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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본회의2015-02-25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구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용호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진 세무1과장입니다. 이명룡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대선 검단출장소장입니다. 김동석 연희동장입니다. 이현숙 청라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일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일현입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3일 문순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4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2월 23일 전재운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월 28일에는 박삼숙 의원님과 이의상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이 1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조일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하고 인구 50만의 규모에 걸 맞는 집행부의 기구 확대 및 정원 증원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삼일 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8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재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의원

안녕 하십니까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발의된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관련하여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만 서구 구민이 모두 공감하고 있듯이 우리 서구는 지난 23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와 분진 등 온갖 유해물질로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약속된 바와는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인천시에서 준비해온 사항을 살펴보면 전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립지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대체매립지 조성 등의 대책은 전임 시장 이전부터 준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의 임기기간 동안 수도권매립지 종결에 대하여 목소리만 높였지 실질적인 준비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전임시장 재임기간 중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6월 완성했다고 하는 인천시 대체매립지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타당성연구 최종보고회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역주민 반대와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매립지 관련한 현황 및 정책진단과 시민의식 조사 매립지 종료 여부에 따른 인천시의 대응방안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임기간 중 수도권매립지 내에 바이오가스 허가를 내준 것만 봐도 매립지 종료에 따른 준비가 소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환경피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도권매립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인의원

네.

이종민의장

김용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의원

서구의회 운영위원 김용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금 전에 이용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과 또 운영위원장님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번복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이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다면 우리 의회가 많은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지고 신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사항을 그대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김용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의원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잘 얘기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어제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여태 두 달 전부터 심도 있게 종료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도 하면서 또 다 같이 논의가 되고 했던 사항인데 일단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조사특위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사특위는 조사를 얼마든지 개인 의원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도 지금 거의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자료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2016년 매립종료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갖고자 우리 회기 일정에도 지금 그것을 잡혀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열심히 의원님들끼리 다 준비를 하고 또 기타 주민들 언론매체나 기타 등등 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완전히 그것을 빼버리고 갑자기 조사특위를 갑자기 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저희 주민들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개개인의 돈을 모아서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의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치 수도권매립지 해결을 위한 어떤 명칭을 가지고 서로 당리당략 쪽 정치적인 의향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잡고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서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는지 이 자체부터 상대적인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민을 위한 대표자라면 진정한 내실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칭을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까지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본인으로서는 용이할 수 없습니다. 저 본의원의 뜻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진정하게 구민을 위한다면 집행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선행 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서로가 의견 교환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한 명목으로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명칭 하나놓고 마치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합의 합니다. 그러나 명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과연 그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것인지 다 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부의 일을 할 수 없는 900여 공직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잘 협의가 되어서 원만한 50만 구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의원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의장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의원

검단1․2․3․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지금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립지 종료 특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특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우리가 집행부에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검단지역에 가보셨습니까? 검단산업단지 내에 매립지 내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수송도로에 가서 30분 서 계보셨습니까?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전임 시장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현임 시장도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이런 잘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매립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종료를 위한 특위를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매립지 종료를 해야 된다는 것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 가슴속으로 느끼게 되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서울 경기도 쓰레기를 다 메워왔습니다. 우리 앞집에다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30년을 더 메워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인천시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소각장 문제 자기들 집 앞에 소각장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열개를 요구를 했는데 네 개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노력도 안 하면서 자기 집 앞에 소각장 짓는 것 그렇게 반대하면서 왜 우리 집 앞에 검단에다가 쓰레기를 메워야 합니까? 정말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가십시다. 우리가 종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물론 진상조사 중요합니다. 본질을 빼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 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마음속 깊이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다 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천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민의장

질의가 끝나야죠. 그럼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의원

앞서 천성주 의원님 또 김용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고 이의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지를 종료를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의사표명이 된 것 같아서 다 시 한번 발언대에 서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여기 지금 모두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원안대로 서구 구민들이 모두가 원하고 저희가 모두 원하는 그런 쓰레기매립지가 종료가 된다면 2016년도에 종료가 된다면 당장 인천시는 둘째치더라도 저희 구민이 저희 주민이 내 가족이 쓰레기는 어디에 매립을 해야 될지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이 쓰레기매립지가 지금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조사하고 알아보기로는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고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소한 2~3년의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를 원하면서도 정말 주민의 대표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 있다면 그 차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자고 명칭을 변경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전임시장 현임시장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들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추운 겨울에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고생하시고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찾기 위한 주장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주민의 대표로서 또 세부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잘 아는 여기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의원들로서는 앞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한 것인지 어느 기간 내에 얼마만큼 빨리 처리가 될 것인지 그런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 있어서 단순 종료만을 주장해서 만약에 종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물론 종료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도 주민들을 위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명칭 수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점 종료 반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저희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재차 말씀드리지만 서구 주민들 다 원하는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후 단순 종료뿐만이 아니라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또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차후 같은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의장

조금 전에 박형렬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

이한종의원

네.

이종민의장

이한종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의원

복지도시위원장 이한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의장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동의된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천성주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박삼숙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김윤순 의원님, 최규술 의원님, 최영숙 의원님 등 일곱 명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순석 의원님과 최영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건

15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6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