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민족대명절인 설이 지난주였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는지요?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6일에 이어 모현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변경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공개토론회 개최의 건, 불출석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출석 요구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맨위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분들의 진술이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연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한수 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검사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는데요, 시장님께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장님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위원장님, 청원을 한 이유를 간단히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김옥수 전 본부장 ‘사실확인서, 허위감정서 보고서 조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김옥수씨가 사실확인서를 언제 써주셨습니까?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9년 12월 25일 날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지금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그것 좀 혹시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 안에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확인서를 써준 김옥수씨가 그 뒤에 이 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9년 이후에.

아, 자세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김옥수씨는 사실확인서 등, 그러니까 이 사실확인서 써주셨죠? 그 확인서 등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2010년도에 3년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제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량은 모르지만 형 받아서 살고 오신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4월에 진정서를 냈지 않습니까?

아까 거기 보면 사실확인서를 빼고 보내야 되는데, 사실확인이 이미 된 거잖아요.

10월에 위원장님이 이미 그분이 형량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9월에 써줘가지고 10월에.

그런데 그분이 형을 사시고 할 때까지도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허위사실로 이미 이분은 형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의 죄목이 사실확인서 등 명예훼손이에요. 죄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도에 이분이 형을 받고 2013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몰랐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월에 진정서를 보낼 때는 사실확인서를 빼고 보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명확히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전문위원님, 법원에 자료요청을 하셔가지고 공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심사특별위원으로서 재건축을 하든 보수보강을 하든 저희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고요, 아파트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철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동연 위원님 여쭤본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한수 전 시장님.

강대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박철원 위원님께서는 그 7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7억 4,000만 원 중에 변호사비로 빠져나갔고 아까 말씀하신 5,000만 원이 뭐냐면 김갑섭 위원장님께서 법무사한테 다시 측정을 받겠다, 하면 이자조로 주겠다 해서 나중에 2억 원을 빼간 것이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4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강대오 위원장님께서 이 4억 4,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만유구조예요, 원구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7억 4,000만 원으로 치죠, 7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갑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3,300만원을 만유 진단하는 데서 가져갔다, 나머지는 돈을 모르겠다?

그러면 7억 원 정도는 어디갔는가 모르신다는 얘기죠?

잠깐만, 강대오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몇 년 동안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김갑섭 위원장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부터 끄고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나고 있는데 지금 원인부터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 불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서운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본위원은 불났으면 불부터 꺼야 되는데 이 돈 자체가 없어졌고 지금 이 돈에 대해서 관여하신 두 분은 모른다고 하는데…….

아니,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자료를 오늘 주셨는데 자료도 저희가 보려면 시간이 걸리고 강대오 위원장님은 자료도 없고 하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7억 4,000만 원 보수보강 하라고 한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있다 쉬는 시간에라도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거라도 한 번 주시면 저희 위원들끼라도 봐서…….

아니,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질의를 할 거예요. 그때 답변하세요. 시간을 드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숙 입니다. 참석해서 진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한수 전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의 주 사안은 긴급대피명령이 정말 적절했는가, 그다음에 내려진 상황에서 향후 해결책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촛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사항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광주에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광주 평화맨션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평화맨션의 경우에는 A동, B동 중에 B동이 쿵하고 내려앉는 징후가 있어서 긴급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고 아직도 A동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피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곧바로 입주민들과 관이 협의를 해서 한 5일후에 안전진단을 한 달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부터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센eng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시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

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요. 김갑섭 추진위원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7년에 수원법원에서 조정심의 화해권고가 있어서 결국 우남건설 측이 입주민에게 10억 원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것까지 얘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갑섭 위원장님을 위주로 한 입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해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예,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2007년도 당시에 70% 이상이 결국은 보수보강이 아닌 재건축만을 원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걸 거절하실 때에 다른 답은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으신다거나 그런 생각으로 불응하신 겁니까?

