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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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연말 시의회가 의결한 2015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없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보육 돌봄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과 이주민 친화도시 조성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증진, 서울여성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2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여성가족정책실에 이어 여성가족재단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가족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을 위해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도시 서울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선도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여성 사회적 경제모델 개발 등 여성 일자리 확대와 여성 중심의 안전 서울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과 더불어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 등을 통한 보육품질을 제고하겠으며 특별활동비 부담 완화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가족학교 등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원과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외국인 주민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글로벌 무역상 육성 등 외국인 주민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박종수, 보육담당관 성은희, 가족담당관 김영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영준)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박마루, 김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을미년 첫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이라는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재단의 연구와 사업 그리고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영평가, 시민 만족도 조사 등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성평등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실행을 위해 세 가지 방향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수요 3대 분야인 여성이 일하는 환경개선 및 일자리 확대, 출산 및 육아지원, 여성 안전환경 조성분야에 대한 연구 및 실행을 통해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3개 분야의 정책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 보육품질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서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핵심 분야별 시민 그리고 현장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정책개발의 시작부터 환류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김명용, 정책연구실장 조영미, 사업운영실장직무대리 안현미, 경영기획실장직무대리 이효정)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수립계획서를 2월 중에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서가 마련된 것이 있다면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 매년 초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련을 해서 보냈는데 아직 저희가 조금 더 중점을 둘 부분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서 일단 된 것부터 위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재단 대표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 인턴십 제공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리스트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새해 첫인사를 드리네요. 저는 우리 어린이 아동학대 이 부분 서울에 관련된 자료들 있죠, 아동학대 그거하고요. 그리고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 그리고 사실 뭐 특별활동 이건 나왔고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 발표회를 하잖아요. 어린이들이 발표회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구조사가 있는지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단 구성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재단 관계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이게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원감이 수업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김영한부위원장

더 없으신가요?

박마루위원

네.

김영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여성가족재단 대표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성희롱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됐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2014년도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 관련된 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몇 가지 안들을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같이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한 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세에서 29세까지로 봤을 때는…….

김선갑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 말 작년 11월 정도 됐나? 여성가족재단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발표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각 언론에서 이것을 많이 취급을 했어요. 우리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한 정책지원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책이 나온 것이 저희가 지금 연구해서 나온 정책제안이고요. 그게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확산하는 것이고요.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상에서 인권침해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저 아르바이트생으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어떤 정당한 대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홍보작업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그런 게 없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조사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보세요. 제가 작년 말 언론에 나온 실태조사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한 5%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하로 페이를 받는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것 그다음에 일하다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처리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것 크게 봐서는 한 네 가지 되더라고요. 심각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강의 교육차원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업무보고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여성가족정책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사실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재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청소년과에서 지금은 청소년과가 평생교육관으로 갔습니다만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인권 부분에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다루기는 했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가족정책실이나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러한 내용 그거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한 업무 그러한 대안이 여기에 담겼어야 돼요. 그런 게 간과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좌우지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작년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책지원하고는 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스카우트 있죠? 그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고 과정이 그러니까 신청과정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30분 전에 120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경찰서, 파출소로 전화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 역 앞이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안심스카우트들과 거기에서 만나서 집까지 가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락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120을 널리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이게 청소년까지 확대됐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는 청소년까지 확대됐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올 때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확대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금년 초에 신년인사에도 막 홍보했어요, 이것 좀 많이 활용하라고. 그런데 활용하라고 내가 하니까 거기에서 주민 몇 명이 나온 얘기가 뭐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편한가 알아봤어요.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120에서 해당 구청 상담실 상황실로 전화를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연결을 시켜 줍니다.

