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운송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안전사업본부장과 한빛원자력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안전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광섭입니다. 오늘 영광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운반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경주 방폐장의 본격 운영, 두 번째는 방사성폐기물 운반의 주요원칙, 세 번제 한빛원전 방폐물 운반계획, 네 번째 방폐물 운반선박의 안전성, 다섯 번째 만일의 사고에 대한 평가, 여섯 번째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마지막 맺음말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방폐장의 본격운영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경주방폐장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사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3G사나 핀란드 S&;R사, 해외 전문기관 등이 총 6차례 안전검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 종합적인 점검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후 본격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에 걸친 종합적인 점검과 시운전을 통해서 운영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원전지역 주민의 어민보상을 완료한 후에 원전폐기물을 순차적으로 운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한빛, 한울, 월성원전의 방폐물을 금년도 ‘15년에는 약 1,000드럼씩 운반할 예정인데, 한빛원전만 현재 해상운반에 대한 보상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타원전 3군데에서는 현재 보상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주로 방폐물을 운송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한빛원전 주민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속히 폐기물을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폐물 운반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3단계 다중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검사, 발생지에서 예비검사를 수행하고 또한 폐기물을 받은 이후에는 인수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인수검사를 하면 규제기관 킨스로부터 처분검사를 받아가지고 3단계에 걸쳐서 철저히 검사해서 폐기물을 인수한 후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충돌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경 에스코트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경책임자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해경 에스코트를 해주기로 약속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공문을 통해서 확답을 받은 후에 해경 에스코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사전에 수행하고 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공인기관이라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승인 받은 겁니다. 그 다음 국내에 방폐물 운반과 관련한 법규를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인 IMO와 국내의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선박과 운반 용기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운반하고,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폐물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금년도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저희들은 사업자로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행계획을 완전히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지자체, 의회, 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운반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방폐물 운반관련 법규로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가 있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칙이 있고, 또 해양수산부 고시 등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방폐물 운반계획은 저희들이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발생자는 현재 원전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약 95% 차지하고 그 외 비원전 폐기물이 있습니다. 비원전 폐기물로서는 방사능 동위원소 폐기물인 RI폐기물과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또 한전원전연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이 비원전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발생자로부터 저희들이 인수의뢰서류를 받습니다. 인수의뢰서류를 받은 후에는 발생지 예비검사를 통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인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육안검사도 하고 그에 따른 핵종분석도 하고 표면오염도 검사, 표면선량률 검사 등 내용물의 채움률 등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검사가 끝나면 그 검사된 것에 대해서 합격한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정누리호라는 2,600톤급의 해상운반 선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운반 선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운반한 후에 이 폐기물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공단에 들어와서 공단에서 또 인수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인수검사를 합격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시 규제기관으로부터 처분검사를 또 받아서 처분검사에 합격한 페기물에 대해서만 처분장으로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처분하기 위해서는 싸일로(silo)에 폐기물을 갖다가 16개 드럼씩 처분용기에 집어넣어서 27단으로 쌓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에 보시면 그것이 싸일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동굴처분장에는 6개의 싸일로가 있습니다. 그 사일로 안에 처분용기로 쌓아서 처분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현재 7천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인수저장 건물이 있습니다. 인수저장 건물내에는 5,032드럼의 폐기물을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에 금년도에 처분검사를 받은 후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폐물 인수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에 한울원전으로부터 1천드럼을 해상운반을 통해서 운반하였습니다. 그 다음 월성원전으로부터 536드럼을 했고요. 2012년, 2013년 2년에 걸쳐서 1천드럼씩 월성원전 폐기물을 인수받았고 또한 노원구 폐기물로서 폐아스콘 폐기물 1,496드럼을 받았습니다. 총합계가 5,032드럼을 현재 저장 관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빛원전 방폐물의 운반경로로서는 한빛원전 물량장으로부터 영해기선까지 최단거리로 봤을 때는 약 12해리 22km 정도를 운항한 후에 영해기선을 따라 운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빛원전의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월성원전까지 운항하는데 약 48시간이 걸립니다. 843km가 되는데요. 48시간이 걸려서 약 3～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틀로 한 것은 24시간 풀로 운항했을 때 그런데요. 그런 운반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한 3～4일 정도로 잡고서 운항할 계획입니다. 기타 타 원전의 경우는 월성에서 한울 같은 경우는 207km, 월성에서 고리 같은 경우는 96km로서 이런 경우는 하루에 운반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발전소가 해변가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발전소에서 물량장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나온 것은 영해기선까지 직선거리로 보통 12해리씩 나와서 거기서부터는 영해기선을 따라서 운항해서 월성원자력발전소 물량장으로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전은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심이 상당히 깊어서 운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한빛원전방폐물의 경우는 서해안의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또 만조시하고 간조시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반선박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서해안 특성을 고려해서 입출항 할때는 만조시에만 입출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상이 나쁠 경우에는 운항하지 않고 특히 맹골수도같이 위험지역은 우회해서 운항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운반에 대해서는 해경이 에스코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상운반의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해상 VTS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데 배에 대해서 추적관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폐기물 운반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빛원전의 경우 특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심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2월 7일에 저희들이 측정을 할 때 측정장비로서는 에코사운드하고 GPS 플로터를 사용해서 에코사운드는 음파를 사용해서 수심 및 해저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GPS 플로터는 전자해도 상에 GPS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배에 청정누리호 배도 이것에 대해서 수심이 해도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운항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화면상으로 비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심을 확인해 봤었는데 확인한 결과 만조시에는 8m 이상의 수심이 확보되어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배가 운항할 때에는 만재홀수가 4m이상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재홀수라는 것은 배를 짐을 가득 채웠을 때 물에 잠기는 깊이를 나타내는데요. 타 원전 같은 데는 다 5m 이상이 나오지만 영광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만조시에만 운항하고 특히 뒤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물량장의 사토제거작업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심측정하면서 운반경로에 대해서 주변 암초 등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는 위험효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반선박은 반드시 만조시에만 입출항하고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예인선을 동반해서 사전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심을 확인한 결과를 보시면 물량장으로부터 3km까지는 간조때에는 3～4.8m가 나오고, 만조때에는 4.8m이상이 나옵니다. 3km～13km까지를 측정해 봤을 때는 간조때는 6m이상 나와서 여기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조때는 운항하지 않고 만조때 입출항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단에서는 2. 7일날 해 봤고, 영광군에서 2. 13일, 그다음 합동점검해서 2. 23일날 3차차례에 거쳐서 수심을 확인해 봤으나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빛원전방폐물 운반계획에서 물량장에 대한 수심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광 물양장은 만조시에는 8m 이상의 수심이 확보되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물양장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수심 10m 확보를 위해서 준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빛원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작업을 하지만 저희들 폐기물이 들어올 때에는 물양장 준설작업을 별도로 시행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양장 준설공사를 위해서 영광군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추진을 받아야 되는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영광군청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 준설할 때는 약 10.3m가 수심이 나오는데 물양장의 안전수심을 3개월까지는 5m이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양장 준설 및 운항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물양장 준설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한수원에서 이것은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인허가를 3월～4월간 그동안 실시 받고 공사계약후에 준설공사 착수는 금년도 6월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설하기 위해서는 약 2개월간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제 운반때는 우리가 만조때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예인선도 별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조 3시간 전에는 물양장 바깥 15km 지점에서 청정누리호를 대기했다가 만조 1시간 전에 1등 항해사가 동승해서 입출항 경로를 사전 조사해보고 만조 30분후에 물양장에 입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인선과 동시에 입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폐물 실제 운반에 앞서 운송선박을 시범운항하고 안전성을 최종 점검한 후에 여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운반선박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반선박은 국제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등에서 국제기술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국제기술기준이라는 내용은 배가 이중선체로 구성되어야 되고, 또 연료가 3일분 이상을 선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해가스로서 NOx, SOx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및 원자력 안전법 등을 국내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적ㆍ운영상 안전성을 전문기기관과 정부가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선박의 설계ㆍ건조과정을 승인해 주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선반의 방사선 안전성 및 운영절차의 적합성을 ‘09년 12월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간의 실제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방폐물의 안전한 운반에 대해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한울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방폐물 1,000드럼을 운반한 실적이 있고, 또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매월 정비계획등을 통해서 철저히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빙폐물 운반선박의 제원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폐물 운반선박은 보시다시피 화물창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화물창 각각에 대해서는 운반용기가 50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50개씩 해서 150개에다 앞에 레이저포인트가 안 쏘여서 그러는데 앞에 부분 선박의 앞부분은 조금 화물창이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4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90개의 운반용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 화물창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별도로 기밀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190개를 하면 총 1,520드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20드럼을 적재하지만 저희들이 운반할 때는 1,000드럼씩을 운반할 계획입니다. 