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남섭 뉴새마을팀장입니다. (뉴새마을팀장 심남섭 인사) 홍영배 숙원사업팀장입니다. (숙원사업팀장 홍영배 인사) 김수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장 김수동 인사)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2새마을운동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기본 정신에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을 더한 제2새마을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선진 시민정신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4대 중점 실천내용으로 문화공동체운동, 이웃공동체운동, 경제공동체운동, 지구촌공동체운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8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 투입해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새마을운동 6개 단체를 활용하겠습니다.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의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 및 등록 자원봉사자 연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3개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센터 지원사업으로 빵굼터, 빨래방, 이동목욕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운영, 찾아가는 이동봉사, 모범 자원봉사자 해외 봉사활동, 자원봉사 소식지 발행,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사업, 자원봉사 집중홍보주간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무료급식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으로 체감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수혜인원은 매회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 1회 무료급식 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시민의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살맛나는 제천을 건설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극기 보급 운동, 성폭력추방 및 도덕성 회복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및 국토청결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불편지역 해소를 위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제천 건설을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작은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법 규정 미비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5건에 25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의 만남과 소통 공간 확보로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와 저탄소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8개소로 신축 1, 증축 2, 리모델링 3, 보수 1, 앰프교체 1식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계절꽃 재배 꽃모포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절별 꽃모를 생산하여 가로환경 정비로 아름다운 시민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자연치유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866㎡ 약 29만 8천본의 꽃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꽃모 식재․관리 및 도시녹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가로변 화단 대형화분, 꽃 식재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개 노선에 대형화분 및 꽃 식재 관리, 로원, 교차로, 교통섬 관리, 관문교량 꽃다리 설치, 청풍 코스모스 꽃밭 조성, 수벽관리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제천 비행장 꽃밭을 조성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제천 비행장 4만 1천㎡입니다. 주요관리 내용은 꽃밭 및 산책로 주변지역 제초작업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 1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제천시와 평창군 간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상생발전을 위한 양 지자체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 만들기 릴레이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 만들기 릴레이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0개의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목적회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자료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사업 만들기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보면, 2015년 2월까지 시범마을 신청이 다 완료되어야 되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문이 내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면 자체에서, 지금 면에서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 예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것이 전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물론 과장님이 대안제시를 하셨지만, 이런 것도 어떤 의회가 집행부를 발목잡기식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위원님 그렇게,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어려워서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하는 전제하에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아까 그런 대안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던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동에 보고받아 저희들한테 오는 것인데, 1억 5천만 원씩 매년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꾸 계속사업이라고 얘기하시네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7쪽의 내고장 활력화운동을 아마 계속사업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보고서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7쪽의 내고장 활력화운동 사업이나 사랑의 나눔텃밭,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고하신 6쪽의 지역공동체 시범마을 만들기와 거의 유사한 개념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시범마을 선정, 읍․면․동에 지금 2월 달까지 다 끝나있다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문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여기에 이것을 보고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 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믿고 일을 시작해보자는 그런 의지로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괜히 저희 위원들만 어떤 집행부를 발목 잡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많은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7쪽에 있는 다양한 사업하고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고장 활력화운동, 사랑의 나눔텃밭 가꾸기, 지금 제천시 전체로 보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올라왔지만, 예산이 1천만 원, 2천만 원 작다면 작지만 상당히 큰 돈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을 피해서 시민행복과에서는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은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맞는데, 제가 뒤페이지와 착각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서 접수․평가나 시범마을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면에서 보고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8쪽에 보시면요. 센터 직영사업 빵굼터, 빨래방, 이동목욕 있습니다. 빨래방하고 이동목욕은 상당히 어려운 계층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특별히 이동목욕은 오지 산간마을까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지금 몇 대 있는 거죠? 이동목욕차량?

