SNS 시민기자단의 실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정말 28분뿐이 아니지만,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 1천여 명에 대해서 어떤, 그리고 또 솔직히 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카스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상을 주고 이러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 저희가 정보통신부서와 협의해 가능한 방법이 있는 지는 찾아보겠습니다.

SNS 기자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기에 1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직원 분들께도 근무 외의 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SNS 기자 분들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각 부서시책에서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요. 거기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및 시민주도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평생학습동아리가 몇 개 운영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평생학습동아리가 60개 정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개 정도.

아, 예. 그 뜻이 아니라 평생학습동아리가 전체 있는 것이 108개이고요. 그다음 기관단체가 42개해서 150개인데, 150개 중에서 보통 한 70∼80개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서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120개 동아리에서 운영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담당관님이 담당이 아니셨죠.

예.

제가 그때 행사를 갔다 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일몰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동아리든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4단계로 나눠서 지원했는데 그러지 말고, 올해는 3단계로 축소해서 대신 좀 더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고, 아닌 단체는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당 부분에 동아리들이 굉장히 유익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몸펴기건강치유동아리라든가, 제천숲사랑이라든가, 담솔동아리라든가 이런 동아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민이 주도해서, 시민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학습동아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영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입니다. 저희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허남철 감사팀장입니다. (〇감사팀장 허남철 - 안녕하세요.) 최부금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장 최부금 인사) 이은영 의회법무장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은영 인사) 유달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규제개혁팀장 유달현 인사) 팀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민원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적으로는 기본이 바로선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입니다. 자체감사의 확대․내실 운영입니다. 복무기강과 일반적으로 해왔던 업무감사는 물론이고, 시민행복을 저해하는 사항이나 집행시기를 지연해서 사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업무라든가, 생활현장의 행정조치 미흡 실태 등을 수시로 기획감사나 테마감사, 자체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보조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보조사업 시스템을 내실 있고 강도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수시로 보조사업 정산내역을 확인해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로 하여금 보조금이 건전하고 정당하게 쓰이도록 신청서부터 정산 시까지 지도․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충격요법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조를 받아 집행하는 단체나, 개인, 법인도 새롭게 의식이 전환될 것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신청자가 직접 보조금 신청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비 5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는 보조사업 초입단계부터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서 투명성 확보라든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6페이지, 3번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인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7개 분야 30개 업무의 자기진단 제도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업무해태라든가, 오류, 부정과 비리의 사전 예방은 물론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4번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관련 업무에 해박한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된심사단이 5억 원 이상의 공사라든가, 1억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공약사업, 주요정책의 시행, 지명입찰 계약 분야에 대해서 원가분석이라든가, 부실 설계내역, 예산낭비 요인 등을 사업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서 부실시공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5번 기본에 충실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102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청렴도 분석 결과를 실과별로 통보해서 개선토록하고, 연 6회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권익위원회 사이버 청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교육, 수시로 복무실태 점검, 각종 감사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부패 ZERO, 청렴한 세상 만들기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로 공직자 뇌물수수, 횡령,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부정, 부조리에 관련된 사항이 시 홈페이지 신고사이트에 접수됐을 시 공직감찰 이행 후 적법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진정․고충민원의 긍정적인 처리입니다. 전화나 서면, 홈페이지 신고 창구, 다수 및 중앙이송민원에 대해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 처리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으며, 연 2회 민원서류 처리지연, 보완, 반려․불가 처분 민원에 대한 중점 확인을 통해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 지연처리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안전한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예방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수해라든가, 제설대책, 유원지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 공원, 실․내외 체육시설물 및 도로변 환경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통해서 미흡한 행정 준비사례라든가, 파손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와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사업과 수사기관의 통보사항, 언론보도, 주변여론, 사법기관 동향 등을 수집 관찰함으로써 공무원 비위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의정과 시정이 합심 단결 융합됨으로써 시민이 행복해진다는 전제하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의회와의 사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 적극적이고 승소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관건은 행정 심판이나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법규 연찬은 반드시 필요하고, 안 되는 민원일수록 인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충분히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쟁송의 다툼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답변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 자치법규 정비는 알기 쉬운 용어로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내용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시민생활 중심의 생활 규제를 10% 감축할 수 있도록 발굴 정비하는데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에는 공직자 청렴교육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부터 부서장까지 6회에 걸쳐 직급에 맞는 교육과 자율 신청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해서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식을 배양하는 기회로 삼아서 시민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인데요.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2014년 운영실적을 보니까 심의건수가 70건이면서, 사업비 절감을 5억 원이나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에 대한 심사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말 표창 및 업무실적 가점을 부여한다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결과가 어느 정도나 시행이 되셨는지요?

