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항상 자연환경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박범근 인사) 배경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배경수 인사) 이용수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장 이용수 인사) 자연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446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산 동아광산 일대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녹색제품 권장, 에너지 절약, 그린스타트운동 전개, 대중교통 이용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녹색생활실천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료수집과 공정한 부과, 체납금의 강력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환경오염배출원의 관리 강화로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여 안전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민원 “바로-처리”를 강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중소기업 저녹스(NOx)버너 설치를 확대하여 대기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광역수렵장 운영입니다.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용역입니다. 2018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목표수질 설정 및 개발 부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 제1산업단지 미당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당천 상류지역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 민원이 제기되어 미당천 합류지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로 수질오염총량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0번, 계속사업으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장평천의 수질오염도가 수질개선 대책에 따라 영천동 1908번지 일원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17년 10월까지 연차사업으로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오염부하량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1번, 계속사업으로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체계 구축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영농 안정 도모 및 부상․조난 야생동물 긴급구조 활동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 살․가․지 운동 전개입니다. 하천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시민들이 즐기고 함께 하는 환경보호 생활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3번, 지속가능한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36개소의 수질측정망 및 보조관측망을 운영하고 확충하여 1만 1099공의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4번, 시민이 행복한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솔방죽, 뒷들방죽, 연꽃단지 등 생태관광 지역명소화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탐방객 휴식공간 제공 및 자연생태체험학습장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5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자연사랑에 대한 범시민 참여 분위기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주요 계곡 관리 강화로 시민과 탐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청정 자연치유도시 제천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6번, 공생발전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보, 총량대비 수질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수계 상․하류가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 1번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제천시 내 악취의 오염원을 규명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오염예방 및 대책 강구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특수시책 2번입니다. 의림지 수질개선 대책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의림지 인근 비점오염원 증가로 인한 수질환경 및 기후변화로 큰빗이끼벌레 서식 등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의림지 환경보전 및 복원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에 석면광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민원이 지난번에도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1월에 들어와 가지고 관련 부서가 농지라든가 도로, 산림 거기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분이 지난 2월 13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회의를 국장님 주재 하에 실시해서 각 부서별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상 석면을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부 중앙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기에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농지를 토사를 외부에서 유입을 해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농사짓는 분들의 제일 불만이 토사가 거의 자갈, 돌멩이가 많이 섞인 흙, 또는 차가 다니면서 흙을 갖다 부으니까 농사를 도저히, 배수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안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저희들 나갈 때마다 민원이 들어와요. 이제 농사철은 다 됐고 그래서 농사를 짓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농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농사짓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사업자하고 광해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토양도 마사보다도 진흙이 섞인 그런 흙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청풍 신리에 토취장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양질의 토지를 넣고 있습니다.

거기 이장 보시는 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포클레인 가지고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석면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토사를 위에 덮으나마나 한 결과가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요.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하고 송학하고 재생골재처리장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소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소각은 목재라든가 그런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주로 소각을 합니다.

그 이상,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제품 이런 것은 소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저감시설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안 되어 있기에 그것은…….

그 자체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소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고 요. 왜냐하면 너무 환경에 대해서 난무하게 사업장이 운영되는 것 같아 가지고.

대진환경하고 환경업소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봉양하고요.

거기는 자체에서 폐기물을 정리해 가지고 나오는 모든 폐기물은 거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감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대기저감시설을.

그럼 모든 폐기물을 소각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솔방죽 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연꽃재배단지가 지금 한 13필지가 되어 있는데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연꽃을 재배해서 10원도 안 받고 연꽃을 재배하는 상근영농법인에서 수확을 해 가는데, 그럼 이 13필지가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임대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제곱미터당 600원에 임대료를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필지 중에 확인을 하니까 2필지만 빼고 11필지는 임대를 할 수 없는 농지더라고요. 취득 연월일로 따져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3필지 중에 2필지인가, 3필지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임대법상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산 것은 임대가 되는데, 이후에 산 것은 임대업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필지인가, 11필지가 임대를 할 수 없는, 자경을 꼭 해야 되는 농지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연꽃을 재배해서 그것을 돈도 안 받고 상근영농조합법인에서 그냥 추수를 해 나가는 데 대해서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임대 자체가 안 되는 땅을 임대를 해서, 또 연꽃도 돈도 안 받고 연근을 재배해서 팔고 상근영농조합이 또 시설하는데, 연근을 가공시설하는데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도 되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토지대장하고 전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즈음 계속 보면 환경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죠. 특히나 또 저하고 관련된 지역구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원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두학 쪽으로, 고명동 쪽으로 해 가지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까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장치미 쪽에 저희들이 가 봐도 비산먼지가 굉장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게 1∼2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물도 뿌리고 해 가지고 먼지가 안 나게끔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잘 안 지켜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장치미 동네에서는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 봐도 지금 차가, 대형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먼지가 계속 나고, 그리고 회사 쪽에서 지키기로 했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를 어떻게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환경과에서.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설명회 다닐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관련 업체 3개 업체를 다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계획서를 전부 내라 그래서 저기를 하고, 또 주로 기사들이 너무 빨리 달리고, 그때 또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세륜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전부 소집을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시를 하고, 또 각 운전기사들이 지켜야 될 수칙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업체별로 다 나누어 주고 또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하천 살리기라든가 그 주변 청소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일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쪽에서 장치미 쪽에서 인도도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도로 양쪽 옆으로, 그 도로부지 쪽에 그쪽도 같이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든가 먼지가 안 나게끔, 그런 것도 한번 건설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사업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견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이 위험성도 있고, 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하천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하천에다 또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자작동 쪽에서는 분뇨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 먹는 것도 굉장히 꺼리고 있어서 상수도도 시급하게 보급되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 지금 축사가 있어 가지고 또 많이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소재, 송현마을이라고 해서 소재 거기 보면 그 위에 보면 축사가 하나 있죠? 돼지축사가.

예, 있습니다.

그 돼지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새카맣거든요, 물을 보면요. 그럼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나오는 것을 위탁처리하게끔 우리가 금년 4월까지인가 그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지금 계속 가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검사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긴 나오는데.

아니, 아주 물이 새카매요. 거기 송현마을, 소재마을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처리하게끔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그게 상당히 한 3∼4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늦어도 올 6월 말까지 처리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해 놨습니다.

