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아산시의회제177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유명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 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2월 11일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5-1호로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5건입니다. 이중 의원 발의는 13건으로 2월 9일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조례안외 12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2월 12일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등 4건의 기타 안건 등 12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다 선거구 온양5동, 온양6동, 도고면, 선장면, 송악면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기준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다는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국비지원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의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은 총 65억 원으로 총 예산 대비 0.7%입니다.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집행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주민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고, 아산시 자체 비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시설은 2,323개소에 3,559만 5,000㎡, 미집행 시설은 601개소에 754만 6,000㎡로 추정 사업비는 1조 1,41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도로 결정시설은 1,633개소로 1,096만 6,000㎡이고, 미집행 시설은 522개소로 249만 2,000㎡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8,078억 원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7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결정시설의 경우에는 690개소에 2,462만 9,000㎡로 미집행 시설은 78개소에 505만 4,000㎡이고, 추정사업비는 3,340억 원으로 전체 시설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비단 아산시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05년 지방양여금법 폐지 후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하천, 농지, 상·하수도, 환경 등 타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산시 관내의 동 지역 국도 18㎞와 지방도 8.5㎞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도로 국비지원이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로서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지방양여금법 지원 규모의 국비사업 부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둘째, 도시계획 매수 청구에 대비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에 의해 건축된 주택들이 맹지가 되는 상황이 되어 통행권의 피해와 토지 지가하락에 따라 전 지역에서대규모 주민 반발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해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당을 초월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및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협의회에 적극 건의하여 도로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