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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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에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긍정과 화합으로 대표되는 청양의 해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 가운데 항상 좋은 열매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2015년 한 해를 서울교육 대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환경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을 공존과 배려의 마인드를 가진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등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23개 실천과제와 76개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5년 한 해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이루는 교육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 2015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 및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다양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금번 회의를 통해서 서울교육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가족과 천만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풍성한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해 구체적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주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만 상대로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나머지 대변인부터 실국들에 대한 세부사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송재형 위원님께서 지난 2월 초 다리 수술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금번 임시회에 참석하기 어려워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신 후 2015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생략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언 부위원장님, 지금 못 오셨네요,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뵌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오늘 봄이 오는 길목에서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직무대리 김범수, 총무과장 양기훈, 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최문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국,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박승종, 교육혁신과장 윤오영,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길산석,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김치정 평생교육과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소개 계속: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체육건강과장 이완석, 학교지원과장 손영순, 교육재정과장 심재선,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서울교육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는 지난해 성과와 과오를 돌아보고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담은 혁신미래교육이 교육현장 곳곳에 고루 스며들고 든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창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안심교육, 어울림교육 행정의 구체적 추진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미래교육의 안정적 정착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역점을 두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실이 질문과 토론으로 활기가 넘칠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 능력을 가진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수업 평가 혁신, 여러 분야에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열린 세계시민교육을 뿌리내리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만큼 편협된 시각이 아니라 수평적 공존의 시각과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열린 세계시민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열린세계시민ㆍ다문화교육팀도 이런 맥락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을 개선하면서 또 그것을 한 단계 확장한 세계민주시민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가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의 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대단히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학교민주주의 프로젝트로 그리고 그것의 중요한 일부로 학생자치 활성화 프로젝트를 올해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혁신교육지구사업, 학교평등예산제 실시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열한 곳의 혁신교육지구뿐만 아니라 예비혁신교육지구 여섯 곳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교 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열악한 지역의 공립초등학교 및 공사립 중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제도 실시하고 훨씬 더 심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경제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와 실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초중등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인생학교, 혹은 고교자유학년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자율적인 성찰과 체험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율교육과정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교육청 직원 모두는 그동안 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서울교육의 성과를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서울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 비판 그리고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은 실국별 업무보고 시 실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는 교육감 상대로 주요 현안과 정책질의를 바로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으로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좀 가급적이면 지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10분씩 하시고 두 번째로 또 10분씩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되 가급적이면 가나다순으로 진행을 하고, 당장 질의 준비가 안 되셨거나 또 넘기실 분들은 이렇게 패스를 해 주시면 그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아까 간부소개하실 때 감사관은 직무대행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지난번 감사관은 언제 복귀하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

강성언위원

네, 지난번 감사관은 언제 복귀하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2월 1일입니다.

강성언위원

1월 1일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2월 1일입니다.

강성언위원

2월 1일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2월 1일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후임 감사관은 언제 발령을 하게 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는 2월 1일부터 준비를 다 해왔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과거사, 저희가……. 이명춘 변호사인데요 변호사가 수임한 일체의 사안들을 다 조사할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보도된 것처럼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1일자 임용 보류를, 저희가 준비는 다 했는데 임용보류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왜 묻느냐 하면 감사관 자리가 굉장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오래도록 공석으로 놔둔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특히나 작년, 재작년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최하위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 자리는 빨리 보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은 다시 복구를 시켰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교육지원청에 감사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를 확대하고 하기 위해서 지원청에 감사팀을 만들었고요 그때도 주요 지적하시고 사적으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종합감사계획을 예를 들면 5년 단위 정도로 해서 감사를 안 받는 학교가 없는, 일반 종합감사를 받는 그 계획까지도 지금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중간에 교육지원청 감사팀이 다시 부활이 됐는지를 물었더니 정식으로 부활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일단 업무분장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본청의 감사관실하고 같이 협력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인력부족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정원을 손을 안 대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새롭게 민주시민교육과와 교육혁신과를 만드는 바람에 사실 인력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협력과가 지원청에 또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조정을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야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청까지 포함하는 일종의 종합감사 네트워크를 만드는 큰 방향은 저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선 학교 중에 5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학교가 53.6%라는 얘기 작년에 들으셨잖아요. 그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성언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감사에 대한 어떤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청렴도 최하위라는 결과가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빨리 감사기능을 부활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종합감사계획도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5년 단위로 전체를 받게 하더라도 그때그때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또 사학 입장에서도 예정된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면 편파성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곧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에 저도 지적을 했지만 학생교육원장이 지금 교육전문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으로 보임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ㆍ도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타 시ㆍ도를 조사하니까 타 시ㆍ도 중에 4개 교육청에서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냐 하면 대전광역시가 일반직 3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가 거기는 두 개 자리인데 거기도 3급과 4급, 어디냐 하면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이 3급과 4급으로 보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도 학생수련원, 학생임해수련원이 각각 4급으로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도 학생해양수련원이 4급 일반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교육원장 자리는 일반직으로 보임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보아집니다. 타 시ㆍ도도 그런 예가 있고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일반직 3급 공무원이 거기 총무부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좀 이상한 말로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직급의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총무부장이 3급으로 있는 것은 저도 조금…….

강성언위원

그렇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단지 전문직하고 일반직의 약간의 균형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강성언위원

그렇지만 업무성격상 굳이 교육전문직이 꼭 필요한 직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속기관이 8개 기관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성언위원

8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 그나마도 업무적으로 볼 때 교육전문성을 꼭 가지지 않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육청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도 느꼈던 바고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교육청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시기를 언제부터 어떻게 하며, 재원 마련은 어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국비를 400억으로 하고 자체예산을 847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국비 400억 확보계획은 확실한 것인지, 또 하나는 우리 자체예산 847억은 어떻게 확보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성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지금 이게 오랜 숙원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한테는 오히려 제 재임 동안 그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장관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협력하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히려 좀 적극, 교육부 지원금 지금 특교 400억 원 예상하는데, 문제는 저희 자체 800억 정도 이 부분이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어떻든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3년간 교육재정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사실은 고민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말 교육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교육청 청사를, 지금 현재 청사가 어떻게 당장 모자라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는 것이, 저는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만은 꼭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워낙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려는 것인지 조금 염려스러움에 질의하는 거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연간 한 250억 그런 정도는 지금 잡아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점은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그러실래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를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있는 자료일 테니까 바로 복사해 주시면 될 텐데요. 201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사 공립 특별채용계획, 이것 사본 하나만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으신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등학교…….

김용석

(서초) 위원 201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사 공립 특별채용 계획, 교육감님께서 올해 1월 10일 결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문서니까 바로 지금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단서조항을 규칙사항이니까 즉시 삭제를 해 달라 했을 때 답변이 하겠다 했거든요. 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도 안 했어요. 추궁하니까 시작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끝난 지가 벌써 2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규칙 하나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인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저도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합리적이 아니어 가지고, (뒤를 돌아보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김창수위원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까지 하셨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직원들은 아직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에 중학교 학교용지를 그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지금 총 280억 중에 최종적으로 SH공사하고 120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후) 그때도 쟁점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80억 중에 123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되어 가는데 저쪽에서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오늘 아침 체크를…….

김창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도 반드시 그랬었어요,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LH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그 관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주는 땅도 관리를 못 하고 그 민원을 야기했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확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은 123억을 저희가 받은 금액이어서 마지노선을 그 정도까지로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김창수위원

그때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유치원 입학관계로 어제그제도 저에게 모 유치원 관계된 분하고 학부모들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아직도 유치원 가나다라 4개로 구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소통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받지도 못했고 확인도 못했지만 그분 이야기는 그 담당과장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혹시 원장 관련자인가요, 학부모인가요? 유치원 관련자, 학부모?

김창수위원

학부모도 있고요 관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 이야기가 담당 책임과장은 문책이라고 하면서 교장으로 갔고, 그러면서 교장으로 간 것이 문책이냐는 거예요. 자르지를 못한다면 직위해제를 시켜서라도 쉬게 해야지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상실시킨 분을 교장으로 내보낸 것은 영전시킨 것 아니냐,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팀장이니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 직원이 승진인사가 되었다고 하던가?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물의를 야기한 분이 승진이 되었다든지 또 책임과장이 교장으로 간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은 본청 과장 하다가 원장으로 가는 것은 승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문책을 해야지 그렇게 물의를 야기하고 신뢰를 추락시킨 분을 잠시 어디 교육을 보낸다든지 무슨 직위해제를 시켜 놓는다든지 일정기간을 자숙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내보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로 내보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차후에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교육감님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지금 학부모나 관련자가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문제는 2016학년도 나머지 대안이 문제여 가지고요 저희가 미국 뉴욕, 보스톤 원아모집 배정방법까지, 새로운 방법까지 다 검토를 하면서 하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가나다군 자체보다도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좋은 유치원은 제한되어 있고 특별히 국립, 그리고 사립도 비싼 유치원들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사립유치원 연합체의 조직적인 집단행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이 그쪽과도 소통을 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인은 상존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배정하는 데도. 그래서 지금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 그러니까 1안은 군별 모집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이고요 아니면 조금 전혀 다른 수학적 모델을 적용해서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대 유아교육과의 박모 교수 등이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이 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대안마련에 사실 고민이 깊고 깊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그것까지 알더라고요. 2,000만 원쯤 들여서 용역 한 결과라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저는 그것 용역 받아서 한 것까지는 몰랐어요, 솔직하게. 그분이 알려줘서 “아, 그래요?” 거의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어가지고 한 용역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제안 자체는 용역결과입니다.

김창수위원

참…….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방향은 지금 교육부가 이 저희 방안을, 저희가 실패했다고 하는 방안을 받아서 올해 2016년 대안을 같이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김창수위원

교육감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첫…….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방향만 지금 틀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교육감님한테 제가 어떤 답변을 꼭 원하지 않고요 나중에 국장님을 상대해서 할 테니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감님께는 방향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또 하나는, 시간이 됐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포의 아현3구역 재개발구역에서, 돈 30억 발전기금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다 고지를 했습니다, 내가 물을 테니까 답변준비까지 하시라고.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나만 물어 가지고 답변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충분히 내용을 봤을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것은 기조실장이나 관계자하고 이야기할 거고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세대 이상 되면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확보를 했어요, 이분들이. 한 1만㎡ 이상 학교용지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1만 695㎡의 땅을 초등학교용지로 확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용도를 또 해지해 준 거예요. 풀어버렸어요, 학교용지에서. 풀면서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30억을 받았어요,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그 과정에는 그것 때문에 시의원 두 사람이 그만두기까지 문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오늘 이게 교육감님 상대로 할 말씀이 아니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30억을 받았는데, 땅을 그러니까 약 1만㎡의 2/3는 조합에서 가져가고 1/3은 마포구청에서 청사용지로 확보를 했어요, 공공의 청사용지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마포구청에서는 공공의 청사용지를 법원에다 등기소를 한다고 하면서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하면 138억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2/3나 되는 땅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30억밖에 못 받고 마포구청은 가만히 앉아서 1/3 가지고 138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써요. 지금 쓰고 있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 70억 받아서 들어와 있어요. 통장에 입금해서 써 버렸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요 아니, 세상에 학교용지를 풀어주면서 발전기금이라고 받으려면 한 200억이나 받든지, 아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곡동 용도폐지해 주면서 겨우 몇십 억 받더니 이것도 보니까 아주 30억밖에 못 받았어요. 참, 나 이것 보면서요 좀 큰 틀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럴 때 좀 발전기금 받아가지고, 한 200억 받았으면 학교발전기금이니까 마포구청에 있는 학교 환경개선을 확실하게 끝내 버렸을 겁니다, 아마. 그랬으면 결국 마포에 환경정비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 다른 구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될 걸 그렇게 30억밖에 못 받았나 하는 것까지만 교육감에게 지금 묻고요 나머지는 실무자들하고 한번 다투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김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한 2분만 더 좀 주십시오. 이것은 그래서 실무자하고 하겠고요, 실무국장님하고 이야기하겠고요. 제가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을 교육감님이 제안하면 시민들한테 무지하게 칭찬받을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저도 그래서 교육위원이 되면서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이 뭘까 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학원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몇 개 지역청의 학원을 점검해 봤어요. 우리 전문위원하고 우리 보좌관들 내보내 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겁니다. 법의 미비가 있기도 합니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작년 2014년 11월 11일 등록 말소를 시켰어요, 교습소를. 그랬더니 현장을 가보니까 2014년 12월 4일 학원을 등록해 주었어요, 동일 장소에다가 그대로. 이름도 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람은…….