또 이 배는 이중엔진으로 되어 있고, 이중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엔진은 12노트지만 하나가 6노트여서 한 개의 엔진으로도 6노트씩 운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에는 총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승선 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선원으로 되어 있고 2명은 방사안전관리자, 1명은 저희 공단 직원이 선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속력은 12노트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엔진을 풀가동 했을 때는 12노트 해서 22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크레인은 12.5톤 폐기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선착장에 폐기물이 있으면 그 폐기물을 실어서 화물차 안으로 옮겨 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항해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돌예방 레이저장치가 되어 있고 선박자동식별장치, 선박위치추적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 선박이 어디로 이동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성통신장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 해저를 바다속에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수심측정장비도 해도상에 다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선실, 조타실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문감식 출입시스템이 있어서 선원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송 선박은 다중화 된 구조로 해서 매우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박은 보통 외판의 두께가 10mm인데 저희들 운송 선박은 그거보다 더 두꺼운 15mm로 되어 있고, 내판의 경우도 보통 8～10mm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박의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 청정누리호는 25mm로 되어 있고, 외판하고 내판사이에 이중겹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격이 대부분 이중겹벽 폐기물이 1m로 되어 있지만 청정누리호는 그 간격이 3.4m로 되어 있어서 외판이 부서저도 그 안에 내판에서 또 다시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하고 내판 사이 두께도 다른 일반 선박보다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방폐물도 드럼을 갖다가 다시 보시는 운반용기에다 8개씩 집어 넣을 수 있는 운반용기를 넣고 운반용기를 다시 화물창에다 집어 넣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물창에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방사성물질의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중방벽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페기물 운반선박에 대해서는 방사선감시기를 실시간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의 각 위치별로 표시를 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선박내 주요 10곳에 대해서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 방사선 유출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문가 2명을 동승해서 감시ㆍ감독울 하고 있습니다. 2명은 감독자 면허를 가진 사람하고 일반면허를 가진 사람, 2사람이 참여해서 실시간 측정해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신의 안전보장설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해장비를 탑재해서 산박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되어 있고, 선박이 운항하는 위치는 각각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항로를 주어진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비들을 최신장비들이 탑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사운드하고 전자해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저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심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렇게 프린터로도 입출력이 가능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디지털로 모니터로도 선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합한 소방설비를 탑재해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해상임명 안전협약 및 국내 선박 소방설비기준에 따라서 소방설비를 탑재하고 있는데 CO2 자동소화설비 계통을 자동으로 분사해서 끌 수 있게도 되더 있고, 살수노즐장치가 되어 있고, 각강 대해서는 휴대용 소화기, 또한 화재감지기, 방열복 등을 착용해서 저희들이 매달 자체훈련을 하고, 저희 공단하고 같이 1년에 2차례에 거쳐서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훈련을... 선박의 천정 및 벽면 내장재는 불연성 재질로 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폐물 추적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선박하고 방폐물의 위치를 실시간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카드를 폐기물에 부착을 해가지고 폐기물이 어디로 이동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선박의 이동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돌 및 좌초시 안전성 평가를 해봤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해서 ‘10년도 5월부터 ’12년 11월까지 용역을 했는데 운반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할 경우 외부 충격에 따른 손상 정도를 평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충돌시 선박의 종류, 속력, 각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안전성을 평가해 봤습니다. 시나리오 상에서는 35,000톤급 유조선을 80° 각도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가장 큰 데미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송 선박이 암초에 의해서 좌초될 경우에는 손상정도를 평가해 봤을 때 암초의 크기 및 충돌 위치등에 따라서 다양한 사양을 가정해서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돌시에는 저 각도 위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고 거기서만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선체가 일부 파손될 경우에도 선박에 복원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저속으로 운항해서 가까운 인근 항구로 이동이 가능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데미지 플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원을 해서 가까운 항구로 저속으로 운항하면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침몰하는 경우에 대해서 방사선영향평가도 해 봤습니다. 운반 선박의 침몰사고시 인근 주민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것이 사실은 배가 침몰이 되도 방사선물질이 누출이 안 되는 것은 화물창에 기밀성 유지 때문에도 되지만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100% 다 해양으로 누출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을 월성에서 한빛원전 운반 경로상에서 1,000드럼을 싣고 가다가 사고 난 것을 평가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한 평가코드는 KM-RA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양의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해양의 영향평가를 하는 전산프로그램인데 KM-RAD는 공인받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마릴라드 레드 아이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았을 때 100% 누출 가정을 해도 인근 주민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법적 기준치가 1년에 1mSv/y 인데요 그 이하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로 들어서 흉부엑스레이 촬영시에는 약 0.1mSv 정도 피폭을 받고 CT 촬영할 때는 약 8mSv 정도의 방사선 피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낮은 1mSv 이하로 만족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서 인허가 심사, 현재 질의답변이 거의 끝나서 3월내에는 이것에 대해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저준위방폐물 운반 비상대응계획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비상대응계획서로서 비상대응조직을 가동하고 사고 유형별로 우리가 신속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별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물 낙하라던지 화재, 가장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게 화재나 충돌, 좌초,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상 시나리오로 해서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고시에는 피항지로서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진도하고 광양, 진해, 포항 그래서 저희들이 배가 운항하는 쪽에서 4군데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비상교육과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2차례 1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훈련은 자체적으로는 모의훈련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방열복을 입고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을 나타냈습니다. 작년에는 3차례 해상하고 육상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폐물 운송 선박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혹시 배가 침몰이 되어서라던지 좌초가 되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해상사고에 대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책임지고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선원공제에 4억원이 되어 있고, 선체보험 쪽에 196억, 전쟁보험 196억, 대인/대물보험이 1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제일 크게 되어 있고, 기름유출을 포함한 모든 대인/대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 주고, 이 피해에 대해서 보험은 한진에서 들었지만 모든 돈은 저희 공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공단에서 돈을 대주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모든 책임상황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피해 산정 후 절차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사고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폐물 운반은 원전지역 주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기물을 나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진 다른 지역처럼 영광지역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민보상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울원전 같은 경우는 320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일괄 합의로 해서 저희들이 2010년 12월에 보상금 4억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요구에 따라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는 32.3억을 보상을 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했고요. 여기는 배가 한 450척이 있습니다.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417척이 있는데요. 일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1억원에 합의를 보았고 작년 12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한울, 고리, 한빛원전은 연간 3항차를 운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저희 처분장이 월성원전 쪽에 가까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월성원전으로서 배들이 가고 원전에서 3번씩 운항하면 월성원전은 9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의 경우는 9항차를 운항하기 때문에 타원전보다 비용을 더 많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타 원전 같은 경우에는 3차례 운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공단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인 방폐물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의회 및 관계기관께서도 방폐물이 조속하게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폐기물을 인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도 기준이 있고 저희 사업자에서는 인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기준 검사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5개 분야에 2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요건으로서는 포장물 조건이 그래도 포장이 되어 있느냐, 폐기물의 형태, 내용물, 중량,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가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고형화를 시킬 수 있도록 고정화, 고화 시키는 개념이 필요하고, 방사선적 특성으로서는 농도를 규명해야 되고, 핵종을 어떤 핵종이 들어 있나, 표면 방자선량률, 표면오염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드럼에 대해서 드럼 내에 85%, 그러니까 드럼이 있으면 드럼 내에 85% 이상을 채워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움률을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리수, 그러니까 수분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규명되어 있고, 특히 유해성 물질, 폭발성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장검사는 발생지에서 하지만 인수검사는 저희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 내 포장물 운반기준을 보면 한빛원전에서 저희 물양장까지 운반할 때는 외부표면에 대해서는 2 mSv/hr 시간당 이하여야 되고, 외부표면으로부터 1m 이격 거리에서 이것은 현재 포장비 운반에 관한 원안위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운반 수단 및 방사선량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심기동 위원입니다. 최광섬 본부장님!

