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민
임종민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임종민입니다.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9일 오안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이, 2월 12일에 안장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13일 박성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오안영 의원 발의)(황재만·조철기·박성순·김희영·안장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안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 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에 주요내용, 관계법령, 목적, 정의는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아산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조 례가 통과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 겁니까?
안영
오안영의원
현재 한 5억 정도 추산하는데요. 그것은 전반적인 전체 해당되는 면적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직접 안 짓는 분들, 여러 가지 논농업 직불제라든가 밭작물 직불제에 해당 안 되는 분들,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 안 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제8조에 보면 지원 대 상 경작면적을 1,000㎡ 이상부터 3,000㎡ 이하로 이렇게 했는데 1,000㎡면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안영
오안영의원
예.
심상복위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땅 팔 수 있는 것이 주말농장 예를 들면 한 5평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시골 농가에 보면 300평 미만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많아요.고추 같은 경우 100평이면 어느 정도 심느냐 하면 한 7～8백 포기 심어요.7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장비가 없어서 다 트랙터를 사서 하거나 빌려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100평 이상, 50평 이상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영
오안영의원
심상복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지침에 농업인을 300평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농업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업인이 아니어도 70세 이상 노인 분들이 300평 미만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노인들이 소득이 없어서 그걸 해서 장에다가 팔기도 하고, 꼭 농업인으로만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그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몇 백 평, 100평, 200평, 조금 채소 농사를 지어서 장에 가서 팔고, 콩 같은 것도 팔고 하는데.......단지 농업인이라는 것이 지금 농업인들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일반 직장인보다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준다면 너무하지 않나, 농민들이 농작물 수확해서 1년에 세금 내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도 800평 논농사를 짓는데 대행을 하면 한 마지기에 20만 원씩 줘요.20만 원씩 80만 원을 주면 다 위탁을 하고, 나는 물 관리하고 제초관리, 비료 관리만 하면 심어주고 다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영농하는 사람은 더 이상이 돼요.이렇게 보조된 만큼 동네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거죠.그 사람들은 뭐냐하면 국가나 시에서 준 것은 다 공짜로 생각해요.지원도 좋지만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영농인이 아니지만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디까지냐 하면 모내기, 밭, 특작이 있는데 특작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배방 같으면 배추나 오이 같은 것도 그렇게 됩니까?
안영
오안영의원
노지에다가 심는 것 같은 경우는 배추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상복위원
그게 밭 정지작업이라는 것이 어떤 작물을 심기 위해서 다 트랙터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70세 이상이 배방에 오이를 심는다, 보통 부부가 짓는데 500평에서 700평 정도 짓거든요.그 사람들도 해줘야죠.
안영
오안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특작, 원예,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제외 항목이 있는데.......
심상복위원
그 사람들도 제외되면 안 되죠.
안영
오안영의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면서도 소득이 안 되고 항상 가격 불안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평당 소득 비율이 낮은 쪽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제가 현재 이 조례의 근거로 한것이고요. 소득이 조금 높은 것은 일단 여기에서 제외를 하고, 나중에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전체를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최소한의 정말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민에게 지원해주는것이 많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사항도 있지만.......
심상복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여기서 밭에다가 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7조에 밭 경운·정기라고 했거든요.해당 작물은어떤 것을 심는 것을 말 하는 거예요?
안영
오안영의원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것, 고추 같은 것.......
심상복위원
그게 특작이죠. 고추가 평당 금액이 얼마 나오는데요?서리태콩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비싸죠.가격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영
오안영의원
그것은 특작으로 안 들어가요.
심상복위원
특작에 안 들어간다고 치고, 이게 70세 이상 되면 농지가 많아도 해주는 것 아니에요? 다 그 만큼만 있다고 하면요.
안영
오안영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콩하고.......
안영
오안영의원
그러니까 특작이라는 정의는 저도 자세히 더 관계 법령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농산물 중에서도 특작이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특작, 또 과수원, 원예시설, 원예시설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원예시설이거든요.그런 것을 제외하고.......
심상복위원
그러면 배추 같은 것은요?
안영
오안영의원
일반 농사는 포함되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오 위원님, 배추 같으면 내가 김장을 담기 위해서300평, 400평에 배추를심겠다,그것은 원예로 들어가요, 뭐로 들어가요?
안영
오안영의원
배추는 포함이 되죠.
심상복위원
원예로요?
안영
오안영의원
아니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배방에 이것을 파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70세 이상 되는데 보통 1,000평 미만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그분들 재산이 많아도 다 해줄 겁니까?
안영
오안영의원
그러니까 어느 한 품목의 면적이 1,000평 미만이 아니라 전체 그분이 소유한 평수가 1,000평 미만이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방에서 오이 농사를 800평 짓는데 논농사가 2,000평 있다, 그러면.......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오이 농사만 800평 짓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1,000평 미만으로.......
안영
오안영의원
그 분이 전체 밭 평수가 800평이면 해당이 되는 거죠.
심상복위원
형평성에.......
안영
오안영의원
그러니까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밭 평수가 2,000평인데 그 중에서 일부 2,000평 중에서 전체적으로 특작이나 원예 쪽의 시설을 하시면서 나머지 일부만 조금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포함 안 되는 거죠.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 이게 증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영
오안영의원
증빙은 일단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거기다가 등록할 때 재배품목까지 다 해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심상복위원
그게 아니라요.
안영
오안영의원
그리고 현지 답사도 해야 되겠지요.
심상복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논, 밭 정지를 하잖아요. 어떤 장비가 있는 사람이 해줄 거잖아요.
안영
오안영의원
예.
심상복위원
그 장비를 가진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해주냐고요. 다른 사람이나 친구가 와서 공짜로 해주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그런 것은 어떻게 증빙을 하느냐는 얘기죠.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영
오안영의원
지원은 업자.......
심상복위원
그게 아니라 논이나 밭을 트랙터로 정지 작업을 할 적에 어느 사람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을 하느냐고요.