예, 소재마을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락동에 신안실크밸리가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이라든가 상가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정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차례 민원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지속적으로 매달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는 몇 번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기준치 오버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소음에는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을 좀 강화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 가지고 지금 3차에 걸쳐서 저희가 경고를 했습니다.

다 해결이 됐어요?

4차까지, 다음에 또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사용중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가봐 가지고 법에 이게 오버는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완전히 단속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치해 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공사하려면. 공사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실래요. 솔방죽․뒷들방죽 생태공원 여기에 대해서 솔방죽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연꽃재배단지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뒷들방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야생초하고 수목을 거의 예산 2천여만 원해서 매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수초를 한 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올해는 수초를 할 때 야생초라든지 수목 종류를 잘 선택해서, 거기에 상당히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 일대에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 자연환경 보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활동을 하기 위해서 EM을 해서 하천 쪽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크게 하는 것이 의림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림지는 교회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예, YWCA.

예, YWCA도 같이 하면서 이것을 과장님 이번에 이왕 매년 이렇게 하는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제2의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산동에 산으실못도 있어요. 금성 보면 월림못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두학동에 장치미못도 있고 이런 쪽도 단체와 연계해서 지정을 해서 그날 하루에 의림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각 단체를 배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연보호협의회도 거기 있으니까 해서 어디 하나 지정해 주시면 그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안내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탁사정에서 새마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년.

예.

이것도 덕동계곡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쪽도 어느 단체를 주든지 해서 운영을 해서 수질보전에 환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는 과장님 검토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봉사센터는 지금 탁사정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산반영을 추후에 추경에 하든지 해서, 덕동에 많은 사람이 와요. 하절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쪽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요 계곡에 하절기에 지금 잘 하고 있지만, 특별 관심을 두셔야 돼요. 간이화장실 같은 것, 그다음에 자연정화 관리 끝난 다음에 많은 손님이 왔다갔을 경우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좀 더 박가훈 과장님께서 2015년도에 관심분야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1차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약간의 토기류 깨진 그런 게 나와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조사된 것을 봐서 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나오겠죠. 그럼 그게 입회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1차 조사하고 이번에 입회조사해서 그때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가는데, 보통 그게 한 2∼3개월 걸립니다.

부지매입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한 필지가 감정평가가 누락된 게 이번에 통지가 됐고 5명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한 필지가 어제까지 해서 4명이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2명만 협의를 하면 끝납니다.

예.

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가 생태습지 하고 이런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비점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로 모아 가지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미화팀에 김형배 팀장입니다. (도시미화팀장 김형배 인사) 생활환경팀에 조성원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조성원 인사) 자원관리팀에 김종문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종문 인사) 도시미화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5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청소차량 적기 대․폐차를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결원 5명에 대해서 4월 적기충원하며, 비산먼지 등 제거 물청소를 봄, 가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을 위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현장중심의 청소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시간 준수 홍보를 수시 홍보하고, 생활폐기물 홍보물 1만매를 제작 배포하며, 불법투기 근절 안내 경고판을 수시 제작 설치하고, 재활용품 수거함 클린하우스를 올해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25개소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분리배출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대형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유상 문전 수거방식에서 유상 문전 수거방식과 무상 방문 수거방식을 병행하여 수거체계의 개선을 통한 재활용 및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및 수거 지원입니다. 기 설치된 공동집하장 98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촌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체계를 수시․연중 홍보하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30개소 설치하며, 농약빈병 수거함도 50개소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및 인센티브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폐비닐 적기 수거로 자원재활용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관련 생활 불편 “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입니다. 쓰레기 관련 생활불편 민원 접수 후 즉시 방문 민원처리 확행으로, 민원처리 후 만족도 확인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8일 에어돔 2차 붕괴 후 사업주가 시설을 방치하고 있고 원주환경청의 고발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로 연기된 상태이며, 매립장 경매도 2015년 1월 26일 유찰되었고 기 낙찰된 창성자산관리도 2014년 11월 17일부터 낙찰금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장관리를 위하여 2013년 1억 2100만 원, 2014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에어돔이 설치된 지 8년이 지나 노후되었고 에어돔과 차수막 훼손에 따른 침출수 유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환경부의 매립장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자 금년도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2월 중 용역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 선정 시 조속한 시설보수 및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낙찰자 미 매입 시 원주청과 우리 시 합동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민․관협의회 운영입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1쪽, 여덟 번째,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관리입니다. 지도․점검활동 대상 사업장은 602개소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업체와 지역민의 고충을 함께 이해하는 열린 환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홉 번째,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120동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4억 300만 원으로 1∼2월 중에 사업대상자 조사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과 사업을 완료하여 노후 석면의 완벽한 처리로 생활환경 위해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13쪽, 열 번째, 깨끗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22개소로 의림지, 시내권역이 12개소, 시 외곽권역이 10개소로 2개 업체로 분할 위탁관리하고 1일 2∼3회 청소, 편의용품 교체 등 화장실이 도시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고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한 번째, 자원관리센터 쓰레기매립장 제방설치공사입니다. 사업물량은 제방길이 160m, 높이 5m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 9월에 완료해서 안정적 매립용적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 열두 번째,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매립시설 확장으로 2043년까지 매립시설 용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매립장 확장 4만 6012㎡, 매립용량은 64만 4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국비 28억 9800만 원 포함 99억 6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으로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 2017년 12월 사업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원심탈수기 제조․구매 설치입니다. 물량은 원심탈수기 1대로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6월 중에 착공, 10월까지 준공을 완료해서 공정 내 적체되는 슬러지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열네 번째,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성상․계획처리장의 분석예측과 가동 개시 후 단위처리 시설의 현황 분석으로 장래 규모를 산정하고, 소각시설 효율 분석 및 매립장 확장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5월 중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열다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 및 위탁비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위탁기간 만료로 위탁비의 원가계산을 통한 적정성,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가계산을 통한 위탁비의 적정성 확보로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열여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시설은 24시간 가동하며 재활용품시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대형폐기물은 분리․해체작업에 주변지역 주민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열일곱 번째, 사리골지역 정주환경개선 보상 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 5억 2600만 원으로 1월 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12월까지 지장물 및 토지를 보상하여 이주보상 후 대규모 개발지구 조성 등 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쪽, 첫 번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근절 대책반 운영입니다. 관내 불법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상습투기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책임관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설치 현황은 일반주택가 골목에 78개소, 중간수거용기 120ℓ로 경질류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3월까지 수거용기 설치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에 책임관리자를 지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효율적 관리와 악취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폐기물소각 폐열이용 농산물 건조장 운영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3대, 농산물 세척기 1대로 고추, 약초, 나물 등을 건조하여 주변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원심탈수기 제조․구매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탈수기 1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슬러지를 탈수할 때 1일 얼마나 나옵니까? 슬러지가 탈수를 했을 때, 탈수한 슬러지가.

