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과 전재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16년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재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번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문순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2016년까지 매립기한 종료가 약속되어있던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매립공간의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44년까지 매립기한 연장을 추진하면서 인천시와 4자협의체를 구성, 당연히 서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 사항을 매립기한 연장의 댓가로 내세우며 사실상 매립기한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구의회가 2016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종료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기간은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집행부로부터 해당문제에 대한 세부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방문 현장조사,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 청취, 필요자료 요구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2016년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1989년도에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인천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공유수면 매립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500만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여 2016년까지 사용한다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국민 의식 수준 향상으로 당초 예상보다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여 매립공간이 남아있다는 사유로 2044년까지 매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의 입장은 2016년도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90년대 초 수도권 매립지 조성 당시에는 변두리였으나 지금은 청라지구, 경서지구, 당하지구, 오류지구 등 택지 개발로 인하여 인접 지역에 인구 30만 명이 육박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으로 변하여 더 이상의 환경 피해는 없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립면허권과 지분권 및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선제적 조건을 합의했으며 수도권 매립지에 초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매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전재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매립지가 매립지 종료하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종료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2016년에 종료된다는 거는 될 수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6년까지 내년까지 종료를 하려고 하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고 대체부지하고 그 다음에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의 대체부지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기반공사도 해야 되고 하면 최소한 4-5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2016년도에 종료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찬성을 하지만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먼저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만 주민이 먼저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도 빨리 열자 그리고 본회의에서 얼른어른 처리할 것 조례안이고 뭐고 다 처리를 해 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딜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의원들은 서구지역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서구의회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 특위 구성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서구의회가 파행까지 겪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여기 기록이 돼 있네요, 신문상에.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한 거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분명히 50만을 먼저 생각을 하자. 그때 간담회에서 75%가 우리 문순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5%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원한다. 그런데 그거는 75%지만 50만이 지금 이거 저희가 이거를 열지 못해서 통과시킬 걸 통과시키지 못해서 50만이 피해보는 건 왜 생각을 안 하시냐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다행히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료에는 찬성을 하지만 제가 먼저 진상을 먼저 포함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전재운 의원님께 질문, 질문 하라고 했는데 토의 사항에 할 거를 질문을,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게 2016년에 종료를 원한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우선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한테 궁금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나 의원 한분 한분 일하는 것보다 여섯 분, 일곱 분, 아홉 분 아니면 그 외 전체가 특위 구성이 되더라도 한목소리가 돼가지고 서울시, 환경부 아니면 경기도 이쪽을, 이쪽하고 아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대해서 청취하고 하려면 저희가 뭉쳐야 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시에서 각 동별로 대표들하고 저기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지요? 그 대책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죠? 시에서?

시 대책위 말씀하시나요?

예, 시에서 지금 인원 구성을 다 했지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지금 그 구성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구성이 된 거는 지금 그래서 구성이 돼서 종료를 하기 위한, 종료를 위한 것도 위한 거지만 일단 그게 이슈화가 되니까 그게 시에서 지금 나서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책사업? 그런데 이게 서구에서 물론 특위 구성하는 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전에 서로 논의를 했지만 종료에 관한, 종료, 이거 가지고 조금 서로 실갱이를, 실갱이라면 실갱이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 그러니까 단지 주민들에게 대책위를 꾸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특위를 하는 겁니까? 그럼 뭐를 하는 겁니까? 대책,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일단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결론은 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걸로 그냥 더 이상 뒤 얘기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나 무슨 이유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더 발췌하고 하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특위를 구성해서 예전에 인천시에서 대안이 어디를 잡았든 서울시가 어떻게 됐든 경기도가 지금 어디를 구상하고 있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것을 자료를 확보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앞으로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의 앞의 거, 앞에 송영길 시장께서 한 것부터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정확한 거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송시장님 때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왔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는 그렇지만 종료를 원한다 이것이 아까 전재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부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료는 찬성을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서로 상의했던 부분이 제목을 두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말 진정하고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조사 특별위원회가 되면 지금 서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인터넷이나 카페나 아니면 지금 투쟁위원회 주민들께서 단체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매립지 연장 반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다가 얼마든지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과 같이 함께 매립 종료를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환경부나 서울시나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먼저 4단체가 해가지고 합의를 이뤄가지고 이제 매립이 된 거에 대해서는 매립지에 매립이 된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환경부하고 이렇게 해서 인천으로 이관을 하겠다, 면허권과 실질적인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우리가 그럼 25년여 동안을 우리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꼭 종료로만 이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인천에 있는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땅이 몇 프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25년 동안 피해를 본 사람들 종료를 우선으로 하지만 25년 동안 피해 본 주민들한테 그냥 종료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25년 동안 피해 본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특위 구성에 관한 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차후에 되는 거는 차근차근히 저희가 특위활동을 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참고해서 또 같이 특위 위원으로 또 활동하시면 더욱이 또 큰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 같이 한 목소리가 돼서 연장 반대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