이동목욕차량은 1대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1대 가지고 충분치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거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빵굼터는 일주일에 2번인가요? 빵을 생산해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빵굼터는 일주일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수요자들은 늘상 정해져 있는 그분들을 1년을 정해서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때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 만족도를 조사한 경우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빵굼터는 사업을 상당히 오래한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봐라.”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곧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말들을 하고, 또 자영업자들은 정말 손님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빵굼터나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에서 봉사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이동봉사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은 분들이 물리치료, 수지침, 뜸 이런 것을 놓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에 가고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그러니까 병원을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나면 오지마을에 가서 봉사를 하고 이래야지만 순수 봉사에 대한 전문성이 되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약간의 교육을 시켜서 지금 가면, 사실 물리치료 개념의 이런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받아서 효과는 없지만,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면 제천시에서 왔다갔다는 홍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잠깐 만져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의 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의 미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어떤 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잠깐 배워서 사실 거기 다 교육비에 포함돼서 교육 받아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지역의 개인 상권들은 많이 쇠퇴하게 가는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아마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 정말로 전문인들한테 맡겨두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행사가 있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 제천시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서 제천시 브랜드를 높여주는 것은 좋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표현하기 참 어려운 생색내기식의 자원봉사자들도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 갈 수 있게 과장님이 올해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협의회장이 선출이 됐나요? 2차 공고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2차 공고 나가서 아직은 선출이 안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명을 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기네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지금 외부에서 보는 모습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 임기가 끝나서 바로바로 이어져서 잘 가야 하는데, 2차 공고까지 해서 그렇게 선임이 안 되는 모습들이, 제천시로서는 위상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여튼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빨리 협의회장님 세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페이지, 지역공동체 유형 문화공동체․이웃공동체․경제공동체 마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근하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정옥 인사)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영진 인사) 신규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봉 통합관리팀장입니다. (〇통합관리팀장 이제봉 - 안녕하세요.) 복지대상자 변동사항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이종한 인사) 긴급복지사업,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저지구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사업부지 및 부지매입비 확보에 주력을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까지는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강저 휴먼시아 3단지 내에 임시 복지센터를 우선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책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무공수훈자 유족 수당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5만 원, 보국수훈자 수당 월 3만 원, 고엽제전우회 목욕권 지급 월 2회씩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해서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도 13개 사업, 915명에 대해서 13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 및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 사업입니다.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8개 단체 2111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단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회원들의 명예 선양 및 위상 정립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가 5878명입니다. 5878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연중 복지급여 신청자 한 3919건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거쳐서, 또한 관리를 통해서 수혜자의 형평성 도모 및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수급자 5546명, 차상위계층 5225명 총 7402세대 1만 771명에 대해서 복지대상자 급여 적기 지급 및 복지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6개 분야 22개 사업장, 근로인원 332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총사업비 12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사업과 자활기업 진입 지원, 그리고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부식품을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상설 운영을 해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완성도 높은 나눔 문화를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생활안정기금 지원과 생업자원 알선을 통해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읍․면․동의 찾아가는 방문상담 강화하기 위해서 희망콜센터사업 2억 원, 지난해와 같이 2억 원을 투자하고, 사례관리사업 1700만 원을 통해서 복지수요자 만족도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긴급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사전 해소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긴급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그리고 사례관리사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해소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사회복지사 의무 교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예산은 우리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300명에 대해서 의무교육비를 지원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체 등 민간복지자원과 소외계층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민간복지자원과 소외계층 연계 사업 지원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내 기업체 방문 자원조사 및 자원개발을 통해서 기부문화 확산과 함께 사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 목욕권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고엽제전우가 다시 추가로 목욕권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추가로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 목욕권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가요?

예, 입법예고가 어제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이군경들이 몸을 다치는 것이, 전쟁 중에, 어떤 일괄적으로 다치는 것이 아니라 팔을 다쳐서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서 목욕탕에 가서 활동을 못하고, 지금 목욕권을 6천 원씩 받는 것이죠?

그렇죠.

본인만 쓰게 돼 있죠?

예, 본인만 쓰게 돼 있습니다.

본인만 쓰게 돼 있으면서 목욕권은 나오는데, 목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저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네요.

먹지 못할 떡을 주면서 우리는 줬다고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사용이 되면서 이분들이 잘 쓰고 있나 한 번쯤 점검을 해보고, 다른 방법을, 대안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하소연을 하세요. 아무 방법도 없고 나오고, 아무도 못 쓰게 하고, 나는 목욕탕은 못 간다. 우리 과장님 이 문제를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쓰지 못할 것을 주는 것은, 이것은 안 준 것만 못하거든요.