탈수한 슬러지는 요새는 좀 적게 나오는데 50t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지금은 요새 좀 가물어서 25t 나왔고, 최대 나올 때는 50t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게 지금 1대로 소화가 다 돼요?

지금까지 1대로 소화했을 때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예비용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탈수기를 2대씩 놓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1대를 놓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부하가 걸렸을 때 그 주변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비닐은 도시미화과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농촌의 비닐.

저희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은박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수원마다 은박지를 밑에 다 까는데 그 은박지는 수거를 안 해 간다고 그래요. 그것은 산업폐기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폐비닐만 수거를 하는데 그것도 색깔별로 있으면 가격이 좀 비싸고요. 은박지는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농촌에서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에서 그것을 불에 태워 가지고 없애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에 태워도 완전히 소각되는 것이 아니고 바람 불면 여기 저기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요. 은박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폐기물로 해서 업소에서 수거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까지는.

농민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하더라도 일정 지정된 장소에 은박지를 모아 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 제천에 과수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까지 진행된 게 더 진전된 게 없죠?

전년도에 예산이 3억 원이 확보돼서.

그것은 용역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업체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됐다가도 잔금을 안 치르고 있잖아요. 한 두 차례 그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을 받는 사람은 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받은 기존에 에너지드림 윤재복 사장님하고 연관된 분이 페이퍼머니 형태로 사업을 하나 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을 받아놓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법원에 알아보니까 나중에라도 잔금을 납부하면 이전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낙찰 받을 때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한 달인가, 기간 내에 하면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대신 이자를 더, 가산금을 납부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못 받게끔 어떻게 보면 이중 장치를 해놓는 것입니까? 그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선점을 한 거죠. 전에 당초 최초에 된 (주)중원은 포기를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여기 대책에 보면 ‘경매 낙찰자 선정 시 조속한 시설보수 및 운영 정상화 촉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정상화라는 것은 이 폐기물처리장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더 이상 여기는 쓰레기매립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시에서 그런 일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니까 자꾸 업체들이 덤비는 거고, 거기에 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정밀진단사업 적극 협조’ 그리고 사업자의 침출수 연계처리시설 설치 운영사업을 우리가 독려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뭐가 급해 가지고 침출수를 연계처리하려고, 우리가 처리해 주려고 그것을 사업주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이 재판에 좋은 결과를 얻고자 본인이 1차 처리시설을 자기 돈으로 설계계약을 하고 있다. 자기 돈으로 들여서 1차 처리시설을 하겠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본인이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을 구두로 말씀을 했어요. 법원에도.

지금 법으로는 침출수가 연계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지금 시에서 연계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연계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1차 처리를 하면,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연계처리는 제가 오기 전에 전년도 4월 말일자로 환경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원주청하고 1일 50t까지는 연계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1일 50t하면 평생 가도 처리 못하는 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잡고서 그분한테도 본인이 재판에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 데예요. 허가기준이 뭐예요? 연계처리가 되어 있어요? 허가 기준에.

허가 기준에 위탁처리도 되어 있죠.

허가 기준에는 100% 위탁처리죠. 그렇죠? 그럼 침출수 100% 위탁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업주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런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주청에서 간곡하게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유출이 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차원에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문제점 보면 에어돔 차수막 훼손이 됐다고 되어 있죠. 차수막이면 지하 차수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안에, 용기 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침출수가 유출되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침출수가, 지금 차수막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유출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원주청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근에는 안 됐지만 제일 가까운 지점, 거기까지 약간 오염원이 나왔다 이 정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침출수가 유출이 됐다는 것은 지하수가 지금 오염이 됐다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루 50t씩 침출수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몇 년 걸린다고 했죠? 8년 걸린다고 그랬나요?

환경공단에서 추정한 게 12만t이니까 한 7∼8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건데, 위탁처리도 할 때 원주청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에 부하를 봐가면서 50t을 했지만 더 늘려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중금속을 다 빼내고 상등수로 나간다고 그러면 더 용량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계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최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0t이지, 지금 50t을 8년 동안 처리한다고 하면 8년 동안 거기에 침출수가 다시 안 생깁니까?

침출수가 우리가 보수를 하고 안 생긴다는 보장 하에서 하는 거죠.

2008년도에 침출수 처리하고서 이게 지금 다시 생긴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처음에 침출수 처리는 2006년도 장마 후에 생긴 거죠.

생겨가지고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연계처리를.

그때 연계처리를 했죠, 7만t 정도를. 그리고 그후에 에어돔 붕괴에 따라 다시 빗물이 들어왔고 일부는 아마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에어돔 붕괴되기 전에 생긴 것입니다. 침출수가 에어돔 붕괴되고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현장을 갔을 때, 에어돔 정상적으로 있을 때 그 안에 침출수가 다시 생겨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다시 생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차수막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밖에서 유입돼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글쎄, 그것은 누구도 확답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확답이 아니라 2008년도에 침출수 처리를 하고 그 에어돔이 붕괴되어 가지고 지금 침출수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글쎄, 원주청에서도 정확하게 확정을 못하고 저희들도…….

아니, 확정이 아니라 2008년도에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현장에 갔을 때 침출수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여기 그때 아는 팀장이 누가 있어요? 맞죠?

제가 알기로 2006년도 장마 때 무너지고 7만t을 퍼내면서 계속 쓰레기 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거의 97%가 완료됐지만 그전에도 침출수를 제거하면서 용량을 넣어야 되는데, 침출수는 일종의 방치하면서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의 문제는 과장님 도시미화과에 온 지 꽤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보는데, 2008년도에 1차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조금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침출수가 차 가지고 영업을 안 하는데, 제가 6대 의회 들어가지고 2010년도에 그 현장을 갔을 때 침출수가 다시 찼어요. 지금만큼 양은 아니겠죠. 그때 추정하는 양은 10만t 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2만t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정확한 양이 아니에요, 예상하는 양이죠. 그럼 그만한 양이 그 에어돔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 그 양이 있었는데, 에어돔이 붕괴돼 가지고 침출수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에어돔이 붕괴돼 가지고 빗물이나 우수가 들어가 가지고 생긴 게 아니고 그전에 에어돔이 붕괴되기 전에 침출수가 생겨 있었어요.