안영
오안영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밭에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갈고, 그것을 로타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작물을 심었으면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누가 했든 상관없이 이 지원은 밭 주인한테 직접 지원해서 밭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면 더 자기 돈을 보태서 그분한테 지불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70세가넘은 분이 본인 장비를가지고 본인 밭 을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안영
오안영의원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자기 장비를 가지고 자기 밭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영
오안영의원
.......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고령 영세농업인”이라는 것이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인가요?
안영
오안영의원
예.
안장헌위원
실제 기준이 고령이라고 해서 보통 노인의 기준인 65세보다 높은 거죠?
안영
오안영의원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65세는 충분히 농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70세로 상향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요. 실제 여기 보면 점검을 쌀 소득보전직불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밭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쌀·밭을 함께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영
오안영의원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내용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안영
오안영의원
예.
안장헌위원
7조에 보면“원예, 특 작, 과수원, 시설원예”로 되어 있는데 시설원예는 원예에 들어가고 원예가 있으니까 이것을 또 시설작물로 바꿔야 맞겠네요, 그렇죠?
안영
오안영의원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지원 취지가 점검은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면적이 실제 농업인으로서의 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작업비, 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금 사실은 젊은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지원이 되고, 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에 대한 점검이 실제 농정과에서 잘 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원님.저도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시골에 가면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쪽 지역에 지역구 의원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다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그런데 제가 생각했을적에는 지금 우리 심상복 위원님 말씀도 엄청 타당한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사실 지금 아산시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조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가 질의를 하고 싶지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고요.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우리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을 저는 지금 당장 아산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우리 의원님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영세농업인들이 나이가 드셔서 고령이라고 하지만 너무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데 자식들도여기 안 계시고 이런 분들이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발을 못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뒤에서 보조해주고 농기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의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 아산시 고령의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소농인들부터 지원을 하면서 확대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농들, 젊으신 분들은 대형 농기계가 다 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맞아요.
안영
오안영의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도 소농들은 농기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농들은 현재 지금 아산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 가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서 본인들이 작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그분들이 소득 향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거든요.그런데 70세 넘으신 분들은 임대사업을 해도 농기계를 임대해서 본인들이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게 고령의 70세 이상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고요.재원 문제는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에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더 밭작물이나논작물에서 선택해서 어느 한 가지를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아까 질의했던 바와 같이 제7조에 보면 “작업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아래라는 내용이 부정확하고, 가, 나로 되어 있는데 가, 나를 현재 표기되는 방법대로 1, 2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제7조에 “아래와같이”를 “다음 각 호로”, “가”를 “1호”로, 그리고 “나”를 “2호”로 하고, 나에 “시설원예”를 “시설작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제9조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쌀·밭 직불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은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은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불참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소득 2만 5천 불의 대단히 높은 수준의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월급 150만 원 미만의 질 낮은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최저 임금이 기존의 80%, 90%까지 적용되다가 2020년도부터는 100%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상승으로 인해 아파트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원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훌륭한 화이트칼라도 있지만 질 낮은, 하지만 생계에 절실한 경비원 같은 질 낮은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는 방법을 이번 조례안에담았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최저 임금의 100% 적용 효과가 미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정해서 일몰 기간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경비 일자리가 유지된다면 연착륙을 유도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했고, 무엇보다도 고용창출 및 유지하는 경비원 연봉의 30% 정도를 차등 지원해서 고용 창출 및 유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조례입니다. 특히 요즘 강남의 아파트에서 자살하신 경비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경비 노동자도 우리 삶의일원이라는인식을 함께 하고 최소한 의 근로조건 향상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서 지원 효과가 다수의 아파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근로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근로가 불안정해진 특별한 직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산시내 모든 아파트가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장헌의원
예,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고용을 줄이거나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쭉 유지를 한다는 계획으로 전환한 경우, 그리고 무인시스템에서 유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러한 고용 유지와 창출에 의지가 있는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경비원 1인 당 월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안장헌의원
지금 평균적으로 한 14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30% 정도 지원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요.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여기 붙임 자료에 보면 아파트 한 동 당 경비원이 4.7명입니다.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5명으로 잡고요. 그러면 한 40만 원씩 잡아도 월 2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안장헌의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아파트가 현재 이런 최저 임금 기준의 상향에 따라서 근로 조건이 모든 아파트가 변한다고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와 주택관리협회 및 입주자대표회가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실제 무인시스템에서 유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원래 3명을 고용하던 것을 5명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계속고용을 유지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게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고.......
