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77회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9일, 성시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김영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 월 13일 유기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박성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박성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조철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의 접수 순으로 해야 합니다만 유기준 의원님께서 회의 참석에 따라 부득이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기준 의원발의)(황재만·김희영·박성순·이영해·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유기준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신청 정산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거와 같고, 조철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5조의 중복지원의 금지, 6조의 지도·감독, 7조의 책무, 9조의 포상규정을 더삽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와 제4조,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참고했고요, 참고자료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조례 제정 협조공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규정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몇 년 됐죠?

‘89년도에....

예, 20여 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이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성장을 하지 못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사실 회원들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 다음에 회원분 들이 거의 노령자분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바뀌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인구의 2%까지 회원으로 확보하라는 운동지침에 따라서 지금 젊은 조직들을 많이 회원으로 확보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매월 1일날은 ‘바르게살기의날’이라고 그래 가지고 온양역전 앞에서 교통 캠페인 내지는 법질서 캠페인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백만 회원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의 회원들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회원들의 고령화가 문제되고 있고, 젊은 층이 회원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산시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그만큼, 뭐 열정은 있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 2014년도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정례회 이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시급한 조례라서 지금 임시회에 바로 상정을 하게 됐는지, 조례 상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뒤에 도의 협조공문을 붙였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를 다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은 많은 열정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도덕성회복 실천 다짐대회’, 뭐 강연회, 인터넷에 치면 일절 보지 못 해요.‘다음’에 들어가서 한 번 쳐보세요.1년에 한 번씩 교육은 하고 있더라고요.2013년도엔 안 했고요.최근 4년 동안 ‘12·’14·‘15년도에 1월 23일날 ‘여성회장 간담회’,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글쎄,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지원 조례가 없어도 해 왔던 것 아니겠어요?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예산 삭감을 하면서까지 조례를 보류시켰던 건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기간을 통해서 회원들의 조직을 독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절차의 문제, 이런 문제점들에 의해서 위원들이 보류한 상태다. 이래서 회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교육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특히나 학생들한테 예절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해 왔고요, 그게 뭐 어디에 비쳐지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지원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정례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의 80% 이상이 식사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캠페인 이후에 뭐 계속 식사로, 식사예산으로다가 나가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차원에서 위원들이 경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뭐 상당기간 조례 상정을 유보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물론 그 일정 기간 안에 이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바르게살기운동을 좀 잘해보겠다는 그런 조례로 우리가 조례를 했을 때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것 때문에 조례를 또 해 주는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다르게,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이 조례에 의거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철기 위원님 말씀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조례에 입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 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목적은 현재 의회나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다가 많이 됐든 적게 됐든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얼마가 됐든 일정액의 지원액을 받으니까 그걸 합법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그 법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좀....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청구인 수의 법률상 상한선인 주민 200명 이상을 정한 주민감사청구인 연서 수를 백 명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의 삭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 “200명 이상”을 “1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감사청구를 100인 이상으로 완화한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도 의왕시 등이 있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6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세 이상 주민 수에 대한 완화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만큼 총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부탁드리며,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성시열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사항과 내용은 똑같고요, 우리 시는 100인 이상을 200인 이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인데 성시열 의원님께서는 200인 이상을 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0인으로 낮추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두 개의 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시열 의원님이 발의한 건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영하며, 주민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서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나 주민감사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의 권고도 있었고, 그동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서 수를 완 화하는 추세이므로 아산시도 완화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의원님이 주요 내용으로 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 200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은 200명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 문구가 없는 것 같아요? “200명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 내용으로 표기하신 “200명 이상”은 어디에서 발췌하신 거예요?

하한선이 2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명까지라는 내용이라 200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법”에 “200명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0명에서 지금 200명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른다는 얘기죠.

위원님은 100명 이상으로 하면 뭐 300명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100명하고 200명 사이라는 얘기죠.

“지방자치법”에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이면 굳이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있나요?