그게 하여간 집어넣으면서 침출수가 100% 처리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t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8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침출수를 8년 동안에 50t 처리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50t 처리하면 50t이 또 생겨요, 여기. 지금 여기 대책에도 보면 차수막 훼손이라고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차수막이 훼손됐다고 보는 것은 뭐냐, 외부에서 지하수라든가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차수막이 터져 가지고. 나가기도 나가고, 들어오기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상태인데 이것을 50t씩 처리해 가지고, 8년 동안 연계처리해 가지고 침출수가 없어진다? 아니에요, 그것은. 2008년도에 처리했으면 침출수가 지금 이만큼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100%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역발주 중이니까 용역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용역중간발표라든가 나올 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상세히 이 문제는 좀 알고 가야 되고, 앞으로 이게 매립장이 뭐 운영이 정상화가 된다 이런 것은 여기 이런 데 하지 마세요. 그게 운영이 정상화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사람들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출수를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출수는 우리가 위탁처리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주변지역에 냄새라든지 아니면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비상시를 보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매립처리시설이 우리 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을 안 하고 우리 시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 가지고 지하수의 오염원을 찾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못하면.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올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또 일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민간협의회하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원주청에 대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맡아서 할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 편에서, 시에서 사업자 편에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업자가 매립시설을 보수하고 침출수를 우리가 처리해 주고, 사업주는 또 운영을 정상화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그 업자를 위해 침출수 처리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점에 ‘사업자의 매립시설 보수 및 침출수 처리 등 운영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럼 운영 정상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정상화는 1차 처리시설을 본인이 만들어서 물을 빼내고서 사업안정관리기금도 내고, 또 저희가 행정 대집행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사업장을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가지고 이 사업주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조치사항을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법에서도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계속 사업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침출수를 처리해 준다는 것은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그분들 재판 중인데, 그분들 재판을 좀 미약하게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말을 둘러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팀장님하고 직접 가서 담당 검사님도 만나서 그분이 계속 말만 돌리고 정상화, 1차 처리시설이라든지 침출수도 방치하고 있다. 그다음에 에어돔, 모든 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법망만 피해가고 있다, 죄를 막강하게 줘야 되겠다. 저희들 의견도 피력을 별도로 했습니다.

죄를 강하게 줘야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게요.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강하게 줘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얘들은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도 ‘연계처리 50t씩 해 가지고 해주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죄를 약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여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 강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계처리해 준다는 전제를 하지말고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대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실까요.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몇 동을 했나요?

작년에는 100동을 했습니다.

100동을 했는데, 올해는 120동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가 한 5400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동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1동하는데 저희가 336만 원을 가구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이 희망을 했을 때 희망자가 120명 이외에 더 많이 왔습니까, 아니면 이 120명뿐이 안 됐었어요?

저희가 120동 중에서 전부 슬레이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가 있잖아요. 빈집정비, 거기에 25동을 배분하고 슬레이트만 하는데 95동을 배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읍․면․동에서는 슬레이트만 해 달라는 데가 한 120동 정도가 들어왔고, 일부는 다 못해 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한 것은 현재 총 사업대상이 한 5400동 중에서 120동이라면 아주 석면이 좋지 않다라고, 슬레이트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30% 되는데 시비 확보도 좀 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장기 슬레이트지붕 철거 계획을 좀 갖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년도에 100동인데 저희가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한 10여동 추가로 마지막에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오든지, 요청이 더 많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시비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과장님의 의지가 이 슬레이트 철거가 아주 안 좋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 시는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지금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계획을 갖고 한번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장기철거계획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장기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장기계획을 잘 수립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니 고맙고요. 그다음에 21쪽,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근절 대책반, 상당히 참 우리 생활쓰레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먼저 하고요. 지금 현재 3개 반으로 나눠서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 인원은 운전원하고.

아니,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 중에서 그렇게 15명이 구성됐고, 민원처리차량하고 단속차량 3대는 확보가 됐나요?

저희가 작년에 차량 1대는 대․폐차해서 그 1대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2대는 가로반에 나가 있는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확보는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식카메라가 3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대상지역이 시내에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투기지역을 시내로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백운, 봉양, 금성, 송학 쪽에 불법투기물들이 시내에서 버린 것보다는 더 좀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남부 5개면까지는 좀 힘들고 백운, 봉양, 송학, 금성 쪽에 나가는 그 도로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서 이왕 하는 것 신규사업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송학에 대진환경이 도시미화과 소관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생골재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보시면 산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재생골재가 그렇게 많이 쌓이다 보면 우기가 되면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거기에 산도 있고, 전도 있습니다. 그 산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지까지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 받았으면 행정조치를 취하시고, 또 원상복구까지 명령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나머지 시설은 설치하신 분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공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클 것이다 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평가도 용역할 때 같이 점수가 나옵니다.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을 하는데 저희가 3월 31일까지인데, 해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2017년 12월 말까지로 해서 2년 한 9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예, 같이 맞춰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3월 2일에 경매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경매취소는 박태영이라는 근로자 있잖아요. 그분이 취하신청을 냈네요.

예.

아니, 취하된 것은 아니고요.