김창수위원

사람도 같아요. 그다음에 또…….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 교육청의 인가사항인가요?

김창수위원

아이, 등록 났지요. 지금 나 있어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 내용을 보면 참 ‘아,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보면 30일간 영업정지를 딱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교습 정지를 하려고 딱 여기서 액션을 취하니까 폐소를 하는 거예요, 폐소 신고를. 30일간 하려니까 폐소를 해 가지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법을 악용하는 예지요.

김창수위원

바로 등록해 버렸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야 무슨……. 잡히겠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학원 명칭을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앞의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의 것은 수학학원으로 했어요, 00수학학원. 그런데 이번에 폐소를 해놓고는 다시 등록을 해준 거예요, 수학보습학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등록 받아주었어요. 사람만……. 보면 딱 나와요. 옛날의 수학보습학원, 두 개가 그런 거예요. 이름이 같은 계열이에요, 지금. 서로 이름만 맞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하니 학원이 행정청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못 하냐 봤더니, 그래서 감사실에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로 있느냐니까 법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이것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시키면 이러지 않습니다. 말소된 장소에서는 일정기간 등록을 안 받아줘요. 만에 하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진행 중이면 폐소 신고를 안 받아줘야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사항은 제가 체크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합의를 통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진짜 이것 제가 더……. 이제 방금 받았어요, 이 자료는. 어제 내가 달라고 하면서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학원이 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더라,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하나는요 영업정지를 하면 처분장을 갖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붙이기는 한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매일 나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왜 못 하느냐 하니까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실적으로…….

김창수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요 10월 말에 전부 끝났습니다, 청문까지. 했는데 처분은 12월에 하는 거예요, 연말연시에. 12월 28일부터 그 다음연도 1월 4일인가까지 해요. 그러면 1월 1일 놀지요 연말연시에 놀잖아요. 실효성이 없고요. 또 한 차례는 그것을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왜 그랬느냐 하니까요 학원에서 그 일시 때 맞춰서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이게 학원의 지휘통제가 되겠으며 가서 학원을 관리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절감되겠습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처분한 사람들 받아보면 사교육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 받았기 때문에 정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단속한 결과가 자율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신고에 의해서만 했어요. 이럴 바에는 학파라지, 뭐라고 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파라치요.

김창수위원

학파라치인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겠다, 우리 직원들에게 단속권을 해도 바쁘다는 핑계, 어렵다는 핑계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바에는 아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파라치를 해서라도 잡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저의 생각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두 가지 문제는 저도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사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집행하는데 정말 이 법제도 미비와 또 사실 사학의 로비력, 학원의 로비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것은 어떻든 의회에서 많이 좀 오히려 재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혹시또 최근에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약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노력하고요. 그리고 아현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받을 때, 정말 이것은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해 주셔야, 진짜 저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발견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을 해 주시니까. 저는 심증적으로는 비리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김창수위원

제가 속기록이니까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시간도 있고 어쨌든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김 위원님께서도 계속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문영민 위원님하고 박호근 위원님 혹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아까부터 질의를 빨리 하고, 뭐 급한 일이 있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안 되지.

웃음

김문수위원장

좀 먼저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가나다순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김문수위원장

아아아!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님이 가나다순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김문수위원장

아, 제가 그랬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저는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김문수위원장

저는 가나다의 앉은 순서로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어쨌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숭곡중학교에 발령받은 윤모 교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분 임용취소를 교육감님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윤희찬?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윤모 교사에 대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교육부에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직권취소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 교육부가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가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약간은, 저희가 임용취소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교육부가 직권취소를 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 손에는 물을 안 묻히시고 교육부가 칼을 휘두르시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떻게 보면 약간은 교육부하고 협의적으로 진행이 되는…….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숭곡중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3월에 교단에 오시는 선생님이 만 59세이고 14년간 현장을 벗어난 분이세요. 현장을 14년 떠나 있었고 59세 된 분이 내 아이의 교과를 가르치러 교단에 온다, 숭곡중학교 학부모님께서 즐거운 일일까요 기꺼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어색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교육감님이 만약에 학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거기는 동일 과목이 또 한 분 계시기는 합니다만, 조금 그것을 감안해서 보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중학교에 국어선생님 한 분밖에 없지는 않겠지만 이분이 선생님이 선생님이니까 가르치실 것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을 특별채용을 해서 교육감님은 마음이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학부모들 생각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자,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까지 하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이 임용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A4용지 2장 분량인데 죽 본인의 사학민주화운동 이야기를 쓰셨어요, 대부분.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주예요. “저는 사학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았던 경험을 살려 이후에도 사학민주화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자, 교단에 가고 싶은 이유예요. 숭곡중학교가 사립학교입니까. 공립학교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공립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사학민주화운동을 하신다는 분을 왜 공립학교에 발령 내셨어요? 본인이 사학민주화운동을 하고 싶으시데요. 저는 사학민주화운동도 찬성하고 좋아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사학민주화운동 하신다는 분을 왜 공립학교에 발령을 내셨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사학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의 권한도 아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사학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을 교육감님이 필요하셔서 썼으면 교육감님 비서실에 발령을 내셔야지요. 왜 공립학교 중학교에 발령을 내요,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에? 숭곡중학교가 사학민주화운동 전진기지입니까? 그 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교……. 최소한 이분 자기소개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뭐 자세하지는 않지만 읽어봤습니다. 대강 훑어봤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보통사람이면요 쓰실 때 보통 분들은 이렇게 씁니다. 14년간 학교를 떠나 있는 동안에 아이들의 눈망울이 그리웠고, 이게 천직이고, 남은 기간 동안 3~4년 가서 정말 아이들과 같이하고 싶다……. 자, 이분이 특별채용을 신청하셔서 되셨어요. 특별채용신청서에 응시교과, 수험번호, 응시날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비공개 특별채용의 형식을 밟아서요.

김용석

(서초) 위원 비공개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채용 관련 사이트만 해도 여러 개 있습니다. 구인, 구직, 중등교사 채용, 기간제 채용 등 사이트에 숱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채를 한 이유가 뭡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시교과, 수험번호, 날짜 아무것도 없어요. 특채가 결정됐으니까 그냥 서류 해서 내라니까 낸 것으로 저는 의심합니다. 그러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말씀하시고 제가 종합적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이 윤희찬 선생님은…….

김용석

(서초) 위원 윤모 교사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윤모 교사는, 여러 분이 지금 사실은 하는데 인천에서 네 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최소로 한 분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또 이 부분은 이전에 교육부에서도 임용을 권고했던 사항이라 사실은 제가 솔직히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이고 공익제보자고 그래 가지고요 제가 매를 한 100대쯤 맞을 각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양해를 했고 그래 가지고 언론도 크게 우호적으로 복직은 됐던 것 같아요.

김용석

(서초) 위원 공익제보자라는 말씀을 교육감님께서 쓰시는데요 그것은 교육감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분이 어느 학교 선생님이셨지요? 당시 고대부고였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대부고였고 그다음에…….

김용석

(서초) 위원 고대부고였지 이분이 사유가 된 것은 상문고 사태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익제보는 아니지요. 고대부고의 비리를 폭로해서 문제를 삼았으면 공익제보자가 맞습니다. 본인 재직 학교가 아닌 이야기지요. 넓게 봐서 사학민주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복직을 권고했던 분이라 다른 경우하고 조금은 다른…….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리고요 2012년 당시에 세 분 교사들의 관련 건이 있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조모 교사, 그다음에 박모 교사, 이모 교사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두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되셨어요. 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모 교사.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거 왜 차이가 그렇게 났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때 아마 자격요건이 좀 안 된 것으로 저는…….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교육감님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이유 설명 안 해 드렸어요? 제가 기억하는 차이는 이모 교사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시 그 학교 이화여고를 나올 때 사직이었어요, 형식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이화여고, 자사고.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사직이기 때문에 복직을 안 한 겁니다. 사립학교 교사 사직한 사람들을 갖다가 공립으로 특별한 원칙 없이 행해 주면 전체 룰이 깨지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분이 당시 재직했던 고대부속고등학교로부터 사학민주화운동을 해서 파면이나 해임됐을 경우에 그 재단이 안 받아서 우리 공립학교가 특채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사유가 아니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저한테 온 다른 몇 가지 민원 중에서 특별히 교육부가 복직권고를 했던 사안이라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06년에 복직권고를 했어요. 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2006년에 복직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곽 교육감도 계속 계셨습니다만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었을……. 아무튼 교육감님, 이것은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아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사 공립 특별채용 계획 빨리 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화면을 좀…….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점은 제가 좀 비판을 받을 각오로 단안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청 간부님들도 많이 반대하셨는데요 그 점은 제가 매를 맞을 각오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 이거 잘못하면 직권남용이십니다. 공립학교 채용 문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은 재단 이사장이 아니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좀 이것은 유감스럽게……. 그리고 특별히…….