예, 일부겠죠.

그렇죠, 그래도 모두가 다 쓸 수 있게끔 사회적인 제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일부라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지금 상환되는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다시 상환이 돼야 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상환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거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이나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쨌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분들도 다급하니까 갚는다는 생각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지만, 융자를 받지만, 잘못하면 시에서 나가는 이러한 기금은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갚아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행에서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느끼는 것, 여지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줄 때는 꼭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상환을 한다는 생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다시 받아내는 이런 조건도…….

기본적인…….

예,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부분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정착이 됐고요. 상환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은 정착이 됐는데, 다만 상환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부득이 쳐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상환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이 부재하다고는 같이 공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체납을 하는 것, 자동차세 체납하는 것도 보면 체납하는 사람이 해요. 이런 것을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상환시키고 받아내지 않으면 타성화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환에 대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에 대한 2014년도 상환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유정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양 여성친화팀장입니다. (〇여성친화팀장 이종양 - 안녕하십니까.) 류인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류인동 인사) 김찬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찬향 인사) 박재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박재영 인사) 여성가족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통합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체계적인 다문화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포괄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위한 통합가족지원센터 출범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적응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제천시 거주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은 589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통합교육과 자녀생활 방문지도, 미싱 등 4개 과정에 취업연계교육을 추진해서 다문화 가족의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글로벌 언어 영재교실 및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자녀 중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엄마 나라 언어인 베트남어와 중국어 언어 교육으로 글로벌 언어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학업성취도가 낮은 자녀들에게 관내 대학생과 연계하여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달에 이중 언어 강사 2명이 채용 되었습니다. 3월부터 언어 및 학습지원대상자를 모집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 달에 운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시책 추진입니다. 제천시가 2012년 11월 달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015년이 3차년도가 되는 해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기존 여성친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시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 시민 리더들에게 여성 친화적 마인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친화사업 시민 리더 강사 양성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도 여친사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친화대학 운영은 지금 세명대에 위탁하여 3월 25일 개강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친화서포터단이 2014년 5월 달에 구성이 돼 활동했으나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또, 양순경 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의원발의를 해주셨고, 또 저희가, 제천시에서도 금년도는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문화센터입니다. 여성의 특화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저희가 홈패션이나 생활양재 등 기술교육과 한식조리사 등 자격증반 등 9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금년부터는 5개월로 변경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여성인턴 5명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도에서 선정해서 3월 5일부터 저희가 해당 처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4개 과정과, 또 취업을 연계하고, 새일여성인턴도 30명 기업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사업 등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이돌보미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과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족문제 예방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에 대한 경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달에 어린이날 행사 개최를 하고,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 지원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지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가정위탁 양육비와 꿈자람카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으로 요보호아동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입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청소년 시설이 4개소가 있고, 총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비, 청소년 시설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활동 활성화 사업, 그리고 청풍명월 효 한마음 축제 등 청소년참여 행사 지원과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등 위기 청소년 지원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부모 단원이 어린이집 급식 및 위생을 점검하는 어린이집 모니터단 활동을 수시로 하고,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난 2월 5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필요시에는 추가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과 운영위원 교육을 연 1회씩 실시하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육비용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현재 제천시 어린이집 현황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보육료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 지원, 농촌지역 차량운영비 지원과 재원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 등이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으로는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근무환경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이 지원이 되고,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23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제천에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토요운영비,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등으로 방과 후 아동의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양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이며, 면적은 한 8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초에 저희가 결혼이민여성과 근로 의욕이 있는지 확실한 의사를 확인한 후, 관련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협약을 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작업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업장이 옛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 사무실 자리로써 바닥을 저희가 장판으로 교체를 하고, 또 옷을 만지는 그런 상황이라 공기 정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5월 달에 사회적협동조합 결성을 해서 육아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다문화가족 사례해서 무슨 조사한 것 있으시죠?

예, 설문조사한 것 있습니다.

결과물 다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통합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다문화센터,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다문화 업무는 처음이라 약간 아직까지 자리는 안 잡혔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승계돼 그분들이 전처럼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제천시가 지정을 받으면서, 그 다음해에 여친서포터즈를 발족 했습니다.

