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의원 발언

유동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단 사무처의 안건인 경우에는 사무처장과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있었습니다.

안건으로 오지는 않았고요. 공문 요구에 의해서 공문으로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린 것처럼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공문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는 그런 공문에 의한 처리를 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추천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 근거로 해서 공문으로써 서울시장께 전달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처럼 크게 법 규정에 보면 의회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 의장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의장으로 표현된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의회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질의를 했었고 질의결과가 한 가지로 통일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의장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의견 두 가지로 양분되었다는 주장인데 제가 직접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알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의원님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도 이 얘기가 논의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 위원장들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배치하기 전에 이틀간에 걸쳐서, 1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시의회 조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각종 보도자료 작성 요령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틀간 교육을 했고, 현재도 e-러닝 방식에 의해서 교육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에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 계획도 있고 또 개별적인 국회 및 지방공무원연수원 등의 연수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되는 제도이니만큼 처음에 일부 운영에서 미숙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 있는 직원분들과 함께 그 직원들에 대해서 1 대 1 멘토와 멘티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개인보좌관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의 개인적인 보좌를 할 수 없는 것이 법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분들도 어디까지나 신분상 공무원으로서 공직자가 해야 될 그분들에게 각각 주어진 직무계획서를 저희가 다 작성을 해서 직무분담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에 의해서 당연히 직무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직무를 하지 못할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회 보좌관들은 개인 보좌관으로서 개인적인 기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처, 그러니까 국회에도 사무처 직원이 있고 상임위 직원이 있고 국회의원님들 개별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보좌관과 각 상임위에 있는 직원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별적인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교육도 시켰고, 또 해당 상임위 팀장들 제가 별도로 불러서 팀장들한테 구체적인 요령도 설명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분들이 직무분담을 다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을 부탁하거나 시켜야 될 사람들이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의 범위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들께도 다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 상임위에서 직무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공통적인 업무분장은 없는 거네요? 그냥 상임위에 일임하신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제가 결재를 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처리했지요.

그러니까 아까 유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사소한 일을 시켰다는 게 별 것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서류 좀 가져다 달라,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은 그냥 당연히 의원님이 시키면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이라 이런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처장님께서 신중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 자꾸, 운영위원장실 공사 건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다시 환수 받았잖아요. 그 건 관련해서 정책위원장실을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처장님께서 감사를 시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감사결과 나왔나요?

감사를 의뢰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일정상 그게 어렵다고 해서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그 이후에 시설팀장하고 직원이 새로 교체되어서 마침 또 담당직원도 감사관실에 근무하다 온 직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를 왜 안 했느냐고 그랬더니 공문은 보냈더라고요, 의회에서. 그런데 감사관에서 이것은 사무처에서 알아서 하라고 또 공문이 바로 왔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 나한테 자료를 다오 그랬더니 못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못 주느냐 그랬더니 뭐가 안 맞는대요. 실제 공사한 것하고 계획서하고 현재의 상황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새로 온 팀장님도 어떻게 답변할 수 없대요. 그렇다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처장님께 말씀드려서 처장님이 저한테 보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네.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네. 의정담당관 김용남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지가 지금 몇 달 지났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며칠 내에 자료를 보내게 되어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4일입니다. 최장 14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2월 2일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금 2월 2일로부터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자료를 왜 못 주는지, 이러이런 사항이 있어서 좀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말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송구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직원들이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왜 앉아계시는 거예요, 거기를?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그렇게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데 심지어 사무처에서까지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그러면 이 사무처는 누구를 위한 사무처예요? 여러분도 공무원을 위한 사무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안 줬습니다. 답변도 없었습니다, 답변도.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 징계하세요. 요구할까요? 법에 나와 있지요, 징계 요구할 수 있다고? 지금 의회사무처가 좀 많이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말에 인사를 단행했어요. 대대적으로 단행한다고 공언하고 단행했습니다, 의장 방침까지 받아서. 그러면 의장 방침하고 실제 이루어진 인사처분에 대해서 좀 보겠으니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주고 있어요. 어느 직원은 누구 잘 아니까 남아있고 어느 직원은 근평을 받아야 되니까 남아있고 백 없고 힘없는 직원들만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저 좀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처장님께 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과를 좀 보자 했더니 아직도 못 주고 있어요.

아니요. 제 기억으로 어제 결재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2월 2일에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14일이 지난 날에도 못 받았고 오늘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진작 요구하셨는데 늦게 들어갔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성의껏 만들어 드리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밑에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처장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