예.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몇가지 설명을 듣고 의문점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웨덴에 폐기장 포스마크 아시죠?

예.

거기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모임이나 회동, 이런 것들을 한 3천번 정도 한 거 아시죠?

예.

본부장님은 우리 영광주민들하고 몇 번 정도나 하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2013년부터 여기를 와서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고요. 대표자를 위임 받아서 대표자분들게 선박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그리고 타 원전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런 사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전, 어선 어민들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장과 서로 합의를 봐서 어느 정도 동의서가 얻어지면 그에 따른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것을 의사전달을 하고 그 다음 보상합의가 이루었습니다.

짧게짧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3천번 정도 한 것인데, 우리는 몇 번 했냐고 하면 2번 했으면 2번, 처음 했으면 처음, 이렇게 말씀하셔야 알아듣기 쉽게,

예. 그렇게는 못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겠습니다. 미국 네바다 유카마운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150억 투자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에서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란 소리 아시죠?

예.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미비했었다 그 생각을 하고요.

예.

물양장 파신다고 아까 되어 있었죠?

예.

쪽은 안 나와 있는데 한빛원전 방폐물 운반계획에서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물양장을 10m 깊이로 파신다고 했었고, 또 3개월간 5m를 유지하기 되메우기가 되더라도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파게 되면 영광의 가마미 해수욕장이 명소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모래가 쓸려가지고 물양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지나면 수심이 다시 사토가 몰려 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양장 쪽에만 파면 배가 들어와서 선적하는데 배가 와서 폐기물을 실을 때에는 3일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조 때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물양장을 준설작업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양장 준설작업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우리 가마미 해수욕장의 모래가 거기에 쓸려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명소화를 하나를 없애는데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명소화가 하나 없어지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처방안은 없는가요?