김용석

(서초) 위원 사학민주화운동 하신다는 분을 왜 공립학교로 발령을 내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분이 사실은 복직된 다음에 SNS에서 그게 더 문제가 됐고요. 복직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우호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문제는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돈 다음에 하겠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저거 화면이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우리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책상에 놔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사이트에 나온 내용이에요. ID 군의관이라는, 군의관이신 모양이에요. 본인이 올린 내용인데, “재수생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작년에…….” 이분은 다 실명을 썼는데 제가 편의상 그냥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무슨 교대 면접에서 떨어지고 1년 동안 기숙학원에서 공부할 때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표준점수 510점을 맞았고 무슨 교대에 지원했는데 작년에 면접 준비는 무슨 학원에서 했고 이번에는 또 무슨 학원에서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예비 40번을 받아서 정말 미치겠다. 온 집안이 초상집이다.”고 나옵니다. 이 아빠가 밤 23시 59분에 올린 글을 보고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하면서 올린 어떤 학부모도 있고요. “저도 재수생 딸바보 아빠로서 가슴이 아프네요. 회사에서 인사담당도 해봤고 했지만…….” 그러면서 정말 힘내라는 격려,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면접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얼마나 갖춰졌는지” 또 어떤 분 말씀은 “정말 시간 몇 분으로 합격여부를, 그것도 많은 점수 차가 뒤집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어떤 분은 “휴, 저도 군의관님과 같은 입장의 딸바보 아빠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보니 오늘 무슨 교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따님과 아버님께 진심으로 힘내라는 응원을 드립니다.”라는 글들이 계속 달려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도전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과 비슷한 시점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교육부가 대입 인성평가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대입에 열심히 반영하겠대요, 교대ㆍ사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성평가를 한다는 것. 자, 지금도요 교대에서 면접을 보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음이 급하니까요 불안하니까요 A면접학원, B면접학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도 작년에는 무슨 학원 다니고 올해는 무슨 학원을 면접 준비만 다니는 거예요, 비싼 과외비를 주고. 자, 인성평가를 한다 싶으면 우리 교육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희연

조희연교육감

인성학원 생기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인성학원 생겨서 성업을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일부 면접을 보는 교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성평가가 더 강화되면 또 인성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사교육비 늘어나지요 엄마 힘들지요 아이들 힘듭니다. 대입제도는 교육감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대입을 보는 학생들은 교육감님의 아이들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인성평가라는 과목이 하나 추가되면 고등학교 3학년 교육이 또 이상하게 돼요. 이게 하나가 문제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면접이라는 게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교수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평가하는 사람들도 힘들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기들 평가결과로 한다는 것이, 자기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교육부가 무슨 재주로 인성평가를 계량화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육감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셔야 될 일은요 이런 발표가 나오면 일선 현장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들의 반응을 물어보고 선생님들의 반응을 물어봐서, 우리 서울교육에는 진로지도교사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30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어봐서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등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 가셨잖아요, 교육감님들 만나시러?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말씀도 없으세요.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좀 이 문제 한번 스터디를 하셔 가지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문제…….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예각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나,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평가권을 돌려주는 의미에서도 또 학생들도 객관식 암기식으로 하지 않고 해서 수행평가 뭐 주관평가 이런 것을 늘리는데요 이것을 늘리면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 하고 학생들도 부담스러워 하고 그런 문제, 이게 결국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악순환 구조를 어디인가는 끊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대학 입시제도, 대학 학벌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TF를 하나 만들어서 올 하반기에 제가 정면으로 한번 제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대입 인성평가 대학별 예시문항 보면요 이것은 저 같은 수준에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인성평가의 대학입시 반영에 대해서는 저도 100% 반대하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제가 정식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좀 이거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리고 잘못하면 이전의 국민윤리교육이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작용도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유치원 제도 바꾼 것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개사과를 하시고 교육감님도 많이 당혹스러우셨지요? 유치원 입학 관련해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거기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조금 잘못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도 연관되는데 가장 문제가요 대학 입시제도를 약간 본뜬 가나다군 모형을 현장 시뮬레이션을 하고 현장 관련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문제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이렇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입시제도 바꾸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요. 유치원만 그럴진대 자,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 어느 고등학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등급현황입니다. 이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입니다. 2013학년도에는 이 고등학교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중학교 성적 상위 1%인 애들이 전체 신입생의 1%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 신입생 중에서 4%가 1등급 애들이 들어옵니다, 중학교에서. 그래서 1, 2, 3등급까지 해보더라도 2013학년도에는 상위 12% 애들이 이 학교에 왔는데, 전체 애들 중에서 12%가 중학교 때 1, 2, 3등급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의 애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말하는 이유는요 이 학교가 그 사이에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지역 내에서 평판이 좋아지면서 1등급 애들이 많이 온 겁니다. 좋은 애들이 많이 온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 고교선택제가 정착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와 선생님이 열심히 한 학교가 지역에서 평판을 점점 얻으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선순환 구도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고 있다는 고교선택제 개편방향에 따르면 기존 3, 4년의 성과를 다 0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학교가 노력해서 4%로 올랐는데 이것을 다시 무시하시고 성적에 따라서 배정을 또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적에 맞춰 가지고. 기존 3, 4년 동안 열심히 한 학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 100원을 벌었는데 100원 번 것 이제 소용없다, 다시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성적, 지금으로 따지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 가니까 성적을 반영해서 균등하게 배분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후기에 3단계 선택이 있는데 마지막 3단계에서 성적을 약간…….

김용석

(서초) 위원 3단계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게 %가 제일 많으니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20%, 40%, 30%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해 가지고 성적 올린 학교나 몇 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 상위 애들이 안 온 학교나 교육감님 제도 바뀌면 다시 또 똑같이 돼버려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 학교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래서 그 점은 저도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제기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요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교육감님 제도로 고교선택제를 하실 수 있어요, 교육감님 권한이니까. 하시면 나중에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재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교육감이 오면 또 제도 바꾸어 가지고 다시 그냥 없애버리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공약인데 공약을 바로 시행한다는…….

김용석

(서초) 위원 기존 곽 교육감님 때 돼 가지고 정착이 되고 있는 제도를 왜 틀을 바꾸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공약이 선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는 제가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선의하고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유치원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처음 접근은 선으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이거? 대혼란에 교육감님이 교육의 신뢰도 떨어뜨렸고 교육감님 사과하시고 끝난 것 아닙니까, 공개사과하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유치원 원아모집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잘못하면 또 나옵니다, 이런 일.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그 점은요 저도…….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공약 포기하세요,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것은 검토를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선의라고 좋은 결과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기존에 잘하는 학교들 더 잘하도록 북돋아주시고요 기존에 안 된 학교가 혹시 교육여건이나 뭐가 좀 불비해서, 선생님들 문제가 아니라 지역여건에 따라서 안 되는 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맞춤형으로 좀 돌봐주셔 가지고 오도록 그런 식으로 미세조정 정도로 하는 문제가 돼야지 틀을 바꾸어 가지고 3, 4년 성과 없다, 다시 돌아가자…….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현재 황폐화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방향을 고민하는 건 교육정책당국의 과제고요 단지 신중함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갔을 텐데 이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작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간을 갖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실 때 말씀이 이화여대 박모 교수의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최근 1년간 그분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아서 용역 한 내용의 목록을 저한테 주세요. 그분이 이것 말고도 다른 용역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한 교수가 같은 기간에 그렇게 용역을 많이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 용역내용과 금액 등등 발주처를 자료로 저한테 좀 주세요. 내일 교육정책국 할 때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전 교육감님이 발주하시고 지금 여러 프로젝트도 문감님이 발주하신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람 몸이 하나인데, 아무튼 그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말씀하기로 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을 선거구로 가지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 회의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삼엄한 것 같아요. 설 지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박백범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 교육청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에 이렇게 반영하신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들더라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거나 학교평등예산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강남ㆍ북 서울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마을결합형 학교활성화정책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또 학교매점을 비롯해서 학교협동조합을 결성하는 일도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강성언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작년에 저도 행정감사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강성언 위원님께서 감사기능의 중요성, 그동안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감사기능이 더욱 더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에도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사립학교의 교원징계 및 이런저런 비리문제로 말이 많았습니다. 사학의 부정과 비리문제는 어찌 보면 사학의 태동, 출범부터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도 역시 사립학교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정책과, 반대로 건전하지 못한 사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찍을 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주신 자료를 죽 검토를 해보니까 연계형 안식월 도입 이런 제도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무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해당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꾸준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전히 공문서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한테 나누어 주신 자료에도 올해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공문서 감축목표 한 35% 정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적힌 대로 공문서 양이 대폭 줄어들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렸고, 또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의 송재형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쓰셨었지요. 송재형 위원님의 요구자료도 그렇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도 그렇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횡포를 방지하는 대책을 시급히, 또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자료에 따르면, 물론 송재형 위원님의 보도자료를 제가 재인용하는 겁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60%의 강사료를 위탁업체가 챙겨간다, 이것은 또 하나 슈퍼 갑질인 거지요, 슈퍼 갑. 방과후학교 위탁업체가 가령 어떤 방과후학교 강사가 시간당 3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60%를 떼 가면 방과후업체에서 3×6=18, 1만 8,000원을 받아가고, 기껏 고생한 방과후 강사는 1만 2,000원 남짓 가져가는 겁니다. 또 엊그저께 KBS에서 나온 방송에 따르면 심지어는 거기다 학교수용비까지도 강사한테 물게 하는 그런 아주 악덕업자들이 있어요. 이걸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적어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일선학교 선생님 중에서 학교 방과후수업만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버신 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근 3년 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최고치이기는 하지만 한 분이 1년간 7,600만 원 정도를 버셨어요. 보통사람 연봉을 뛰어넘는 거지요. 아마 일반교원의 연봉도 뛰어넘을 겁니다. 교장ㆍ교감선생님 연봉과 아마 비슷할 터인데 이것은 교사 개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받는 일상적인 봉급을 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나머지 2개년의 최고치를 봤더니 4,300만 원 정도입니다. 방과후수업만으로 교사가 벌었던 쉽게 말하면 수익금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가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탁업체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아까 제가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최고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제가 배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한 분이 한 4,300 또는 7,600을 벌 정도면 본 수업 외에 얼마나 많은 수업을 했을지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과후수업을 하면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정작 중시해야 할 본 수업이 경시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평상시에는 주 몇 시간 이하, 방학 동안에는 또 주 몇 시간 이하 이렇게 상한선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학교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많은 돈을 받으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 간에 또 위화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교육감님 혹시 추경예산이 언제쯤 편성될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뭐, 5, 6월이나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5, 6월쯤. 저희도 몇 개 요인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때 저도 보다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 직고용 인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선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경험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소사입니다, 소사. 학교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 학교에 평생 근무함에 따라서 심지어는 교장선생님이 이것저것 업무지시 하는 것도 “제가 왜 그걸 합니까? 용역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교장 또는 교감선생님은 학교의 최고 행정가지만 길어야 3, 4년 있으면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선임하사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선임하사. 대대장, 중대장은 3~4년 있으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좋은 표현이네요, 선임하사.

웃음

박호근위원

맞지요? 거기서 한 30년 이상 말뚝 박을 하사관들이 주인노릇 하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교육계의 병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병폐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한 인사조치, 한 학교에 오래 있으면 폐단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선 교장ㆍ교감선생님이 학교행정가로서 교사 및 직원을 통솔할 때 지도력이 확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직고용되어 있는 분들 과감하게 인사조치하시고 이런 선임하사 노릇하는 적폐가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아까 7,600만 원, 4,300만 원 받는 교사 그 부분은 지금 어디서, 저희가 드린 자료인가요?