안장헌의원
그렇죠. 지금 고령 경비원이 있는 모든 경비원들한테 다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150개 아파트 단지에 5명씩 하면 현재도 한 565명 정도로 지난번 연구 조사에서 나왔는데 565명에게 16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30% 금액을 균일하게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고용을 새로 경비원을 더 창출하거나, 무인에서 유인으로 창출하거나, 아니면 유인에서 무인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아파트에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까요? 무인으로 하려다가 말았다는 이런 부분이요.이것을 타내기 위해서 대부분 아파트가 무인을 계획했다가 유인으로 그냥 하겠으니까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될 것 같은데요.지금 한 120 몇 개 아파트 정도가 유인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장헌의원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실제 지원도 많고, 그리고 예산 소요도 많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제 잡 을 수 있는 가용 예산의 폭도 적기 때문에 통합관제의 무인시스템에서 유인으로 전환한 곳이 가장 1순위가 되겠고, 실제 고용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 경우가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예산 추계도 저희가 아주 시범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안장헌의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1인 당 30% 지원액을 160만 원으로 할 때 5명씩 10개 단지 정도, 그래서 한 8,000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고용 유지 및 창출에 대한 시의 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예측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조례안에 근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가 보면 서민아파트도 있고, 또 어떤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만들게 되면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시범운영을말씀하셨는데사실 전 아파트가 다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용 촉진은 이루어지겠지만 이 특별지원 조례안이 지금 아파트 입주자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유인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그리고 아까 황재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타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안장헌의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이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특별지원은 처음이고요.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고용 지원을 받는 아파트가 실제 인원을 안 늘렸다, 이러면 2개월 동안 이행을 안 한 경우에 지원 결정을 취소하게 되고, 그리고 보조금을 실제 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19조에 넣었습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대상에 넣어 놓은 것처럼 사실은 140개 아파트 중에이렇게 해서 통합관제 시스템을 다시 돈을 들여서 유인으로 바꾸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인시스템이든 무인시스템이든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그러면 최소한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인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다고 하면 최소한 이것을 유인으로 바꾸는 것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고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유도를 하자는 성격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 아파트는 대부분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인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 경비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경비원들이 있거든요.다만 숫자가 5명이냐, 7명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것들을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유인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고유 권한이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고급아파트냐 아니면 서민아파트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경비시스템의 차이, 그리고실제 경비 노동자를 몇 명을 쓰느냐, 원래 5명 고용하던 데는 아마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면 4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줄이는 것들을 안 줄인다면 그런 것들이 지원 대상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고용 촉진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 지원을 해서 이게 우리 경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결국은 이게 특별지원을 해서 고용 촉진은 되지만 아파트의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의원
말씀하신 것이 9조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2항에 이 고용 보조금이 직접적으로는 일하시는 경비원들한테 입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효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이 실제 한 달에 내는 경비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오를 것을 줄이는 거죠.원래 100원이었던 것을 80원으로 줄이는 효과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고용을 창출하면 더 많이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더 나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무인으로 했던 것을 유인으로 바꿀 때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것으로 감액을 해준다고 해서 고용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 예를 들면 100원 들어갈것을 여기서 지원해줘서 80원으로 깎이는 효과 때문에 고용 지원을 한다면 이 특별지원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경비가 늘어날 것을 막아줘서 그러면 고용은 똑같이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조례안이지,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보고, 그런 사례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마 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의 경비원 평균 연봉의 100분의30 내에서 고용 유지 및 창출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고용을 유인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100분의30 이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장헌의원
아닙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그러니까 원래 5명이었는데.......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원래 5명이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6명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서 6명으로 늘렸으면.......
안장헌의원
더 우선이 되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 한 사람에 대한 100분의30 이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안장헌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5명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제1항에 보시면 경비원의고용유지및 창출을 위한 경우에 만 고용 보조금이 나가고, 지원 대상이 결정된 경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가능하다면 고용이 유지되거나 창출된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연봉의 이렇게 하는것이 설명하기가 부적절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안전장치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사실 100분의30이라고 하면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용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은 제외로 하고 증원을 했을 경우만 지원 대상으로 해당 사항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장헌의원
4조에 보면 적용 대상이 상세하게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절실한 고용 유지와 창출의 사례가 되느냐는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위원회에 보면 노사민정위원회, 그리고 노무사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제 고용을 유지할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경비원 인력보다 증원을 했을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적용 대상에 그러니까 4조에 1항, 2항, 3항 중에 무엇을 빼기를 원하기는 거예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 촉진을 위해서 증원이 되었을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안장헌의원
그래서 1항이나 2항이나 둘 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유지 쪽보다는 창출 쪽으로 하자는 얘기죠. 유지는 계속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100분의30을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까.......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창출에 대한 유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창출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문구를 바꾸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안장헌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아파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경비원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사협회에 하청을 주죠?
안장헌의원
예, 하청을 주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예요. 지금 대부분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아파트를 관리해서 주택관리 회사에서 경비원을 뽑는 것이거든요.
안장헌의원
예, 주택관리 회사에서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해준다면 아파트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주택관리사협회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안장헌의원
공식적으로 아파트 입대위에다가 하는 거죠. 관리 주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분들 임금이 입대위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장헌의원
이것을 보면 아파트에서.......
심상복위원
입대위에서 1년에 주택관리사협회에다가 얼마의 돈을 주고 하청을 주는 것이잖아요.
안장헌의원
그렇죠.
심상복위원
경비를 맡기면 거기서 주는 것이지, 입대위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 입대위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입대위에 준다고 하면.......
안장헌의원
관리사무소죠.
심상복위원
아파트 관리비를 보조해주는 것이지, 경비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장헌의원
아파트의 실제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그것의 법적 책임이 입대위라는 전체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입대위에다 가 지금 고용 창출 지원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안장헌의원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주택관리사협회에다가 준다고요.
안장헌의원
예.
심상복위원
그 돈이 다시 경비원이나 주택소장, 직원들한테 월급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안장헌의원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게 입대위한테 주면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고용 창출의 지원금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안장헌의원
보시면.......
심상복위원
아니, 그것만 놓고 따집시다. 그러니까 고용 창출 지원금을 입대위한테 주는 것이죠?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계좌로 들어갑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주택관리사협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 비용이요.
안장헌의원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꼭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지 않나.......
안장헌의원
그러면 위원님, 저도 말씀을 좀 올릴게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예를들면전체 관리비가5만 원이면 경비 관리비가 3,000원으로 별도 표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비를 실제 직접 고용하는 곳이 별로 없고 대부분 그렇게 위탁해서 대행을 회사에서 하죠.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실제 일하는 근로자 통장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아파트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한 회사, 회사한테 직접 줄 수는 없고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얘기한 입대위는 의사결정 구조이고 실제 관리는 관리사무소인데 거기에 줘서그것을 다른 데는 돈을 못 쓰는 것이고 유일하게 경비의 임금과 관련해서만 돈을 지출할 수 있게 저희가 검사를 하고 보고를 하겠다는 거죠.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이라고 했거든요.
안장헌의원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고령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장헌의원
시에서 했던.......
심상복위원
이 조례의 주 목적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안장헌의원
예, 제4조에 보면 2항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 경비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2조에 보면고령자 경비원은 55세 이상인 아파트 경비원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55세가 고령자로 들어갑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안장헌의원
예, 여기에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경비 노동자 자체가 일이 좀.......