예.

1년간의 활동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서포터즈 활동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3월에 추가로 확대 모집을 하고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그분들의 활동상황을 보고받고, 활동돼 제안 들어온 것은 각 실과 해당되는 부서에 보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서포터즈 1년 활동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셨던 여러 분들의 같은 서포터즈 회원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1년을 보낸 대부분의 회원들이 많습니다. 서포터즈가 아니더라도 여성친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부터 잘 짚어주셔서 올해는 또 다른 활동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여성친화사업 시민리더강사 추경 확보 예정, 좀 전에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할 예정이라고 저희 위원들이 추경에 확보해 주지 않으면 또 모든 비난은 위원들한테 돌아옵니다. 시민리더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명대에서 여성친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시민리더강사는요. 일정한 교육을 시간이수를 받아야지만 강사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원에서 강사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짜주는데요. 거기에서 1시간이라도 결석이 되면 강사자격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지, 여성친화대학 강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성단체 거기에서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고, 또 세명대도 친화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서포터즈나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모집하는 늘상 학생들이 부족해서 강의를 시작하려면 회원들이 없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포터즈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 부분에 흡수시켜서 리더교육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민리더강사 교육 계획은 기존 여성친화대학을 수료하신 분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교육 수료하신 분들, 기타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에 올해 2015년도 예산을 다룰 때 많은,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은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생각날 때마다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런 것은 제천시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은 정말로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리더양성 이런 것은 작년도에 올해 업무를 보고를 하실 때,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생각하고 그때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날 때마다 하는 사업은 이제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성문화센터,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1기 프로그램생이 한 498명 정도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강의료가 싼 대신, 수강료. 수강료가 싼 대신 배워야하는 집기류 같은 것은 본인이 다 사야한다는 이런 전제하에 본인들이 많이 사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집기류를, 저희가 집기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된 집기가, 지금 제대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본인들이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집기나 이런 것을 사라고 은연 중에 얘기를 해서, 아니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어 보겠습니다.

예, 어제도 간부공무원들한테 여성친화에 대한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26일 날 예정입니다.

그래요, 했는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냥 누가 하겠지, 누가 해주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기존의 서포터즈단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올해는 여성친화도시가 쫙 퍼져서, 향후 재지정을 받을 때 올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최선을 다해서 여성친화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희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장희선 인사) 김정구 시설조성팀장하고, 권오상 시설관리팀장은 교육 중에 있어 소개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5년도에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 행복 우리 제천을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 증진에 기여하고, 직장운동부를 통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각종 전국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체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육성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관 제정, 임원 구성 등을 협의하여 하반기에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장락동 672-1번지 일원에 2018년까지 79억 원의 예산으로 풋살장, 족구장 등 9개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1억 7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용역, 토지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백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신백동 과선교 하부 게이트볼장 철거로 인한 대체시설로 신백동 194-2번지 일원에 500㎡의 시설을 6억 원의 광특재원으로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계자 의견수렴 및 건축 협의 후 5월에 착공, 연내 준공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국비 4억 원의 예산으로 관람석 정비, 골대 안전펜스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천 정구장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화산동 128-1번지에 소재한 현 정구장의 노후된 클레이코트 5면을 재조성하고 관람석, 관리실, 펜스 등 부대시설정비를 7월 중으로 준공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천 종합운동장 광장 우수관로 정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종합운동장 광장의 우수관로 200m를 신설하고, 공원조경석 인근 배수로 확장 설치 125m를 가급적 장마 전에 정비 완료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 신동축구장 제2구장 정비 사업입니다. 신동 653번지 일원에 8월까지 8억 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 교체, 주차장 조성,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각종 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추진입니다. 제51회 추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 등 전국 규모대회 유치 13건, 제7회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 19건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홍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5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청주시 일원에 개최되며, 우리 시는 학생부 포함 24개 종목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및 확보, 부진 종목의 전략 분석 및 체계적인 훈련으로 종합우승을 목표로 준비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회를 통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 의식 변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육상 등 4개 팀 30여 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으로 전국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상위 입상을 통한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이용 활성화입니다. 만 5세에서부터 18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원에 대하여 매월 7만 원 범위 내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소년․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신백동 193-1번지 일원에 1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체육관 등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4776㎡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5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1차분 준공 및 2차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림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모산동 568-21번지 일원에 2996㎡ 규모의 체육관을 족구, 풋살, 배드민턴 등 다목적용으로 건립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번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 화산동 스포츠센터에 38억 원의 예산으로 수영장 지붕 트러스 보강 및 보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9월 중 착공, 연내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천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제천체육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코자 4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화장실, 글자표기 전광판, 기타 편의시설을 3월 중 착공, 5월에 준공하여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학생운동부 경기력 향상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도민체전 학생부경기가 종합 점 득점에 포함되어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제천시 체육회 주관으로 학생 출전 종목인 육상, 축구, 씨름, 태권도 관련 학교교사와 학생운동부 지원 간담회 개최 등 선수를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경기력을 향상시켜 도민체전 성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제천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겸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현재 행사 때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다시 장애인 화장실이 필요해서 이것을 시설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장애인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범위 내에는 증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저도 사실 공감을 하는데, 추후에 일단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 중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예.