박호근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이게 일종의 업체들의 중간착취인데요, 다행히 저희가 보니까 위탁강좌 수가 한 18%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서 다수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방과후학교 중간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드리고, (뒤를 돌아보며)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방과후학교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지원해 가지고 중간착취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고용 문제는 교육공무직 조례 통과되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올해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일종의 인사배치권한을 갖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부분인데 저희도 개별 사례로 그것을 민원같이 얘기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되신 분의 월급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으니까 그 한 분이 어디로 가느냐가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 가지고 어쨌든 그런 문제도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실무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자연히 직고용에 따라서 연수도 확대하고 역량제고를 위한 연수를 포함해서 전보 뭐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작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시고 나서 또 이런저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교육이 보다 잘 갈 수 있도록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황준환위원

강서 3선거구 황준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다소간 우리 김창수 위원님하고 또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우선 교육감님한테 발상의 전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상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사실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에 얘기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당선됐다고 했을 때 나는 당선됐으니까 학부모님이나 모든 교육계에 관계된 분들에게 내 공약이나 내 어떤 정책이 다 지지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황준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아까 공약이 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공약이 물론 당선되셨으니까 우리 법 제도상 인정을 하지만 전체 학교에 관계된 분들에게 그것을 만약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50%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책을 감안해야지 내가 당선됐는데, 내가 공약을 했는데,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까도 그래요, 매를 맞을 각오로 했다, 이것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을 각오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물론 내가 당선되고, 내가 공약했던 부분이니까 내가 선이다 이런 것으로 가면 자칫 전체적인 우리 교육의 큰 맥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물 컵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선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아까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공약을 선으로 간주하고 접근하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반대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황준환위원

아까 분명히 공약이 선이라고 하셨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황준환위원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그런 면에서 모든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면에서요 지난번에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을 취소시켰다는 그 방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뭣하지만 항상 정책이 오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우리 교육감님 혼자 결정은 안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밑에 보좌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핵심에 과장이 있고, 그 정책을 하기까지 최종결정은 우리 교육감님이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미스가 오고 오류가 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해야 됩니다. 설령 그분이 좀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분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아, 정책결정을 잘못하면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나한테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뭐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뭐 부서 옮기면 되고 인사이동 되고 끝이면 누가 철저히 반성하고 열심히 검토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전체를 지휘ㆍ통솔하는 우리 교육감님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사안은 사실은 과장 수준에서 죽 전개돼서 제가 강력한 문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안인데…….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이 보고는 받았지만 거의 과장 선에서 전결한 사안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사안인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내가 과장 그분 알아요. 예전에 행정감사 할 때 답변 태도를 봤을 때 분명히 저 양반은 마인드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조치가 있지 않냐 했더니 뭐 조치 하나도 없어. 그거 뭐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이런 부분뿐 아니라…….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반직 인사 때 저희가 좀 앞당겨서 전보를 시킨 셈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분 신상필벌의 어떤 마인드를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랄 때 형제간에 싸움을 하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사실은 동생이 잘못했어. 그런데 부모는 누구를 더 나무랄까 회초리를 드느냐면 윗사람인 형한테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이나 윗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지요. 그렇지만 그럼으로써 동생들을 잘 다스리게 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억울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나도 자료는 준비했지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반드시 불이익이 가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요. 우리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서울시에 국공립유치원이 지금 몇 % 정도나 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이요?

황준환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20% 정도.

황준환위원

20%로 저도 알고 있고 사립유치원이 80%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의 목표 정원에 몇 % 차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이 100이라면 몇 명 정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정원 충원율이요?

황준환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충원율.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100명이 정원이라면 지금 현재 몇 % 차 있는지 알고 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90% 정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10% 정도 충원이 안 되는…….

황준환위원

그 자료 다시 저한테 주세요. 예전에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10%라면,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전에 내가 검토한 자료는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되지만 한 70% 정도 차는 데도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소 유치원은 지금 어려움이 많지요, 특히.

황준환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지난번에 다 봤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황준환위원

자, 사립유치원이 지금 정원에 미달돼서 운영이 어려운 데도 있는데 국공립을 확대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은 환영할 만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80%는 사립유치원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그런데 옆에 더 좋은 유치원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유치원은 지금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고정비 커버하고 교사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서 부익부빈익빈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항상 교육을 평준화 뭐 이렇게 차별화 없도록 하자는데 실제 가장 기초단계인 유치원 교육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좋은 데하고 나쁜 데의 차이가 더 자꾸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립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립유치원 일부는 국공립으로 유도를 하든가 어떤 전체수요를 맞춰서 해야지 이 부익부빈익빈 현상, 좀 떨어지는 중소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지금 20 대 80의 유치원 공사립 비율은 좀 불균형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공립이 확대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인수형 모델이라 든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울시 어린이집 확대 모형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충돌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황준환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또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아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예를 들면 저희 마곡지구에도 유치원이 마곡단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반 단지 쪽에 있는 분도 거기 가고 싶어 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다 보면 일반 단지에 있는 중소형 사립유치원은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렇다고 전부 100% 국공립에서 수용을 하는 것도 안 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유치원 모집 대란이 그런 중소 사립유치원이 단결해 가지고 사실은 가나다군 그 배치를 비토하면서 본인들의 편한 방식으로 하는 지점도 조금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자, 그래서 하나만 보지 말고요, 어떤 실적 위주나 무엇으로만 하지 마시고 숲과 나무 전체를 같이 보시면서 정책을 꼭 결정해 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밑에 국ㆍ과장님들 특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우리 교육감님이 전부 다 검토 못합니다. 국ㆍ과장님들이 위에서 정책 결정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에 공항고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다 결정이 됐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또 송정중학교도 마곡지구로 옮기는 것 결정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된 목표대로 갔을 때 어떻게, 우리 교육감님 지장 없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항고등학교 마곡지구 이전이라든가 송정중학교…….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아예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말하자면 신설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그래서 이전 배치를 하면…….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됐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크게 방향은…….

황준환위원

공항고는 이전을 하는데 2018년 전에 그것을 추진하시는 데 이상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이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은 있지만 제가 박원순 시장 7시 오찬간담회에서도 그 말씀드렸어요. 두 분이 협력하면 안 될 게 없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주셔야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방침은 정해졌으니까요.

황준환위원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공표한 사항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이쪽 라인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죄송합니다.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패스하셨기 때문에, 장인홍 위원입니다. 다양한 교육현안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로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제대로 된 대책이나 방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요. 이 사안은 엊그제 있었던 시장님과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어쨌든 구로 가리봉, 영등포 대림동 일대의 중국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현황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질의입니다. 제가 몇 개 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모 학교는 아까 벨트라고 하는 거기 6학년 전체 졸업생이 83명, 또 바로 같은 시간에 장소를 옮겨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에 가니까, 초등학교입니다. 96명, 같은 구로지역이지만 이 벨트를 벗어나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가니까 졸업생이 198명입니다. 아까 83명과 198명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거의 2.5배, 3배 가까운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산재하는 다양한 학교의 입학생과 또 졸업생 숫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졸업식에 제가 참여하면서 또는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건대 그 벨트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되게 기피학교가 되고 있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더군다나 또 생활여건도 열악하지만 중국동포 숫자가 늘어나면서 학교별로 중국동포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30%, 40% 뭐 이렇게 자꾸 늘어가고, 이런 걱정이 들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아예 정말 대도시에 있는, 저 산골에나 있을 법한 그런 분교, 폐교 되고 뭐 그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적 모색으로 이런 어떤 열악한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감님과도 기존에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고 해서 이것을 좀 국제학교로 하나 시범학교 선정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 나눈 적이 있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아마 이런 얘기들을 구청장님, 시장,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나누어 보니까 다들 선호하시고 좋아하세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자녀교육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중국 상해나 이런 국제학교로 유학 보내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오히려 거꾸로 그러한 현상들을 이 지역에다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이미 드린 바 있었고,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 3,000만 원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공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현할 만한 액션플랜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 만들어서 아마 그 부서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인원도 없고, 적어도 올해 안에는 그런 것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타당성이 검토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내년쯤에는 시범학교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 접근, 구체적인 액션들이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좀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고요 옛날에는 저소득층 달동네가 이렇게 산 위에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다문화 2세를 중심으로 한 도심 내의 달동네 같은 성격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속도가 느린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시민형 혁신학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일종의 신국제학교 같은 성격을 가미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보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글로벌 뭐 세계화 이렇게 해 가지고 서구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서 많이 그런 것이 사회의 어떤 큰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는데 이 세계화의 관점이 또는 글로벌화 이런 관점이 서구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상당수 달성도 되었고 이미 이제 그러한 유의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진부한 뭐 이런 거라고 본다면 최근의 세계화는 결국은 동아시아지역이 이 세계의 중심이다,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경제 생산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국을 포함해서. 따라서 이제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들고 나오셨고, 아마도 저희 구로지역에 있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APCEIU라고 하는 거기도 아마 다녀가셨지요.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게 유네스코 아태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고 다양한 동아시아의 여러 젊은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공간이 있고 아마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세계시민교육의 모태도 아마 그런 쪽에서 좀 함께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표현되는 중국동포 지역이 가장 국제화된, 세계화된 자질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그 지역의 한 학교 이름을 앞에 붙여서 아무개 국제혁신학교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접근하시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그것은 비단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다수 존재하는 학교의 공통적인 문제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기피지역이 되고, 서울의 섬처럼. 따라서 이 부분도 수많은 교육현안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인식하고 신속하게 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도록, 큰 방향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학문제인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동구마케팅고의 자료 요구를 그쪽 법인과 관련해서 했고 제출을 받지 못했지요. 그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만일에 이런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 사립학교법에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나와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특별한 제재수단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감사를 해서 징계를 했는데도 안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서 지난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우선 두 가지 안을 교육부한테 지금 합의해서 올리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아니요. 어떤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을 이행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자료요구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안 했는데 저희가 특별한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과태료……. (관계직원에게) 과태료가 어느 정도예요? 네, 500만 원…….

장인홍위원

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고발조치 하실 수 있어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없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관계직원에게) 고발조치가 가능합니까, 자료제출 안 했을 때? 그것은 조금……. 네, 한번 그것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희 시의회와 사립학교 협회, 법인 뭐 이런 분들하고 함께 간담회도 하고 제가 이 사립학교 관련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서로 선의의 차원에서 좀 변화를 가져오자 이런 것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것을 이행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의원이 요구하는 응당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법에 주어진 권한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 하나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학에 대해서 도대체 예산도 지원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법적인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징계를 이행 안 해도 제한이, 지금 저희가…….

장인홍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니까 제가 분명히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응당하게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든지…….

장인홍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든 고발조치를 하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동구마케팅은, 저희가 동구마케팅을 포함해서 다섯 개 법인한테 20억 정도 집행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도 동구마케팅에 대해서는 안 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게 사학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2015년도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계획안 보셨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보기는 했는데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장우윤위원

정확한 날짜는 필요 없는데요 언제쯤 확인하셨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주에 제가 회의할 때 잠깐……. 말씀하시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안이 언제 나온 겁니까? 보신 것은 지난주고 언제 나온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정확하게 지역…….

장우윤위원

네, 제가 이것 교육감이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참여협력담당관, 그러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신명철 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역교육복지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우윤위원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계획안 말하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장우윤위원

운영계획안 언제 나왔습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2월 중순쯤에 나왔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 13일입니다. 맞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2월 13일.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언제 지역교육청과 센터에 공문 보내셨어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그 주에 발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16일 월요일 공문 보내셨어요, 그 다음주 16일.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16일이요.

장우윤위원

그리고 그 주가 설 명절기간이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우윤위원

그 명절기간 지난 다음 23일에 기습적으로 다 센터들 1년씩 위탁하는 걸로 선정심사위원회 꾸려서 끝내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혹시 제가 이 지역 그 인선위원회를 23일까지…….