심상복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령자 경비원이라고 하면 55세 이상이다, 그 말씀이죠?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안장헌의원
근로기준법 63조 3항에 따라서 원래 고령자 경비원이라는 것이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자 경비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어느 모 아파트의 경우는 전부 젊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안장헌의원
자이1차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데도 그렇고요.
안장헌의원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안 됩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고령자 경비원 55세로 되어 있는 조항을 연령을 여기 맨 뒤에 보면 UN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의 65세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안장헌의원
경비원이 감시·단속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경비원을 하는 분들이 연세가 높다고 해서 다 경비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업무 특성상 그냥 한 자리에 앉아 있고, 대부분 다른 일도 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55세를 고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경비원들은 원래 경비업무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젊은 30대의 어떤 무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하면 업무 특성상 55세가 적절하다고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놨고,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실제 보면 대부분 60대 이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희영위원
조정이 가능하죠?
안장헌의원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 니다, 의원님.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저는 사실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 지원에 대해서 저는 선문대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 강의를 들었어요.그래서 의원님께서 저와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이것을 만드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아까 정회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는 고용 창출과 우리 고령인 고용 창출이 가장 주요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그런데 사실 이런 고용 창출을 얘기하다 보면 꼭 아파트 경비원뿐만 아니고 저는 진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파트말고 대학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경비원을 다 무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경비원이 수 십 명이었어요.그래서 전부 다 그분들이 그만두고 무인으로 바꿨어요.선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신창은 신창, 탕정은 탕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이러한 것들이 제가 한 예로 들었지만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렇게 하면 편파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최소한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꼭 아파트 경비원만 해당되는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특히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아까 이것이 일시적으로 거의 5년 동안 2020년까지만 연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그러면 저는 사실 무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그렇다고 해서 유인으로 바꿀 것 같지가 않고, 또 유인으로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주민들이 찬성해서 거의 우리는 유인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유인으로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주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그래서 사실 그러면 어떻게 5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것을 어느 정도 정착돼서 5년 후에 다시 우리는 그러면 무인으로 바꾸겠다, 유인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을 다 갖고 계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하면 사탕발림일 수도 있다, 사탕 먹을때는 달콤하니까받았다가 나중에도로 다 먹고 나서는 내가 언제 사탕 먹었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의 기간을 두신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원 업종의 최저 임금이 기존에는 80%였다가 작년까지 90%였다가 이제 100%가 적용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그것은 뭐냐하면 원래 최저 임금이 100만 원 정도였으면 100만 원 말고 80만 원의 월급을 줘도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100만 원을 다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5명 고용할 것을 80만 원에 5명을 써서 400만 원에 쓸 것을 100만 원씩 줘야 된다고 하면 4명을 쓰는 것이 아주 산술적인 계산이고, 아파트에 사시는 그냥 보통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작은 돈이라도 관리비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입대위 자체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탕발림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와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의 어떤 상황인 것이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5년 동안 여기도 보면 고용 보조금 지원 기간은 딱 1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한 이유는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계속 지원해 주고 5년 있다가 이 사람이 고용 끝나면 바꾼다, 사실 그런 의도까지 시에서 컨트롤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갑자기 줄어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냉각되는 아파트 경비 일자리가 예를 들면 500개 중에 100개가 갑자기 줄어든다, 이러면 그것으로 인한 아산시 100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하자는 의미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작은 노력들이 시민들이 경비원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들을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램이더 크고, 실제 기대 효과를 예를 들면 100%까지는 일자리 관련된 시책 자체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아산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도 기획실에 잠깐 내려갔더니 1,000만 원도 가용 예산이 없다, 과장된 말씀이시겠지만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추경에 올해 2015년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쭉 2020년까지 8,000만 원 계상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이것에 대한 예산 수반은 전부 다 어떻게 잘 얘기를 끝낸 상태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우리 안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기본 취지가 지금 설명한 대로 저희는 사람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100% 주면 사람 줄이는 것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저희 사회적경제과가 지금 전국에서 만들어진 데가 거의 없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면서 사실은 주 업무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고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 근로자도 저도 청소 근로자 실태조사를 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것 먼저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것을 지자체가 도와줘서 정부도 압박을 해서 정부도 같이 가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잠깐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 안장헌 의원님한테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나 질문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산시 재정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전국체전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이 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이 개정되었고, 함께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 지원의 항목 중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및 창출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에 따른 고용 보조금 지원을 받는 아파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을 하고, 기존에 주택 조례에서 CCTV 설치와 같은 신규 사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 사업을 삭제하고, CCTV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으로 실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주택법에규정한 60㎡ 미만을 60㎡ 이하로 개정을 하고, 다음 신설하는 것은 경비원 고용 및 창출 특별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아파트는 별개로 심의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님, 원래 CCTV 설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하고 있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의원
본 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CCTV 설치와 같은 원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신규 사업,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설치하거나, 새롭게 뭔가짓는 것은 사실대상이 안 된다고 기존 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개정된 주택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원래는 CCTV 설치사업이 아예 안 되는 것이었죠.그런데 그동안 사실 잘못된 내용이 들어갔던 것이고요.그래서 조례 위에 제한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유지와 보수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의 기존 조례상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고, 실제도 설치보다는 유지·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CCTV 설치가 원래는 지원 사업이 안 됐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안장헌의원
안 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전 항목에 신규 사업, 그러니까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은 지원 사업에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던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CCTV 유지·보수를 어쨌든 요청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3,000만 원 미만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7조 제1항 중 “감사요청서(별지 제0호 서식)”를 “감사요청서(별지 제15호, 제16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감사결과보고서”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성시열·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전통시장 및상점가의활성화 를 지원하고, 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주차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요금 징수 등의 규정은 1조에서부터 3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의 위탁근거, 수익금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은 4조에서 7조, 변상 책임 등의 규정은 8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한 9조에서 10조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주차장법 제1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보토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 1항에 보시면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이것은 아산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아산시장이 운영, 관리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그러면 아산시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한다고 생각이 되면 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그것은 아산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사항인 것이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산시 사무에 관해서는 아산시장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1항에 아산시장이 관리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아산시장이 운영을 한다는 취지 아닌가요?