제가 행사 때마다 가보면 지금은 겨울이라 확인 할 수가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무대에서 계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무대에서 사회자가 진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작은, 짧은 시간 동안에 딜레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작은 스피커 하나를 연결해서 무대에 계시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행사진행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스피커가 돼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과장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만약 미비하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작은 스피커 하나만 있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원에서 만 5세∼18세 유․청소년인데, 몇 명이나 이용하나요? 평균.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급조사해서 현재 88명이 2015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 88명이요.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스포츠는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나요?

예,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결과 26개소 10개 종목입니다. 태권도라든지, 합기도, 검도, 킥복싱, 줄넘기, 수영, 헬스, 기타 이렇게 받은 항목이 10개 종목에 제천에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26개소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은 어디?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치가 아니고.

아, 본인들이, 학원은 자유롭게 신청을 하고, 신청한 다음 매월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

그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인데, 어떻게 한 번 한 아이는 다시 한번 기회적인 것은 어떻게 연장이 가능한가요?

당해 연도에는 본인이 신청한 기간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해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예.

신규도 있고, 추가 계속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생들이 학원은 선택한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로 해서 지금 4개소에 1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한 유지보수죠, 이것은? 18페이지입니다. 15번에.

그 부분은 제천시 전천후 게이트볼장만이 아니고 제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 건강시설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쭉 정비내용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18페이지에.

예, 그것 1200만 원.

이것은 현재 돼 있는 곳에 대해서.

예.

그럼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어디어디죠? 4개소가?

지금 백운에 하나 있고…….

시내에는.

체육관 앞에 있는 것.

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천후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당장 하소체육공원에 그렇고, 남당경로당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늘 하시던 운동이라 하기를 원하시는데, 가능하신지?

저희들이 금년에는 신백동에 계획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일시에 모든 시설을 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서 봉양도 그런 부분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하소동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의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돼서 전천후로 사계절을 다 움직이는데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평성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면 가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제천 시민들이 유일하게 수영장도 있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 이제 더 이상, 리모델링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크고 작은, 정말 말을 듣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서 제천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포츠센터 리모델링하고 연식정구장 리모델링 예산이 잡혀 있죠, 그렇죠? 페이지로는 19페이지, 정구장은 8페이지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충분히 관계자들, 사용자들 위주로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예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주민설명회든, 하여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용자들한테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 시설할 때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설계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안 계셨으니까, 이번에 올림픽스포츠센터 할 때는, 이게 사실 한 번하면 이제 한 또 20년 정도 써야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자치행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 우리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을 어떻게 확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시 예산상으로는 한 8500만 원이 서있습니다. 해마다 육상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상에 트랙하고 필드에 선수가 없습니다. 육상이 가장 점수가 높은 부분에서, 육상부분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발굴을 하고, 저희들이 또 직장운동경기부에 사격이 클레이사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총 부분이 전혀 없어서 공기총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또 체육회를 통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제천시 체육회 도민체전 예산을 지원받아서 거기에서도 종목별로 필요한 인원을 추천을 받아 선수를 발굴해 도민체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경기가 한 2∼3명 정도, 아니면 1명 정도가 들어가도 저희 도민체전에서 종합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쨌든 도민체전에서는 성과가 나와야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그런 요소요소에 한 명, 두 명씩 그렇게 우수선수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탁구 감독 선정이 지금 공고화돼서 지금 되었나요, 다? 마무리가?