장우윤위원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하시지요.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확인을, 짚고 그다음에 제 얘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말씀드리는데요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교육복지센터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고요 그리고 실무 담당자들하고도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2015년 사업운영계획안에 이 내용을 반영시켰으면 하고. 그런데 담당자들이 싹,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조직개편하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계획안이 나오면 제출하라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맞지요? 과장님!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우윤위원

왜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제출도 안 하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몇 번씩 전화까지 하면서 확인했는데요 의원한테 보고도 없이, 그리고 지역복지센터 관련 조례 제정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13일 운영계획안이 나와서 16일 공문 보내 가지고 설 연휴 지나자마자 23일 월요일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 꾸려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1년으로 위탁기간을 마음대로 결정하셨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겁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

장우윤위원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지역교육복지센터는 혁신교육지구사업하고도 연계가 돼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허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살려서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당연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이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 돼 가지고 거의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센터의 안정화는 여전히 안 되고 있고요 센터장들이 수시로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고 이렇게 센터 운영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올해는 왜 사업계획안 갖고 오래도 안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기습적으로 그냥 센터에 1년씩 위탁을 이렇게 마음대로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참여협력담당관을 보며) 조금 한번 상황설명을 해 보시지요. 아니면 우리 실무자가 있으면…….

장우윤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를 그때 드리고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구의원 때부터 지역의 교육복지센터를 보아왔는데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에는 무엇보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장우윤위원

특히 학교에서 포기하고 손 못 대고 가정에서도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피 철철 나는 아이를 들쳐 업고 뛰어다니는 센터 직원들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은둔하는 아이들 그 마음 열게 하려면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상담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병원이나 상담치유센터, 또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대안기관 등 아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이 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센터 세워놓고 센터장하고 이런 센터 직원들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구조를 자꾸만 만들어놓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쟁점을 제가 더 정확히 이해하면 3월 1일부터 1년간 아마 위탁을 하는데 2월 23일…….

장우윤위원

조례상에 3년으로 하게끔 했고요 기존에 있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최우선으로 했던 사업들도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7월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는 교육복지담당관이라는 게 있었지요, 기조실 밑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그 담당직원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 16개 교육복지지원센터장들도 다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하고, 그리고 그들하고도 다음해 2015년도에는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다 바뀌어버렸지요, 이번 인사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인사하면서 교육복지담당관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참여협력담당관이 생기면서 지역청에 그것을 내보내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담당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게 체계가 좀 바뀌었는데…….

장우윤위원

조직개편하시면서 또 인사이동도 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쟁점이 지금 위탁이 잘못된 건가요, 성급하게 한 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정확히…….

장우윤위원

둘 다 잘못된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위탁기관이 수탁을 해야 되는데…….

장우윤위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태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는 위탁이 3년인데 이번에는 저도 지금 자료에, 갖고 계신 자료 9쪽에 있는데 1년 위탁으로 일단은, 너무 급하니까 선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장우윤위원

보통 센터장들이 교사 출신도 있고 또 박사까지 마쳐서 고급인력들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일도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잖아요. 직원들도 다 4년제 나와서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센터장도 월급을 2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명감으로 지역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좀 일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일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면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을 아마 머리에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행히 1년…….

장우윤위원

아니, 조례 제정을 했지요. 조례 제정을 해서 3년으로 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연차적으로 적어도 3년 동안 계획은 세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으로 그냥, 평가하고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게끔…….

희연

조희연교육감

시간이 촉박해서 1년으로 해 놓고 올해 준비를 해서 3년 정식위탁 이런 개념으로 지금 아마 접근한 것같이 저는 느끼는데 그나마도,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준비,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가 요구하는 3년 위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급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면을 지적하시는 거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센터 직원들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 일뿐만 아니라 너무…….

희연

조희연교육감

협의도 없고…….

장우윤위원

센터의 역할도 아주 축소시키고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축소시키고요?

장우윤위원

네. 센터의 역할도 축소시키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한번 그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게끔 했는데 반영하지 않고 운영계획안이 나오지 않고, 이 운영계획안이 나오면 저와 소통을 하면서 확정을 짓자고 그렇게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에 계획안이 나와서 그것을,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월요일 16일 공문을 지역교육청과 센터에 보냈는데 그때는 설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자마자 23일 월요일 그냥 심사위원 선정해 가지고 1년으로 위탁기간 결정하고 역할도 축소시키고, 이렇게 안일하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체크를 해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센터의 인력 안정화와 역할 강화를 위해서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인사하실 때요 이 교육복지담당관 없어지면서 교육복지 담당했던 실무진들이 다 이번에도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그 사업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은 한둘은 남겨놓고 부서 실무진들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번에 싹 다 교체해서 이런 사업들의 연속성이 없는 부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일정하게는 고려를 하면서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

장우윤위원

인사할 때 그것도 좀 반영해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에 교육협력복지과 개설하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교육복지담당관 없애고 지역교육청에다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합리적으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큰 방향에서…….

장우윤위원

저도 아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지금 교육혁신지구를 포함해서 지역과의 교육복지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한다는 취지가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교육협력복지과 개설했지만 지역청에서 여전히 교육복지팀하고 교육협력팀이 사업 위주로 칸막이행정 하고 있고요 안일하게 협조체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분장만 딱 이렇게 정해져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하고 교육지원 관련해서도 센터를 지역 내 거점기관으로 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또 여건을 좀 마련했으면 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또 교육복지사업에 저소득층학생 지원이라는 그 대상 중심의 역할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아까 말씀대로 지역교육복지의 허브역할을 지역 교육복지센터가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런 방향을 참여협력복지관 쪽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업무분장 새로 하고 하면서 셋업이 충분하지 않은 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도 이게 제대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지역교육청에다 맡겨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지역교육청의 교육복지팀에서 하라고 했는데 서로…….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은평 사례 같은 경우도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 서부교육청은 교육청 탓 하고 있고 교육청은 이쪽에다 또 책임전가하고 있고 이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불일치는 저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이 관계를 셋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그때 담당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자료요구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기조실 질의할 때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평등예산 지원 대상학교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인권옹호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핵심과제로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이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옹호관 임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독립권 문제인데, 우선 독립권은 조직의 독립권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무의 독립권이 있을 것입니다.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우선 조직의 독립권으로 봤을 때 현재 옹호관은 4급으로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조직도를 보게 되면 민주시민교육과하고 같은 직렬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히려 같은 급인 민주시민교육과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민주시민교육과의 부속기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게 조직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저희가 직급도 4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있으니까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5급 사무관이 그 지휘체계에 가서 협력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갖춰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아마 조금, 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권옹호관이 오셔서 정착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학생인권조례 보게 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몇 군데 들어 있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를 하루속히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청의 기존 부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궁극적으로는 별도로 독립부서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저희가 왜 그랬냐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단이 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게 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ㆍ안전기획관으로 해서 오히려 정책관 체계 속에 자리를 명확히 갖도록 그렇게, 오히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옹호관도 약간은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학생인권센터도 그 하부에 두고요.

김생환위원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안전과 같은 경우는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힘쓰기 어렵다고 저는 보여요. 반면에 인권옹호관 같은 경우는 행정에 크게, 물론 전혀 별도로 가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 그 자체가 오히려 활동하는 데 도움이 더 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독립부서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도 별도의 기구들을 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 역시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권역별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현재 사무지원팀도 내부에 공무원이나 사무조사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몇 명인가요? 3명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무관 1명 해서 총 3…….

「주무관 1명, 조사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생환위원

네, 그래서 현재 3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인권문제라는 것이 학교 현장하고 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들어 있지 않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김생환위원

장학사나 장학관이 있어야만 학교 현장하고 교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한 분쯤 배치되어야 된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저는 학생인권을 인권의 이름으로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 학생자치, 아까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의 핵심에도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규칙을 학생들이 참여해서 친인권적으로 결성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자치 입장에서도 접근해서 그 동일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약간은 좀…….

김생환위원

네, 그것도 역시 좀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시민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교육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권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교육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자꾸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은 분리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어떻든 인권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종합추진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같은 것도 접근할 거고요 그러니까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믿고 가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독립권에 있어서 사무전결규칙안을 봤어요, 안. 물론 그게 최종 결정이 지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안을 봤습니다. 안을 보니까요 결재를 4급 옹호관이 아까도 역시 얘기했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업무가 30건이던데 그중에 9건 정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거의 지휘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직무독립권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재는 민주시민교육과장과 함께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하는 데 너무 문제가 많다, 너무 간섭이 많을 것이다, 상당히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안전 담당부서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약간은 고민지점입니다. 과장 전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민주시민교육과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계로 해보면서 또 신임 옹호관이 처음 들어오니까 적응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옹호관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100% 동의하니까요.

김생환위원

그 전제에는 동의하시는 거고,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좌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연속 차원에서 역시 이 4급 옹호관이 4급 과장에게 결재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님 여러 번 의지표명 하셨습니다만 학생인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꾸려 나가겠다고 하신 건데 이것을 교육청과 옹호관 업무를 서로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옹호관이 실국장 회의에 참석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직급 체계상으로는 지금 안 맞기는 안 맞네요. 왜냐하면 3급 이상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한번, 지금 처음 제기하시는 문제라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처음 제기하는 건데요 최소한 인권을 소중히 생각한다고 그러시면 실국장 회의에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만 업무수행을 하는 데 원활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옹호관 자체가 조례에 있었음에도 그게 실행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올해는 여유를 좀 주시면 저도 한번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선조직에서 완전히 분리되면 역으로 작동을 안 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계선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게 목적이니까 하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독립과 유기적인 것 이런 걸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제가 간단한 것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요 좌충우돌 막말교사 언론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공개 특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직을 시킨 거지요? 업무수행을 하고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2, 3일 안에 직권취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거지요? 결국은 해직이 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명춘 감사관 내정했다가 다시 또 임용보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뭐 취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럴 개연성이…….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중복지원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역시 이것도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상당히 큰 건 세 건이 연속적으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내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사결정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그런데 저는 유치원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있고, 저희가 유치원은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국장 위 상위수준에서 고민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저희가 좀 덜 억울할 텐데요 일단 그런 면이 좀 있고요. 두 개는 의사결정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김생환위원

의사검증 문제 아닌가요? 결국은 이게 다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선택하는데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미래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예측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데 제가 반성적으로 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 이명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진실ㆍ화해 위원회에서 4년 동안 집행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이면서 행정관료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했는데 거기에 한두 건이 그렇게,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그래서 전혀 체크하기도 어렵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교육청 내에서 잘못 결정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외부환경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는 또 교육청 내에서 어떻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복합되어 가지고 세 건의 큰 문제들이 잘못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윤 모 교사 사건하고 감사관 문제는 조만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진명여고 미술반, 진로집중과정의 미술반 존치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014년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미술반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왔는데 2015년 되어서 미술반을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함으로써 2014년 1학년 미술반 학생들이 수업을 해오다가 2학년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미술반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전 재단과 현 재단 간의 일종의 싸움인 거지요.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건데 그 싸움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을 지키고 구제해야 되는 것은 나는 우리 교육청이라고 봅니다. 그 역할을 충분하게 했는가 이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보게 되면 현재 진로집중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 지침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게 되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요구가 있으면. 몇 번 의견수렴했었는데 요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다음에 그 요구가, 규모문제가 아마…….