성순
박성순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련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의회에 동의 요청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일단 1항이니까 아산시장이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굳이 이것을 아래 수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 아닌가요?
성순
박성순의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아산시에 있는 관련 기관들은 아산시장이 운영, 관리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기한 것이고요.그 다음에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산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산시장이 직접 한다는 것은 그게 직영 아니겠습니까.직영에 관해서는 담당 실·과 부서 내지는 우리 의회에 동의 절차를 제안하시면 거기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얼마 전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일단 1항에다가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고 딱 고정을 해버리면 아산시나 시장이 판단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굳이 이것을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취지가비쳐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4조 4항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리고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규정이 되면 재위탁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 절차를 똑같이 이 상황에도 거쳐야 되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 문구만 보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재위탁이 될 수 있다고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러면 기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보면 재위탁도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생략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닌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저도 우리 안장헌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거든요.민간위탁 동의안에 조례가 따로 또 제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 4항을 보면 재위탁은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이러한 것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했거든요.물론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주차타워가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지금껏 유지 관리가 되어 왔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주차장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실은 좀 더 수정, 보완해서 개정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꼭 주차장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성순
박성순의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또 재투자될 수 있다는 규정들을 근거도 만들고, 또 현행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 기존의 주차장 관리 조례의 내용에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렇게 보면 사실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주차요금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하고 별로 다른 것은 없어요.그렇죠?
성순
박성순의원
기존이라는 것은.......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하고있었던 요금표하고 제가 봤 을 때는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성순
박성순의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떤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성순
박성순의원
최초 30분까지 이용자 무료에 관해서 기존에는 최초 10분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돌아서 차를 못 대고 나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했는데 10분 이상 지나면 무조건 주차요금 징수를 했었고, 지금은 기본 30분, 1시간 반까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이 지금 시에서 직영운영하면서 여기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사실 80%까지도 감해서 받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상당히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30분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마 거기서 30분 정도는 이동 거리예요.다른 분들도 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맛 나는 거리나 아니면 무슨 거리든 다니면서 30분은 거의 이동하는 시간에 속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 맛 나는 거리에서 칼국수를 한 그릇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뷔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그렇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고 나서 장을 보거나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러면 다 왜 식당에서 장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하면서 어디 식당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차비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가겠느냐, 그리고 지금 상가를 의원님께서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봤을 적에는 어디는 2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사야 30분 무료 쿠폰을 주고, 어디는 3만 원 이상을 사야 무료 쿠폰을 주고, 지금 이런 실태예요.1만 원 이상의 물건을 샀을 때 쿠폰을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상인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성순
박성순의원
요금에 관해서는 기본 무료주차 30분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든 안 하든주차하시는모든 시민들 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부족한 시간들은 이용을 해서 쿠폰을 받아 오시거나 주차권을 받아 오시면 1시간 반까지는 무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그래서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상황은 충분히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1시간 반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데이터에 의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를 들면 쿠폰 지급 기준이 상점마다 다를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제한을 해주고, 본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끼리 2만 원, 3만 원, 수익이 나는 만큼의 기준은 스스로 정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전통시장 주차요금을 다른 지자체도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넣은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다자녀증이 있거든요.세 자녀 이상, 네 자녀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몇 시간 정도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다자녀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얘기는 딱 이것만 넣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소형차도 지금 여기서는 할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순
박성순의원
어떤 부분.......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형차 같은 경우에요.
성순
박성순의원
똑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소형차나 아니면 전기차, 이런 것도 사실 다른 지자체는 넣는 곳도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다자녀 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에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활성화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순
박성순의원
저는 가장 기본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기준에 들어가야 되죠.
성순
박성순의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경차라든가, 아니면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전통시장 주차장에서도 줘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개정이라든가, 수정발의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은 제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 직영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다가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현 상황에서는 금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올 연말까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을 하고서 또 바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민간위탁을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에 상인회에서 운영했던 것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 부분을.......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을 저희가 불식하고, 또 어쨌든 당초 목적인 아산시민 전체 이용자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즉각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저희가 직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당분간은이 체제를 유지하면 서 이 체제를 정착한 후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언제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기애
이기애위원장
얘기가 없었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정규입니다.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과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아산21 용어가 어려워 일반인들의 인식이 떨어지고 지방의제21의 추진 목적이 지속 가능 발전이며, 추진방식이 민·관 협력과 지역사회의 민주적 합의 과정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배경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원 파견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 임기를 연임할 수 있는 규정과 회장단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및 조문 내용을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푸른아산21을 아산의제21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당연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 인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 중 2회 연임을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협의회 공동의장을 2인으로 구성하고 대표회장 1인을선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제19조에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고자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과에서 성별, 연령 별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푸른아산21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개명한다고 해서 지역의 어떤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앞에서 배경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아산21 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로 하면 의미가 쉬울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는 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적 구성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려고 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구성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사실 명칭을 개칭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구성요소에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인적 구성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조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조례에 인적 구성요건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조례에 인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인원은 총 50인 이내로 하고 있고, 위원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 시민과 기업 등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협의회는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아산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관련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환경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인적 구성요소를 보면‘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이나 기업체 임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이나 기업체 임직원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우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참여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고요. 각계각층의 분야별로 지금 현재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시민이나 기업체 임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임의로 한 것이지 어떤 검증 절차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위원이 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위원을 공모하면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가 요소, 요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자체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푸른아산21의 정관에 보면.......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제가 인적 구성 요소에 대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했나를 물어봤어요.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 어떤 절차에의해서이분들을 선정할 때 검증 절차 를 거쳤나.......