법령에는 20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상한선 자체를 100명으로 상한선을 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라도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100명도 되고 뭐 101명도 되고, 굳이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행법령으로 봐서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라면 본 위 원은 200명이 하한선이라는 말씀이죠.

상한선.

200명이 하한선.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뭐 100명 이상으로 여기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 1명에서 200명까지 아닌가요, 이건?199명....

우리 조례를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아니, 조례에는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는 지금 200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200명 이상으로. 제2조에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것을 “100명 이상으로 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조례 제2조에 “19세 이상 주민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이것을 “100명 이상으로 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 질의를 해야 되는....

잠깐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릴까요?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아산시 주 민감사청구에 관한 지금 현재의 조례에는 200인 이상으로 돼 있다는 거죠.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2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걸 100명 이상으로 완화를 시키자는 그런 조례 개정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했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200인 이하로 돼 있는데 우리 기존 아산시 조례에 200인 이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도 법만 가지고 맞는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최 상한선이 200명인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도 같은 경우도 광역은 500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00명까지는 상한선으로 했었어요.그런데 도도 장관한테 지사가 하는 행위를 잘못됐다고 가정할 때 시민들한테 500인 이상 되지 않으면 감사청구를 못 했단 말이에요.그런데 지금 100명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리 조례는 200명, 상한선으로 20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190명이 발의해도 감사청구를 못 하는 거죠.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줄어들면 100인 이상, 100명이든 150명이든 100명만 넘으면....

지금까지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반은 아니지만 최상으로 해 놨던 거죠.

위반은 아니에요?

감사청구가 어렵도록....

위반일 수도 있어요. 200인....

위반은 아니죠.

이하인데....

이상으로 했으니까 위반이지.

200인 이상으로 했으니까....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0인까지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고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제7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좀 말씀....

7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별을 구성하는데 몇 명, 몇 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어떤 그 기록이 어떤 특정한 그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했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

남녀 고루 들어가서 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부여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관내의 유관 기관장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관 기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범위 내에서 공로조서와 시의회의 동의 없이 아산시장이 수여하고, 유관 기관장으로서 재임기간 중 아산시에 협력함을 고려하여 별도 공로조서 없이 명예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담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장의 경우 해당기관의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변경이 탄력적임으로 시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명예시민 의무부여 삭제입니다.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주민투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게 됨으로 “주민투표법”제5조에 위배되어 관련조항을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 관련 법규들은 문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아산시를 위해 봉사하는 관내의 유관 기관장이 더욱 인정감을 가지고 아산시에 헌신 봉사하도록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 명예시민이 되기 위해서 많은 자격 요건들을 제시하셨는데 개정안에 “시의회의 동의 없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하셨어요.아산시민이 되는 사람도 자랑스러워야 되고, 아산시민도 명예시민이 된 사람을 또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 없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명예시민 대상 기관장 명을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물론 다 훌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거나 불명예스러운 일로 인해서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을 시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누가 심의를 해서, 뭐 아산시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아산시 인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서면심의 정도로 토론 없이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관을 제가 나열했는데 그 기관장들의 인사이동이나 보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분들에게 좀 위촉되고 보직을 받게 되는 분들에게 그 지위를 좀 드리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리성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의 한 분이라도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뭐 불구속 재판 중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을 경우 아산시민이 자랑스러워할까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박탈을 하든지 어떤....