김생환위원

규모에서도 45명, 50명 여론조사했을 때 계속 있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 이것은 교육청까지 안 와도 되는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작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재단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비화되는 거지 사실 이것은 저희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김생환위원

이게 제가 중간에 말했던 것처럼 민주적으로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에요. 제가 말할 일도 아닌데 문제는 전임 재단과 그 이후의 재단 간의 싸움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재단 간의 갈등에 의해서 생긴 피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 어디에서 중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말도 안 했을 것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번에 종합감사대상 해서 지금 곧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명여고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기초해서…….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지켜주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한번 좀 교육감님, 들어 보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너 목동에서 왕따였다면서? 피해자의 필통을 밟으며 장난을 친 것을 시작으로 옷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고, 야 너 눈이 썩었다, 씨××야, 찐따야, 못 생겼다, 더럽다, 오크 같은 년, 비켜, 병신, 눈이 썩는다, 눈갱, 쟤 정말 웃기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한 1년 6개월 정도 뭐 제가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읽어드리는 거고, 1년 6개월 정도를 학급이나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한 50~60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 왔다 그랬을 때 정신적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굉장히 뭐, 황폐하지요.

이행자위원

네, 그래서 사실 학교생활은 당연히 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이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왕따에서 폭행도 당하고 명예훼손도 되고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또 다른 학교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의 이런 것에 대한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이기가 쉽잖아요. 사실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소년처분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학부모나 피해자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검찰에 고소해서 실컷 변호사 쓰고 진행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소할 수 없다,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차라리 경찰에 좀 고발이 되었거나 학교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다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소년처분이라도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왕따나 폭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심각한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더 심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너무 없고 상담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이런 피의자 말고 피해자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 위센터 있고 본부에 지금…….

이행자위원

위센터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들을 상담하는 곳이지요, 학교폭력.

희연

조희연교육감

피해ㆍ가해학생 상호…….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가해학생이지 피해학생들이 위센터에서 상담받지 않고요 지금 마음이랑이라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실제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한번 그것은 좀 알아보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려워서 그런 거지요.

이행자위원

피해자들이 위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상담받는 곳은 마음이랑이라는 곳 한 군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또 정보도 사실은 굉장히, 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또는 센터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국가적으로 어떤 사업 한번 해 봐라 그러면 마음이랑이라는 것 하나 해 놓고 더 확대도 안 되고, 그것을 해서 좋으면 다른 센터들을 더 만들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관악에 친구랑이라고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신림동에 있지요.

이행자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밤에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를 더 증액해서 밤에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은 사실은 집행도 빨리 되지 않았고, 그보다 낮에 일하는 직원들조차도 정말 너무 적은 인건비에 너무나 과도한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다섯 명이 근무하다가 나중에 막 두세 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분들도 언제 그만둘까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안정적인 보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뭘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놓고 그게 정말 활성화될 때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빠른 집행도 안 되다 보니까 ‘어, 이거 애들 음식 떨어지면 왔을 때 뭘 주냐’ 이런 것조차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친구랑이 규모 축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인가요?

이행자위원

규모 축소가 아니라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도 늘 걱정하면서 꾸려가야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담당국장님, 과장님, 또 교육지원청에도 얘기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친구랑은 저희는 굉장히 집중사업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 집중사업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혀 제대로, 말씀을 특별히 드리지 않으면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는 다 나 몰라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정말 지금 교육혁신지구나 뭐 이런 것을 지정해서 예산들을 들이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 분야, 어떻게 보면 또 대안학교 뭐 이런 것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새로운 것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예산 30%씩 줄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30%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중적이고 활성화가 되겠어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지금 다 축소가 됐지요, 그런 사업들이. 이것뿐 아니라 모든 교육복지예산들이 지금 거의 30% 정도 다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 20~30%.

이행자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든 학교 밖 아이들이든 대안학교든 전부 다 30% 정도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하고 더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기존에 유지해 왔던 것조차도 잘라내야 되고 받을 수가 없고, 기껏 열심히 노력해서 찜질방에도 데려가고 애 달래 가지고 뭔가 좀 이제 다시 학업으로 복귀할까 이렇게 하는 마당인데 선생님이 못 나오게 돼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밖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정말 예산 30%가 삭감돼서 각각의 현장에서 그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정책ㆍ안전관으로 바뀌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정책ㆍ안전기획관.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실은 직원이 안전관리단일 때 몇 명이었고 지금 정책ㆍ안전기획관일 때 그 밑에서 팀 단위 정도로 바뀐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어찌 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국가에서는 안전 관련법을 새로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면서 별도의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1년도 안 돼서 벌써 축소하고 후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별도 부서라 함은, 물론 국 내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교육감 밑에 안전관리단처럼 있는 게 나은 것 아니냐, 그래야 뭔가 그래도 누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좀 독립적인 지위에서 총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 위원이 수정안을 TF팀과 만들면서 이 부분도 별정직의 전문가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또 하나의 과장자리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도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실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분들 공모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래서 정말 수시로 1년마다 인사하면서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안전 관련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안전 조례도 만들어지고요 또 직접 이행자 위원님께서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안전 강화의 큰 방향은 100% 동의가 되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안전에 관해서 인력을 더 보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행자위원

그게 축소됐지요, 지금. 거의 뭐 절반도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았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옹호관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게 교육감 직속이니까 힘이 센 것 같은데 계선조직에서 이렇게 떨어져버리니까 오히려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이행자위원

아니, 힘이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오히려 정박처를 분명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인력문제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인력이나 직급이나 예산이나 다 축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세월호 사고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 다 축소되면 이제 안전은 물 건너갔다지 뭐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축소 의사는 100% 없고요 지금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행자위원

의사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인력배치를 못 한 지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제가…….

이행자위원

용강중학교의 특수실무사가 해고됐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학교현장에서 고용과 해고의 권한과 뭐 이런 것을 다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이분이 2013년 12월에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평가를 해서 98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학교에 특수학생 대상이 없다 보니까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작년 말에 평가한 것은 59.3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평가영역에는 48점이 나왔어요. 이것은 해고하기 위해서 그냥 점수를 만들어내서 막 준 거지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평가해서 이 사람은 공무직으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른 척 했다가 1년 후에 다시 평가해서 해고해버린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약간 그런 입장에서, 가능하면 억울한 분들이니까 또 이게 학교장 권한이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유사한 학교에 소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회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 공무직으로 전환만 되면 특수실무사의 경우는 다른 학교로 보낼 수가 있도록 지금 규정상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이분은 전환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네, 안 됐지요. 해당 학교에서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그냥 나쁘게 줘서 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이나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교육우선지구 이런 것을 서울시가 지원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거다 이러면서 구에서 집행하라고 해도 교육청이 협조도 안 해 주면서 사실은 이랬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교육 자치 훼손 이런 얘기는 전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이게 완전히 구청에서 교육청이나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20억을 지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해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해서 예산만 줄 뿐이지 그 뒤에는 전혀 관여하시지 않고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나름, 지금 말씀하신 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자체로 어쨌든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서울시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종합되고…….

이행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교육보좌관이라는 것을 뽑아놓고 그렇게 교육보좌관이 있는 데다가 주었잖아요. 마치 구청에서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이고, 또 대부분의 교육보좌관들이 우리 교육감님하고 가깝다 이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시민의 대표이고 더군다나 교육위원인 이런 의원들조차도 저희 교육혁신지구 사업설명회라든가 또 뭐 의견수렴을 할 때 저희는 초청대상도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의원님 초청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저희는 한다고 구청이랑 관련자들 죽 모아서 지난번에 워크숍 저도 참석하고요 이렇게 해서 죽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잘못하면 이게 구청 예산 자기가 쓰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것 이렇게 하고…….

이행자위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행자위원

기존에 교육경비가 구에서 한 15~20억 있었다, 그런데 교육혁신지구 예산으로 한 15억 받아올 거니까 우리가 5억만 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5억 빼요. 그리고 교육경비는 10억만 놔둬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5억에다 15억은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육경비를 그대로 15억 놔둔 채 우리가 이번에 혁신지구 예산 15억을 더 가져와서 교육을 더 혁신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있는 교육경비 빼고 결국은 예산 조금 더 받아서 하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줘서 다음 연장에서는 탈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행자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각각의 혁신지구에 기존의 교육경비들이, 물론 탈락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혁신지구 지정돼서 기존에 있던 교육경비도 그것만큼 편성 안 하면서 뭘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서 의견을 내지만 정작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서 학부모로서 ‘어, 이거 정말 내가 바라는 사업이다’라는 게 얼마나 될까. 혹시 그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 해 보셨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 가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생각되는 것은요 교육지원예산이 혁신지구 사업 이후에 자체적으로 감소했다, 그것은 저는 앞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이행자위원

전체적으로 더 줄지야 않았겠지만 기존에 교육경비 편성하던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 줄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그러면 안 되지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우리 돈 안 쓰고 서울시나 교육청 예산 받아다가 쓰겠다, 사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아까 마음이랑이라든가 친구랑이라든가 우리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복지지원센터라든가 기존에도 너무나 노하우를 쌓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들 다 깎으면서 결국은 혁신지구 사업들 해서 만들겠다는 것 보면 새로운 상담사를 지원하고 새로운 대안학교를 만들고 뭐 그런 거예요. 마을체험 하겠다 이런 데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애들은 하다가 나가떨어지든 말든 내버려두고 새로운 대상들 또 만들어 가지고 새로 하겠다 이거밖에 뭐 더 되겠느냐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은 제가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가 지금 운영비 20% 이렇게 절감하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교육재정 위기상황에서 재정합리화 긴축해서 되는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정책사업 한 1억 2,000, 1억 3,000, 1억 4,000, 1억 5,000 되는 부분의 정책 우선순위를 바꿔서 - 아무래도 교육감이 바뀌었으니까 – 되는 거니까 이것 전체 20~30% 긴축하는 것하고 바로 대응시킬 필요는…….

이행자위원

긴축이 아니지요. 아니 뭐 5억 가지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 학교는 둘째 치고 예를 들어서 친구랑이다, 5억 가지고 다섯 명 인건비 주고 아이들 먹이고 가르치고 거의 공모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30% 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여기 몇 억씩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2년 주는 것 아닙니까. 2년 확보가 됐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여기에 수없이 창출된 많은 기간제교사 또 뭐 계약직 상담사 이분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이것은 구로ㆍ금천에서 조금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보완장치를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이행자위원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민원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에 새로운 영유아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몇 년 잘 운영하다가 이제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것을 구청에서 지원해라 시에서 지원해라 난리지만 어떤 법적근거도 없고 또 다른 것 하나 만들어서 끊임없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교육혁신지구의 사업들을 보면 뭐……. 해주면 너무나 좋지요. 다 인원수 줄여줘서 좋고, 상담사 부족한데 지원해 줘서 좋고, 독서동아리 만들어서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구청에서는 정말로 20억이라는 예산을,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떡 나누어 주듯 나누어 주는 그런 게 되고, 민간 거버넌스 구축 뭐 이런 데 한 1억 7,000씩 들어가요. 아니, 거버넌스 구축해서 서로 모여서 약간의 운영비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예산이 이렇게 1억 7,000씩이나 돼야 되는 거냐 저는 그걸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참여협력과장님, 이런 사항들 지금 메모 좀 해서 우리 회의를 한번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최선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행자위원

아니,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대안학교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들은 다 30%씩 깎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대안학교 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름만 희망팡팡이면 새로운 대안학교인가요? 이미 대안학교 수십 개 만들어 놓은 것도 지원 제대로 못 하면서 또 대안학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지속 가능하냐…….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관악구에서…….