작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표기한 표창이라든가, 가점 부여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표창이나 가점을 한 실적은 없다?

예.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실 것인지요? 지금까지도 표창이나 가점 부여를 못하셨는데, 올해는 특수한, 특이한 다른?

별도 시장님 표창을 상신해서 활동이 많은 횟수에 따라서 표창을 상신하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하겠습니다.

업무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는 어쨌든 인사팀과 같이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열심히 하신 결과물이 그래도 적용이 되어서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더 힘이 나는 것인데, 열심히는 했는데 한 번도 가점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지만, 약속한 상태에서 성과제로 어떤 인사까지 반영한다면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15페이지에. 현행 법규 조례가 334개, 규칙이 104건이고요. 훈령이 61개, 예규가 6건인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각 부서에서 많이 하면서 하는 이유도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행정적인 지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투명하게. 그런데 정비를 지금 12회로 월 1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정비가 제대로 잘 됐는지 그것을 한 번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 현재 준칙이 중앙부서나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도나 이런 조례가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법령이 개정되면 지방여건이 맞도록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100%, 전부 다 정비를 했다고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계속 새로운 법령이 개정되고 함으로써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법무팀에서는 이 업무를 소홀하지 않고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상위법도 준해야 되고, 어떤 정책적인 것에서 또 조직이 변경되면, 용어도 바뀌는 것이 많고, 시대적인 변화에 맞을 수 있게끔 자치법규가 제대로 활용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한번 저희들도 실시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입법 평가에 대한 조례를 좀 한번 만들어서 이것을 적용을 해보도록 저희들도 힘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보다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상감사에서 심의건수 70건에 대한, 사업비 절감 5억 원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에서, 2014년도에 감사를 해서 징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내려진 부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1차적으로 직원들 상대로 해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무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문영주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팀장으로 있는 강충원 팀장입니다. (서울팀장 강충원 인사)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세종팀장 석석희 팀장은 오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중앙부처 국비예산확보 총력입니다. 2016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예산확보 대상사업, 추진 필요성 설명 및 설득과 해당부처 및 충청북도와 협력관계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하는 등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재경향우회의 지역홍보 요원화에 매진하고, 연고 이외의 교차 인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지자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창구역할을 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맥관리를 통한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인재육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생 자부심 및 애향심 고취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원한지 10주년을 맞는 제천학사에 대한 위상에 걸맞은, 학사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발된 102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 협정을 하고 단합체육대회와 5∼6월경에는 10주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밖에도 학사를 거쳐 간 학사생들에 대한 취업 등 진로파악을 하는 등 새로운 인맥관리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또 올라가셔야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학사 우리 제천학사 방문을 때 Wi-Fi 설치 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시장님이 또 방문하셔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건의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3천여 만 원 들기 때문에 지금 딱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Wi-Fi 설치하는데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그건 좀…….

호실별로 전체적으로 같이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사무실에 있는 그런 Wi-Fi로는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호실별로 인터넷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을 Wi-Fi로 전환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한 1만 5천 원 정도, 개별적으로 하면 1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어떤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한 3천여 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여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셨겠지만, 좀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충북학사 같은 경우에도 Wi-Fi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천학사에 우리 학사생 중에서 대학원생이 몇 명 있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대학원생 6명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머물러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대학원생도 학사생으로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을 받음으로써 대학 신입생들이 일단 여기 학사생으로 들어갈 자리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또 학년별로 대학원생 까지 정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학원생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대학원생들은 제천학사에서 4년을 있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선발한.

예, 매년 선발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12시 전에 올라가셔야 하니까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여기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외적 전초기지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인재육성을 하는데, 3월 달에 멘토링 협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멘토링 협정을 하셨다면, 지난해에는 멘토링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와 올해 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멘토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늘상 말씀해 주셨고, 또 지역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한 멘토링을 새로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멘토링 협정을 통해서 별도로 시스템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지난해까지는 없던 거고요?

예.

그럼 올해 계획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학사 개원이 몇 년도였죠?

2004년도입니다.

2004년, 그러면 지금 10년차.

예, 10년 됐습니다.

10년차 된 거죠.

