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청양의 해에 긍정과 화합의 힘을 받아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서울시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면 올 한 해도 여전히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100조에 달했으며 부채 위험 가구가 234만에 이르렀습니다. 내수부진과 불경기로 인해 가계 수입과 체감경기가 해마다 나빠져 서민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실업인구도 전년 대비 약 14%가 증가해 24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의 경우 열 명 중 한 명이 실업자가 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더욱 심화됐으며 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높고 헤쳐나아가야 할 터널은 길기만 합니다. 그러나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야 거대한 바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새로운 희망의 깃발을 들고 서민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해 출범한 제9대 의회는 시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명하고 역량 있는 의회,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2015년은 우리 의회가 새롭게 마련한 3.3.3 의정비전(3대 혁신, 3대 정책, 3대 실천)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전문적인 선진 의회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개원과 함께 곧바로 의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6개 조례안을 신규 제정하고 4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활동내역의 전면 공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시의회 계약 투명성 심의회의와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원 정책연구 입법활동 지원 강화 및 의원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명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졌습니다. 둘째, 시민이 계시는 현장 속에서 오로지 민생을 살피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서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고 중산층을 열망하는 보통사람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의 혜택 속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시정의 동반자로서 서울의 발전과 미래를 함께 이끌겠습니다. 서울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안전을 보장받는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동량이 훌륭히 자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마음 편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반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시각으로 살피고 충실히 조언하겠습니다. 특히 시 고위직과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청렴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원 모두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를 충실히 실천해 나아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행사를 개최하였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공정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중앙과 지방 간의 공정한 세입ㆍ세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주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지방의회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화두는 안전일 것입니다. 전 국민을 슬픔에 몰아넣었던 세월호 사건에 이어 지하철 추돌사고, 싱크홀 등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제2롯데월드는 임시 개장 후에도 잦은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설 연휴인 지난 20일 서울시 중심가의 도로가 꺼지면서 20대 남녀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은 시민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안전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인도조차 안심하고 걸을 수 없는 것이 2015년 수도 서울의 모습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해 도로 함몰 등에 대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고 오셨다고 하니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또 다른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안전점검을 서둘러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사건들도 발생해 시민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최근 연이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울시내에도 약 8만 호가 있는데 건물과 건물 간의 간격이 협소하고 상업지역 등에 밀집되어 있어 대형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서울은 사회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사람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던 과거 개발시대 잔존물이 아직 남아 있으며,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재난과 생활안전사고가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음을 직시하고,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만들어 사고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생활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많은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 지원,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어린이 학대 상시 점검, 국ㆍ공립어린이집 1,000 개 확충 등 여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관리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부모,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가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보육 여건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구성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 보육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 마련에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데 반해 방만한 경영과 주먹구구식 기관 운영, 과도한 성과급 잔치, 직원들의 부적절한 근무 행태와 비리 등은 시민들에게 당혹감과 자괴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며 가시적인 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명,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경영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서울시의 관리ㆍ감독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개혁의지와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저는 교육감께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세우고, 지나친 경쟁과 성적 최고주의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소질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혁신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 있는 교실’프로젝트는 교사의 일방적인 교과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의 자발성에 기초한 질문과 토론 중심의 새로운 수업방식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은 작지만 의미가 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소외돼 학교생활을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11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지역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 학기부터 300여 개 학교 등교시간이 9시로 늦춰지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기 등교가 불가피한 학생들이 소외감 없이 적정하게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축소 움직임에 대해 우리 의회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논리가 아닌 사람중심의 관점에서 고품질의 공교육을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확충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희망을 갖고 연초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