이행자위원

관악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고 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공통과목 서너 가지만 주고요 나머지는 다 선택과목입니다. 그런데 공통을 다 하면 또 너무 그냥 교육청이 주도하는 것이 되고 해서 어쨌든…….

이행자위원

거의 대부분 비슷한 사업들일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은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복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30%씩 다 예산 줄이면서 이렇게 혁신지구라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서, 새로운 대상을 찾아내서 거기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존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더 안 되겠지요, 잘 되던 것 예산 깎으니까. 힘들어서 너무나 죽겠는데 또 새로운 것 만들어서 한 2년 지원해서 이것들 지원 지속적으로 못 해주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때 새로운 기준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행자위원

지금 저는 이게 받을 때는 좋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해당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며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것들이냐…….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닌 부분…….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의 가장 핵심 사업을 이걸로 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이행자위원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선정되었는데 정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본청에서도, 구로ㆍ금천에서는 엄청난 호응이 있고…….

이행자위원

아니, 당연히 안 하던 것 몇 십 억씩 지원해서 다양한 사업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구로구청장님이 최고의 지지도를 하는 것도 그걸로 저는 듣고…….

이행자위원

구로ㆍ금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도 한 70, 80억씩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예산을 70, 80억씩 더 지원해 주는데 뭐…….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마지막에는 한 10억 가까이…….

이행자위원

하여튼 처음에 150억 갖고 두 개 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5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60억 했다가 10억까지…….

이행자위원

(장인홍 위원을 보며) 첫해에 얼마나 됐었어요?

장인홍위원

구로ㆍ금천 합쳐서 60억…….

이행자위원

구로ㆍ금천 합쳐서 전체가 그거예요? 그러면 30억?

희연

조희연교육감

나중에는 20억, 전부 합쳐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정도 예산을 줘서 남들 줄 것 다 주고 더 추가로 해서 주었을 때 당연히 만족도야 높을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장에 제가 봤을 때 구로ㆍ금천이 작년에 30억 주다가 올해 20억 주었다……. (장인홍 위원을 보며) 뭐,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장인홍위원

그게 1:1, 자치구에서 50%.

이행자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억이면 15억을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3: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중이 어떻든 간에 물론 구청의 의지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고 해 주면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거기는 놔두고 또 새로운 혁신지구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다른 대상이 주최해서 다른 대상을 다시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오히려 혁신지구지만 기존에 있던 교육복지지원센터, 기존에 있던 학교밖 대안학교, 기존에 있던 친구랑, 기존에 있던 상담센터 뭐 마음이랑이 있으면 또 다른 걸 다른 지원센터에 만들어서 거기에다 지원하는 것이 혁신이지 꼭 혁신이라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서 똑같은 형태에 이름만 바꾸어서 새로운 것 만드는 게 혁신인 것이냐…….

희연

조희연교육감

혁신교육지구는 나름의 합리적 목표가 있고요. 단지 그 사업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다면 저는 그건 정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새 사업으로만 혁신교육지구를 꾸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기존사업들에 오케스트라와 같은 협력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행자위원

기존에 학교 오케스트라가 잘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선정 못 하면 그다음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매번 선정대상이 달라지고 그러면 한 학교 올해 하다가 내년에 안 하는 오케스트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은 모든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 같아요.

이행자위원

맞겠지요. 그런데 이 교육혁신지구라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것도 구로ㆍ금천만 했을 때와 달리 7개 구가 혁신지구, 5개 구가 우선지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25개 구의. 이 절반이라는 대상에다 다시 예산을 새로 투입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다 그 절반의 구에 만들어질 텐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그 점은 제가 중요한 문제 제기로 하고요 저희가 심각하게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있던 게 잘 굴러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혁신지구의 사업이 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저희도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행자위원

한번 주기 시작하면 예산이 없어서 보완도 안 돼요, 교육감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업이 정해졌잖아요. 정해졌다면 비슷한 유의 사업들은 그쪽으로 우선 지원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지 이 새로운 것 만들어지는 개수대로 다 지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저도 그 점은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양상이 나타났다면 그것 심각하게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뭐, 다 나타난 건 아니겠지요. 이제 시작하니까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2년 후, 4년 후 끝났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 결국은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그래요? 좋습니다. 위원의 질의는 얼마든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10분이면 되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네, 길 과장님이요. 윤 모 교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상식에 기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탄원서라는 것에 서명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보통 정해진 서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쓰는 거지요? 대부분이 서명하는 거지요? 탄원자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지만 탄원서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미리 인쇄된 것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자, 이분에 대한 탄원서 내용이, 핵심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비리사학이었던 상문고등학교의 민주화를 위하여 애쓰시다가 해직되었습니다.” 자, 탄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상문고 민주화를 위하여 애쓰시다가 해직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몇 페이지…….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탄원서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탄원서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교육감님 말고 과장님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해직은 아닙니다. 의원면직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해직은 아니지요? 의원면직이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교과부가……. 교육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과부가 2006년에 이분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해 가지고 복직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당시 교과부의 공문을 보면 민주화 유공자하고 8ㆍ15 특별사면자하고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 18명을 전국적으로 교과부가 복직을 요구했는데 이 18명에 윤 모 교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8ㆍ15 사면복권자에 들어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자 18명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거기는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교과부가 인정한 적은 없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없지요? 자, 8ㆍ15 사면자 7명 중에는 들어가 있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교과부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했다고 교육청이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지요? 민주화운동자라고 해서 2006년에 교과부가 복직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이분은 교과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자 18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러하셨지요, 과장님도?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사면복권자 7명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안 들어가 있어요. 자, 8ㆍ15 사면복권자 7명에 들어가 있는 건 맞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분들 중에서 8ㆍ15 사면복권자 7명 중에, 우리 박정훈 교사님은 빼고 합니다, 다른 사안이니까. 나머지 여섯 분하고 이분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여섯 분들은 퇴직된 날짜가 2004년 3월 11일로 동일합니다. 왜지요? 당연퇴직이에요. 법원의 형확정판결에 의한 당연퇴직이지요?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 윤 모 교사만 퇴임한 날짜가 달라요. 2001년 7월 23일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2004년인데. 퇴직이유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의원면직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의원면직이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나머지 여섯 분들은 사학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당연퇴직을 당했어요, 유죄판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복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당한 논리적 귀결이 있지요. 이분은 퇴직 후에 사학 민주화운동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교과부의 2006년 공문에도 이분하고 나머지 여섯 분하고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분이 당연퇴직입니까, 의원면직입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의원면직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의원면직이지요?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퇴직한 게 아니라 퇴직 후에 민주화운동을 하신 거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 전에도…….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교과부 공문을 근거로 하고. 과장님,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퇴직을 당하신 겁니까, 아니면 2001년 퇴직 후에 민주화운동에 종사하신 겁니까? 의원면직, 당연퇴직…….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시고, 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퇴직 자체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형빈 교사와 같은 경우였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인정하시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형빈 교사 같은 경우는…….

김용석

(서초) 위원 기본적으로 이분이 해직자가 아니라 의원면직자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러면 숱한 분들이 했던 탄원서의 핵심사항, 핵심 팩트는 틀렸지요? 상문고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해직되었기 때문에 해직교사라는 이 말은 틀린 것이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 표현 자체는…….

김용석

(서초) 위원 핵심 팩트는 틀린 거지요. 교육감님이 백번 매를 맞겠다고 했던 이유는 다른 팩트로 아셨던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복직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는 저도 찬성했어요, 사학 민주화운동을 위하다가 해직되신 분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당시……. 우리 이번에 교육청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시는 2006년의 교과부 공문내용을 봅니다. 자,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는 당연히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인가요?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특별채용을 원칙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맞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만, 분명히 구분합니다. 8ㆍ15 사면복권 대상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면복권 대상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공문에 이미 명시를 해 놓았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들은 과거의 선례, 관련 사건의 발생시기 및 내용, 퇴직사유, 임용결격 여부를 통해서 다시 민주화운동자들하고 다르게 판단하라고 그랬지요, 공문에도?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건 중요한 답변입니다. 자, 이분을 특별채용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하려면 1차로는 필기시험을 봐야 되지요? 2차로는 논술형 필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이고, 3차는 면접을 보거나 면접과 수업능력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이건 미달이 아니니까 아닌 것이고, 이것 때문에 특별채용하셨어요. 시험실시기관이, 서울시교육청이 판단할 때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시험에 뭘 면제했어요? 전부 면제해 준 것 아니에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면접 다 했습니다. 네, 필기시험은 안 보고 면접은 다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수업능력평가 했어요? 그날 단 하루 하셨는데 수업능력평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하셨지요. 왜 하라는 규정을 안 지키세요? 자,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교직적성 심층면접도 안 했을 거예요.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일부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 2차 선택형 객관식과 주관식시험 면제하셨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심층면접을 하고 수업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업평가를 하셨다고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과장님이 기억 못 하면 누가 기억해요, 그것도 한 달도 안 된 이야기를? 그래서 과장님 답변대로 오시라 한 겁니다. 수업능력평가를 하셨습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잠깐, 우리 실무자가 와 있으니까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대로 된, 나머지 여기 규정 취지에 따라서 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 실험 실기를 포함한다, 잠시 교단 앞에 가 있는 그런 것 말고 나머지 시험자들하고 하는 정상적인 심층평가를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1월 16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월 16일?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심층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능력에 관한 평가를 같이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제도 자체를, 이게 ‘과’로 되어 있지요. 담당과장님께서 규정을 모르실 리는 없을 것이고,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차를 면제하신 것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은. 심층면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심층…….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심층면접은…….

김용석

(서초) 위원 제 말은요 면접은 했지요. 얼마나 심층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업능력 평가를 하셨는지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제가 심층면접은 확실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업능력을 같이…….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 말씀대로 당시 전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찬성했던 것은 이분이 해직된 줄 알았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용석

(서초) 위원 나머지 해직된 분들하고 교단을 떠난 게 3년 이상 달라요. 2001년에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특별채용 신청서, 본인 자기소개서 등에 1982년에 교사가 되셔 가지고 20년 동안 중등교육에 근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확인하셨나요? 이 팩트 확인하셨냐고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20년 동안?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전교조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20년 내내 전교조활동을 하신 것은 아니지요. 전교조가 ’89년인가 만들어졌는데 이분은……. 본인은 1982년에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가지고, 그리고 서울 사립에 20년 근무했다고 그러셨고, 본인이 몇 번 썼어요. 20년 가까이 교단에 있었다고 그러셨거든요. 20년 확인하셨냐고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20…….