물양장 사토작업은 제가, 이따 한수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준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산과에서 집행부에서 항시 영광군수가 거기서 우리 영광에다가 치어를 방류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물양장을 파면서 인근에 있는 치어알이라던지 치어들이 알까기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 근방에... 그런데 그것을 긁어내버리고 거기로 쓸려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그 수많은 고기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족이 고갈되어가지고 자꾸 굴비가 안 잡혀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돌고 국민경제가 지금 흉흉해 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 하...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화를 않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뜻을 모릅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물양장 사토작업, 아니 의미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알이 부화가 안 되고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 공단에서는 물양장 준설작업 하는 것은 한수원 소관사항이고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이따 한빛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심기동 위원님, 한빛원전본부장님이 이따가 답변을 하실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공단에 관련된 것만

한빛원전방폐물 운송계획에서 아까침에 진도, 광양, 진해 포항, 거점지죠. 거기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피항 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기 주민동의는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배가 태풍이나 이런 것이 갑자기 발생되었을 때는 모든 해경 에스코트하에 그쪽으로 피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닌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해경이 갖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영광에다 왜 그거 싣고 왔냐고 하면서 우리 영광에다 와가지고 따지면 우리 영광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책임사항이 아니라 배를 실은 후에는 저희들이 책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다 책임을 못 질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나 시도지사한테 가서 동의를 약간은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묻는 질문인데요?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공단이 주체적으로 중ㆍ저준위 폐기물을 이송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나 또 감시ㆍ감독ㆍ견제할 수 있는 공단의 작업진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기관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반할 때, 폐기물이 마지막에 월성원전의 물양장을 통해서 처분장으로 가잖아요. 갈 때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입회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반하기 전에 이쪽 해당 지자체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어선 대표자들, 다음 저희쪽에 물 들어올 때 그쪽에 해당되는 관련자들 다 사전에 공문을 보내드리고, 입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송 전 과정을 입회하는 겁니까, 그냥 어느 일정 부분만 하고 가는 겁니까?

아까 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20명 밖에 못 타게 되어 있어서 배는 탈 수가 없고, 내려서 검사하고 인수검사하는 것은 입회가 가능합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20명 밖에 못타는데 선원하고 방사선안전관리원하고 (청취불가) 못 타기 때문에 일반인이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송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나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는 전혀 감시ㆍ감독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환경공단에서만 그 일을 진행한다는 이야기 잖아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요. 배를 실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한빛원전에서 저장고에서 물양장까지는 이송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규제기관에서 도 그거에 대해서 표면오염도라던지 포면선량률 같은 것을 측정을 하고요. 또 이것이 배에 선적한 후에는 이 배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가 그대로 이송해서 영광 물양장까지 와서 거기서 또 하역할 때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늘에서 나르는 비행기도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시대에요. 그것은 본부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안전성 문제가 너무너무 강조되고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신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중ㆍ저준위에 관련된 방사선폐기물에 관해서는 준비되는 내용이 벌써 몇 년째 왔는데 거의 공단에서 오면 한수원측하고 어떠한 계약사항인가 무슨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전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불과 작업시행하려고 이제와서 군의회 와서 보고하는 모양인데, 특별히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보면 확보가 안된 상태인거 같고,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각 원전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거의 불안해 하고 또 폐기물 자체가 운송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험을 들었네, 복잡한 이야기 하시는데 사고나면 그냥 해양 자체가 다 죽는 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그건 뭐 보험이나 차후에 일어나는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사전 안전성에 관한 문제인데 인원 20명중에서 감시단 1명도 타지 못하는 그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신뢰할 수가 없는거 같고 그 다음 한빛원자력에 대한 폐기물이 운송된다고 하면 대표자나 관계자 회의가 진작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단체입니까? 지금 이 수백억에 수천억에 관련된 비용을 수용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어떻게 이거 준비 하나도 없이, 지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공문 몇 장 보내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이 일이?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4개의 원전이 있다 보니까 4개 원전을 순차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울진이 폐기물을 먼저 나르기 위해서 울진 하다 보니까 울진은 출발하면 들어오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동경주하고 2군데를 먼저 하다 보니까 타 원전이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몇 년이냐 그 말이에요? 준비기간이... 지금 어제 오늘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이유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 그렇게 하시기 말고,

2013년부터 저희들이 여기 영광에 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게 지금 중ㆍ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옮긴다고 한지가 몇 년째에요.

한빛원전이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한빛원전본부장님. 편의상 환경공단 업무하고 한빛원전본부 업무하고 거의 중복되어서 동시에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답변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렇게 핑퐁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말이 이상하게 와전되고 전이될 거 같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알아서 환경공단에서 답변할 것은 환경공단에서, 본부장님이 할 것은 원전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그게 시간관계상 좋을 거 같고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일 위원입니다. 우리 영광한빛원전은 다른 지역하고 특수성이 있죠. 틀리죠?

예.

왜 그러냐... 지금 우리 한빛원전은 서해안의 지형적인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어민들이 공단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 때문에 그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용역보고를 했죠?

예.

4월달에?

예.

그런데 그때 보고하면서 9개월 했는가요? 용역실시를?

어떤

용역을? 우리 바다에, 용역, 지금 나가는 거? 용역보고서 작년 ‘14년 4월달에 실시했죠? 9개월인가 7개월인가 했죠?

어떤 용역보고서인지 말씀 하시는게...

운반계획을 위한 용역보고. 작년에 안했어요?

그거 아닌데요. 영광이 아닌데요.

우리 올 2, 7일날 여기서 또 한 것은 뭡니까? 우리 영광에서 수심체크 했었죠?

그거는 해마다 각 원전별로 수심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2. 7일날 했던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인제 물들어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양장에서 영해기선까지의 수심을 한번측정해 보고 그 안에 암초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지금 수심보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용역보고서에요?

안되어 있었죠?