3월 2일날 경매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

윤재복씨가 현재 오늘까지도 소유자고, 취하됐으면 당연히 얘기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윤재복씨를 상대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상권 청구라든지 모든 노력을 하고, 또 기 행정조치된 것도 안 된 것에 대해서 더 촉구하는 것으로 해서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형민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동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김효동 인사) 조성호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장 조성호 인사) 오성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오성택 인사) 최종국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최종국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첫 번째, 의림지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송학면 도화리 의림지 피재골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치유숲길, 전망대, 목재데크, 쉼터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는 2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3월부터 산림청과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용두산 일대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용두산 등 32제천명산에 26억 7천만 원의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치유 건강숲길을 조성해서 쾌적한 등산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두산과 까치산에 2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비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방재형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신청해서 청전공원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사업계획승인과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천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한방특화산업을 연계한 의료, 휴양, 치유를 테마로 하는 전국의 대표적인 휴양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옥전천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국비 확보와 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숲가꾸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6명의 인원과 5억 3400만 원의 사업을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줄어서 25명의 수집단을 고용해서 3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자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서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해서 산불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 산사태 예방․대응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은 덕산과 한수면의 월악산 일대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인센티브로 하는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주민이 원하는 임산물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전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 2400만 원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공원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액 시비사업입니다마는, 본 사업은 국민안전처의 방재형 근린공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금년도에 토지매입 부족비 29억 9900만 원, 30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면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청앞 뜨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억 4900만 원의 보상을 5명에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2억 5천만 원인데 이 부분 가지고는 금년도 보상을 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1인분의 부족액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하면 금년도에 보상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체 추가 보상소요액은 2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해서 금년도 도시공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과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마다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가로숲길 조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 예산을 국비 6억 원을 확보해서 12억 원의 예산으로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고, 또 수종갱신이 필요한 구간에서에는 수종갱신을 하고, 보식이 필요한 구간에는 보식을 해서 제천의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품가로숲길은 제원로인 주포 삼거리∼옥전 삼거리, 그러니까 배론성지, 탁사정, 옥전계곡, 차후에 옥전휴양림을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변인 주포 삼거리에서 옥전 삼거리까지 대왕참나무를 한 400주 정도 심어서 이 관광 진입도로를 제천의 명품가로숲길로 조성코자 합니다. 나머지 띠녹지 사업이라든지, 수종갱신, 메워심기는 시내 일원에 기존 가로숲길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로수 조형전정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로환경을 경관녹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궁화 식재지, 23쪽에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동현비오톱은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5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박달재자연휴양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봉양읍 옥전리에 이택열씨로부터 사업부지를 희사 받아서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쉼터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녹색 복지공간 조성 사업은 2015년 녹색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에 살레시오의 집에 녹색기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장애인들을 찾는 봉사자와 또 녹색 복지공간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원녹지관리 전산화 구축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또,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전산화 구축사업 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초등학교 한 군데씩 제일고등학교, 봉양중학교, 홍광초등학교에 개소당 6천만 원씩 1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숲 조성을 통해서 녹음형성으로 지역주민과 학생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고 건강증진에도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형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봐주실래요. 자연치유도시 건강숲길 조성에 따라서 32명산하고 우리 관내에 좋은 명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등산로를 정비하고 또 제초작업을 하다 보면 관리인원이 지금 3명이 지금 있어요. 3명의 이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32명산에, 또 그 동네에 있는 많은 등산객이 왔을 때에 제초작업이 안 되면 많은 얘기가 있어서 백운도 가고, 금성도 가고, 청풍도 가다 보면 관내 등산로 정비 제초작업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 정도 더 여름 하절기 때, 또 가을철 때만이라도 증액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

예, 연도별로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3명 정도 남부, 북부로 나눠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쪽, 교동근린공원 조성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4년간 계획을 해서 201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네요. 이것이 추진계획을 보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예?

이 계획대로 예산이 거의 한 80억 원되어 있는데 청전공원을 1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전공원이 어떻게 내년도에?

금년도에 마무리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교동 근린공원 조성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7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 내용은 상당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2015년이면 근린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 산주들에게 이게 다 해제가 되죠.

예, 다시 용역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지정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가 추경에 좀 올라왔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산주들이 상당한 자기 땅에 대한 행사도 못하고 있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산주들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금년도 3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소요 예산은 필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만약에 계획대로 되게 되면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7개의 우리 교동하고 청전동 그쪽하고 향교 뒤쪽으로 해서 제천여중으로 해 가지고 롯데캐슬 이쪽으로 다 묶여 있어요. 거기를 빨리 장기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사업은 전체 시비사업인데 국민안전처에 예산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큰 사업을 150억 원씩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되는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최대한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장기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원주, 충주 이런 쪽에서는 장기 5년, 10년 계획을 갖고 있어요. 40억 원, 50억 원씩 꼭 시비를 확보했다가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제천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지도 있고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해 나갈 것으로, 전문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공원 쪽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쪽, 가로수 조형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가로수를 식재할 때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정말 가로수할 때 식재를 소나무만 해야 되는지, 벚꽃나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서 해야만 된다, 그래야 제천 우리 도시가 좀 더 살아있고 정말 어디를 가게 되면 ‘정말 멋있다, 그 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계획된 데가 관내에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계획된 데가 어디어디 있죠?

조형전정은 의병대로, 청전대로, 숭문로, 그다음에 청풍호 벚꽃길은 벚꽃축제 후에 조형전정사업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제천지역의 장래를 생각해서 명품가로숲길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수종선정도 하고 식재환경 조성할 때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차후에 명품가로숲길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형민 과장님 의지를 잘 살려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을 봐주세요.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위치가 옥전 1리입니까, 2리입니까?

옥전 1리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 되죠?

제2명의촌 바로 계곡 위쪽으로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옥전 2리라면, 옥전 2리는 아직까지 도로도 안 되어 있어요. 진입로가 좁아서, 그런데 휴양림 조성사업에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 있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옥전 쌈지공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25쪽에.