공고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 감독이 명예감독 형태로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활동비로 탁구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독이다보니까 탁구에 전념하는 감독의 역할보다도 투잡으로 인한, 자기의 어떤 다른 직업으로 인한 탁구 성적이 저희들 직장운동경기부 중 가장 성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적을 좀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탁구선수, 탁구에 대한 지도자자격증이 있고 제대로 된 탁구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일단 1회 추경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한 후,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 공고를 해 그런 감독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내부의 어떤 방침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탁구부는 운영비가 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감독의 페이(pay)가 아무래도 올라와야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에 실업연맹에서 우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왜 성적이 부족라고 평가가 됐는지…….

저희들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업연맹이 정상급 실업팀이 아니고 일부 한, 좀 수준이 예를 들면 한 2급 내지 3급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성적을 거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연히 격려를 하고, 그 부분도 위로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제대로 된 어떤 성적을 거두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적은 어쨌든 실업팀들의 점수는 타이틀, 전국대회에 가면 우리가 포인트를 얻지 않습니까.

예.

도민체전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대회의 격을 떠나서 그래도 그렇게 우승하고 그러면 점수는 제가 볼 때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감독을 한 분 더 선임을 하게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감독지도자가 1․2․3급이 있습니다. 급에 따른 다른데, 저희들이 지금 1급, 2급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제대로 된 감독은 1급이 되든, 2급, 3급이 되든 타 종목의 감독에 비춰봤을 때 한 연봉 4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4천만 원.

예.

지금 단양이 여자탁구감독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기는 연봉이 얼마나 돼요? 단양은?

단양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여튼 단양은 최상급의 감독 연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양하고 탁구단 운영비가 제천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자료를 과장님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좋은 지도자를 가지고 제천의 경쟁력을,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급 지도자를 모시고 온다고 하면 연봉을 1천만 원, 2천만 원 계상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면 깊이 있게 잘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도 한번 주시면 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방스포츠클럽이 지금 어떻게 이번에 2015년도에 재선정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 그거 한번 알고 계시나요? 과정을.

과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까지는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아마 선정이 돼서 일정 부분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되는 과정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과장님, 소송 말고, 우리 국민생활체육 아니, 문화관광부에 신청하는 한방스포츠클럽이 올해 재신청을 했잖아요, 2014년도에.

3년치 내년까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확보가 돼 있나요?

예.

아, 그러시구나.

첫 회는 3억 원이 확보가 됐고.

맞습니다.

거점시설이 있으면 계속 3억 원이 확보가 되고, 거점시설이 없으면 반으로…….

1억 5천만 원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책임성 있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에는 성실납세자 수가 462명이고, 재정확충 기여자가 23명, 전자납세자가 500명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럼 성실납세자들한테 인센티브는 잘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실납세자가 다 거진 탈세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카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진 성실납세를 한다고 봐도 되는데, 가장 성실납세를 잘하는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서민들이 더 철저하게 지방세나 모든 것을 잘 내요. 이분들한테도 성실납세자의 기준은 있는 것이지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이런 데서 조금 민원이 가끔씩 들려요.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놓으니까, 참 그래서 성실납세는 누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옛날에는 카드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이런 확률이 높았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이들이 성실납세자라고 보면서 인센티브를 조금 방향을 바꿔보는 것은 어떤가.

알겠습니다.

기준을 완화시켜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어떤 영역에, 이분들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분들한테도 영역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런 기준을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완납하고 체납액이 없는 지방을 “체납액 없는 마을”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정책도 실시를 했네요. 그래서 한 15개 마을한테 205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풀어서 줬겠죠, 다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범죄 없는 마을” 선정해서 패도 달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방향을 한번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세정과가 참 어려움이 많으세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의 70% 정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자동차세가 체납률이 제일 높은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은 자꾸 저조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도 거진 모든 재정 의존도가 너무 높고, 국비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나 세외수입, 여기에 대해서 충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럼 자동차세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이번에도 한 33억 원 정도 누적돼서 넘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고생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과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도 오래돼서, 그전에 처음 시행했을 때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가 높다.