예, 리모델링이 한번 이제 손을 대야할 시점이 왔다고 느껴지는데, 가서 또 현장을 봐도 그렇고. 지금 충북학사를 저는 직접은 안 봐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랑 너무 차이점이 많습니다. 물론, 제천학사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왕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우리 아이들을 시비로, 그래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학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배려해 주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학생들이 갔으면 누수 되는 부분, 좀 더 쾌적하게 학생들이 거기에서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학사에 대한 전체적인 노후되는 부분에 대한 진단은 좀 해보시고요. 충북학사에도 보니까 옥상공원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 10층까지 되면서 위로 가면서 너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왕 몸담고 있는 공간,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해주자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떠나서 한 번쯤은 진단을 해야 할 시점은 왔다고 보니까 우리 처장님 좀 의지를 갖고 한번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제천학사 홈페이지는 구축이 돼 있나요?

원래 올해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올해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그렇게 예산이 엄청나지 않는데.

어쨌든…….

예, 이것을 학생들이, 부모들도 그렇고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몸을 담고 있나, 한번 서울 올라가는 것도 굉장한 시간과 모든 여건을 봐야하니까,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해주어서 수시로 봐야 관심이 갑니다. 그 관심이 가면서 모든 것이 좋게도, 관심 안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 관심 안에서 지원해 주고 싶은 부분, 이런 것이 생기면서 부모들도 더 애착을 갖게 되거든요. 고마움도 갖게 되고. 그런데 제천학사는 이름만 올라와 있고, 건물 2개 외관에 대한 사진 2개만 올라와 있지 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충북학사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소상하게, 내부 침대부터 화장실 하나까지도 전부 다 소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충북이 고맙더라니까요. 우리 제천에도 학사를 해놓고, 벌써 10년차인데 아직도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건물이 누수가 되거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올해는 꼭 좀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영주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철훈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박철훈 인사) 이장규 시정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이장규 인사) 엄세진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엄세진 인사) 이현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현우 인사) 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문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행정 투명성 향상 및 신뢰받는 조직 구현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호회 활동 지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공무원 상조회 내실 운영,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 중 사망 시 시청장 지원, 유연근무제 및 야근 없는 날 실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조직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창의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과 종이기록물의 효율적 열람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예상량은 45만 명 정도입니다.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 화합과 지역 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시민시장실 지역 화합과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흐트러진 민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적극적인 고충민원수렴을 통한 열린행정․소통행정 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사무국도 재정비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실효적 교류 추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 자매도시 교류는 미국 스포켄시 자매도시 공원 조성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국내 자매도시 교류는 기존에 추가해서 금년도 안산시, 평택시, 담양군을 추가로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제천시 도시 품격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그다음 페이지 이․통장 역량강화 사업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처럼 열심히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우리 지역에는 76명의 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 등 총 11개 단체의 공익 사업 단체에 대해서 6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일반직 기준으로 총 979명의 정원 중 여성공무원은 317명입니다. 32.3%에 현재는 불과하지만, 장기 추세상으로 볼 때 조만간 여성비율이 남성비율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현재 한 6% 정도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고, 또 6개월 이상 휴직 시,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 시 별도정원 결원보충 확행해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다양한 업무능력 배양 기회제공을 위해서 주요보직에 여성배치를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사회복지직렬 임용근거를 마련해서 조만간에 복지사무관을 배출하고, 또 복지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스트레스 등에 대책하기 위해서 휴(休) 힐링캠프 2박 3일간의 휴 힐링캠프를 복지직 위주로 금년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안정과 인력운영 효율을 위한 직무진단은 기존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업무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운영을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균형배치를 도모하고, 인사추천제를 적극 운영하고, 또 실적 가점 시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무수행능력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7․8․9급 하위직의 어떤 정례적인 발전 통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또, 주요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운영함으로써 성과와 역량에 의한 보직 임용을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시정목표달성과 최고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직자 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기존 공무원 교육에 더해서 1200명 전 조직 민간위탁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삼성인재개발원, 또는 현대인재개발원 등 국내 유수의 민간위탁교육기관에 전 직원 민간위탁교육을 통해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시정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초청 강사로 서울특별시장, 경기지사, 주요 장관, 주요 정치인 등을 초청해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제천 발전에, 제천시 공무원의 역할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다음페이지, 직원 복지 향상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이요.

예, 이것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이 3억 원에 대해서.

3억 원은 아시다시피 2013년에 2억 원이 서서 사고이월해서, 또 작년도에 1억 원 서서 사고이월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공모 중에 있고, 한 4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시비 2억 원하고, 도비 1억 원하고 집행이 안 돼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 그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추천, 사회적 신망 등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올해 구성된 인원 중에 시민단체 추천 인원은 누구입니까?

