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57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등포구 제2선거구 김정태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송파구 제2선거구 남창진 의원님과 성북구 제1선거구 이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4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8건, 시장 제출 의안 21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15년 2월 12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동승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진두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의에서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그리고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5년도 서울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시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경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김인호ㆍ강감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5년도 서울교육의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내세우고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혁신 미래교육의 주요 정책이 교육현장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활짝 꽃 피우는 서울교육 대전환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은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서울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및 시민들께 드리는 교육감으로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인 창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안심교육, 어울림 교육행정에 따라 23개 실천과제와 76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혁신 미래교육 안착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협력적 지성과 감성,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학습 및 학생 참여수업 확산에 힘쓰고 과정중심의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존과 배려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는 학생ㆍ교사 동아리를 지원하고, 교육청 인정 세계시민교육 교재를 발간하며, 교수학습지원센터 내에 웹 기반 세계시민교육 자료실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질과 적성 탐색을 위한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61.1%인 233교에서 실시하고 내년에는 서울시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큰 방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 성공시대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기술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고졸자를 50% 이상 채용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솔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고 교육역량 기반강화를 위해서 학교당 1억 원 이내에서 학교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 희망학생을 중심으로 1년과정의 가칭 고교자유학년제를 운영하여 민관협력형 자율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공교육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공립유치원 21개 원 61학급을 신ㆍ증설할 예정이며,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열악한 지역의 공립초등학교 및 공ㆍ사립 중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기결정권과 책임의식을 갖는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강화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본청의 참여협력담당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복지과가 중심이 되어 마을결합형 학교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선정된 열한 곳의 혁신교육지구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여섯 곳의 자치구와도 협의를 통해 예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만큼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사람중심의 경제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초ㆍ중등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 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건의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경제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라고 촉구해 주신 서울시의 건의문을 저희가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를 제정 이행하고 체험과 배움이 있는 안전한 교육여행 지원을 위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본조례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종 수정 완성한 상태입니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서 학생인권옹호관 임명과 더불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을 확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교사 개축, 화장실 개선, 방수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교육청 직원 모두는 올 한 해 학교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서초) 의원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벌어진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결과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가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해 직원들의 인권들을 침해했다며 서울시장에게 박 대표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사표수리에 의해서 1월 5일자로 사임처리됐습니다. 징계는 없었습니다. 시향 대표의 임면권은 관련조례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가를 비롯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절적한 행위에 대해 임면권자는 사표수리로 이를 덮지 말고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을(乙)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른바 김영란법보다 더 세다는 박원순법을 강조하는 분이 조직의 수장으로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박 대표에 대해 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수리로 마무리했습니까? 시장이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시민인권보호관의 존재의의가 퇴색됐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상 독립성을 인정받는 시민인권보호관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공개적으로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명훈 시향 예술감독과 관련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행감 때 정 감독의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 감독은 유럽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문광위는 정 감독이 귀국하는 12월 10일로 다시 회의일정을 잡고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 감독은 문광위가 부른 그날 의회는 오지 않고 시향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상임위는 당연히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의회는 예술감독 직위의 특수성과 그분의 음악계 내 위상을 고려해 의회 출석요구를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대 의회도 4년 내내 단 한 번도 정 감독을 오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시향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고 정 감독이 직접 연관된 서울시향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서울시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의회는 당연히 시민을 대리해 정 감독에게 물을 것은 물어야 합니다. 