예.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나서 후유증은 얼마나 크시겠어요. 고생은 많으신 데도 세외수입에 우리 자동차세에 대한 고질체납자 해소하는 문제가 가장 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를 보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목표액하고, 올해 금년도 2015년도 목표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또 굉장히 많이, 목표액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두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자수입에서 금리가 인하되어 올해는 적게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금리가 인하되어서 지금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덜 잡혔고, 사용료수익 같은 것이 한 4억 원 정도 대부분 이렇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측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목표치를 높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라든가, 이자수입 이런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해보면요. 지금 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님도 하셨고, 또 봉양읍장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시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를 부과를 합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체육시설.

체육시설이요?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의 체육시설.

그것은 지금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부과가 되고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게 좀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수 확보를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어떤 데는 체육시설 마을에서 연간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왜 그런지 검토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영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식 경리팀장이십니다. (〇경리팀장 원용식 - 안녕하세요.) 다음은 심상현 계약팀장이십니다. (계약팀장 심상현 인사) 다음은 윤용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윤용태 인사) 다음은 온영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온영수 인사) 다음은 안남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안남석 인사) 회계과 소관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강화입니다. 공사계획 및 예산 성립 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관계 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공사의 공정과 성질을 고려하여 지역 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2억 원 이상 공사를 관외업체에게 낙찰될 때에는 관내업체에 대한 의무하도급과 하도급직불제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50% 이상 고용을 제천시 시설공사 특수조건에 규정해서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훈령 234호에 명시된 관내업체 생산물품 우선 적용, 공동 도급 활성화 등 지역업체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복지민원봉사실동 증축입니다. 현재 복지민원동을 2개층 증축해서 사무공간부족 해소와 업무관련 부서에 인접배치로 민원불편 최소화 등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개층 853㎡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금년 1회 추경에 8억 원을 반영해서 1개층 증축과 본관과 연결통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구 운동장이었던 제1주차장 옆 빈 공간에 테니스, 족구, 농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조성해서 직원의 후생복지를 도모하고 이를 시민에게도 개방해서 열린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1회 추경에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7페이지,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 연찬 강화입니다. 8월 중에 모든 부서에 대한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검사하고, 5월 중 상반기에는 회계실무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직무교육도 시행해서 엄정한 회계질서 성립과 회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계약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발주 전에 전문직과 설계자 등 합동으로 현장 확인과 원가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와 계약의 적정성 확보로 예산을 절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현재 용두동 주민센터와 환경미화원 대기소 부지 3219㎡ 3층으로 연 면적 1500㎡의 규모로 실용성을 우선하여 사무실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작년 10월과 금년 1월에 용두동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설계 중에 있고, 3월 중에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착수하고자 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유재산 소유권 일제정비입니다. 제천시와 제천군 통합 이후 제천시로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는 8469필지 중 3074필지를 우선 제천시로 공부정리를 하고, 도로 등 타 지목으로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지목과 소유권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등기는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바로 법원으로 촉탁등기를 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복지민원봉사실동 증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사무공간이?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2개층을 증축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당초 안대로, 거기 당초 안은 3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

현재 1층에다가 2층 일부 올려서 서고로 쓰고 있거든요. 우선 1개층만 더 올리면 급한 공간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무실이 부족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할 일인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증축할 기회가 됐을 때,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지금 아직도 흡연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어떤 공간을 배려를 해주시면 어떤가, 지금 솔직히 의회동에서도 바깥에 나가서, 여기 2, 3층 올라가다보면 옥상 ―요즘에는 옥상정원도 많이 만들어서 쉼터로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예, 흡연이 대세입니다. 아니, 금연이요.