제가 여기 현장은 다녀왔는데 송화사 바로 밑에, 주거단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이 완전히 확보된 후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가 의림지길 하나만 봐도 수십 번을 가로수가 죽어 가지고 새로 보식하고, 죽어 가지고 보식하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죽는 원인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로수 관리가 도로건설을 하고, 도로건설을 하는 주체가 다르고 또 나중에 저희가 산림공원과로 준공처리가 되면 이관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건설 당시에 기초 토반이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식재가 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즈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에 동절기 기후 환경이 워낙 춥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피해도 엄청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조성하는 데는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도로건설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종선정부터 식재, 향후에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뭄 피해라든지 이런 염화칼슘 피해라든지 연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보식작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식재를 할 때는 1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초 토양도 보강을 하고 하면서 보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상식으로는 한번 나무를 심은 데는 보식을 하게 되면 새흙을 갖다놓고, 새토양을 갖다놓고 보식을 해야 원칙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나무가 모든 미생물이라든지 거름기를 다 빨아먹어 가지고 아무 영양가가 없는 상태에서 또 보식을 하고, 또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튀어서 영향이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심으면 앞으로 영원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너무 자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다 시민의 혈세인데 한번 보식을 한다든가, 한번 가로수를 심으면 영구적인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옥전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는 시설을 어느 정도를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지금 현재 70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옥전자연휴양림 건설을 하고 이번에 같이 병행을 해서 옥전천 개량사업까지 국비를 30억 원 얻어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 문제도 마무리를 해 가면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숲속의 집은 한 40동 정도, 관리사 1동, 또 주차장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2개소, 그다음에 야영장 요즈음 대세인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 이런 것까지 복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에 기반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됐죠. 그러면 몇 년도, 2018년도까지 끝내게 되면 박달재자연휴양림은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박달재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대로 운영을 하고, 옥전자연휴양림은 추가로 하나 더 건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운영비라든가 지금 박달재 휴양림 같은 경우 매년― 이게 물론 공익사업이라서 수익사업은 아닌데―여기 같은 경우도 매년 유지비가, 운영비가 몇 억 원씩 계속 들어가거든요. 사실 인건비 같은 것을 계산을 안 해도 매년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양쪽에 하게 되면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많지 않겠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관리상 들어가는 기본 관리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천의 자연경관이라든지, 또 자연치유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휴양림을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이렇게 건설을 하려고,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전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획할 때 우리 제천의 이미지하고 맞게끔 계획을 하셔 가지고 설계발주를 할 때 제천 이미지하고 맞는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자연치유도시 제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달재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급하게 복합동도 짓고 했습니다. 여기는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숲속의 집 같이 한 동, 한 동 독립된 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천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제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올 금년도 12월에 나오네요. 중간설계라도 나오면 저희들 제천시의회로 한 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 사업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관리가 좀 미흡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죠? 그런 도시공원 노후화장실 개축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장소가 어디, 어느 개소에 설치한다는 것 이런 세부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것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상호 관리팀장. (관리팀장 허상호 인사) 장흥석 하수팀장. (하수팀장 장흥석 인사) 김창순 마을하수팀장. (마을하수팀장 김창순 인사) 운영팀 조동호 팀장님은 구제역 근무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운영으로 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정부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공기업 경영 내실화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함은 물론, 하수도 특별회계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읍․면지역 하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읍․면지역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 40개소에 대하여 올해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하수도사업의 운영 재정기준의 개선은 물론, 정부의 경영합리화 목표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7쪽, 3번, 한수면 덕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한수면 덕곡리에 1일 20t 처리장을 신설하고 관로매설 1.6㎞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오염 방지로 하수처리 극대화하여 주민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올해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8쪽,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처리효율 향상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시행했습니다. 5개소는 시행을 해서 올해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4개소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올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여부를 파악하고 불명수 유입이나 오수 유출 차단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BTL사업의 완료로 20년간 운영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기별 영향성과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수관로 유지를 수행함으로써 주민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BTL 2단계 사업구역 내 아파트 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외된 아파트단지 내 미사용 정화조 33개소 폐쇄를 위한 골재를 지원하여 주민안전 확보와 보건위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수도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민원발생 긴급하수도 사업과 견실시공 확인을 위한 하수관로 CCTV 촬영 등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복구 등으로 해서 5억 5천만 원을 사안발생 시 적절히 적기에 투입해서 하수도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 417㎞, 오수이송중계펌프장 84개소, 5가구 이상 자가펌프 19개소 등은 문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및 파손여부를 정기점검을 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천하수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 3개소 8억 9100만 원과 14쪽, 제천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농축기 증설사업 농축기 1대 교체 5억 7천만 원, 15쪽, 제천하수처리장 소화조 가온용 열교환시설 보완사업 4억 500만 원, 16쪽, 제천하수처리장 유입펌프 교체사업 펌프 3대 교체 3억 1600만 원, 17쪽,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등은 하수처리장의 정상가동과 안정적 처리 수질확보 등을 위해서 하수처리 효율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적기에 교체․보완하여 처리장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처리공정, 시설기능, 운영인력 등 전문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안이 제시됨으로 개선비용 확보로 방류수역 수질개선 도모를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기관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올 5월 달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 물기금 대수선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생산시설 유치가동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반류수처리장치시설 상부에 200㎾ 태양광을 증설해서 신재생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장으로 운영하고 하수처리비용 절감과 환경부 탄소중립화율 3단계 조기달성을 위한 에너지생산 등으로 청정도시 제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여섯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순회점검을 철저히 해서 농촌마을의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으로 하천수 수질보존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도모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매년 증가하나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인력 증원의 어려움 및 운영난 가중으로 인해서 소규모처리시설 40개소, 펌프장 103개소, 관로 206㎞를 관리대행 추진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6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대상물 발굴 및 소규모처리장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진단은 법적업무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3쪽, 500t 이상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점검입니다. 우리가 500t 이상 가지고 있는 처리장은 송학처리장, 봉양처리장, 덕산처리장으로써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방적 유지관리로 시설물 내구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입니다. 분리막 폐색 및 손상으로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6개소 처리장에 대해서는 반응조 분리막을 교체해서 하수처리의 효율을 제고하고 법적기준 수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탄소 생태체험 스마트 학습장 운영입니다. 전국 최우수 하수처리장 운영 홍보와 환경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하수처리장 견학홍보 안내판을 스마트 안내판으로 교체하여 하수처리장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고, 하수처리과정의 정확한 이해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의 완벽한 준공검사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건축주 입회 연막시험으로 불량접합 확인 후 오수처리 준공처리함으로써 불량하수로 발생되는 악취해소와 완벽한 시공과 준공관리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덕산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월악리인가, 어느 쪽에 안 되어 있다고…….

독립가옥에, 멀어진 독립가옥은 안 되어 있어요. 월악리에도 보면 수산처리장, 월악처리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에 갔더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요. 용량이 적어서 넘친다고 그래요. 얘기 들으셨죠?

예.

그것은 뭐 어떻게 더 확대시킬…….