예, 관련 조례에 위원회 사회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천 받은 위원은 총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김기상 위원이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박승동 위원께서 제천태권도협회, 최경자 위원께서 한울타리여성나눔회, 남기영 위원께서 제천시양봉협회, 김란희 위원께서 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박성희 위원께서 송학농협, 다음에 권영탁, 김창석, 이진희는 세무사, 대학교수로서 자격요건이 해당돼 여섯 명이 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것 맞으시죠?

그런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요건에 보면, 제16조 조례에 보면 해촉에 관련해서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원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원은 없습니까?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을 사회통념상 어떤 공직 부분의 인사 관련 규정에 보면 금고 6월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런 공무원의 해임사유 정도의 개념을 사회적 물의로 본다면, 현재 위원 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고충처리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결과는 왜 보고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시장과 의회에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고충처리위원회가 2011년 설립되고 나서 저희 제천시에서도 2014년 11월 24일 17시 정책회의실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운영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항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그다음에 1월 달에 책자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그런 관행적인 행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은 관련 조례로 볼 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소한 분란과 오해가 의회와 집행부 간 아주 이상한 기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보면 제천시정의 그래도 핵심 주요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또 13명의 전 의원, 또 의회를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집행부하고 교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이고, 금년부터 제대로 해서 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한 년도에만 결과치가 PT로 나와 있는데, 정말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인사가 취임하시고 1월 1일자 있어서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런 변명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업무를 이관해서 갈 때에는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초도순방 지금 현재 구제역 때문에 다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취임해서 각 읍․면․동 인사 겸해서 전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를 받아봤는데, 추진 중이라는 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말일까지 해서 완료된 사항도 많이 있지만, 추진 중이라는 것은 올해 계획까지 들어있어야지만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 추진 중이었던 사업은 올해 12월 말일 날 제가 확인했을 때 모두 다 이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또 의견 수렴하는 것도 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시민시장실, 지금 현재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계속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제천시장실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뭐 토요일 날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시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제가 조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결과를. 그런데 처음에는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몇 명이, 어떤 단체가 왔느냐는 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개별방문, 어느 단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 이대로 해서 시민시장실에서 만난 건의사항이 취합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가 좀 그렇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천 시민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위원장으로 계신 분도 아까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도 주소지가 제천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천시의 시민을 위한 위원장을 하시려면 그래도 제천 시민이라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라도 갖고 있어야지만 더 열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챙겨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업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운영인데요. 거기 보면 실적가점 시행 확대를 해서 성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법무팀에 보면, 일상감사 운영이 있으면서 위원 구성이 공무원들로 11명이 돼 있네요. 이분들의 2014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심의건수가 70건이면서 사업비 절감을 5억 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말 표창 및 업무실적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됐나 자료를 부탁했더니 1건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실적 가점 시행을 확대하신다고 하니까 심사위원 11명에 대한 업무실적에 대해서 표창과 가점을 좀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하신 노력의 성과가 인센티브로 해서 더 일하고 싶은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복지행정 실현에, 여기 맨 중간 부분 기대 효과 위에 보면, 나가고 있나요? 마이크? 휴(休) 힐링캠프 운영이 있지요?

예.

그 부분하고 24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특수시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죠?

그러나 40명 중에서 50% 이상을 사회복지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려를 그렇게 하시려고요.

예.

어쨌든 이원화해서 추진은 하지만 목적은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일반적인 행사진행은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 그러니까 수요자에 의한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 새터민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76명이 되는데, 사전에 어떤 필요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에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아, 예.

올해는 사전 적극 대응을 해서 무엇을 이분들이 필요로 하고, 또 어떤 행정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도록 제가 아마 미리 업무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시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는 길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제천도 작은 시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많은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 중에 기대효과 위에 ‘제천 의병을 통한 구심적 역할을 기대하신다.’라고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제천의 의병정신은 시민정신이다. 그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제천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고 진행하시겠다.

예.

이후에 더 보강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또 추진 사항에 대한 것 추후에도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복무기강 준수에 대해서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시 공직자 복무기강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평균치 이상은. 지금 우리 시에 인수인계시스템이 있습니까?

업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시스템.

예.

지난번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권석규 전 부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인사이동이 있었죠?