김선갑위원

그 상황실에서 또 해당 지구대에다 또 연락을 해요. 그러면 해당 지구대에서 스카우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20 다산콜센터에다가 내가 한 11시 반에 어디역에 도착하고 우리 집이 어디다 이렇게 신청하면 내가 그 역에 한 11시 반에 도착하면 스카우트가 딱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120에 전화하면 구청 상황실로 전화를 연결하고 구청 상황실에서는 해당 지구대에다가 연락하고, 해당 지구대에서 스카우트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끊어져요.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두 번째, 운영현황을 어제 받아봤어요.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가지만 작년에 한 3분기 4월부터 12월까지 이용건수가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2,000건 돼요. 그런데 어디는 두 자리예요. 중구, 용산구, 83, 63건, 중랑구 460, 강서구 200, 강서구 같은 데가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강남이 300, 편차가 너무 커요. 이게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치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자치구의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구나 이런 데는 요청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순찰을 도는 데 너무 중점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안심하게 귀가를 도와주는 데 있으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이번에,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난다면 실적이 낮은 자치구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강력한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사업별명세서를 보니까 스카우트 선발을 연말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선발은 다 끝났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좌우지간 금년 1, 2월에 했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2월까지…….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틀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종전의 사업들이, 작년 사업이 올해 금년 2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올해 초에 급히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인원선발은 완료가 됐고요. 3월 9일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그 사이에 공간들은 저희들이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지역도 좀 익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갑위원

여기 집행부에서 맡은 사업별명세서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별명세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안심스카우트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신고절차 정리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런 신고절차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신청하다가 성질나서 다음에 안 하겠어요. 중간에 끊어지고 이게 되는 데 한 20분 걸려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주 나 깜짝 놀랐어요. 신고절차 정리하세요. 그다음에 자치구별 편차, 아주 좋은 정책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하시고요. 즉, 다시 말해서 스카우트 공모 사업계획서에는 연말이었는데 지금 1, 2월 즉, 다시 말해서 1, 2월에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모 중이기 때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이전의 스카우트들이 2월까지 하고요.

김선갑위원

확인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거 다 집행부에다 내가 확인한 얘기예요. 지금 1, 2월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여성 안전사고가 1, 2월에는 안 난다는 법 있어요? 1년 12개월 돌아가야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세워놨는데 실질적인 것은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안 돌아가요. 집행부에 확인한 거예요, 좌우지간.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용어를 좀 쉽게 쓰자고요. 용어가 너무 현란해. 일례로 봤을 때 외국인 주민정책계획에 보면 다같이서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같이서울 이해하겠어요? 용어가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해하겠지만 누구든지 대부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가 느껴요. 이제 아주 외래어 쓰는 것은 다반사이고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써요. 이 정책과 문건을 만드는 것은 소수자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도할 필요가 있겠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야지 시민단체나 일반기업에서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공공단체에서 이렇게 어렵게 써 버리면 시민단체나 일반기업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더 있겠어요. 각종 정책과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요인 중의 하나도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도가 떨어지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여성일자리 문제 죽 나열하셨어요, 한 여섯 가지를 갖다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다 내용 아시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일자리 10만 개 창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아니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올해도 일자리 4만 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일자리 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도 4만 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조금 중점을 두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김선갑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성일자리 만들기 여섯 가지를 갖다 제시하셨는데 이 여섯 가지 내용을 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가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입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이 대체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인지 지표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주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여기에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인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짤 때 실제적으로 성인지적인 의식을 가지고 짜는지 안 짜는지,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 또 교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정책들이 성인지적인 시각 아래서 짜이기를 기대하면서 만드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성인지적인 지표 방향성에 따라서 인지를 한다든가 어떤 교육의 방향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결위에서 제가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았더니 성격들이 여성이 마치 주대상자가 되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떻게 하면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가정 같은 데서 어떻게 돌봄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이런 인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주 돌봄 책임자고 여성은 부양에 있어서는 주요 책임자가 아니라 남성이 마치 책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여성은 사회적약자로 비추어지는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을 짠다든가 지표를 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성인지 예산은 저희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산과의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계속해서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주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는 사업에서 실제로 그것이 성평등하게 남성, 여성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를 보는 사업인데 아직도 저희 공무원들 중에도 그 인지가 잘 안 되어서 여성들이 주요 대상인 사업들을 성인지 사업으로 올리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과랑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정책을 짜실 때도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의 입장에서 여성, 남성 함께 성평등이 되는 입장에서 방향성을 잡으시고 정책목표를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교육 같은 것이 있다고 하시니 그런 교육을 할 때도 지표가 사실 다르면 굉장히 방향성이 다르게 갈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여성 일자리 만들기 부분에서 보니까 장애여성 특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가 굉장히 성격이 다르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성마다 구별해서 일자리들을 창출하려는 지표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박마루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어요. 해서 실제로 여성장애인분들은 사실 취업의욕에서부터 모자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특성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장애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일자리,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 드리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이 같이 가는 부분과 따로 가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여성들의 취업의욕을 갖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가는 것이고 장애 특성에 따라서 또 적합한 직업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특성상으로 간다면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훈련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실 때도 장애 특성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66쪽에 있는데요. 어떤 가정폭력피해자의 분석이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성별 몇 %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분석된 자료들이 혹시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는 사실은 해바라기지원센터나 이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는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자료를 봤는데 미국의 경우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많은 연령대가 18세에서 26세로 거기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젊은 측에 들어간 가정에서의 그 연령대를 가진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 더 되면 좀 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통계는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서울과 관련된 통계만 따로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더니 피해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마련이 있으신 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추동해서 그것들을 활발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후대책 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후지원으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예방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방교육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피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훈육이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학대하고 관련해서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릴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일이다 보니까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 할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아동학대 특례법을 통해서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분들이 보고 신고를 안 해도 처벌대상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의무적으로 아이들의 학대 흔적이나 이게 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보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아동폭력 부분은 그렇고 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또 남성이 일부 피해자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독려하거나 만약에 내가 알렸을 경우에 내가 보호될 수 있다는 시스템들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 대표님께 이것은 그냥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홈페이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금방 바꾸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계속 시민들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질의를 하시겠다고 지금 다 손을 드셨어요.