정 감독 또한 당당히 의회에 나와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서울시와 의회에 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합니다. 대표 없으면 과세 없고 대표, 즉 의회에 심의와 질의권이 없으면 예산배정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정 감독은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연인이 음악가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으나 지난 10년간 서울시장과 계약을 맺고 140억 원 이상을 수령한 분이라면 의회에 대해 시민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역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감독은 시향 콘서트홀에 대한 지원이 확인돼야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정 감독은 그날 본인의 말대로 그 시점에서는 서울시하고 계약이 끝난 상황입니다.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향에 신분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서울시 퇴직자가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기자분들을 만날 일이 있다라면 근처 커피숍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표이사도 공석이고 예술감독도 미계약인 상황에서 재단 출범 생일이 6월인 서울시향은 왜 1월에 뜬금없이 재단 10주년 기자간담회를 합니까? 시향 그 자리를 빌려 정 감독을 필두로 시민에게 이런저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일련의 사태로 시민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시향은 공조직입니다. 사조직이 아닙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조사 후 복무내규를 위반한 정 감독을 경고 조치하고 항공권 부정 사용 등 1,300여 만 원을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만큼의 잘못은 아니다며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중하위직 직원이 언어폭력을 해 시민인권보호관이 징계를 하라고 했다면 아마 시는 즉각 조치했을 겁니다. 서울시와 계약관계인 홍길동 씨가 시 감사관실로부터 경고 받고 돈 환수조치가 떨어졌다면 홍 씨와 시와의 재계약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장 정도 되면 그냥 사표수리로 끝나고 사회적 명성이 아주 드높은 사람이라면 경고와 1,000만 원 넘은 금액의 환수조치는 그저 그런 일이 되는 모양입니다. 박원순법이 있다는 서울시에도 상벌의 잣대가 여러 개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번 시향 사태를 지켜보는 저의 소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만 서울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울시 신호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은 1999년 4조가 넘었으며 매년 증가해서 2014년에는 9조가 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4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중 63%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주요도시 공기오염도를 조사해보니 유독 교차로 근처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즉 신호에 의해서 정지하거나 출발할 때 배출가스가 최대치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할 때 비하면 약 29배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의 나노입자 오염물질은 호흡기 및 심장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차로 하나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신호등에 걸리고 하루 종일 정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또 어떤 것은 신호등 다수가 동시에 파란색으로 바뀜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안 걸리기 위해서 과속을 하게 되고 곧 사고를 내고 맙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교통신호체계입니까? 그동안 서울시는 신호체계 업무를 경찰청 핑계를 대며 사실상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첨단신호시스템을 하겠다고 360억이 넘는 예산만 낭비한 사업, 30년 전 신호체계로 다시 돌아간 지금의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 등 주먹구구식 정책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30억에 가까운 기술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도로에 나가면 마주치는 교통신호를 서울시는 아직도 경찰청 업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거론한바, 서울시는 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세우고 3~4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니 시스템 고도화나 기능개선 등 하드웨어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비를 바꾼다고 서울의 교통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첨단신호시스템을 하겠다고 수백억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교통흐름을 바꾸고 막대한 교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호체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신호체계를 개선할 때 사용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7F나 PASSER 등은 우리나라 실정에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평가를 해서 새로운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교통의 문제를 경찰청에 떠넘기고 용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교통신호업무를 서울시 업무로 생각하고 서울의 교통여건에 맞는 서울형 신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완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9조가 넘는 사회적 손실비용 반드시 해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동물원 운영 관리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사자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3년 11월 24일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직후 서울대공원은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5개월 뒤 이번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또 한 명의 사육사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안전대책은 어린이대공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사고를 반복해서 일어나게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을 위해 서울시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의 통합운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원 중심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 서식환경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동물관리시스템도 미비합니다. 지난 2013년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에서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동물 5대 복지원칙을 기준으로 발표한 한국동물협회 현황과 과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은 공간의 협소함, 전시장 구조, 제한 없는 번식 그리고 책임프로그램 등의 항목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이대공원은 너무나 비좁고 허술한 환경인 셈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동물복지를 위해 작년에 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대공원의 동물복지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체계적인 동물관리시스템과 보다 나은 서식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서울대공원과의 통합 운영이라 생각합니다. 