그런데 여기에 조문이 없어요. 그냥 다 수여하게 돼 있어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니까 기관장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의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들고, 국회에서 상위법에서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법이지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지금 자제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원들 활동이거든요.의원 스스로가 이런 것을 자꾸 줄여나간다는 것은 조철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그러나 박 의원님 생각은 유관 기관장에 한해서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는 그것도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의회에서 동의를 정당히 해 주고, 의회 의원들은 아산시민들을 대표·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주는 그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글쎄 혹시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유관기관만 이렇게 정해서 이걸 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철기 위원님의 생각도 생각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입법활동이 우리 의원들이 뭐 학교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신협, 이런 데의 이사라든가 이런자체도 못 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의원들이 성장해서 본인들하고의 경쟁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를 죽이기 위한 것이고 본인들이 나중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거든요.원활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의 입지가 점점 줄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견 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지역을 상품화시키고 로드맵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다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수 있도록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산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시장, 명예시민, 아니면 지난번에 됐던, 홍보대사, 이런 제도들이 법적으로 근거는 돼 있는데 사실 명예시민이 지금까지 위촉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예시장들은 몇 분 계셨었는데 활동도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조례의 제정 취지들이 결국은 아산을 홍보하고 아산시의 도움이 돼 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명예시민만큼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추천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가는 부분도 물론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유관 기관장들 대부분들이 아산시에 주소를 안 두신 분들도 많이 있고, 보직을 또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있어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좀 부여하고 책임감과 어떤 그 관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서 우리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준비는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제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특수 한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교부하는 것들은 뭐 지금의 절차대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현 위원님이나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의회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제가 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집행부에게 권한을 주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뭐 답변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유관 기관장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분들이 지역의 활력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 여태까지 13년 동안 기관장들에게, 지금 이 조례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그걸 해 주게끔 돼 있는데 만약 이런 분들이 필요했었다면 제가 13년 동안 이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이걸 한 번도 제가 해 본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 정도로 필요했다면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걸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싶으면 좀 이해가 갔을 텐데 아직까지 이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본 적, 제가 심의해 본 기억이 없어요.

예, 발급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법이 있어서 이 분들을 실행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자체도 동의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오면 의무적으로다가 모두에게 다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의미가 별로 그렇게, 또 그 분들이 받는 의미도 그냥 거기에 가면 의무적으로 아산시민증을 다 받는다는, 그것도 좀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염려는 됩니다. 사실 염려는 되는데 그래도 조례에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전혀 활용되지 못 한다는 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그래서 기관장들, 더군다나 제가 제안드린 그 기관 단체들은 그래도 지역에 큰 역할을 하는 뭐 국가기관 내지는 단체들이거든요.그래서 그 분들이 아산시의 명예시민이 돼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보더 훨씬 나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예, 발상은 상당히 좋으신 발상이신데요 일단은 시민들의 대표기관 기구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이것을 시도해 보고, 이런 명예시민증을 받았을 때 유관 기관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것을 수시로, 많은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이것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뭐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장들에게 시민증을 발급해드리는데 그 동의절차를 가지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 의원회의라든가 뭐를 통해서 그 기관장들 바뀔 때마다 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하는 방안이 저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공로조서와 시의 동의 없이 아산시장이 수여하는 부분과 그 기관장 명에서 대상을 제3조,제1항 관련해서 기관장 명을 내주셨잖아요?

예.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로조서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상자가 된 분들이 “아니, 내가 뭐 공적조서까지 받고서 이 명예시민을 뭣 하러 해?" 하고 분명히 하실 수도 있어요.그렇지만 아산시 명예시민으로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의 마인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산시 명예시민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나보고 하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기관장 명 중에서 예를 들어 아산 우체국장이 있어요.그럼 아산 우체국장이 아산시에 있는 우체국장님이 뭐 여기 영인도 있을 수 있고, 인주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산 본소.