용역보고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용역보고서에서는 좌초시나 충돌시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가지고 해 본거지 수심체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수심체크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아까 보고 내용 중에 그래도 8m가 나온다고 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어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바닷길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보고서에 다 넣어줘야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양대학교, 해양연구원에서 할 때는 그 당시에 할 때는 배의 건조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한 거고, 지금 현재는 매년 저희들이 각 원전별로 수심길에 대해서는 사전체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서에 넣어주어야 우리 어민들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월성, 한울, 고리는 기 완료되었습니까?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었습니까? 합의가 완료되었고, 지금 월성은 육상운반도 있죠? 없습니까?

월성은 지금 여기서 어차피 해상운반을 하더라도 물양장에서 저희 처분장까지 육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월성이 가까운 곳 아닙니까. 그렇죠?

월성에서 저희 처분장이 가깝죠.

가깝죠. 한울은 상대적으로 고리나 한울은 좀 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의 차이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 월성은 37억, 한울은 4억, 고리는 15억 줬죠?

예.

배 수로는 450척 월성이, 한울 320척, 고리가 417척, 우리 영광이 780척이죠?

예.

그러면 우리 어민들과 18억 준다고 했습니까? 오늘 지금 제시금액이 18억 아닙니까.

18.7억을 계산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배도 많고, 어떤 형평성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내용 중에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번 운항하게 되어 있고, 타 원전 한빛이나 한울이나 고리 같은 경우는 3번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1/3 수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1/3 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데요.

아니오. 1/3씩 계산하면 거의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성원전을 고려해서 배의 척수하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보상금액의 1/3 수준으로 맞추면

우리 지역은, 우리 영광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심이 대부분 간만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2m～7m 나옵니다.

예.

간조 때. 그렇죠. 아시죠?

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 아시죠?

예.

그러실때는 우리 어민들의 어떤 보상금액이 충족이 되겠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간조 때 운항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사실상 배가 4m이상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만조시에 입출항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려하게 되면 할 수는 있지만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협상에 우리 어민들이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후에 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질의를 해주시기로 하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공단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폐물운반관련해서 환경공단에서 발표한 이번 선박운반관련해서 우리 어민들은 신뢰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거기에 지금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집회까지도 요즘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갖고 계시는가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쪽에서 어떤 모임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저희들이 가서 안전성에 대해서 주민들과 서로 허심탄회하게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 등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개별적(청취불가) 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설명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업시기를 피해야 되고, 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를 또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어민들하고 충분한 협의ㆍ협상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예.

다음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물론 공단측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하고 검토하고 체크하고 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단측에서는 에코사운드나 GPS를 통해서 해저를 다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지, 과연 물론 주체하는 측에서는 실시했으니까 자료가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다.

혹시 그 분들이 같이 입회해서 다시 하겠다면 같이 입회해서 저희들

말씀 잘하셨는데, 실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전에 GPS라던가 에코사운드를 충분히, 그다음 해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현장으로 참여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거 아니냐.

화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동해안하고 우리 서해안은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뻘이 많다 보니까 실지 해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물이 맑을 때는 모르지만 거의 뻘로 형성된 풍랑이 심할 때는 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육안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런것들이거든요.

그 깊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에도 해도상에 배가 지나가면 수면상에 몇 m인가를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도 어제 에코사운드 나오는 현황을 봤어요.

아니, 실제 저희들 청정누리호 배에도 그게 부착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면 위원님께서 저희 배를 한번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하고, 저희 처분장도 한번 와서 실제 보시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 2010년부터 운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운송현황을 실제로 모의가 아닌 실제로 우리 주민대표, 또 감시대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확인을 함으로써, 그리고 안전하다고 검증이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설득보다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안전하다고 했을 때에 운송하는 것들이 타당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월송간이 843km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 그 해저 현황을 다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저희들이 항로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공해상으로 나가야 일반 어민들하고 접촉을 피하잖아요. 그래서 영해기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했구요. 그 다음 항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운항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영광까지도 다 해봐서 물양장까지만 안 들어왔지 앞에까지는 시료채취하기 위해서 나와서 한번 운항은 해 보았습니다. 각 원전별로 다... 그래서 실제로 폐기물을 운반한 것은 울진만 운항을 해 봤고, 고리나 영광같은 경우는 실제 물양장 까지는 들어오지는 못하고 영해기선까지는 운항을 해서 해도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증을 우리 주민들이나 그쪽 관련 단체에서 검증이 되고 인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실제 배가 운항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는 못하고 한 두사람은 선탑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의가 되었든 시물레이션이 되었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안전하다고 인정을 할 때까지는

예. 하겠습니다.

여러차례 시도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3회 정도 운송을 한다고 했죠?

예. 맥시멈 3회 운항하는

3회 정도.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25,000개면?

3회면 3,000드럼 나르는 겁니다. 한번당 1,000드럼씩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9회 정도, 8회 정도 나르겠네요. 그러면 약 3년 이상 걸리겠구만요.

다 나를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서해안 같은 경우는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밀물교차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해저가 변화가 있어요. 뻘이 쌓인다던가 또 뻘이 벗겨지면서 암초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파악도 해야 되고

그거는 들어오기 전에 예인선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배가 가면서 이탈할 경우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주어진 항로를

항로를 그대로 꾸준히 가는 겁니까?

예. 항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GPS가 예를 들어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어디로 위치하는 가를 추적관리해서 모니터 상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배가 가다가 정지가 되었을 때는

한 개의 엔진이 정지되어도

예비 발전기

투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예. 투 엔진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이 선박이 2,600톤이라고 했죠?

예.

이 선박이 운송 전문적인 선박으로 처음에 만든 겁니까?

폐기물만 나를 수 있는 전용선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폐기물만... 그럼 이 배 가지고 다른데 운송은

그건 못합니다.

여기만? 영광만 처음

아니오, 영광하고 울진하고 고리 3군데만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지고, 운송하는 배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로 3군데를 운영하고

한 군데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위험천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상에서도 사거리가 나오고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지하에서, 해저에서도 우리가 윤곽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그러니까 일반 배하고 다르게 충돌 예방장치라던지 최첨단 기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조건 같은 경우도 1주일 전에 다 파악해서 확인하고 출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먼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배를 보셔가지고 배에 대해서 실제 가서 조타실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선박 운송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원이 열일곱분 되신다고 했죠?