책임과 전문성에서 비롯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은 서울시가 전문인력을 갖추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운영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서울광장, 청계천 등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동물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의 사자, 호랑이 등 27마리의 맹수들은 불과 4명의 사육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통해 동물관리매뉴얼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육사 2명이 1개 조를 이루어 근무에 투입하는 것이 동물원 관리의 기본이지만 어린이대공원의 위기관리매뉴얼은 그와 같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동물원 운영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전문적인 동물관리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을 통합 운영한다면 동물관리에 관한 제반시스템을 공유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통합 운영은 서울시의 동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난 257회 정례회 질문에서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의 통합 운영을 제안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안전보장과 동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 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2014년 4월로 예정된 응봉교 준공일을 최대한 앞당기겠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2013년 7월 성동구 현장시장실에서 한 약속입니다. 서울시는 애초 200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계획하여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공사의 목적은 응봉교 일대 교통 병목현상 해소와 노후된 교량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하지만 8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응봉교는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완공시점도 벌써 7번째 연기됐습니다. 응봉교와 비슷한 규모의 교량 공사는 평균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성동구 주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2013년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광세 시설국장은 응봉교 확장공사 지연의 주요원인에 대해 예산 투입이 적기에 덜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83%의 준공률을 보이고 있는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2014년도 예산을 나머지 공사비에 전력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2015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응봉교 공사가 8년 가까이 계속된 것은 서울시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 직전인 2007년 12월에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심의위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재심의를 거쳤고, 2007년 12월 17일이 되어서야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세빛둥둥섬 등 전시행정으로 서울시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응봉교 공사가 첫 번째로 지연된 원인은 이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업무 해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응봉교 건설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등 민원이 발생하자 방음벽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2010년 7월 20일 터널형 방음벽 설치계획을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이마저도 5차례 심의 후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응봉교 관련 안건을 지속적으로 부결하며 문제를 제기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조차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의 애초 취지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교량이나 방음벽 설치입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 교량의 안전성 확보일 것입니다. 주민 대다수는 경기도 서울 외곽도 터널형방음벽이 많은데 굳이 서울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원순 시장께서 2013년 7월 8일 현장을 방문해 공기단축방안과 터널형방음벽 설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디자인은 물론이고 기본설계조차 확정된 것이 없는데 올 4월에서 6월쯤 터널형방음벽 설치 시공을 한다는 계획 하에 있습니다. 성동지역 주민들은 올해 응봉교 공사가 완공될는지 또한 올 4월에서 6월쯤 터널형방음벽 공사가 시작될는지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가 보여준 행태 때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성동구청 담당부서 그리고 서울시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사 진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현황을 주민께 사전에 공지 내지 설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실시간 공사진행 결과를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 되는 서울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동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의원은 서울올림픽을 치르며 조성된 서울올림픽공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림픽공원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환기하면서 보다 과감한 재정투자로 앞으로 올림픽공원이 역사문화관광벨트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기를 제안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올림픽공원에는 세계 110여 개 국가로부터 기증받은 조각예술품이 무려 219점이나 있다는 사실을, 또 이들 조각작품은 세계 5대 조각공원의 규모와 그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110여 개 국가의 예술가로부터 기증받아 지금처럼 한 곳에 조각품이 모여 있는 곳은 올림픽공원 외에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30년의 시간 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부식이 발생되는가 하면 작품 자체마저도 손상이 일어나 작품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 등 실로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자산을 품고 있는 올림픽공원을 잘 관리했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적공원으로 손색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림픽공원 안에는 2000년 전 한성백제의 유적지인 사적 제297호 문화재 몽촌토성까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관리가 안 되고 투자에도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의 소유주체가 다르고 자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공원은 총 면적 144만㎡ 중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몽촌토성 46만㎡를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부지는 모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로 그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각예술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수차례 단순한 야외전시장 수준으로 배치해 있는 조각작품에 대해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충실한 설명과 함께 그에 따른 새로운 배치 계획을 요구하였음에도 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작품을 대하는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작품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가려는 관리주체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며 한성백제의 문화유산인 몽촌토성과 한성백제박물관 그리고 세계적인 올림픽공원이라는 역사문화적 가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비전이 없는 것도 또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 자원은 교육프로그램 등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잠실관광특구를 잇는 문화관광사업과 학생들의 역사교육사업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림픽공원 내 조각예술품 가치 복원을 위해 하루속히 관리방안을 비롯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이 조각예술품 관리권을 서울시로 가져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88서울올림픽 정신이 담겨 있는 올림픽공원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새로운 정책과 국력을 내세우는 것도 쉬우나 정작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