그게 평상시에는 송계처리장이 용량을 충분히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처리가 가능한데, 성수기, 여름 성수기 때 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처리용량보다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송계처리장 확장사업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요. 우선 지금까지 처리는 그때마다 저희가 충주에 있는 수안보 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응급조치로 처리했고,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조절조를 만들든지 하는 협의를 도하고 원주환경청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변경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소규모처리장 40개소하고, 그 소규모처리장까지 유입을 하기 위해서 저지대에 설치된 중계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 103개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가정집에서부터 처리장까지 연결된 관로가 206㎞ 있습니다. 그것을 다 관리대행을 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마을하수팀에서 3개조로 3명씩 9명이 기계직, 전기직, 화공 내지는 환경직해 가지고 1조가 돼 가지고 3개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펌프장 10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팀에서 2명, 직원 2명과 기동반 1명 기간제근로자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하고 같이 그분들이 매일 순회점검을 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계획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관리대행을 줄 계획을 하고요,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환경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면 입찰에는 응할 수는 있습니다. 응할 수 있는데, 제천에 몇 개 업체가 되는지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2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컨소시엄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천사람들이 소수인력, 기술적인 인력에 대한 것은 제천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고 그때 드린 말씀하고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권순각 인사) 전영선 급수팀장입니다. (급수팀장 전영선 인사) 심광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심광보 인사) 이강수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이강수 인사) 정현모 시험팀장입니다. (시험팀장 정현모 인사) 박근오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장 박근오 인사)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성과, 2015년 업무추진 방향, 201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5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에 2015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돗물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급수불량지역의 민원해소를 해서 수도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노후되거나, 그다음에 동파 등으로 인해서 망가진 계량기 교체 등 총 4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급수민원 해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제천시 수산면, 단양군 단성면 지역에 선도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재원은 지역개발계정 재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양군에서 단성면까지 거리도 멀고, 또 산악지형이고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 시에 선도연계협력사업으로 단양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 시에서 검토결과 중앙에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같이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2월 24일 중앙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겸 대면심사가 있어서 저희 직원하고 단양군하고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반응은 괜찮은 것으로 아마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체공사입니다. 상수도 노후 설비를 교체․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사업장 일원에 총 10개 사업에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후된 시설물 배관교체 등 유지․관리 및 교체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또 주민 보건위생환경을 개선시키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시키 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운면 방학리, 원월리, 모정리, 애련리 일원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되면 전체 457가구에 1150명의 주민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8억 8800만 원에서 2015년도 예산은 28억 57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장의 백운면과 같이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수레골, 수촌, 대전2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수혜되는 가구는 250가구에 625명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16년 내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4천만 원 중에서 금년 2015년도 7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를 신규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학동 장치미마을, 한수면 송계, 청풍 도곡 등 해서 총 6개 지구에 가구 수로 따지면 120가구 정도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총 1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서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참고로 2014년도에는 총 2680건의 검사시행을 해서 1억 9800만 원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질자동 측정 장치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자동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16개소가 대상인데 2014년까지 11개소에 설치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 못한 5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노후됐거나 이런 것들을 교체,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15년 금년도에 17개 사업장에 15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무인사업장 경비시스템을 활용한 화재 감지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는 전체 27개소에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19개 사업장이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경비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개 사업장에 대해서 세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세콤에 화재감지시설을 더 입혀서 추가해 가지고 설치코자 하는 사항인데, 총 사업비는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세콤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은, 사업비는 세콤회사가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재 감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화재발생 예방은 물론이고, 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초동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응집공정 자동화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수돗물처리공정 중에서 정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플럭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응집을 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플럭을 응집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 장마철이나 이럴 때, 수질변동이 잘 일어나고 이럴 때 안정성 있게 수질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응집제도 적정량이 들어가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동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상수도 보상금지급제도 활성화입니다. 시내나 읍․면,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누수가 발생됐을 때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지역상품권을, 재래시장상품권을 1건 신고하는데 3만 원 정도씩 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0만 원 정도가 되고 참고로 2014년도에 재래시장상품권 지급한 것은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신고민원 접수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29쪽,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실래요. 5쪽을 보면 급수불량지역 민원해소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그중에서 한 사업비 5억 7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죠. 그중에 상수도 가압, 계량시설 그쪽으로 해서 2억 7500만 원을 세웠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누차 팀장하고 전 소장님도 가보시고 그랬는데, 어디냐 하면 두학동에 상풍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한 10가구 사는데 그분들이 아주 정말 힘들어 해요. 그분들이 아침이 되면 그쪽 청암학교 쪽에, 거기에서 아침에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지 거의 밥을 못해 먹고―식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전혀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셨네요. 소장님 그쪽 지역, 상풍 일부 그쪽 지역에 아마 팀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수도는 들어가게끔 해놓았는데 이런 가압장치가 안 돼서 못 먹는 마을 그런 쪽에 관심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도 가보고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있다라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완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조완형 인사) 이규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규철 인사) 김대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대식 인사) 경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6개소로 총 사업비는 44억 8400만 원입니다. 덕산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장 건립, 내토시장에 다목적광장 조성, 박달재시장에 전시판매장 및 교육장 건립, 역전시장에 주차장 조성, 약초시장에 옥상누수방수공사, 동문시장에 아케이트 설치를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2014년 11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1월 6일에 대상지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발표가 2월경에 예정되었으나, 3월경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될 경우에 10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는 거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에는 6개 기관에 38명으로 간단히, 일자리 교환 등이 종합적으로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회경제적기업 육성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정기업은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4개 업체입니다. 총 4억 13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이 3억 6100만 원, 마을기업 4700만 원을 지원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화를 이루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발굴목표는 사회적기업 2개와 마을기업 1개 업소를 인증받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60명을 고용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 소재 5인 이상 300인 이하 고용보험 가입업체로서 대상자는 제천시 거주 18세 이상 40세 이하 남녀가 되고, 인턴채용 시 월 임금의 50%, 최고 80만 원까지 4개월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에 2개월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1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설계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6년까지 추진하고, 사업확정은 2016년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류기지에 대한 추진방향은 농산물이나 지역제조물, 농자재, 물류창고, 철도연계 등 종합물류기지로서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추진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약 500세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역 접수결과 16개 지역에서 신청을 하여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고 있고 3월 중에 대상지역을 심의․선정을 하고 8월까지는 공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예비 수요인원을 선발해서 포기지역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해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혁신역량강화 및 서비스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중앙시장문화센터 운영과 선진지 견학과 약초 체험프로그램 운영, 특판행사, 이벤트행사, 매니저운영분담금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돌뱅이루트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천, 영월, 단양 3개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으로 올해 3년차 사업입니다.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과 특산품 개발, 루트길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이것도 3년차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상인역량강화와 이벤트사업,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러브투어 및 팔도장터관광열차 운영입니다. 전통시장러브투어는 목표관람객 2만 명이고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팔도장터관광열차도 목표관람객 4천 명에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러브투어는 지역관광체험 후 전통시장을 쇼핑하는 것으로 하고, 팔도장터는 문광형시장 내 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차별화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친서민 지역 물가안정대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협동조합 설립 지원입니다. 대상은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사업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금융이나 보험은 제외가 됩니다. 현재 12개소가 설립되어 있고, 금년도 협동조합의 신규설립과 육성을 위해 지원기관에 충북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지원기간은 3년으로 이차보전율은 육성자금 2%, 정책자금이나 특별자금 2%를 지원합니다.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문제점은 올해는 2차 연도 이차보전 사업이 되겠는데, 소요예산액이 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확보액이 1억 원으로, 부족액 2억 6400만 원은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정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으로 공공근로가 3억 원, 지역공동체가 1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인원은 160여 명으로 공공근로가 100명, 지역공동체가 60명입니다. 문제점은 2014년 공공근로 예산이 5억 7600만 원이었는데, 2015년 분권교부세 국비 삭감으로 시비 3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생계형 일자리로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에 2억 8천만 원을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2100만 원으로서 운영방식은 공공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15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4월경이고, 장소는 제천체육관에서, 규모는 5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고 참가인원은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입니다. 급식장소는 오색정으로 명락영농조합 마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0명으로 조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 및 태양광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380㎾이고, LED조명 교체 3360개입니다. 사업비는 총 23억 1500만 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이것은 시립도서관 태양광 설치 등 4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전력효율 LED조명 사업은 저소득층 200세대, 노인복지시설 6개소,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도 43개소를 하겠습니다. 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89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소상공인보호 및 골목상권 강화 추진입니다. 기존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 등에 지역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기존 SSM과 상생발전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며, 또 소상공인보호대책으로 지역상권조사를 위한 시장분석 영향평가 컨설팅 추진과 선진시장 벤치마킹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제천사랑상품권 운영과 지역경제살리기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도심 골목형시장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지난 1월에 중앙시장과 내토시장이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장당 최대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1특색 대표브랜드 육성과 상품개발․진열과 핵점포 육성 등 시장만의 특색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은 2월경이었으나 지금 3월로 늦춰져 있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문화관광형시장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 용역을 통해서 육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각 시장별로 분리된 사업과 상점가를 하나로 아우르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기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상권 활성화 지원은 3년간 18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편의시설과 공동마케팅, 문화프로그램,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중기청에서 2014년 현재 전국에 13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진행됨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모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미리 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5천만 원으로서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용역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부진과 마을공동체의 역량부족 등으로 자생적 시스템의 부재로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현황 분석과 문제를 진단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혁신시스템 구축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 총괄 현황은 69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12개, 자활공동체가 22개소, 농촌공동체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용역을 사업비 3천만 원 통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혁신시스템을 구축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봐주실래요.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 역전시장 쪽과 거기 주민 분들 얘기가 전통시장 러브투어하고 팔도장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약초시장도 가고 전통시장도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거기에서 물건을 정말 살 것이 없다, 제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관광열차도 하고 그렇지만, 가보면 뭔가 특이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 가면 맨 그런 것이 있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관광객들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나눠봤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그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2만 명씩 오고, 4천 명씩 온다고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오는 거예요. 오면 이분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고, 이분들로 인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팔도장터라든지, 제천시장 러브투어를 가고 싶다.’ ‘가면 먹거리, 살거리가 많다, 볼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가 들려 줬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역전시장에서 모여 가지고 있다가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분들 시장상인들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우리 제천에 왔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호도는 무엇인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제천은 약초시장도 있고 전통시장도 많이 있지만, 한방에 의한 많은 주류라든지 상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천의 특산품도 있잖아요. 그런 코스도 한번 만들어서 그런 쪽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재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처음 시작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설문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품도 제천의 고유상품, 또 한방에 의한 상품 이런 것도 다시 한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로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왔을 때 우리 해설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카페, 거기에도 왔다 간 사람들이 느꼈던 소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 작년에 우리 역전시장 고객센터에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에 나오는 한방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진열해 놓고 한방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도토리왕송편이라든지, 약초젤리라든지 이런 것도 약초시장에서는 약초술을 담가 가는 체험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도 좀 더 강화를 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체험거리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전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고객만족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갖고,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갖고 있겠네요. 혹시 있으면 위원회로 주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만족도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만족도가 되어서 제천에 관광객, 또 장터에 온 고객들이 만족해서 갈 수 있고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찾고 싶은 그러한 러브투어가 되고 팔도장터 관광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평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2015년도에는 이왕 할 것 예산도 많이, 한 2억 원 정도 되죠?