예.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업무들이 새로 인사 이동된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수인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홍보 시민소통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석규 전 부시장님과 비전홍보담당관님께서 올해 2015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새로 오신 담당관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인계시스템이 있다면, 지난 1월 1일부로 인사 이동된 적어도 과장님들, 5급 사무관 이상 인사이동 인수인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 인사이동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제천의병 브랜드화에 대해서 의병공원 및 광장 조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의 소관이고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아, 문화예술과이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 며칠, 한 10일경에 세명대이전반대협의회에서 저희 시청 앞에 현수막을 걸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고, 제천의 어쨌든 제천 지역의 경제적인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현수막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철거를 하셨죠?

예.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과장님하고, 거기 대책위원장님하고 협상을 하셔서 일단은 걸어 주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현수막을 게시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시장님 결재를 올려서 시장님께서 불허한다고 해서 바로 현수막을 시청에서 내리면서 대책위원회에서 시청으로 들어와서 항의한 적이 있으시죠?

세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항의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도 사실 이것 엄청 저희들이 예민한 부분이라 다 알고는 계시는, 그날 같이 안 계셨나요, 과장님이?

같이 안 있었고요.

아, 안 계셨군요.

다만, 시청 방호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런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역할을 하셨죠?

예.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천시나 시민반대추진위원회나 세명대가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 방법론의 문제인데, 지금 제천시 안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관련 법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님이 발의한 법과, 또 새정연에서 발의한 법이 있으니 그 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세명대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제천시는 생각한다. 다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법 개정을 통해서 세명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설득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약 100여 장의 현수막을 가지고, 또 그 이전에 시장님하고 물론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보내신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대책은 말씀해 주신 것은 없나요?

대책은 자치행정과로 몇 분오시고, 가끔 오십니다. 어제도 왔다 가셨고요. 그래서 3월 3일 날 세명대반대추진위원회도 포함하고, 모든 제천시 7만 1420명의 서명을 받을 때 제천시에서 세명대이전반대추진위원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29명으로. 그 사람들과 다 같이 참석해서 국회 정책토론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또 제천시에서는 세명대 반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그분들도 다 그날 참석하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하는 정책토론회는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대대적인 현수막과, 또 7만 1420명에 대한 서명자 명단을 다 현수막에 담아서 완전히 국회를 띠로 두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상당히 서로 간 진전이 되어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애쓰셨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알겠습니다.

세명대가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정홍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예술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심기섭 문화영상팀장입니다. (문화영상팀장 심기섭 인사) 장병철 문화재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장병철 인사) 신근희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문화재단지팀장 신근희 인사) 김경옥 문화회관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장 김경옥 인사) 존경하는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4월 25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국제음악영화추진위원회 등 현재 3개의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문화예술단체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를 활용한 열린 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제천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 건물이며 사업규모는 1044㎡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 교육,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팀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6쪽,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교리 산 26-6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7만 868㎡, 건축면적이 7604㎡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09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교육, 연수, 공연, 부대시설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성 검토 등 개발행위 인가 등 사전 인허가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19회 청풍호 벚꽃축제입니다. 청풍면 일원에서 4월 중에 3일간 개최되겠으며,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예술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발굴해서 중부권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장소와 개최일정은 청풍호반, 의림지, 메가박스 등에서 8월 중에 6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15억 4천만 원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제천 이전 및 조직위원, 집행위원의 지역인재 등용 등 조직을 정비하고, 시민참여 확대 및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로 영화와 음악이 융합된 세계적인 국제음악영화제로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기간은 잠정적으로 10월 12일을 전후에서 약 3일간 실시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유제, 추모제, 전시행사 등 창의 120주년에 걸맞은 기념행사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발굴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제천의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제19회 박달가요제입니다. 9월 중 의림지 수변무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박달가요제를 통한 시민 문화 향유기회 제공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12회 옥소종합예술제입니다. 소요 예산 3300만 원으로 9월 중 시민회관, 문화회관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본 행사는 개막식, 공연행사, 참여행사, 교육행사로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옥소 권섭선생의 시가문학을 재조명하여, 우리 지역의 새로운 예술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금요힐링콘서트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으로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되 기 정착되어 있는 4개소 장소 외에 필요 시에는 공연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읍․면지역에서 개최하여 도농 간 균형적인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영상 촬영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으로 제천이 배경이 되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하여 지역 소재 작품 증가를 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제천 홍보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영상분야 중앙단위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영상위원회 협회분담금 및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 협력 세미나 등에 1천만 원, 영상미디어협의회 분담금 및 전국공동영상사업 및 교육사업비 등에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등 영상관리사업 유치 및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민TV 영상활동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기관․단체 영상활동 교육, 시민단체 영상제작 등 시민들의 영상 제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지역 영상 활동 협력 관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6건에 11억 6천만 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7건에 22억 7500만 원, 시비 문화재 보수정비 4건에 1억 8500만 원 등 총 35억 6600만 원 투입, 17건에 대한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문화재 지정 자료 발굴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자원인 안동권씨 기탁자료, 명암리 석불, 소악사지 3층 석탑, 산성 등 지정가능 대상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및 지정 신청을 통해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입니다. 의병 및 향토사 자료발간, 유물 구입 등에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투입, 항일투쟁자료 보존 및 의병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9쪽,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입석리 선돌제를 참가하는 사업비에 7500만 원, 충북민속예술제에 참가할 전통놀이 발굴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지역의 고유민속놀이를 대외에 홍보하고 보존, 육성하고자 합니다. 20쪽, 오티별신제 전승 및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인 오티별신제 전승 지원 및 교육관 운영 사업에 3180만 원을 지원, 오티별신제가 안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재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고, 사계절별로 꽃밭 조성 등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적기 보수와 청결한 문화재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문화재단지 시설물 보호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조경수 정비, 수목제거, 병충해방제, 유모차길 정비 등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관광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시민 밀착형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문화회관 및 야외음악당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에 한국문인협회 전국대표자 대회입니다.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 기간 중에 전국문인대표자 대회에 4천만 원, 제천의병문학제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제천의병제의 정체성을 대외 알림으로써 의병의 고장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시민을 찾아가는 영화상영입니다.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영화제 기간 중에 읍․면 단위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찾아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9쪽에 제천의병제 120주년 행사 있습니다. 의병광장 어디 입니까?