아산 본소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아산시 인주면에 있거나 이런 우체국장님들도 “나도 하고 싶어”. 천안에서 살고 계셔도 “하고 싶어”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로조서 같은 것을, 지금 사실 불구속 입건돼서 이렇게 소송에 말려 있는데 우리 아산시민이 그 분...이렇게 결정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그 분이 진짜 명예시민이야?”,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좀 적절치 않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발의하신 박성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존치시킴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순 의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조례 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과 운영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 비용·효과 분석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며, 수탁기관의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민간위탁의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가」이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나」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다」민간위탁에 대한 위임사무의 승인 및 자체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라」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마」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수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사무편람 등을 규정하고, 「바」민간위탁의 사업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규정하고,「사」 위탁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을 규정함.「아」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레안과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위탁사무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 비용·효과분석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탁기관의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위탁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1항부터 3항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는데 의원님이 제시한 1항에 “다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만”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 때 앞의 공개모집에 대한 취지에 반한다. “다만”이라는 용어를 설정하였더라면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야지 거기에 또 다시 “선정할 수 있다.” 라고 다시 강화를 해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준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고, 다만 그 사업규모나 사업성질이나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만”이라고 했다. 라면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범위를 더 넓혀준 건데 “다만”이라고 하셨다면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를 넣으셔야 적합하지 않나, 여기 2항·3항에 보 면 다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2항·3항, 다 이렇게 선정이잖아요? 그 “다만”이라는 용어를 넣으셨다면 “다만”이 내포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 자격을 제한하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그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이라는 것들을 그거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19조,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정명령까지도 의견의 진술을 줘야 하나, 그런 의문이 있고요.의원님, 보셨어요?

예.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구는 좀 삭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21조, 성과평가에서도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제출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부적합하다. 의원님, 제출과 보고의 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저는 굉장히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제출은 그냥 서류 제출하는 거고....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충분히 평가하고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명령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는 줘야 된다고 사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토론에서서 말씀드릴 거고요, 21조4항은 의회의 제출이 아닌 보고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계약 시에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도 의회에 보고를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재계약 시....

재계약 시의 문제?

예, 그것도 성과평과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한다.” 로 이렇게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고요, 이의신청에 있어서 180일 이내하고 시장은 60일 이내, 이렇게 하면 총 이의신청 기간이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길다. 8개월 동안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그래서 이것은 기일을 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8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제8조에 보면 5항 4에 보면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문제는 의원 수를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탁기관이 어떤 한 가지, 그런 수탁기관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에서 활동을 해 가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산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활동해가면서 거기에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의원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한동안 자제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가지 않다가 삭제 됐었죠?한동안 삭제됐다가 이게 또 요즘에 와서 각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지금 의원이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수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는 두 명 정도, 한 명 정도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산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의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좀 여기에 작용이 됐으면 하는 입장이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한 명으로다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동기가 무언지 그걸 들어야....

저는 그냥 한 명...뭐 외부인사들도 많이 있고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의회 입장을 전달하시는 의원님은 뭐 한 분이면 족하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의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규약들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들을, 최근 나왔던 부분들, 각 지자체나 문제됐던 사항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 준 내용들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참고를 했고, 그게 아마 앞으로 어떤 표준안처럼 가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많이 삼았습니다.

글쎄,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어떤 한 가지 일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상황들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다 식으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의회나 집행부의 관리·감독이라든가 책임성 내지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강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제8조5항의4를 보면 의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을 현인배 위원님은 두 명을 했지만 저는 아예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했어도 사실 오해의 소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그래서 안 했지만 이권개입이라든지 이랬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시는 것은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 씀드렸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제9조에 그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관이 되든지 뭐 사회적으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제척이라든가 기피, 회피의 방안을 통해서 그 위원회 소속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심의에는 빠질 수 있게 그걸 법적 근거를 9조에서 마련해 놨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이걸 하시는 분이 친족 관계예요, 의원은 아니어도....

토론에서....

예.

그래서 9조에 그런 내용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66페이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1항인데요 현재 민간위탁을 1항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1항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다만 목적이라든가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없고요, 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상시로 설치돼 있는 기구가 아니고 한시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건 할 때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뭐 A라는 청소년 문화센터에 이번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그 심의회에 의원이 한 분이든지 두 분이 추천이 됩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들어가셔도 별 문제가 없고요, 수의계약은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 공개모집을 해서 합니다.