예.

그다음에 팔도장터는 4300만 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검토해 주셔서 2015년도는 좀 달라지는 관광객 유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 관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가스공급 지역이 선정이 됐나요?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6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부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산정을 해서 3월 중에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산동 쪽에 지난해에 공급지역이 삼익아파트하고 무궁화아파트, 4통, 공설운동장 옆쪽에 4통, 5통, 23통 쪽에 하고 공급지역이 선정됐다가 무궁화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에서 주민총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지난해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야외음악당 주변하고 화산초 옆 지역 그러니까 3통, 4통, 23통 그쪽 분들이 항의를 해요. 삼익아파트하고 무궁화아파트에서만 주민총회에서 부결시켰지 우리는 공급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다시 공급지역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안 되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포기가 나오면서부터, 불용액 발생원인은 포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패널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올해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화산동 4통의 경우에는.

4통, 5통?

4통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여튼 나머지 지역도 최초로 들어왔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우선권을 줘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대상지역 선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4통, 5통 통장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막 해요.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놓고 부담금이라든지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데 가능하냐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3월 중에는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상지역을.

그래서 무궁화하고 삼익아파트 쪽 계신 분들은 서희아파트가 들어오니까 혹시나 거기 관이 깔리면 자부담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기대심리 때문에 아마 주민총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이 깔리게 되면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이 맞긴 맞나요?

그렇죠. 전체적인 거리에, 미터 수에 따라서 부담금이 산정이 되니까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나 상생협약을 작년도에, 상생발전협의회를 작년 연말에 했었고요. 그것을 지역에, 판매장을 설치한 지역에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판매장 설치문제라든지, 또는 지역에 준대규모점포 같은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이끌어내는 문제 이런 것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문제도 우리 사회적 경제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대로 하고, 사회적 경제분야에도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아까 지역의 상품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쪽에도 제천상품권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