예.

그리고 전문

방사선안전관리자

두 분 타시고... 그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어선들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물론 에스코트는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운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아, 그것은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모니터상에 다 나타나서

근게 그 모니터상에 나타나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최고책임자인 원안위에서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경찰들이 보고 있다던가 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사태가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내부에서 사고 나면 별도의 일반 핸드폰이 아닌 수상에서 해상에서만 할 수 있는 전용핸드폰 연락체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배가 지나가는 위치를 어디 옮겨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화면상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이동할 수는 없고 사람이 그 쪽으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 비유할 수는 없지만, 영화 뭐죠. 유명한 배우?

실버스터 스탤론?

그 배우가 원 투 찍은 거 있는데, 비행하기하고 선박 가지고 영화 촬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해경 에스코트 하는 것을

해경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을 배에 같이 동승을 시킨다던가

그런데요. 우리나라 선박법

그러니까 경찰을 못 태우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외부에서 양쪽으로, 아니면 앞에 양쪽 좌우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배위치 추적 뿐만 아니라 폐기물 안에 드럼에도 RFID라고 카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폐기물이 어디로 이동되고 있는가를 다 볼 수 있는 장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그 배에 실렸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RFID 카드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폐기물 추적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 감시단체에서 저보다도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실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죠? 위원장님?

예. 보고청취가 주입니다. 의문난 사항은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해야죠.

아까 우리 운반계획에서 말입니다.

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가 물양장에서 영해기선까지 나가는 것이 제일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뭐 영해에서 가는 것은 안전성이 사실은 확보가 되어 있고, 공해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양장에서 영해기선까지 나가는 것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니오. 수심체크 하면서도 확인했고요. 매년 저희들이 한 차례씩은 합니다

청정누리호? 배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청정누리호 배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배로 와서

아니, 수심체크는 일반어선 배에도 다 GPS가 되어 있고 다 수심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물양장에서 영해기선까지는 한 번도 지금 안 해봤죠? 지금?

울진만 해 봤죠.

울진만 해 보고, 우리는

여기 필요하다면 여기까지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그런 어떤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이 되어야 우리 어민들이 정확히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은 우리 어민들한테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이쪽에서 어민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배가 와서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한번 시연까지

아니, 공선이 오는데 그것가지고 뭐 어민들이 문제로 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폐기물을 실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공선이 들어와서 하는 거 가지고 공선이 못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준설은 본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양장 길이가 총 m입니까? 우리 물양장이 한

130m 110m 하는 한빛원전직원 있음

110m요? 지금 거리를 준설을 2개월 합니까, 3개월 합니까? 준설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월 하면, 이 준설토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준설토는 어디 버릴데가 있습니까?

저기 사토장이 있고요. 전망대 뒤쪽에 사토장이 있습니다.

사토장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던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받았죠?

예.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본부생각이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원전특위에서도 치어관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좀 받도록 하심시오.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의 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에서 아까 비상상황... 계획서에 따르면 우리 주요사고유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충돌, 좌초, 침목, 태풍, 쓰나미 이런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도 안 해 본 거 아니에요.

실제 배로 가서 부딪힌 건 아니고요. 그것은 시뮬레이션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쓰나미도 해 봤어요?

쓰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여기다 쓰나미도 했다고 써 놨어요.

아니, 쓰나미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사고유형에 대해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한 거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도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환경공단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3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되는 게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어민대표들하고 협상을 몇 차례나 하셨어요?

저희들이 어민대표들하고 한 것은 한 8차례 이상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산업부하고 별도로 회의결과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간이 7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적으로는 얼마나 걸렸는가요? 지금까지 협상해 왔는데...

지금까지 한 1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럼 2년에 거쳐서 협상이 안 된 것이 불과 한달 좀 넘어서 협상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한 겁니까?

그것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이 금년말까지 차는 것을 생각하고 또 물양장 준설작업 공사기간 이런 것을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3월달쯤까지 완료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역으로 계산해 본거고요.

지금 어민대표들하고 협상이 안 되는 주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저희들은 공단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하나의 업무로 되어 있고요. 대표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배수 문제라던지 감척사업이라던지, 아니면 고준위 폐기물이라던지 여러 가지 5가지를 같이 일괄 타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저희 공단에 대한 문제만 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5가지 내용이 한빛원자력이 그동안 어민들하고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결과라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민들은 속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민들이 무한정 자금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상당성 있는 보상이 되면 되는데, 그 5가지 조건들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오면서 아무것도 지금, 원자력이 들어온지가 30년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까지 왔어요. 신뢰 자체가 구축이 안 되었는데 제가 3월말까지 공단의 계획이 협상이 되어야 폐기물을 운송한다고 여기다 보고를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손옥희 위원이 질의하셔서 한빛원자력본부장님께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화상태가 98%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발표가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것하고 그 다음 공단이 발표한 것하고, 한수원에서 발표한 것이 다 시기가 틀려요. 그런데 생산되는 과정에서 폐기물 저장하다보니까 틀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98%가 100%가 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그 기간이?

그래서 연말까지 정도 저희가 사실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좀 일정조정을 해서 연말까지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폐기물 100% 되었을 때 그럼 더 실어내지도 못하고 생산도 안하고 그럼 원전 중단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오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왜냐하면 너무 영광군민들을 향해서 한빛원자력이 해온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다 피해가 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주민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정말로 폐기물을 기점으로 앞으로 또 고준위 문제도 있잖아요.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할랍니다. 다음 시간이 마련되면 그때 또 이야기 하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획기적인 전환점이 오고 정부의 내용이 주요내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되 짚어서 하겠습니다. 물양장을 10m 깊이로 팠을 때 배가 5m가 다시 쌓이면 왔을 때 쌓여버리면 더 묻힐 일은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m로 파는 게 아니라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수심이 10m가 되게 준설하겠다는 것이니까 실제 여기 물양장 4m 되었으면 6m를 파는 개념이죠. 10m 파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작업을 하면 옆에서 또 모래가 밀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면 5m 수준으로 다시 낮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오늘 파 가지고 내일 배가 들어와 버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시점을

그렇게 할 수 있단가요?