장소에 이 부분은 확정되기 전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돼서 책자가 나왔으면 오늘 말씀하셨어야죠. 업무보고 할 때. 지금 24페이지 보면 행사가 전부 야외음악당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위치는 같은 위치 맞습니다.

그런데 명명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업무보고에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야외음악당으로 수정 가능하신 것이죠?

예.

제천문화재단 설립이 올해 9월이나 돼야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올해 행사 중에 벚꽃축제, 의병제, 박달가요제, 힐링콘서트 전부 주관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청풍문화재단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청풍면 시정설명회에서도 아마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야간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전부 불경기라고 하는데 벚꽃이 피는 그 시절부터 가을까지는 청풍이 풍광이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 지역 특산물 판매장 그 부분도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야간개장을 해서 소득이 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민, 면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4월부터 11월 달 이때쯤 해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 축제기간 중에는 야간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 야간개장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개장 경우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늘상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야간개장이 가능하면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도 적극 협조해서 안전에 관한 것은 또 많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풍면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로 견학을 한번 갔습니다. 한옥마을 갔더니 포토존이 설치가 돼 있어서 사진을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명소를 갔을 때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고, 또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로 퍼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풍문화재단지도 포토존을 잘 고민을 하셔서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포토존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국‧도비는 확보가 다 돼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기재돼 있는 금액이 다 확보가 돼 있는 것이죠?

예.

아까 금년 내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예.

지금 주요시설에서 레지던스 하고, 교육‧연수‧공연시설, 부대시설 이것이 맞습니까?

예.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변경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저희 부서에서 주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산지여건하고 조화되게 설계하고, 너무 성냥갑 같이 하지는 말고 그런 부분은 했는데, 큰 틀에서는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주체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나중에 운영을 맡기게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가요?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고서 1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민간위탁자를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천 감성마을에 가면 이외수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외수 선생님 혼자 와 계시는데 —거기 사업비가 한 90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만 5천 명 정도, 방문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매머드급 그런 분을 모시면 더욱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고 방향이 좀 변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향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영상까지 겸비돼 있다가 영상이 지금 빠진 상태로 스토리창작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어떤 개인한테 위탁이 갈 수도 있습니까?

개인한테는, 글쎄요. 이 큰 규모를 어떤 개인이 운영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거기가 수변지역이라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이런 허가조건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식당도 안 되고, 상가도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와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설계가 중지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 설계중지는 됐었습니다.

왜 설계중지가 됐었죠?

그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런 제반사항이 늦어져서 했습니다.

그럼 건축물에 관련 돼서 설계변경은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없었습니까?

예.

그럼 처음의 취지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는 그냥 최초 추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건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도 시작되시는 거죠?

예.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고요?

예.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해야 되고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치러내자는 식보다는 때를 기다려서 즐겁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제음악영화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총 예산은 15억 4천만 원입니까?

예, 이것 자부담 빠진 부분입니다.

앞으로 올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그 부분은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10회 때 총 결산액이 얼마였죠?