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지 몰라도 결국 16억 원으로 하지 않으시고 최종판결까지 가서 결국 확정판결 받으신 것은 그것에 반도 안 되는 돈을 확정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아니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그건 두 분간의 얘기이시고 저는…….

약간 안타까운 점은 결국, 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상황은 이해를 하고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화해를 받아들이셔서 빠른 해결책을 했었으면 결국 정상화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결국 그 후로도 7, 8년이 지났는데 현재 시점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열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한 번 물을게요. 2010년 3월 25일 날 대법원 판결까지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재임이 2014년도까지는 재임을 하셨잖아요.

1306호에 살고 계셨었죠?

그러면 언제부터 거주를 하셨나요?

처음 첫 입주…….

초기부터 살고 계셨네요?

그러면 지금 대피명령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셨죠?

혹시 어디로 이주하셨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법원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물러났어야 하는데,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물어났어야 하는데 왜 안 물어났는지 여기에서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몇 년도에 받으셨나요?

2010년도라고 말씀하시면 대법원 때 명을 받았나요?

2010년 3월 25일 날 대법원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누가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에 판결을 결정해 달라는 내용을 넣었는가 보구만요?

그래서 군산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2010년도가 넘는데 그런데 왜 그 명을 받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대표를 하셨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에서 찾은 건데 103가구 중 26가구의 관리비를 걷었다고 그래요.

그 명을 받은 이후 아닙니까?

명을 받기 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임현택 대표님, 양쪽 대표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다 인정하시는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대표로서 한 번 양쪽의 대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103세대 중에 47세대가 현재 잔존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정당하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떠나겠다?

그 상황은 우리기 직접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경철 시장이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절차상 주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명을 내렸는지, 안 그러면 그것이 절차상 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잘 따르지 않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느 쪽인가 한 번 답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해서 답을 들을게요. 그러면 현재 김갑섭 대표님께서는 박경철 시장님이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절차상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박경철 시장이 대피명령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릴 수 있다, 라고 인정은 해요. 그러나 절차상 조금 다른 방법들을 취한 뒤에 대피명령을 내렸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내리는 것도 저도 타당하다는 조건을 말씀을 미리 드렸고, 내리기 전에 절차, 그러니까 아까 전 시장님이 설명한 중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약간 어필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준비의 과정도 갖추도록 하면서 대피명령을 내렸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제 광주 여기와 좀 흡사한 아파트를 갔다 왔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가요?

정리하시죠.

예, 거기를 갔더니 A동, B동이 있어요. A동은 주민들이 전부 대피를 100% 했어요. 아, B동이 하고 A동은 일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남아파트도 주민들이 그런 위험한 상태를 감지를 했더라면 아마 대피명령 내리기 전에 미리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대피명령을 내려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피명령의 부적합함을 시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개인 사유재산의 문제점을 시에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나가는 것으로 주민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주민대표자 김갑섭님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님에게 부패신고 이렇게 해서 보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중에서 11항에 ‘박경철은 우남아파트 익산시에 긴급안전조치 강력촉구’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2013년도 4월이라고 써있어요, 내용에. 그런데 박경철 시장님이 시장이 되기 전에 이미 우남아파트 내용에 대해서 깊게 개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인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동연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김옥수 전북본부장이 사실확인서 해서 형을 받고 법적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대표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 내용을 첨부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탄원서 식으로 진정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속돼 있는지도 몰랐었다는 얘기가 좀 의심이 많이 가요.

진정서나 탄원서 같은 것 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현금 1억 원 로비 허위감정보고서라고 해서 첨부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판결을 그 사람이 이게 허위로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판결 받았는데 그 뒤로 진정서를 대통령에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확인을 다시 했었어야지요.

사실확인을 하고 내용첨부를 했어야 한다고요.

법원의 판결에서는 사용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해서 법에서 빠지는 법은 없어요. 사실확인을 하고 첨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보면 1번이나 11번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좀 의혹이 많이 가는 내용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위원님, 정리하시죠.