이거 작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드니까 했을 때 배가 여러 번 와서 3차례 맥시멈 올 수 있는게 3번이잖아요. 3차례가 와서 빨리 가져가는게 좋지 않나 저희들이

본부장님,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준 건 가요, 본부장님 그냥 어디서 책 읽어가지고 온 건가요?

아니오.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물양장에서 항로 1지점까지 좌표 찍어준 거 아시죠?

예.

좌표 나와 있죠?

예.

그렇죠?

예.

이 좌표에서 보면 거기에서 약 7～8 평방미터 정도 올라가면 엊그저께나 오늘 보면 요전에 어제 봤을 때 어제가 3.2m였죠? 10시 15분에서 25분 사이에?

예.

3.2m 였죠? 본 위원이 이전에 700m 좀 더 올라갔을 때 눈으로 입니다. 그때 가니까 거기는 2.8m 였어요. 이게 지금 거기에서는 몇 m를 지정을 1지점을 수심 몇 m로 수심 보고 있어요?

4m가 넘으면 배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만재홀수를,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물양장에서부터 영해기선까지 최단거리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를 한번 해 봤고 또 배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또 예인선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다가 배 들어오기 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예인선으로 지금 현재 예인선도 있고 해경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모의실험을 한다고 했고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하고 이 자리에 왔죠? 모의시험 안 했죠?

아직 모의시험은 못했습니다.

하면서 와야지, 여기 그냥 오면 되겠어요?빈손으로 온 거하고 똑같지...

아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냐고 질문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빈 배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용역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어떤...

여기에 대한, 운송계획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의뢰를...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한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진입니까? 에네시스가 아니고?

예. 한진입니다.

아... 거기에서 하더라도 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넘들은 3천번 가지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많이 한 것이 8번 했구만요.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속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려면 자주 만나고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야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아 한빛 본부장님. 우리 가마미 해수욕장 아시죠?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물양장 좀 파면 자꾸 모래가 쓸려서 자꾸 나가죠? 딸려 가는 거 잘 못 느끼십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인제 오셔서 그렇구나... 이 전에 본부장님은 아셨을 건데, 인제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도 오셨습니까 혹시? 아, 이런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전에 2013년도에 자꾸 모래가 쓸리니까 거기에 속에 있던 바위덩어리가 튀어 나왔어요. 이것을 제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7대 유산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영광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유산을 우리 후손들한테 망가뜨려서 전해주면 되겠어요?

하여튼 최소화 하도록 하겠구요. 사실은 제가 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광역해양조사 4년 동안 할 때 그때도 계절별로 해서 하절기에는 남쪽이 쌓이고, 북쪽에서 좀 쓸리고, 동정기로 갈수록 반대현상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 계절별 상황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운송시기라던지 이런 부분을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책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치를 떠다가 여기에 돋우고 그 돋은 것을 가지고 요놈이 다시 어디서 쓸려 온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책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책에 있는 말은 말고 실지 상황으로 우리 영광에 보탬이 되고 우리 영광군민의 명소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허가를 우리 영광군에다 하실 겁니까?

예. 군에... 맞습니다. 위원장 허가권자가 영광군수인데...

그것은 언제 넣으실 계획입니까?

물양장 준설은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3월중에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군에 협의를 해서 접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전에 얘기한 지금 손옥희 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아까 치어나 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류사업을 그렇게 하는데도 자꾸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뭔가 영광군에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수원하고 같이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오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더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사선폐기물 관리기관이 어디인가요?

저희요. 한군데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러면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 영광에서 최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할주민세를 저희들이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세할주민세가 공단으로 갔죠? 그랬죠?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폐기물에 저희들이 받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처분비용을 내는 거지, 법인세주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사선폐기물 관리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86년부터 1ㆍ2호기가 가동한 시기부터 금년 2015년이니까 딱 30년이네요. 그렇죠?

예.

30년 동안 우리 한빛원전에서 핵폐기물을 관리 및 보관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주민들이 그동안 위험속에서 불안감속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당연히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왔으니까 핵폐기물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저희들도 개인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폐기물 처분장을 부지를 해준데가 경주잖아요. 경주지역에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오기에 따라서 거기에 반입수수료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지역에 1드럼이 들어올 때마다 200ℓ드럼당 637,500원씩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하는 건데요. 그 반입수수료의 637,500원씩을 경주 지자체에서 3/4을 공익사업에 집행하고 1/4은 저희들 공단에서 공익사업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그거에 대한 주민세나 이런 것을 내는 기능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역발상으로 경주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갖추어 있는 상황에서도 1드럼당 납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부담만 안고 있지 하나도 혜택이 없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빨리 처분장으로 가는게 영광에서는 좋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빨리 당연히 가야죠. 가야되겠지만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위험속에서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아니고요.

그럼 어디서 숙제를 풀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원전별로도 다 똑같은 동일한 문제고, 대전지역에도 약 3만드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관계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지금 1ㆍ2호기가 30년 아닙니까.

예.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명을 다한 핵폐기장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수명이 다하게 되면 해체를 해야겠죠. 해체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각 원자로 로형에 따라서 해체시기가 다 다른데요. 지금 해체시기가 도달했을 때는 지금 고리 1호기만 수명연장을 했고, 앞으로 다른 호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한 5년 정도 냉각시킨 후에 6년째부터 5년간에 걸쳐서 해체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한다고 여러 지자체에서 나서고 있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해제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발생자가 부담하는 거지 공단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 발생자라고 하면 한빛에서?

예. 한빛에서...

그러면 물론 한빛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거기 총괄적인

나중에 최종 처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정부예산이라던가 환경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저희들은 모든 폐기물은 국가기본원칙이 발생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폐기물에 대해서, 그래서 공단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기금으로 해서 국회예산을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한 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소장 박응섭 예.