18억 원, 잠깐만요. 결산액이 18억 9700만 원입니다.

예, 18억 원, 19억 원 정도, 그래서 부채는 다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부채는 다 상환됐습니다.

예, 다 상환이 됐고, 올해는 15억 4천만 원에서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부담 빠진.

예, 빠진 부분에서, 영화제를 하면서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콘텐츠인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열리는 영화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입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예, 모든 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아, 보고는 받고, 우리들이 또 어떤, 다른…….

예, 더 좋은…….

영화제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의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움직여주시고요. 우리 제천시에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운대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 저희들도 가봤는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해안도로 거기 800m를 이번에 영화의 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산토리니섬을 모티브로 해서 산토리니광장, 또 1천만 관객 영화존, 애니메이션존, 또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존 이렇게 해서 거기 지역특성에 맞게 영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관객을 유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천시는 집행위원회에서 가져올 콘텐츠 외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떤 구상으로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 국제음악영화제라고 명칭이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10회를 해오면서 그렇게 국제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홍보 부분에도 사실 지방방송에나 나오고, 중앙 지상파 3사에서는 방송도 안 되는 그런 국제음악영화제 부분인데, 물론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이 부산이나, 전주영화제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고, 어쨌든 명칭이 그래도 국제음악영화제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중앙 지상파에도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부산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영화의 거리 같은 부분은 아마 관광지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배워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직 8월 13일부터 18일 6일간으로 하는데, 부산에서도 슬로건은 영화와 놀고 즐기기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는 국제 타이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안 중요하거나 우리들이 타이틀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국외 자매결연 맺은 도시도 많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제천시에도 많아서 전부 다 연결을 해서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국제라는 타이틀을 얼마든지 유지는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6일간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10회 때도 콘텐츠는 그렇게 수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비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느끼고, 즐기면 돼요.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이 느끼게 하고 놀게 하면 6일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화의 거리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문화의 거리에 지금 핸드프린팅도 거기에 돼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메가박스 쪽으로 갑니다. 메가박스 쪽에서 역전광장으로 가고, 역전광장에서 메인무대 청풍호 쪽으로 빠져 주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씩을 해서, 그 무슨 우리도 애니메이션존이 됐든, 우리 제천시에 맞는 치유의 존이 됐든, 그것은 얼마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면서 우리가 즐겨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만들면 되고, 포토존은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화의 거리로 해서 또 위쪽으로 시민회관, 시민회관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비행장으로 갈 수가 있죠. 비행장에서 의림지까지 해서 어떤 권역별로 한 영화의 거리를 우리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흐름을 타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고, 이분들이 체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야 되는 겁니다. 체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면 먹어야하고, 봐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연결성 있게 이번에는 어디든지 설치를 해서 해마다 그 거리가 그 거리, 와보니 메가박스 하나에서 바글바글, 뭐 먹을 것 없느냐 하면 빨간 오뎅, 이번에 빨간 오뎅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저도 여기 제천에서 머물면서 보니까 한 번도 빨간 오뎅 집 앞에 줄을 안 서있던 적이 없더라고요. 줄을 서다 못해 돌아가고, 또 보면 또 서있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왜 활용을 못하느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만, 거기는 해안도로니까 그렇지, 우리는 청풍호가 있습니다.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수려해요. 공기 좋고, 가로수 좋고. 청풍을 나가는 그 고불고불한 길, 의림지까지 치달아 올라가는 길, 가까우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청풍호 메인무대를 가보면 6일 동안 젊은 친구들이 콘서트랑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4시부터 줄을 서있습니다. 저 같으면 서 있으라고 해도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그 뙤약볕에, 그 햇빛을 다 받으면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앞에 보면 매점이 있으면서 먹거리가 조금 있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 있게 하지 말고 멍석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가 됐든, 뮤지션이 됐든 ―전공 음악을 한 분을 뮤지션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돈을 내라고 하지 않아도, 멍석만 펴놓으면 국제음악영화제에 어우러지는 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기타가 됐든, 노래가 됐든, 색소폰이 됐든, 현악이 됐든, 관악이 됐든, 합창이 됐든 여기에서 그런 무대를 하나 해 놓으면 줄서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앞에서 스태프들 목걸이 하나 걸고 누가 먼저 들어갈까 봐 눈뜨고 보면서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됐든, 옆이 됐든 이번에는 좀 거기까지도 볼거리를 제공해서 제천시가 6일 동안 온통 음악영화제로 들끓어 대는, 찾아오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런 제11회의 국제음악영화제로 제천시가 큰 경제적인 부가가치와 효과를 창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색다르게 우리 과장님, 색다른 의지로 앉으셨으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정홍택 과장님이 했을 때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게 운집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지금 영상 촬영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지금 1억 5200만 원을 순수 시비로 지원합니다. 로케이션 지원이 65편 정도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남이섬 얘기를 우리가 자주하고 있죠. 모든 분들은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그 주인공과 동화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남이섬이 저렇게 뜨고 있는 것도 배용준과 그 두 남녀의 사랑에 거기 동화되고 싶은,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제천시도 야외촬영 로케이션을 지원할 때 이왕이면 좋은 영화를, 어쨌든 만들고 지원을 해서 좋은 느낌으로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장소를 한번 이번에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적인 영화에 계속 지원해서 와서 주먹만 쥐고 싸우는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삶을 그려내고 싶은.