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고를 해서 받으면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정관에 보면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을 할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운영위원도 위원 중에서 활동이 활발하고 전문가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도 개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려고 했으면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나름 발전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객관성이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는 이미 어떤 공모에 의해서, 또 임의로 공모한 부분을 검증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 검증절차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그리고 발전협의회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지역발전협의회하고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지역발전협의회는 아마 제 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임의 단체인데 임의 단체라도 신창면이면 신창면의 지역발전협의회가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쪽의 인적 구성요소를 둬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무슨 어떤 잣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산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이나 기업체 임직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때는 상당히 역겨울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각 읍·면·동의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된 읍·면·동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읍·면·동까지 전부 다 문서가 나가고, 인터넷 공고를 하고, 또 푸른아산21에도 공고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있는 길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조례 개정안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조례에는 그런 과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조례를 개정해놓게 되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받거나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지역발전협의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지금 읍·면·동에 실태 파악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지역발전협의회가 우리 아산시에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있어 보면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파악하셨다고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일부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일부 읍·면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례로 발의하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아산시를 위한 지속발전협의회인가, 나름 어떤 검증 절차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야 맞지, 그냥 전혀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상정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발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제정하는조례안은 지속 가능발전법에 모법을 두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공문에 보면 변경 사유의 하단 쪽에 보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어떤 획일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것보다 읍·면·동부터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 발전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계각층, 성별, 연령 별로 균형 있게 참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모 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이 내내 그 사람들이 응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인적 구성요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의제21이나 푸른아산21, 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산시 전체를 토대로 해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구성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물론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시 추천을 받고 공모를 해서 전적으로 지금 인적 쇄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준비 중에 있으면 그것을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명칭을 바꾼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명칭만 바꿔놓고 나가서 또 다시 인적 쇄신이 되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적 구성부터 현실에 맞고, 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인적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푸른아산21 성과에 보면 개선할 점에 아산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렇게 개선할 점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인적 쇄신이 미리 어떤 계획안도 없이 조례부터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인적 쇄신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풀어갈 사항이고요. 조례 내용에다가 그것을 쇄신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쇄신한다라고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토대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민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어떤 시를 위한 정책적인 의견 제시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인적 구성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얘기했듯이 아산시에 어떤 객관성도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이나 기업체 임직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기업체 임직원만이 아니고 전문가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동의하시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명칭을 개명하는 지자체 중에 우리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제일 먼저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보류했다가 다시 심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푸른아산21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꾸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또.......
명근
유명근위원
명칭은 저도 충분히 이 해를 해요. 이해하기 쉽게 푸른아산21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꾼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적 구성요소를 정말 우리 아산시에 조언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러면 그런 것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준비한 후에 조례 제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인적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먼저 구성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안 맞죠.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도 조례 제정에 앞서서 이미 인적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푸른아산21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지.......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푸른아산21을 왜 기준으로 거기를 삼아야 되느냐는 얘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푸른아산21로 추진협의회가 법령으로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새로 입법 예고한 사항을 지금 상정된 안을 가지고 인적 구성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요.지금 조례를개정해 주시면거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집행부 입장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하니까 좀 더 우리 아산시 관내를 조사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이 있나, 또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전협의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충분히 과장님께서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있다가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좁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14쪽에 보면 제7조 5항에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을 두며 그 중 1명을 대표회장으로 한다.” 공동회장 2명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지속발전협의회는 우리 관과 민간과의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대표하는 한 명씩을 두고 거기에서 대표회장을 뽑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우리 지속발전협의회의 인적 구성원이 관과 민간 영역의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끼어 있기 때문에요.그래서 공무원 쪽의 행정 집행부에서 대표 한 분과 민간 영역의 대표 한 분으로 해서 공동대표로 하고, 거기에서 1명을 대표회장으로 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14조2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푸른아산21의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서 대표회장을 맡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니죠. 사무원이죠.
심상복위원
아까 민과 관이라고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관에서 공동회장을 하나 맡는다고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관에서는 누가 가서 맡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지금 현재푸른 아산21의 회장은 혼자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1인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현재는 혼자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혼자 있어서 일이 잘 안 되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역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하고.......
심상복위원
지금 있는 회장은 전문가가 아니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그것을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푸른아산21 회원들이 다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다 들어가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재 위촉을 해야죠.
심상복위원
지금 인적 구성에 대해서 아까 유명근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인적 구성이 푸른아산21이 아산시민단체 위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시민단체도 있고 저희.......
심상복위원
대부분 보면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심상복위원
그래서 회원에 공무원도 몇 분 있고, 의원님도 있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푸른아산21이 그냥 인적 구성 그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에 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 말씀은 그런데 매번 그렇게 나갈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할 테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회장을 2명으로 하면 일이 더 업무나 모든 것은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푸른아산21에서 했던 것 있잖아요.환경, 인권, 여러 가지 그것도 똑같이 앞으로 진행할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을 봤을 때.......
심상복위원
이게 지난번에 시 의원들 4명 추천해달라고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글씨만 바뀐 것 같아요. 푸른아산21이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꿨는데 업무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푸른아산21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업무는 똑같죠?환경 쪽에 관심이 있고, 인권 쪽에 관심이 있고, 실개천사업이나 하천마다 일하고, 그런 것은 똑같이 할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운영협의회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심상복위원
과장님, 그게 아산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그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푸른아산21이 하는 것하고 큰 틀에서 보면 아산시 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산시의 경제나 모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쪽의 조그만 틀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조그만 틀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녹색성장분과위원회와 사회·경제분과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로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의 과제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지만 거기서 우선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복위원
14조2에 보면 공무원파견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이번에 이 내용을 조례에 담은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심상복위원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법이 첨부 자료에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뒤까지는 너무 많아서 아직 안 봤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219쪽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할 수 있는 것이 그쪽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상호 협력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이게 업무가 정책담당관으로 이관돼서 갈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업무가 저희 환경 파트에서 이것이 여러 분야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실로 이관을 하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쪽에 팀을 하나 두는 것이 낫지 않아요? 파견을 하지 않고 팀을 둬서 공무원이 거기하고 업무협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파견하지 않고.......