우창윤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조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양보해 주신 우리 박성숙 위원님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봤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먹히고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애를 하나 더 낳자고 그랬다가 제 처한테 맞아죽을 뻔했거든요. 그만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여성들 입장에서 대단히 그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쉽지는 않습니다.

우창윤위원

쉽게 또는 어떤 의무감으로 또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여러 가지를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동과 관련된 어린이집 보육시설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출산 문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들을 단순화시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는 정책들이라는 반증이거든요. 반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사람이 살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플랜이 짜지는데 살 집은 없는데 자꾸 애를 낳으라고 그러면 애 낳자마자 바로 보육시설로 보낼 건가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 낳았어. 살 집이 없어. 보육시설로 다 보내면 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육시설은 어린이 아동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린이집이 아니라?

우창윤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목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아니면 미혼모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미혼모가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낳은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나쁜 나라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선진국의, 선진국 아니라 그냥 외국의 예를 보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철학적인 수준 배경 자체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미혼모가 애를 낳아도 이 애를 잘 키워줄 수만 있다면 정말 미혼모 입장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애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를 한국 사회에서 서울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 이 애를 외국에 보내서 가끔씩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입양 보내는 것…….

우창윤위원

입양한 분들이 나중에 커서 30대, 40대가 되어서 그래도 나의 부모는 도대체 누구냐, 나를 낳아준 한국이라는 데는 어떤가 해서 TV에 나와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사회에서 저런 분들을 다 보듬었으면 저출산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완화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중요한 전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콜택시를 불렀는데 언제 올지 몰라서 하여튼 곧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살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SH공사 사장님이든지 아니면 주택실장인가요 주택국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주택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주택국장님이든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님을 어떻게든지 닦달을 해서, 시장님이 언젠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말을 했는데 시장님이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멱살을 잡으라고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대신 실장님한테 그 권한을 드릴 테니까 이 주택문제, 저출산 문제, 올해도 보니까 뭐 그게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써놨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창윤위원