예, 정리를 할게요. 사실 이런 데 앞장서서 나서는 일 저희들도 많이 해 봤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욕도 얻어먹는 일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일 하시는데 있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고생은 하시지만 나중에 역경에 빠지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하시면서 차후에 일을 더 진행을 하는 것이 더디지만 올바로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당부하고 싶어요. 여기 세 분들. 세 분 똑같이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분도 앞으로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어떠한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합심해서 돌파구를 뚫고 나가야지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요. 두 분은 특히. 두 분도 마음을 합할 필요가 있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임형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하여튼 긴 시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긴급대피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어찌 보면 많은 분들 고생시키고 있는 당사자 시장, 부시장은 출석을 두 번이나 거부한 상태인데 오히려 전 시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수 전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조금 더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일단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여쭙는 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라 한다면 대피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에 맞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제 광주에 갔다 와보니까 거기는 실제 B동 60가구, A동 112가구가 사는데 B동 60가구는 실제 건물이 2번 정도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대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스럽게 긴급대피명령이 당연히 내려진 것이고 바로 구조진단 해보니까 E등급이 나오고 해서 거기는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감지를 했고 스스로 대피를 했고 그리고 지금 재건축을 실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미 E등급이 나와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건물이라고 판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피하든지 아니면 계측기 변위조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긴급한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8년 동안 긴급한 조치는 취하시지는 않고 제출된 자료를 쭉 훑어보면 거의 보수보강을 하루빨리 실시하라는 공문을 계속 보내고 2007년부터는 꾸준히 변위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고 다시 또 할게요.

김갑섭 회장님 여기 보고 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모르시고 3,300만 원만 2차 안전진단에서 만유구조에 나간 것만 알고 계시다?

그러면 정확히 지금 확인되는 건 8억 4,200만 원 중에 4억 4,000만 원을 압류추심 해놓으셨는데 그것에서 2억 원은 5,000만 원 빌렸던 법무사가 이자를 물려서 2억 원을 빼가셨고 3,300만 원 만유구조가 빼가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대오 전 위원님장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너무 다들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 강대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김갑섭 전 회장님은 당신께서 8억 4,200만 원을 확인하려라고 했더니 어찌됐든 간에 2010년 그 시기까지는 자치회장의 권한이 강대오 전 회장님에게 있어서 이걸 확인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장님하고 인수위시절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같이 되신 건가요?

제가 여쭙는 것은요,

공문을 누가 보내라고 하셨어요?

최광석 국장님은 7억 4,000만 원 그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는 것에 대한 공문을 보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피난대피명령을 내리라는 공문을 보내라고 누가 했냐고요.

그런 말씀들은 여러 서류를 통해서 아는 내용이니까요,

예, 등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고 다 봤으니까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일단 시에 제출된 서류로는 안전진단을 3번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2004년, 2005년, 2002년 최초 실시한 것까지. 그 내용들은 일단 좀 놔두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4일 날 시에 공문을 보내실 때 박경철 시장님이 6월 18일 주민안전문제 피난대피명령 지시를 내렸는데 현재 양승영 과장이 이걸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상당히 공무원이 시장명령에 불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하루빨리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라고 8월 4일 날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시장님 인수위시절 6월 18일 날 이미 그런 대피명령을 지시하셨다고 공문에 써서 보내셨는데 그런 논의를 시장님하고 하셨냐는 거죠.

김갑섭 위원장님이 8월 4일 날 시에 접수하신 공문이에요, 이게. 여기 공문이 그렇게 쓰셨어요. 특히 시장님의 2014년 6월 18일 우남아파트 주민안전문제 피난대피명령 지시를 무시하고 양승영 주택과장이 여전히 보수보강 공문을 지금까지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방관·방치가 계속된다면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방치가 계속된다면 주민을 총동원하여 시청에서의 집회와 청와대, 각 기관, 언론사 등을 방문 후 호소할 예정이니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루빨리 긴급대피명령 이런 것들을 내려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8월 4일 날.