법 조항만 현재 있을 뿐이지 수의계약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수의계약은 현재까지 없고요 재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위탁, 저희가 줘서 수탁업체에서 고용승계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수탁받은 업체 직원이 원했을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기관이나 단 체에서 응찰을, 응모를 많이 안 하는 입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응찰을 한 개 단체밖에, 한 개 기관밖에 안 했다 할 경우에 그런 경우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공개로 모집을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한 개 업체라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적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성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7조1항 중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8조제4항 중 “의회 의장이”를 “의회에서”로, “1명”을 “2명”으로 하며,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21조제4항 중 “제출”을 “보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충남의 3위 정도는 되고 있지만 천안과 충남, 전국 대비해서 2012년도에서 ‘13년도의 출산율 변화추이를 볼 때 아산이 0.17%, 천안이 0.15%, 충남이 0.13%, 전국이 0.11%로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정한 “아산시 안전 조례”에 근거한 어린이 안전계획에 근거한 사업의 하나로 아기 디엔에이 (DNA) 카드발급을 계획에 삽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을 통해 미아발생 시 조속한 미아의 발견과, 그리고 아산시가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기 디엔에이(DNA), 본 사업은 작년 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시범사업을 9개월 동안 진행한 바 있으며, 사업진행에 따라 문제점은 없었고, 함께 이 디엔에이(DNA) 카드를 수령한 아동들과 부모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엔에이(DNA) 관리와 유지와 관련돼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 있으며, 지자체 사업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산시가 2013년 도시계획으로는 60만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산시민으로서 출발하는 상징과 함께 10년 이상 보관될 수 있는 DNA를 본인이 가지고 있음 으로서 향후 미아방지와 일부 건강회복에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수도권 지자체에서 한두 군데 한 적이 있으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조례와 사업에는 문제점을 보완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변형·훼손되기 이전의 신생아 디엔에이(DNA)를 확보해 향후 유전적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등에 활용하고 미아발생 시 조기발견과 가정복귀 등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좀 무식한 질문인데 그럼 그 채취한 샘플들이 카드에 보관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10년? 10년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은 뭐 10년이나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범사업으로 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보증을 하는 것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학적인 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미아발생 시 부모의 DNA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그건 확실한 거고요, 치료와 관련된 거의 가능성은 사실 있긴 하지만 그걸 뭐 100%로 가정하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에 관해서 미아라든가 뭐 실종이라든가....

예, 그건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자료 채취는 된다는 말씀....

예, 이와 관련해서 DNA의 어떤 수집이나 아니면 보관 자체가 매우 생명유지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도 정보가 수집된 즉시 삭제를 하고, 그리고 DNA를 별도로 절대 유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DNA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자체의 존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검을 9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한 걸로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

혹시 이 카드를 등록했어요.

예.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 ....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불의하게 사망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카드로 발급받았다가 삭제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발급을 받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빼달라”, “솔직히 이거 하기 싫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그런 규정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 동안 운영한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DNA를 본인으로부터 채취해서 그걸 이 원천 기술 회사에 보내면 이 회사에서, 거기에서 이 DNA를 채취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배송하는데 아주 길게 잡아서 2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본인이 취소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 DNA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DNA를 일부 라도 가지고 있거나 보관할 수는 절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그 카드를 만든다고 그러면 무조건 발송하기 때문에거기 회사에는 절대 어떤 DNA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정보도 없고, DNA 자료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발급한 것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할 수는, 카드 발송을 하고 나면 모든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삭제하거나 이럴 정보 자체도 이 회사에는 안 남아 있는거죠.그런데 말씀하신 DNA 카드를 신청한 다음에 받기 20일 전에 취소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신청을 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발급이 취소돼서 발송이 안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해서 받기까지가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면 신청을 하고서 그 기간만큼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산시 아이들, 영아 아이들을 말하잖아요?

예.

그 아이들이 우리 아산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0세부터 이렇게 몇 세까지, 12개월이면 한 살까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딱 하는 중에, 그러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거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신청....