(청취불가) 환경본부장님이 하실란다고 그랬죠?

소장 박응섭 예.

그게 이전에 제가 한빛원자력본부장님한테 얘기해서 세관 얘기도 내가 했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해볼란다고 하더니 (청취불가)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그 말 없죠?

소장 박응섭 예. 예.

지금 현재 여기 환경관리공단 최광섭 본부장님도 지금 얘기는 하셨는데 나중에 이 자리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실 거죠?

아니오. 별도로 협의해서 아까 100% 인정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인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천번 되도록 까지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운송, 안전성은 환경공단쪽에서는 확보되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운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듯이 어민들과 지금 합의를 돌출해 내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공단 측 입장은 어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캡이 너무 크다. 공단 쪽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하는대로 100% 다 수용하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되겠지만 타원전의 보상사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원전의 보상사례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부분만 합의가 되면 운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소득에 대한 1회 보상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고리 용역 결과나 모든 것들이...

예.

그러면 만약에 캡을 좁히지 못해서 운송을 못했을 때 경우에 거기에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공단에서는 폐기물 운송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운반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발전소 정지문제가 대두되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 한수원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근게 노력은 하시겠죠. 아까 우리 심기동 위원 말씀대로 3천번 만나야 된다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공단에서는 운송을 못했을 때는 책임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저희들의 책임사항 보다는 한빛이 안 될 때는 타 원전을 우선 운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게 환경공단에서 한수원하고 양수양도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기한 내에 운송을 못했을 때에 환경공단에서 책임지거나 이런 소재가 명시화 되어 있지 않냐는 얘기죠.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

그럼 마냥 운송 안 해도 좋겠네?

그거는 그런 의미보다도 저희들

그러니까 그런 책임소재가 없다보니까 어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하죠. 근게 명문화 되어 있는 것과 그것이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것과 여기의 차이에서 노력 여하가 100% 노력을 할 것이냐, 30% 노력을 할 것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그 책임은 모든 것은 한빛원전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야겠네요? 못했을 때는. 그러면 가동정지 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만약에 환경공단에서 운송을 못했을 때 포화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은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원전 본부장님께서는 6개호기를 가동정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참 안일무이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갖고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합의점이 도출 안 되었을 때의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어째 두 분이 말을 안 하십니까? 그건 아직 생각도 안 해 봤어요?

아니, 저희들도 정부의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저희들

아니, 그런게 양쪽 두 대표님들이 오셨으니까, 운송을 못했어요. 어찌 되었든. 이유는 차치하고... 그러면 한빛원전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대처방안을 강구해 놔야 되지 않겠냐. 6개호기 가동정지 할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추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일단은 여기 말씀하신 운송에 대한 책임은 환경공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어민들과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측에서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인제 환경공단 입장은 명문화 되어 있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에요. 운송할 수 있는 저기만 있지, 만약에 운송이 안 되었을 때 책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영광군민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하는 얘기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제로 또 환경공단에서는 공권력 동원해서 강제로 운송할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건 노파심입니다.

없습니다. 강제성은...

그런 것은 없죠?

예.

아까 본부장님 물양장 준설은 지금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준설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운송에 관해서만 준설을 하는 겁니까?

정기적인거 플러스 물양장 준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사겸사요.

예.

그러면 영광군에서 이 준설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영광군수가 어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조건부 불허가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협의사항하고 준설은 준설대로 진행을 해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허가승인을 해줄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영광군수는요. 원전하고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광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건 지방자치법 군수의 직무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광군민이 우선이죠. 우리 의회도 마찬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민들하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하고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않고 준설허가를 신청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문제점들을 대책을 다른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가. 해줄걸로만 믿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합의는 사실은 이게 선행조건은 아니고요. 준설은 준설대로 진행을 하면서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환경공단본부장님.

예.

어민과의 합의는 의무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항에 따른 조업일수를 운항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보상으로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호 발사할 때 이틀간 조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국가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이틀 동안 조업 못하는 거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에서 해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언급을 하냐면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을 때 강행하지 않겠냐.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할 거 아니겠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각 원전별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이난 이유가 지금 현재 저장량에 준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한울원전 같은 경우는 4억원에 합의를 했던 것은 그쪽에 대표자가 처음에 계약 협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일괄 타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합의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월성원전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했을 때 조업일수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며칠간 조업을 못할 거냐, 그 다음에 몇 년간의 피해보상 연수를 할 거냐,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약 23억원 정도의 피해보상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을 때 32.3억이 나온 거고요. 고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월성원전에 비해서 항차가 1/3 수준이니까 그 수준하고 배 척수를 고려해서 각각의 배 척수하고 감정가를 고려할 때 적당단가를 곱해서 계산해보니까 약 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1억원에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괄적인 사항이 아니라 배 척수도 고려하고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할 때 그런 비용이라던지 아니면 그쪽에 여러 가지 조업 일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예.

제가 아는 대로 부연설명 드리면 월성은 고리에서도 오고, 울진에서도 오고, 영광에서도 갑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이 되는 항차가 3회가 되기 때문에 그 항차에 대한 보상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빛만 가지고 따지면 한빛은 3번 나가지만 저쪽에서는 한빛 3번 플러스, 고리 3번, 또 울진 3번,

월성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항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성 같은 경우는 각 원전에서 다 들어오다 보니까 각각의 원전에서 3번씩 하면 9번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 원전 3배 수준이 되지 않냐 이렇게 판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에다가 18억 7천 제시했다고 했습니까?

예.

18억 7천의 근거는 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오. 월성원전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월성이요?

예.

월성의 9회에서 빼기 6 해가지고 3회로 해가지고 했겠네요?

아니, 1/3 수준으로 피해 보상금액을 하고

근게 1/3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 배 척수를 고려해서 배 척수에 따른 각 척당의 용역비라던지 감정평가비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자주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잦은 접촉을 통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어민들 문제는 논의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에 관한 것만 확인했던 부분이니까요.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님들하고 철저하게 안전성 문제는 거기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만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 업무이다 보니까 가짓수로는 수 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우리는 대신해서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5차 한빛원자력발전소특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