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석 의원 발언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좋은 거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천안시에 75세 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424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미용권을 4매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좀더 추가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몇가지 안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종이로 보면 서비스 지원권으로 4매를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솔직히 본인이 둔 것도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또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절차가 많이 복잡한 방법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면 동사무소나 뭐 읍면동 직원분들도 상당히 혼돈이 생길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카드 발급을 해가지고, 75세가 되는 해에 발급을 일괄 한번씩 지급해주면 본인이 그거를 가지고 한다면 조금 불편사항이 없어질 거 같은데요. 종이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지로 4장을 준다 하면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쓸 수도 있고 또 친구한테, 타인한테 도용도 가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효도복지서비스권 발급 비용도 상당수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드로 만들어서 한다면 처음에 한번만 만들면 그 비용도 상당수 절감이 될 거 같고 또 읍면동 직원들 이거 하다 보면, 현재 읍면동 직원은 복지 직원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주로 한명이나 두명 정도잖아요. 이거까지 중복이 된다면 직원들 상당수 많이 충원이 될 거 같습니다.

카드 발급은 카드 발급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가 되고요,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기 때문에 금방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면 카드가 바로 사장될 수도 있고, 카드 발급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검토했었는데 종이권으로 해서 반기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또 반년 사용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가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그런 예상이 더 많이 될 거 같아서 기간을 딱 명시를 해서, 반년인데 두장씩이거든요. 얼마, 많지는 않아요. 시작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더 검토를 많이 해서 이 조례안이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또 집에 누워계시는 환자들은 사실은 줘도 쓰지도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좋은 안인 거 같아요. 조례안은 정말 좋은 거 같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진짜 검토를 더 많이 신중하게 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업소 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수를 두장을 넘기면요, 제1장 총칙에 대해서 2조 4항을 보면요, ‘명인이란 장인정신으로 동일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하면 당해분야에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차에 운영위원회 할 때 앞으로 15년 경력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연수를 앞으로 계속 배출될텐데 그거를 시에서 어떻게 다 매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한 20년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대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참고가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거 같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복자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황기승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기술숙련장려법에 보면 15년으로 돼있어요. 모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 상위법에요.

예.예.

그럼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 한번 지적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75세 노인복지서비스,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1억 3,000 정도예요, 75세면요. 기초수급자가, 예산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거는 4년간 했을 때 총비용 추계가 1억 3,000이고요, 연간은 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75세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인원이….

1,424명요.

그런데 70세로 줄이면 어느 정도 돼요?

70세로 줄이면 한 2,000명 가까이요.

그러면 돈이 배로 들겠네요, 예산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75세면 이동하는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연령대를 낮춰서 예산이 많이 들어도 4매가 아니고 2매로 줄여서 분산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게 저희 소관인데 내일모레 회의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사실 75세 이상 4매 드리는 것도 현재로서는 좀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5세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어서 한번 이렇게 조례를 해서 조례에 물론 축소, 추가할 수 있다고 문구는 들어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많이, 저희가 1,424명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요양원에 가 계신 분도 계실테고, 이래서 1년 정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봐서 축소, 추가, 확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75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숙고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켜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교통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주일원 의원님, 황기승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김은나 의원님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하여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교통시설의 막대한 투자를 피하고 적은 비용으로 단시일내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천안시 교통환경 개선대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모임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더불어 연구모임에 함께 활동하실 의원님들도 평소에 천안시의 대중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모임이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으며 우리 모임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천안시의 대중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안시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운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이에 맞는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시 지‧정체 구간 개선과 병목, 교차로 개선 등 기존 도로의 효율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천안시의회 교통환경개선 연구모임에서는 시민이 필요한 사업과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계되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의원이 제안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수원시나 평택시를 갔다 오셨는데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했을 때 배우셨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