예, 잘 골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억 5200만 원이면 이것도 작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 돈만 줘봐라, 몇 억 원만 주면 우리도 큰 것 하겠다.’큰 것 못 합니다. 단돈 10만 원을 줘도 거기에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1억 5200만 원이, 시비로 투입되는 로케이션 지원이 이번에 우리도 남이섬 이상 가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1월 1일 인사이동 이후에 전년도에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올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혹시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게 한 두 장 정도를 받았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저희 부서. 전 신영하 과장님께 2쪽 분량의 인계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것을 현재 반영을 하시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15페이지에 제천시민TV 영상활동 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수료자가 이런 활동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제천에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이 제천을 더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능 있는 분들, 재능 있는 분들을 활용할…….

제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 꼭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재능 있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천 홍보를 잘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천을 더 잘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길은 없는지. 지금 이것은 과정을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영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영상위원회하고 상의하셔야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부분 한번 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원에서 전시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천도 많이 문화적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직장에 근무를 하고 전시회를 참여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시회장이 6시면 문 닫아야 하죠?

예.

퇴근도 6시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전시실이 2개가 있는데, 작년도에 258일을 전시를 했습니다. 사실 전시공간이 우리 시는 부족한 현실이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를 하고자하는데, 지금 10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다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장기간으로 가는 부분은 최소 5일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기간이 넘어서 하는 것은 유료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보고 드린 엽연초조합 리모델링하는 공간이 315평정도 됩니다. 면적이. 거기에 좀 부족한 전시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분. 그래서 전시공간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해소될 것이고, 그리고 야간개장문제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문화원하고 단체들이 나가있고 관리자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행사가 진행될 때 보면, 여기 지금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밤 10시, 11시까지 진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전시회는 지금 기간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시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야간개장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부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그런 부분에, 주간에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야간부분에 개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야간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시간이 6시가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의 연장 정도의 개념을 가지시면 접근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엽연초 문화재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즘에 제가 최근 들어서 보니까 작년, 올해 사전에 용역이 되고, 용역보고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의 의견들을 중간에 개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바꿀 수 없고 후회되어지는 일들, 지금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서로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엽연초에 대한 것도 ―우선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도시가 살 수 있는, 진정한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면서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제천에 우리의 한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필요로 하면 꼭 최하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데,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네트워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능기부라는 것이 꼭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수렴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문화재 발굴하는 개인적 노력이 있는 것이 많이 얘기가 들려와요. 문화재 발굴을 우리가 시청에서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이 집행부 쪽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 맡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전례가 있는지, 또 발굴이 된다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그건 기존에 있는 문화재고요.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든, 관이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정 요청을 하고 다 합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고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길은 있나요?

문화재는 개인소유도 시에서 사지 않으면 대가지급을 안 하고, 개인소유도 문화재 지정은 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정, 문화재 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그럴 때 노력한 것에 대한 시청이 어떤 대가 지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은.

예.

예,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한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우리 제천의 숨겨져 있는 많은 문화재들과, 또는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죠. 올해 창의120주년 행사하셔야 하죠?

예.

조금,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의병정신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제천 시민정신으로 가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추후 다음 세대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 조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의병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병제를 추진하는 데가 한 7군데 정도 있는데, 자치단체가, 그중에서도 우리 제천 의병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구한말에 어떤 팔도 격문을 보내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시작되는 불을 댕기는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보는데, 이런 훌륭한 조상들을 자산을 진짜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계승 발전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병정신에 대한 것, 의병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시겠다고 기본계획 수립이 4월로 돼 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부터 담당자들은 쭉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가 플랜은 돼 있으신가요?

예.

나중에 지금 현재 되어있는 가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요청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계속 추가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