예, 금연이 대세인데, 못 끊는 분은 담배세 기여하는 것도 크고, 끊어야 하는 시점은 다 다르니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금연으로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〇방청석에서 - 건물 안에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건물 밖에서 태워야하고요. 흡연구역을 저희들이 몇 군데 아시다시피 설치해 놨습니다. 복지민원동 앞에도 부스를 설치했고, 전문위원실 옥상에도 그렇고, 본관 옥상에도 그렇고, 물론 증축이 된다고 하면 흡연실 외에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같이 좀 신경을 써서 꼭 흡연을 한다는 기준에만 너무 올인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는 야외에서 흡연하는 것까지 제재를 당합니다. 공원에서 하면 ―공원에서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까지 조례로 지금, 방어막을 같이 가져가는 시․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것이 청사 내에서 뭐든지 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청사 내에서 바깥도 안 되고, 안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여튼 청사 내에서는 저희들이 규정상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배려를, 일단은 배려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흡연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청사 내에도 여성을 위한 휴게실 모유 수유실 있는 것도, 거기서 잠깐 쉬는 것도 좋고, 그런데 여성에 대한 배려는 많은데 솔직히 남성에 대한 배려는 거진 후순위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남성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급공사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 지급확인제 운영을 하면서 체불임금이 되고 있는 것은, 어디 임금체불이 많이 되는 것은 별로 없죠? 제천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잘해주셔서 관급공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고용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으니까 인권과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꼭 좀 계약할 때 신경을 철저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50% 이상 고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많습니까? 지역건설업체 원도급은 조금 힘들 것 같고, 하도를 많이 받는 추세인가요?

예, 종합건설업체 입찰을 보게 되면 저희들 지역 업체는 한 10여 개 되고, 청주나 충주나 이쪽에는 몇 십 개 업체가, 100여 개 이상 업체가 되니까 확률상 그쪽에 있는 분들이 낙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주업체가 되면 하도급 관계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지역주민 50% 이상 고용도 저희들이 서류로, 명문화된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의지를 갖고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건설경기만큼 지역경기 활성화가 비례되는데, 지금 제천이 너무 건설 경기가 없다고, 제천뿐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전국적인 추세로 지금.

그렇게 봅니까?

예.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미국은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호 경기로 나가는데, 대한민국은 또 거기에 대한 탄력도 받겠지만, 제천시는 특히 건설 경기가 너무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중에라도 하도급을 받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 고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이분들은 일이 있어야만 생업으로 연결이 되니까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보면요.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8억 4천만 원입니다. 17페이지요.

예.

이 정도 투입을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나, 연간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분석을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매년 일정량을 계속 에너지 절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계속 오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올해 시행하게 되면 웬만한 기관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절감이랄까 이런 것은 참 사실 분석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공공청사 에너지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면 점차적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개선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에너지 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사실 국비도 세금이고요. 시비는 우리 시에 정말 열악한 재정에서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 개선 공사보다 사용자들이 에너지 절감을 하는 캠페인을 우리 회계과에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너지 절약 총괄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저희들이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좀 전에 세정과 이렇게 보면 세수입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이 사무실 자체도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창호공사.

창호랑 외벽하고 손 볼 곳은 다 봤습니다. 훨씬 따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피부로 느끼는 효과입니다.

예, 따뜻하고 좋은데요. 문제는 에너지 절감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하여간 노력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주택 건물하고 토목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하도급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는, 글쎄요.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시죠?

예.

그런데 하도를 받은 업체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면, 하도를 받아서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원청의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수익성이 없어서 공사를 하고도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예로, 저도 저희 고객센터 시장에 할 때 음성 업체가 입찰되어서 건물은 거의 90%대? 그 정도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6%에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도 주는 것도 좋지만, 하도를 주는 목적은 우리 지역 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경제성이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깊게 들어가셔서, 지금 토목 같은 경우에는 50%도 서로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역 업체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1∼2%라도 상당히 큰 것이잖아요.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 계약 시에 항상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도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업체들이 서로 쌍방이 계약을 잘 맺어야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원청도 건실한 회사를 구해야 하고, 하청 받는 회사도 원청이 건실해야 하고, 나름대로 설계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내역서를 다시 받아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간혹, 속칭 부금이랄까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전체 건설업계나 저희들하고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는 데 따라서 아마 수익 예산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2%, 거의 한 5% 정도만 움직여 주시면 수익성이 아마 엄청 높을 것 같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