아니, 여기 2015년도 종합시행계획수립 여기에 그게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 제출한 것은 그냥 여태까지 있는 것만 제출했고 지금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게 아까 잠깐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성백진 위원님이나 이신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반값주택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분석을 해 봤더니 이제까지는 보육이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정책을 많이 짰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도움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는 서울에 여성들이 많이 살고 29세에서 39세까지는 경기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기를 거기에서 낳고 다시 40세가 되면 돌아오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주택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서 제가 SH 사장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주택정책실장이었는데 만나서 논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들까지도 다 논의를 해서 일단 임대주택에서 일정 부분을 내놔라, 그래서 그것을 아예 나중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짓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어느 정도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저희 위원회에 같이 오셔서 논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안에는 조금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반값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지만 임대주택에서 그야말로 신혼부부 결혼을 할 사람들은 소득 수준의 반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만 돼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 보자고 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택, 저도 건축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어떤 용적률보다 밑으로 모든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라든지 출산을 위한 어떤 주택이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용적률 한도까지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특별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해도 벌써 적어도 한 100% 정도는 용적률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서울시내에 가용토지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내에 있는 유수지라든지 특히 제가 유수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가 오면 잠깐 임시로 저류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장님도 몇 년 전에 요코하마에 가서 저류지를 보고 왔네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내의 한강변에 유수지 땅을 깊게 파서 유수지의 기능도 더욱 확충하고 그 위에 이런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법적한도 내에서, 서울시 조례 말고 국토부가 정해 놓은 법적한도 내에서 이렇게 인동간격이니 이런 공동주택에 관한 기준들도 완화해서, 사실 집에서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집사람을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밤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일어나 있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6시에 시의회에 나오고 그러면 언제 보냐고요. 그래서 제 처랑 만나려면 따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대폭 완화해서 정말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그냥 기존의 틀 내에서 이렇게 조금 그래 가지고 1년에 1,000채나 공급되겠습니까? 적어도 1년에 1만 채 정도는 공급해서, 1만 채 곱하기 하면 1억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1채에 1억. 서울시가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지, 제가 보니까 학생 수 아이들 계속 줄어드는데 서울형어린이집 어쩌고저쩌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애 낳으면 그냥 일인당 아이엄마한테 1,000만 원씩 주세요. 정책을 단순화 시키세요. 제가 보니까 일의 가짓수만 많아, 가짓수만 많아서 일을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정책들을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애 낳는 분들한테 1,000만 원씩 주세요. 그리고 집을 하나씩 줘. 그러면 저출산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집 밑에 1층에다가 국공립보육원 어린이집 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한 페이지씩, 이것을 도대체 언제 보고 있냐고요. 마치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서울시에는 정책 대상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한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주택국하고 SH공사랑 한번 의논해서 올해는 저희도 주택과 관련된 저출산 대책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주택국장님하고 SH공사 사장님 하여튼 계속 괴롭히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 사람들 그냥 둬 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보통 괴롭혀서는 안 되고 정말 못살게 굴어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우창윤 위원님이 아까 밖에서 저하고 사담으로 한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나 보고도 저출산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위원님도 애를 하나 더 낳으십시오. 사실 농담이면서도 뼈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시고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졸업식장에 가보면 학급이 지금 2학급씩, 3학급씩 다 줄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15년 전에 600 몇 명이 되었던 학교가 지금 210명인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8대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느꼈습니다. 그런데 9대에 와서는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저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 때도 여성가족실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조금 미비하다는 말씀을 전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사실 안도도 좀 됩니다. 많은 대책을 더 세우리라고 믿고요. 우창윤 위원님도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누라한테 애 하나 더 낳아라고 했더니 당신 죽을래 그러더라는데. 사실 여자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가 사후대책이 안 되고 애 낳으라고 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모든 시대가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낳으라고 하면 낳고 기르라고 하면 기르고 했지만 지금 시대는 전부 자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활로를 모색해 놓고 그것을 준비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정부에서 애 낳으라 애 낳으라,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했지만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줘야 됩니다 지금. 다둥이 낳은 집에는 지금 어떠한 큰 혜택을 줘야만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5년, 빠르면 한 10년 정도 저거 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도로 만들면 뭐 합니까? 차 있으면 뭐 합니까? 이 저출산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다 쏟아가지고 정책을 세워 놓으면서 인력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 했을 때도 시장님이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그날도 반농담 삼아서 찝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아직 그것을 못 느끼시더라고, 느끼겠지만 다른 정책에 더 저거하지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도 크게 느끼시지를 못해요. 아까 그래서 우창윤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했어요. 어떻게든지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많은 심각성을 갖고 계신 데에 대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올해는 좀, 물론 이제까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출산은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아이 낳기 좋은,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부분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저 나름대로 코미디프로 세 군데에다가 이 저출산에 대해서 자료를 줘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저출산에 대한 애 낳는 홍보를 해 준다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크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도 한 번씩 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쪽에 홍보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코미디프로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례사들, 목사님들 목사뿐이 아니라 종교 쪽에다 그런 홍보를 더 하시게 되면 이 효과가 굉장히 파급이 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인증평가를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는 3년을 생각하고 있고 재작년에 처음 했고 작년이 두 번째 올해가 세 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하기 전에 교육들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교육들도 굉장히 많고요.