심상복위원
파견하지 않고 그 과 에 어떤 팀을 만들어서 푸른아산21의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지금 방식대로.......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이 조례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앞으로.......
심상복위원
추상적이라고 하지만 과장님, 이렇게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파견이 됩니다. 지난번에 아산문화재단에도 공무원이 파견되었다가 나중에 잘못돼서 다시 한 적이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는 행·재정을 지원하면 그런 근거를 둘 수 있는 것이니까 추상적이고 앞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이지, 저희가 꼭 파견한다는 전제 하에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면 안 되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생각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행·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둔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인적 구성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산내역 총괄 총평에 보면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위원의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으로2015년도 제3기 위원 구성 시 덕망과 적극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이렇게 총평을 냈어요.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서 아까 읍·면·동에 있는 발전협의회 회원들도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동의를 하신다고 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모든 부분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참여하신다고 하면 동의하신다고 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 임원진들이 다 구성되고 난 이후에 참여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다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들러리 설 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고 나서 그 구성체 안에서 임원진들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임원진 다 구성해놓고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들러리서는 격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고서 참여도가 낮다고 이렇게 총평하고,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 가 동감을 하고요.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와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동의하시면 그 부분을 바꿔 주셔야죠.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바꾼 상태에서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동의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현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 세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고, 여기에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2항에 나와 있는데요.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지속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맞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존에 푸른아산21이 해왔던 일들이 다시 이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뀌는 것이지만 하는 일은 사실 거의 똑같은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비슷하면서 조금 업무가 확장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확장돼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이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하기에는 정책담당관이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공무원 파견 조항에 대해서 시청의 공무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돕고 예를 들면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은 이해를 하나 거버넌스의 틀을 깰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14조 2항의 공무원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으로예측되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제안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구성체 인적 쇄신을 위해서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 지원에 필요한 적용 대상 및 지원범위, 추천 및 대상가구 선정,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우소외계층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3조에 적용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4조는 추천 및 대상가구 선정을 규정하고, 안 5조 내지 8조는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수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불우소외계층가구의 주거개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상가구 선정 심사기준 변경 의견이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1, 2인 가구가 많고, 사회적 배려가 요청됨에 따라 선정 심사기준 중 가족사항, 방 당 거주인원 수의 점수 차이를 줄였습니다. 기존에 10점에서 변경 점수 차이는 6점으로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수리추천서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 표시를 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좋은 것인데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라도 각 읍·면·동에 공고를 해서 되겠네요. 올해는 그러면 몇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예상은 25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왜요? 5,000만 원 서 있다면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한 가구에 지금 950만 원씩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최고가 950만 원인데요. 사안 별로 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예상은 25가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되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기초생활수급자하고차상위라는 명칭이 7월 1일부터는 없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지금 개편이 돼서 생계와 의료, 교육, 주거급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서 하던 주거급여가 국토부로 이관이 됨으로써 7월 1일부터 저희가 주택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어느 쪽으로든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사회단체에서 많이 받는데 가족은 있어도 어려운데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식이 멀리 가 있고 와서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손길 닿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심상복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선정심사 기준이 293페이지에 최저생계비 150% 이하까지만 가능하게 한 거죠? 이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최저생계비가 소득뿐만아니라재산, 토지 소유, 이런 것이 다 합산되다 보니까 소득은 없어서 생활은 힘든데 땅 있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도 못 받는 분들이 허다해요. 이것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말씀하시는 조례 제정 취지와 조금 그래서 이것을 열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선정심사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하는 것이 아니라 150% 이상으로 해서 일단 열어놓고 노후도나 이런 것으로 심각한 곳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취지나 상위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최저생계비는 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166만 원이거든요.그러면 거기에서 120%면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사이에 들어갑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급여나 이런 것을 다 데이터를 받아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이게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사실 땅이 크지는 않지만 배방이나 예를 들면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그래서 이것을 좀 열어놓으면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대상가구 선정심사 기준을 최저생계비 140% 이상으로 해서 20점을 주게하면 안 되겠느 냐는 말씀입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안장헌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5조에 보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 등 분야별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모해서 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 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자한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조적공사를 하는 사람이면 조적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공정별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명근
유명근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보면 분야별로 위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지금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도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자제 분들의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런 단서 조항이 없으면 요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있더라고요.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다른 사람 앞으로 다 해놓고 본인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자제들 있는데도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제들도 잘 살고, 자기도 예금이 있으면서도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 예금을 편법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나중에 규칙에 포함되나해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는일단 지원을 해주는 것은주택 소유자 여야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인데 사실 주택 소유자가 연세도 드시고, 여러 가지 소득이 없어도 자제 분들의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 안 해줘도 자제들이 부모들 부양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자식들한테 안 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에 신청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 세세한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규칙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선정심사 기준표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고령인을 따로 별도로 평가를 더 플러스해주는 조항은 없죠. 없고, 29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나 고령인 등은 1～2인 가구가 많고, 사회적 배려자, 이런 정도의 기준만 있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될까요?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 예를 한번 들면 장애인이에요.우리 국가대표 조정 선수인데 본인이 땅이 있고, 뭐가 있다보니까 사실 그 분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그런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집을 개조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개조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다른 건축과를 통해서 무료로 한 3,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그분한테 지원을 받아서 개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특별한 조항을 넣어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1년에 정말 한 두 가구라도 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정말 아무 것도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어쨌든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비가 한 2억 이상 정도 됐었어요.이번에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우리 주택과에 집 개조만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따로 별도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잖아요.그렇죠?그래서 지금 사실 이 5,000만 원도 뭔가 우리 국비를 받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 시 예산으로만 계상하신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시 예산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시 예산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25가구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대 9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기관으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9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그래서 하나를 우리가 개조를 해주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내가 보기에는 뭔가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그러한 것은 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규칙으로 해서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위원님께서는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별표 대상가구 선정기준에서 최저생계비 부분을 좀 열어놔서 최저생계비 140～150% 이하를 140% 이상으로 해서 20점을 이미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에서 열어놓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장애인, 특수 환경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규칙으로라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선정 심사기준에서 지금 이기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규칙보다도 이 안에서 수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고령자의 나이로 해서 심사 기준 자체에 넣어줘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박 승우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 납부기간 연장을 통하여 규제완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납부기한이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일로 하고, 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회의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원인자부담금의 규제완화 및 시민의 부담을 감경하는 취지는 좋으나 최대 24개월이라면 실제 회계연도도 바뀌고, 또 기간이 길어서 오히려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대한 의무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해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한 24개월이 아니라 12개월까지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24개월까지로 안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4개월까지라고 해도 납부를 해야 우리가 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중간에 납부를 안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선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24개월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납부를 다 해야 공사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15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로 위임된 사항 중 그동안 미반영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사항, 상이 규정 및 조례 운영상 오류, 관계법령 인용 조문 오류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첨부서류 중 상위 법령 내용과 상이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과 건축물 명칭 변경 사항의 반영, 개발행위허가 중 공작물 설치에 대한 경미한 행위 완화,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 삭제, 공업지역 내 용적률 완화, 규제완화를 위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3층 이하 660㎡ 이하 허용 등 17건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우리 시 조례에 미 반영한 사항, 상위 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사항의 삭제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규제완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3층 이하 및 660㎡ 이하를 허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방재지구 및 보존지구 내 건축제한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법에서 방재지구 내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아산시에는 방재지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규정을 안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존지구는 어떤 보존지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존지구는 지금 온양 읍내동에 향교 문화재 보존지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문화재 보존지구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온양 향교가 문화재 보존지구로.......