아까 말씀하시는 건 시장님하고는…….

그러면 여기 6월 18일 날 박경철 시장님의 주민안전문제 피난대피명령 지시를 했다는 이 문구는 그러면 어디에서 보고 무슨 근거로 쓰신 거예요?

아니, 6월 18일 날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썼거든요. 인수위 시절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이 지시를 주택과장이 이행이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택과장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인수위 시절에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을 하셨나요?

이 공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답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6월 18일 날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인수위 시절에 피난대피령을 이미 주택과장한테 내렸다고 하는 이 글은, 이 공문에 정확히 김갑섭 위원장님 직인을…….

예, 그렇게 쓰셨는데 본인이 작성하신 이 공문을 전혀 안 했다고 하면…….

예,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강대오 위원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일단 자치회로써의 역할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2006년에 주민총회를 해서 78세대의 동의를 얻으셔서 보수보강을 위한 비대위 활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2008년, 저는 2007년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 자치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셨는데 7,000여만 원을 김갑섭 위원장님이 26가구한테 관리비를 따로 걷으셨는데 그중에 2,100만 원 정도만 통장으로 넘겨주시고…….

그런데 그중에 2,000만 원 정도만 자치회로 넘겨주시고 나머지는 안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 넘겨주신 건가요?

다 추심을 해갔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확인을 하기는 그렇고. 2015년 현재까지도 김갑섭 전 회장님은 세무서에 아직도 우남아파트 자치회장으로서 권한행사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유지하고 계시는 가요? 사업자 등록을?

그렇게 따지면 강대오 회장님한테 그 사업자등록증을 넘겨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자치회장에서 물러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지금 자치회장님 아니시고 이사도 가셨고 그러면 우남아파트에 대한 자치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루빨리 폐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임현택 비대위원장님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47가구를 대표해서 관리비를 걷고 계시고 실제 어려움이 있지만 47가구는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관리비를 납부도 하고, 어찌 보면 현재 실질적인 자치회장이시잖아요. 이 사업자등록을 김갑섭 전 회장님이 자치회장도 아닌데 유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 비대위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자치회장이 아니시니까 자치회장으로 갖고 있던 사업자등록은 하루빨리 폐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 지금…….

아니, 지금 김갑섭 회장님으로 사업자등록이 세무서에 등록이 돼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고요,

아니, 자동 폐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건 향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고, 하나 여쭤볼게요. 2004년에 우남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맨 처음에 55억 원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소송을 이겨서 2부 이자를 다 쳐서 주겠다고 하면서 가구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총 1억 3,000만 원 정도 걷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2부이자 쳐서 소송 이겨서 갚겠다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 거출해서 쓰셨는데 이 돈을 상환할 계획이나 이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정리하시죠. 시간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이야기와 다르니까요,

일단 회장님의 말씀은 나는 책임이 없다, 1억 3,000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걷는 그 돈에 대해서는 내가 갚을 책임은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건 무슨 권한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걷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이자 빼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원금에 대해서 책임이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강대오 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예, 아까 2012년도에 77세대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C, F라인 7가구가 반대를 해서 못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수보강의 대상인 가구가 끝까지, 그렇게 대다수 가구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해서 공사하지 못할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까 공문도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인수위 시절에 이미 박경철 시장님은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의해서 8월 4일 날로 회의가 이루어져서 그날 박경철 시장님이, 이것도 다 김갑섭 전 추진위원장님이 보낸 공문에 표기를 스스로 하신 거예요. 뭐라고 쓰셨냐면 박경철 시장님이 하루빨리 긴급대피명령 관련한 대책도 마련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 같은 것들도 결성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대피명령 또한 그렇고 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과정 또한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박경철 시장님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표기를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8월 4일 날은 재건축추진위원회도 아니고 자치회장님도 아니시고 아무 자격이 아니신데 시장, 부시장, 국·과장, 상당히 중요한 회의에 주민 13명과 함께 참여하셨어요, 주민대표로. 이건 나름대로 어떤 대표자격으로 참여하신 건지.