신청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많이 권고를 하든, 뭐 그런 사항이 좀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작년에 시비가 하나도 투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원천기술을 가진 회사에서 직접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산시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1800명에서 2천 명 정도의 신생아가 있는데그중에 사실 6백 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신청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특히 주관 기관이 현재는 여성가족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의를 작년에 진행해 본 결과 보건소보다는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시행을 여성가족과로 해 보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개정을 통해서 주무 부서를 보건소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4조, 발급의 요건 중에서 “신청일 현재 영아의 부모가 아산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중 신청가정에 한하여 발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모 중 영아가 아산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부모하고 주민등록증이 달리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부모가 다 아산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가 아산시에 있어야 아산시민이라고, 시민의 자녀라고 보는 거겠죠.

부모 중 한 분이 다른 데에 주소를 갖고 있을 경우....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취소하겠습니다.

더 토론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아기 디엔 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헌법 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진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아산시도 분명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침해를 받았을 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담직원을 둬야 하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2회 이상인권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실제 인권보장 및 증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또한,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아산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고, 다만 기본계획과 위원회 설치 시기는 기본계획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수립한다고 부칙에 넣어놓았고, 위원회의 설치도 6개월 정도의 기한을 두었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아산시 조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직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와 공무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보장을 핵심가치로 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아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이와 관련해서 정확히 규정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 총무복지위원님들께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시다면 인원 배분에 대한 것들은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제9조, 인권지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권지수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권지수는 약간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국제인권기구에서 각 국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을 장치가 얼마나 돼 있느냐, 아니면 차별받은 사람의 비율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점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등등의 그런 사항들이 종합적인 지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약간 전문가의, 아산시 전반에 걸친 인권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것을 물론 조례에 담지 않으면 규칙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구체적으로 인권지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인권지수라고 해 놨는데 인권지수가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조례에다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인권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혹시 우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권지수에 대한 내용?

인권지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규칙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 경우에 인권지수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삽입하셔 가지고 구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권지수가 그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아마 인권지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건지, 이걸 확인하는, 그리고 실제 인권의 상황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마 여기 국제인권기구에 그 내용들이 똑같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느 기준으로 정확히 하는 건지를 규칙에 넣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발의)(김영애·안장헌·이영해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산시민의 공익적 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권위주의, 보신주의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아산시민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 한 조례를 제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행정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요 공용차량이 아산시에 몇 대나 지금 있는지는 아시죠?

예, 12인승 이상 아산시 공용차량을 살펴보면 1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토론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규칙상에 들어갈 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공용차량에 있어서, 물론 그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요 내용으로 볼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론 장점은 시민들의 편의도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사실 역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버스 대여업을 하는 그 관광버스를 하는 회사나 기름 값이라든지 보험, 기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거와 딸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하신 건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자면 서산에서 여성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다가 서산시의 공용차량으로 해서 이동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쟁이 많았던 걸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논산인가 거기에서 또 이러한 사고가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좋겠지만 그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사고 시에는 우리 아산시에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는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차량보험이 들어있을 테고요,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기타 보험에 가입해서 차량에 탑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차량 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보신주의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개선하는 것이 저희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이 내용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이고, 10대의 차량으로써 로테이션으로 해서 간다고 치더라도요 사실은 운전을 해 주시는 기사분들의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무언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기사분들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뭐 토요일에도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일요일에도 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역지사지인데요 의원님이 만약에 공용차량 10대를 아산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10대 차량을 하다 보니까 관광업계에서 종사하시고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관광업계 분들의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 또한 의원으로서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니지만 다소의 민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아산 31만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1만 아산시민이 당연히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원님.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공용차량을 이용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할 때 지금 임차 차량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민원발생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그럼 혹시 임차차량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뭐 이 런 건 또 있습니까, 아산시에 지금?

임차 차량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고요, 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임차차량 지원에 대해서 혹시 아산시에는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냥 지원조례로 해서 임차차량으로 해서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별도 임차 관련된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건 저희 공무원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만 그것을 지급하는데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천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연간 그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단가 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연30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만 하고 시민들한테는 나간 적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6조의 지원결정에 있어서 2항에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이용 3일 전까지 이용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사라든가 일정이 나오는데 3일 전에 확정을 해 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딱 규정으로 줘 버리면?6조2항입니다.