명근
유명근위원
향교가 아니고 당간지주 아닙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향교가 문화재 보존지구로 7,5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존지구 내에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유재산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존지구 내에 토지를 지자체나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한만 해놓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한데 다시 이것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특별하게 제한을 두지 않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해서 제한을 하게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제한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행위제한을 하는 사항이 없고.......
명근
유명근위원
행위제한을 하는 사항이 없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게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부락이라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이쪽에 어떤 행위제한으로인해서 토지주들이 많은 어려움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뿐만 아니라 그쪽에 당간지주도 있고,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이것 꼭 삽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법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위 제한을 자꾸 요즘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일정한 시설물 같은 것을 규제하다보면 그 자체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로 제한을 않더라도 또타 문화재 보호법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그냥 광범위하게 큰 틀에서만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도록 그렇게만 정해놓는 상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온양 향교 지역에 제한구역이 7,500㎡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 7,500㎡ 문화재 보존지구로 된 것은 온양 향교 부지만 문화재 보존지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일단 아까 별표19에 계획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 숙박시설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의 이런 숙박시설을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무인텔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속칭 러브호텔이 난립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동안 저희도 당초에는 법에서 숙박시설 같은 것을 제한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지방자치 실정에 맞춰서 하라고 지자체 조례로 위임을 시켜놨는데 저희도 보면 당초에 전에도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내에숙박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러브호텔이다, 그런 여론이 많고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정한 것으로는 숙박시설이라고 했는데 또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숙박시설도 있고 생활숙박시설이라고요즘은 새로운 용어가 생겨서 그것은 오히려 거기서 취사나 세탁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펜션 정도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숙박시설 중에서 생활숙박시설 정도는 그래도 오픈을 시켜주면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숙박시설 중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공업지역에 대한 기준이 기존에 200%, 250%, 250%에서 300%, 350%, 400%가 되었는데 이게 산업단지 관련된 것이 기존에도 조항이 250, 300, 3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풀면 개별입지 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건물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개별입지 된 신도리코나.......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런 공장들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규제완화의 효과는 있지만 실제 더 필요한 공장용지를 매입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건물을 더 올려서 예를 들면 그래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땅이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더 투자는 되는데 사실 더 많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럴 의도는 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전용 공업지역에서 300%, 일반공업지역에서 350%, 준공업지역에서 400%로 인상한 것은 법에 최대치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기업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 최대한 용적률이라도 높여서 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천안을 보니까 천안은 300, 350, 350으로 되어 있고, 또 평택은 200, 250, 25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데는 300, 350, 40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내를 이렇게 차별성을 둔 경우가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해도 되겠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안 해도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개별입지 공장에 과도한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업지역 내에는 산업단지 같은 데보다 대개 보면 토지가도 높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인근 천안지역 같은 데도 보니까 작년 7월 28일 당초에서 상향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안만 해도 준공업지역은 350%인데 이게 법률이 정한 최대가 300, 350, 400이라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19항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100%로 이하로 되어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0% 이하로 한다, 아산시에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이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앞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지역이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지역은 저희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성장관리방안을 할예정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100% 이하인데 120%로 하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법률이 정한 최대가 얼마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에 있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1조 1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20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15명이나 20명 이하로 이번에 바꾸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법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안장헌위원
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겁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안건별로 하던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해촉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별표19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숙박시설에서 “건축물연면적 660제곱 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30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2030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목표 연도 2030년이며, 목표 인구는 69만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3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4월에 관계 부서 의견을 협의하고, 5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6월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2030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탕정면 갈산리 100번지 일원의 선문대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문대학교 부지 중 미 매입 사유지 제척 및 대학교 세부 조성계획 변경,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에 따 라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문대학교는 1982년 성화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91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12년 시설면적 81만 6,765㎡로 결정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회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미 매입 사유지 제척 14만 4,282㎡, 신규 진입로 확보 3만 3,992㎡로 시설 결정 면적이 81만 6,765㎡에서 11만 290㎡가 감소된 70만 6,475㎡로 변경되고, 대학부지 세부 조성계획이 기 배부해드린 자료와같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선문대학교가 교육과 연구에 적합한 시설로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 육성으로 명문대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대해서는 위원장에게일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