성백진위원

몇 차례씩이요?

은희

성은희보육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이요?

성백진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2013년에 재평가를 할 때 사실은 어린이집들과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책상에서 짜기 때문에 현장을 모를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회계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했지만 회계 문제에 많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성백진위원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언성이 좀 적지 않느냐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회계교육을 오라고 그러지 않고 어디에서 팀을 짜서 부르면 그리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아동학대, 서울은 그렇게 별로 많이 매스컴에 없고 또 현재 실제적으로 없고,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를 하기 싫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굉장히 저희 고민점입니다.

성백진위원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해 주어야만 뭔가가 이분들의 사기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사실은 그 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게 보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동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냈던 정책은 CCTV라든지 징계 부분도 있지만 처우개선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또 고민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워낙 어린이집도 많고 보육교사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만 하더라도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냥 이야기했던 것은 보육도우미라든지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담임교사라든지 보육도우미 그다음에 대체교사 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대체교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올해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설날 전에 저희 시장명의로 해서 보육교사들에게 좀 힘내라는 편지를 일단 한 장씩 보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데 어쨌든 그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협력을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 쪽에 혹시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아무 때나 말씀을 하셔서 뭔가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만 우리 아이들한테 저거하지 그 사람들이 짜증나는데 아이들을 잘 보살피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뭐든지 내 심성이 좋아야만이 애들도 저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그리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성과에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1위, 서울시 출연기관 시민만족도 1위, 서울시 출연기관 반부패시책평가 1위, 서울시 출연기관 정보공개평가 1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정보보안실태평가 1위 이렇게 5개 평가에서 1위를 다 받으셨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 오시기 전의 사업하고 이사장님이 와서 사업으로 해 놓은 것하고 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것은 해도 실효성이 없고 이것은 빼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 혹시 있을 텐데 지적 한 번 해 주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2013년도부터 재단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도 이전 사업과 2013년도 사업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지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수탁을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받지 않고 서울시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연구와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단체역량강화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 부분을 자리 잡도록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으로서는 일정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예산을 110억 정도 쓰시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전체 수입예산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돈도 쓰시는데 비해 보면 다섯 가지는 평가를 잘해서 1위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제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오시기 전 사업하고 오셔서 한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오시기 전 사업은 이것은 아니다, 뭔가를 다시 재평가해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 없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 2013년도에 없앤 사업들은 예를 들면 기부 받은 사업들 중에서, 기부 받은 사업은 사실 지정기탁이니까 저희 의지는 아닙니다만 반찬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뒤로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 사업을, 저희가 다음 사업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그 해마다 자체적으로 시의 정책적인 요구와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 해 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폐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사실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전에 했던 분들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사가 왔으면 내가 뭔가를 하려면 저 사업은 폐기를 하고 이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폐기보다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출산율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가 작년도에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게 서울시의 저출산 요인분석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고용률과 주택구매율에 있어서의 차이였다 하는 서울시의 주요한 정책적 의제들에 대한 백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백진위원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뭔가 그만한 예산을 쓰시고 또 그만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생각을 해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아까도 저출산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심각성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사업도 우리 시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 찾아서 좋은 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1월에 인천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언론 보도된 이후로 중앙부처나 우리 서울시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많은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는 CCTV 설치 등 의무화 한다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보육교사 자격요건에 대한 많은 대책을 주셨는데 그 대책이 과연 시행을 해서 줄어들 수 있는 조치가 될는지 참 의문스럽고 CCTV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CCTV가 중앙정부에 법제화 추진한다면 우리도 지금 추진되어 있는 것이 6,787개 중…….