예,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이용 3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일 전까지 하면 다른 차량을 수배하는데....

수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예,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차승인 결정여부 차량이용 3일 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잠깐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법기본원칙을 준수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당연히 준용함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조례에 불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자치법규 입법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관장 유선열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와 우리 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위반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3항,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조항은 도지사 임의로 삭제하고, 제6조,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조항도 시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며, 제8조 각 호의 사항은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중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은 적당하다고 사료되나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군, 자치구 평생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협의회장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로지 자문한다고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6조가 삭제되면 그럼 평생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조치 또 그 밖의 안전조치는 강구하고 있나요?

예, 위원님! 그것은 도 조례 7조에 보면 학습자 안전보험의 가입에 있어서 1명당 배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1명당 사고는 배상금액이 이렇게 10억 원 이상으로서의 조례로 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회계과에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돼 있다고요?

저희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보는 업무 중에서 공제에 대한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 것이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 공무원들만 해당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면서 사고를 당하셨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거에 준해서 저희 들 사고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 시민들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 중 14조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협의·조정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위법에 사업 간 조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일부 그 회의에서 도나 다른 자문기구 같으면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고 일반 부시장이든지 민간 그 위원장...시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도 우리 같이 전문위원도 자문기구란 말이에요.자문만 받아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시장님이 의장으로 참석을 해서 조정도 하고, 교육청에서 결정된 것은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사실 거의 다....그래서 그 “협의·조정”을 빼고 자문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한다면 심의한다든지 하는 게 맞다. 이런 뜻으로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 맞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기능,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예,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온 것은 협의·조정이 불필요한 문구다 해서 삭제하라는 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보다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규정을 항에서 호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용은 변동됨이 없이 자치법규 입법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항에서 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윤재원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규모는 토지 3만 1032㎡와 건물 1만 3088㎡에 39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도고면 향산리 및 시전리 일원에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생활편익과 문화복지시설 사업 등으로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다목적 홀 및 휴게쉼터, 주차장 등 용호원마을 마당과 도고문화 광장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건, 건물신축 등 총사업비는 4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영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영인면 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생활편익, 문화복지 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확충사업으로 다목적 광장과 주말장터를 위한 시설, 휴게쉼터, 야외무대 등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과 신축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천안·아산 복합문화 정보센터 부지 무상사용 및 신축 건입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주변 신도시의 열악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천안시 소유부지 1만 3293㎡에 천안·아산 공동소유의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U-시티 도시 통합관제센터, 아산·천안 상생협력센터, 그리고 지역생활문화도서관 등 건물 신축의 총 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농정시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FTA등 개방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농기계 보관창고, 긴급가축 방역을 위한 장비보관창고, 실증시험포장 조성등이 되겠으며, 기술센터 부지와 연접된 토지매입과 건축으로 총 사업비는 47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도고면 소재지의 생활편익, 문화복지 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용호원마을마당과 도고문화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영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인면 소재지에 토정광장과 특화거리 조성 등 영인면 소재지의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천안·아산 복합정보센터 부지 무상사용 및 신축의 건은 천안·아산 KTX 역세권 주변 신도시의 열악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천안·아산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여 천안시 소유부지에 천안과 아산의공동소유에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농정시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각종 교육과 행사장소로 주차장소가 부족하고, 축산과 가축방역 물품보관 창고가 없어 야외 임시 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국비 공모사업인 농산물 가공센터와 새기술 실증시험포의 건립부지 가 필요한 바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및 긴급 가축방역 장비보관 창고, 실증시험포장,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의제별 의결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영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영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부지 무상사용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천안·아산 복 합문화정보센터 부지 무상사용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농정시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 건전육성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6월 7일부터 2018년 6월 6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가」목에서 「하」목까지의 업무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6월 6일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전문적인 민간위탁 운영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