그걸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어떤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참여하라고?

그 당시는 양승영 과장님이고, 양승영 과장님이 긴급대피명령 불복종으로 감사를 당해서 임유태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임유태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나요? 회의에 참여하시라고?

임유태 과장님입니다.

그분들은 왜 긴급대피명령이나 재건축과 관련한 회의를 하는 이 회의에 아무런 대표자격도 없는 김갑섭 위원장님을 불렀냐는 거죠.

13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스스로 적으셨어요.

시에서는 하여튼 김갑섭 전 회장님을 주민대표로 생각하고 13명의 주민과 함께 시장, 부시장, 국·과장, 아주 중요한 회의에 대표로 생각하고 불렀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재건축추진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건 재건축은 아니고요, 현재의 건물에 그대로 재건축을 하는 건 용적률이고 뭐고 아무 것도 현재 현실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인근 두 블록을 포함시켜서 재개발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지금 시에 요청하시기로 220%의 용적률이 현재 법인데 그러면 580세대밖에 못 짓겠다, 그러면 시행사가 마이너스 10억 원 정도 난다, 그런데 시가 300% 정도로 용적률을 올려줘서 840세대 정도 지으면 시행사가 100억 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인근 두 블록의 실제 전수조사를 100% 다 하셨고 그랬더니 토지를 다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모 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으니까 300%로 용적률을 높여주라고 하는 요청의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한 생각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로 느껴지는 게 아파트가 긴급대피명령으로 인해서 30평 기준으로 적어도 9,000만 원 정도 거래되던 아파트가 6,000만 원 정도로 떨어지고 3,0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팔고 나간 주민들은 이미 재산상에 엄청난 큰 피해를 봤고요, 현재 주민들도 이미 떨어진 가격으로 해서 향후에 30평 기준으로 2억 2,000만 원은 될 텐데 6,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한 1억 6,000만 원은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지금 마치 6,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2억 2,000만 원 새 아파트로 그냥 무료로 주는 것으로 상당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김갑섭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많이 호도하고 계신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묻는 겁니다. 300%로 용적률을 올려서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시행사와의 정확한 확인이 공문 보내신 대로 있으시고 그런 조건 아래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이것부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대피명령 내리기 이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재건축이 이렇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주택과와 합의를 하셨고 9월 11일 날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시에 제공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택과에서 파악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예, 검토.

시에 속기록이 있으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안전총괄과장님, 주택과장님께 도대체 행정에서 무슨 근거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고 이게 향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김갑섭 전 위원장님이 이렇게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제시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신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민간인의 얘기를 믿고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 아래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후 대책을 만드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30평 기준으로 한 1억 5,000만 원씩을 부담해야 되는데 5,000만 원 정도를 시행사가 원주민에게 지원해준다는 건 대단히 파격적인 건데, 된다고만 하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긴급대피명령이 더더욱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현재의 원주민들이 자기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나가지 않고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헐값에 아파트를 팔고 나가게끔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재건축의 차익을 도대체 누가 보려고 하는 것이냐,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옥수 관련 사실확인서 청와대에도 내셨고, 그분은 이미 말씀하신 사실확인서 및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청와대에도 내셨고 이번 2014년도 8월에도 시에도 내셨어요. 우남건설과 그 관계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 비리와 안전진단에 있어서 많은 개입을 해서 안전진단이 좋게 나오게 하고 수많은 비리를 했으니까 이것을 믿지 말라고 하는 그 공문을 8월에 또 시에도 보내셨단 말이에요. 몰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확인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서류는 정확히 다시 한 번 사실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3월 10일 익산시 관계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모시고 모현도서관에서 오후 2시에 공개토론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못다 하신 얘기는 그때 나오셔서 토론회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제출은 심사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3월 10일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