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 1/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해서 37%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나머지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일에 법제화된다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이제까지는 저희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나누어서 내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량으로 하게 되면 그 부담을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복지부에서는 분담을 하겠다고까지만 이야기했지 어떻게 분담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물어보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올해 하는 것은 올해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지 못했으니까 100% 정부에서 부담을 해 다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분담비율을 정해서 저희는 70%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70%하고 저희하고 어린이집이 나누어서 하는 식으로 해서 해 달라고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해 있는 것보다 해야 할 것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대안을 내놓은 것 보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통한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이라든가 비담임교사 확대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대안을 많이 준비하신 것 보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 대안도 보면 국공립이나 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국공립은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교사를 선택해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의무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어서 좋은 교사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데려가시도록 그렇게 정책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나도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민간 같은 경우는 교사들 인건비 차이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인데 그것을 서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면 그런 인건비도 격차가 덜 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챙겨서 주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서울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다른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이분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작정 하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고 사실 정부 지원되는 시설과 안 되는 시설이 이런 문제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사건 터지고 나서는 국공립을 서울시부터 1,000개 바로 2018년까지 유치하겠다고 추진하고 얘기하시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국공립을 빨리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고 실지 학부모님들도 국공립을 원하고는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원하고는 있는데 실제 금전적인 게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을 장기간 두고 해 나간다면, 뭐 하면 좋지만 우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준비한다고 해도 2018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 몇 %에서 30%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아동수로 할 때 3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것뿐이 안 되니까 민간이나 지원 안 받는 어린이집을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적극적인 협조가 된다면 그런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광폭적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체제를 만들어 간다면 사실 어린이집 국공립을 확충하는 비용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느냐, 적은 돈을 들이고 그 단계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갖는데 좋기는 해요. 국공립을 많이 유치하면 체계적인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데 우선 기간이 너무 길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같이 병행해 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 좀 드릴까요. 사실은 그런 생각에서 착안한 것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만들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설치비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처럼 질을 높이자고 해서 서울형이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만큼 지원을 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정말 굉장히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민간보다도 서울형은 질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기타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어서 또 원장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자기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가져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사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올릴 것인가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이 100%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30%까지는 되어서 민간영역의 질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공립도 그냥 개인에게 위탁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라고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시나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민간은 저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영역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뭐 지원과 통제가 같이 가야 됩니다만 지원과 통제를 통해서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만 사실은 보육전달체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적인 영역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끌어들여서 국공립을 한 30%까지는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같이 가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30%까지는 끌어올린다고 치더라도 30% 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치는데 실지 나머지 70%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건도 그쪽에서 일어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민간이라고 하지만 민간이라고 제쳐 놓지 말고 거기를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이것을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법을 찾고 예를 들어서 국공립을 우선 우리가 투자는 해야 하지만 그놈을 조금 축소해서라도 아니면 그 투자하는 만큼 남겨놓고 더 확보해서라도 민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확대한다면 그게 더 그쪽에서도 변화가 있지 않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민간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민간에 가는 재원들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다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새는 것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회계 분야도 많이 상시 컨설팅 역할을 증대한다고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민간도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해서는 그 체계를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해 나가고 단 지원을 해 준다면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변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무조건 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여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진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건사고 일어나는 것 보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도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몇 % 한계 내에서만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70%가 있잖아요? 30% 말고 70%가 뒤에 딸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항상 애쓰시는데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