김용석

(서초) 위원 중요한 것은, 20년 근무연수 확인하셨냐고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것은 확인이 다 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20년이란 팩트가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게 궁금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계획. 여기 신규 임용대상자에서 이분의 임용날짜는 ’85년 3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1월 10일 교육감이 결재한 문서에 ’85년 3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6년에 교육부가 이분을 8.15 사면복권자라고 말하면서 보낸 공문에는 이분 임용날짜가 ’85년 3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하루 차가 다릅니다만. 교육청과 교육부의 자료는 ’85년부터 교사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20년 확인하셨다는데 ’85년이면 20년……. 이분이 그 당시에 20년 후에 퇴직하셨을까요? ’85년이었다면 ’85년에 교직에 입문하셔 가지고 2001년에 그만두셨어요. 20년 맞습니까? 1985년 3월 21일 임용되어 가지고 2001년 7월에 그만두셨어요, 국가 공적 자료에. 우리 교육청 자료예요, 교육부 자료에. 20년 맞습니까? 20년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인하셨다면서요? 이분은 호봉산정 어떻게 하셨어요? 경력증명서 받으셨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호봉산정은 일단 가호봉을 책정을 해서 경력 전체를 다시 재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런 것은 특별채용이 아니라 특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립학교 정식교사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20년을 확인하셨냐고요? 이거 범죄행위예요, 거의. 범죄행위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연수 아니면 이 공문서를 갖다가 교육감님한테 허위보고 하셨든지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예요. 자, 20년이 맞습니까, 16년이 맞습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나온 공적 자료인 ’85년에 임용해서 2001년에 떠났다는 16년이 맞습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20년이 맞습니까? 한 사람 채용하면서 이것도 확인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수백 명 채용한 것도 아니고?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임용 전 경력이 있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래요. 임용 전 경력이 있지요. 임용 전 경력 중에서, 교직경력이 16년이에요, 20년이에요? 어느 것이 맞아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20년이 맞는데요 지금…….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게 틀렸는데요. 교육감님께 허위보고하셨네요, 그러면?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고대부고에 정식으로 교사로 임용이 된 것은 그런데 그 이전에 기간제교사 등으로 임용 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특별채용에서는 정식경력을 넣어야 되는 거지요. ’8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기간제교사가 많지 않았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간제교사 경력도 경력으로 다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서약서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추후 확인될 경우에는 그만둘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여기 20년, 16년은 정확히 확인하셨다고 그랬지요? 고대부고 측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그 자료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그전에 명성여고, 고대부고 기타 경력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자,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이분이 해직교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원면직 교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팩트를 어느 정도까지 아시고 결재를 하신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이 2006년이 노무현 정부 과거사…….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저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뭐 이것도, 저도 사실 이 대상자였고 제가 조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그런데 이분은 교육부 공문에는 민주화운동이 아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공문에서 8,15복권자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복직이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일단은 교육부에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32명에 대해서 7명을 제외하고 25명에 대해서 가능하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분은 민주화유공자에 포함 안 되셨잖아요, 교육부 공문에는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8.15사면복권자 7명 속에 들어 있는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 7명에 있는 거지요. 민주화유공자가 아니라 8.15사면복권자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직접적인 일종의 복권 요청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분들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여기는 복권 가능자로 분류를 해 준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즉, 할 수 있다고 해 준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광의로 2006년 교육부의 권면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8.15사면자에 대해서는 사정을 따져보라는 것 아니었어요, 당시 교육부의 입장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구분되게 나온 것이 의원면직이냐 해직이냐는 거지요. 해직자들 중에서도 나머지 6명처럼 당연퇴직사유 즉, 해직하신 분들, 사학민주화운동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정법에 어긋나서 형 확정판결로 당연퇴직하신 6명은 복직 사유가 맞지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 점에서 조금 인식이 다른데요. 8.15복권자 7명은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판단해라 이런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판단사유 중에서 의원면직과 당연퇴직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의원면직과 당연퇴직은 구분하셨어야지요. 그것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요, 그러니까 의원면직 윤모 교사를 빼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포괄적 권한을 교육감한테 준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2년 이영빈 교사 판결 때 나타난 전례가 뭡니까? 나머지 박 교사하고 조 교사는 임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왜? 해직이었으니까. 이영빈 교사가 안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길 과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사표를 썼던 거였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분도 사표를 쓴 거잖아요. 2006년 교육부에서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 이후 2012년 곽노현 교육감이 추천하던 그 당시에 나타난 판례가 있으면 그것을 존중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당연퇴직한 해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복직을 시켜주는 게 맞지만 의원면직하신 분들을 해 준다면 나머지 전체의 틀을 이상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이 7명이 의원면직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빼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넣고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은 가능성을 준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분을 다시 교육감님이 쓰시고 싶으면 교육감님 비서실에 쓰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뭐 어떻든 이 문제는…….

김용석

(서초) 위원 사학민주화운동에 전문성이 있으시고 열의가 있으신 분이니까 교육감님 비서실 다른 자리로 쓰세요. 의원면직으로 교단을 떠나신 분이니까 그냥 학교는, 59세가 되셔 가지고 다시 공립 중학교에 가지 마시고요. 그게 앞뒤가 맞는 것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당시에 복직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라는 것이었는데 교육감님은 되는 쪽으로 미리 선정하시고 일을 추진하신 것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이 점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이후에 뭘 꿰맞추다 보니까 광의로 해석하시는 것이고, 심층면접에 수업능력평가도 된 것처럼 해석하시고, 교육감님의 평소 원칙과 안 맞게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비공개로 하시는 거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비공개는 사실 저희가 고민 많이 했는데요 공개가 훨씬 더 일단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지금 여러 사람이 요청을 하는데 한 분만 해 드리는데 이게 공개를 하게 되면 한 30명쯤 응모를 하면요 나머지 29명으로부터 앞으로 3~4년 계속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상징적인…….

김용석

(서초) 위원 이래서 한 명을 특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감님. 정 특채를 하고 싶으면, 교육감 비서실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리고 약간은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부가 당시의 그 점도 있어서 저희가 하면 교육부는 어차피 직권취소 권한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협의하려고 생각한 면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바로 문제지요. 행정력 낭비를 한 거지요. 1분만 쓰고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이분을 특별채용 해 주는 것으로 일 끝났고 손에 피 묻히는 것은 교육부가 하라, 교육감님 발상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요. 그런데 다른 사항 같으면…….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서로 간에 핑퐁을 하고 사회적 갈등 야기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서울교육의 전체적인 신뢰가 떨어지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부의 직권취소나 다른 사안은 저희가 막 비판도 하고 대립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협의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협의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협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육감님은 나는 할 것 다 했는데 교육부가 손에 피 묻히라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뭐 피 묻히고 그렇게까지는…….

김용석

(서초) 위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피가 아니라 물로요. 손에 물 묻히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육감님,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교육감님이 취소하시고, 교육감님이 정 필요하신 분이시고 또 사회적 기여를 하셨던 분이시면 다른 방법으로 서울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찾으세요. 학교에서 아이들 앞에 강단에 서는 일입니다. 학부모하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결정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리고 이 의원도 사실은 안용수 선생님이라고 지금 문제가 돼서…….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것도 뭔 말인지 압니다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강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번에는 교육감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게 무효에 의한 사유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냐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안 교사님은 그것도 무효사유까지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고요 취소사유라는,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지요, 강박의 정도.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 윤모 교사는 당시 무효사유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더더군다나 SNS건으로, 제가 정말 100대 맞으려고 했는데 이 채용과정은 5대밖에 안 맞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가 몰랐어요, 몰랐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이후 SNS건으로 1,000대를 맞아버리는 상황이 지금 출현해 가지고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이번에 초등학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발령이 있었는데요, 3월 1일자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창수위원

내가 발령사항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그거 할 때 교육감님 결재하십니까, 이 내용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초등교사?

김창수위원

아니, 교장급.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장, 네.

김창수위원

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지요, 제가.

김창수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보면서 좀 그거 참……. 공모교장 있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공모제도에 대해서는 나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내용은 총 열다섯 분을 발령을 냈어요. 그런데 교장인데 아홉 번째 이동재 씨 보면요 교장에서 교장으로 갔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내부공모형입니다.

김창수위원

교장에서 교장으로 갔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정년이 남은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뒤를 돌아보며) 아, 정년이 남아서? 이동재 선생님은 정년이 남아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또 공모제 서울 신용산초등학교 교장으로 가나…….

희연

조희연교육감

(뒤를 돌아보며)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시지요.

김창수위원

그런 제도도 있어요?

「기간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간단하게,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한번…….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지금 공모할 수 있는 자격에 그냥 현직 교장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모했던 분은 임기가, 일반 교감에서 교장 된 분은 4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4년 중임을 할 수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총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8년 해도…….

김창수위원

그러면 8년 하면 이제 원로교사로…….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원로교사로 가야 되니까…….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때 공모로 해서 갔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아직 그 기간은 안 됐는데 미리, 4년 교장 했으니까 이번에…….

김창수위원

또 하려고?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자기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공모는 중임에 해당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8년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되니까 그 중간에, 8년 전에 공모를 했다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래서 공모제의 뭐라고 하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좀 안 좋은 사례가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뭐 이러는데 이것도 꼭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하여튼 이분은 소신이 있어서 신용산으로 공모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규정에 맞네, 그러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공모제도를 하면 공모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추천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1차 심사, 2차 심사 합쳐 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안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가 8년 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될 것인데 더 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교장을 더 하려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4년을 더 하려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제도를 바꿔야 될 사항 같은데…….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고요 이것은 교육감이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제도 내에서 한다 해도 그거 올라오면 교육감님께서 추천을 안 하면 되잖아요, 교육부에다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 추천을 해야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만일 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김창수위원

내가 여기서 교육청 내용을 보면 볼수록 뭐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아까 아침에 얘기할 때…….

희연

조희연교육감

공모교장도 중임에 포함한다 이렇게 규칙을 바꾸어 버리면…….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교장이 교장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방금 말씀 좀 이해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공모교장을……. 보면 교사는 딱 한 명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월촌초등학교.

김창수위원

나는 우리가 밖에서 이제까지 알 때는 공모는, 교장이 되려면 교사자격증 가지고 다시 되고, 아니면 일반 장학관 하다가 뭐 장학사 하다가 공모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문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감 안 하고도 평교사가 공모해서 가는 제도로 문호를 개방하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교감 해 가지고 교장 하니까 나태해지고 하니까 문호를 개방해서 혁신적인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의 교감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대거, 전부 다 15명 중에서 거의 장학관이나 교감 중에서 되고요 또 초등학교는 딱 한 명이야, 교사는. 그러면 이 제도가, 15명 중에서 1명이에요, 1명. 그게 무슨 개방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방향에서 보면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도 사실은 개방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김창수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크게 보면 예를 들면 평교사장학관 제도 같은 것도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바꾸어 버려서 하려다 못 했고요 지금 내부공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평교사가 될 수 있는데 자율학교에…….

김창수위원

그것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15%밖에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교사는 못 하게 자율학교만 대상이 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보면 바꾸어야 될 얘기예요. (집행부석을 향하여) 이게 법 사항입니까, 시행령 사항입니까? 시행령. 이것은 좀 정말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행령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김창수위원

시행령이라면 장관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교육감님들 연합회에서 강력하게 해서, 이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개방을 한다면 지금 교사 중에서 참 진짜 유능한 분들을 교장으로 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네.

김창수위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또 공모교장제를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일반 교감에서 교장 돼서 8년이잖아요. 그런데 공모교장이 되면 공모교장 4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교장 되면 일반교장으로 또 발령을 내요. 그러면 한 번 더 중임하면 12년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네.

김창수위원

그게 뭐예요? 아니, 보면 볼수록 도대체 공모교장제는 그러면 12년 하고, 일반교장은 8년 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직사회까지 그렇게 속속들이 아시면 너무 전문직들이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교장을 역이용, 조금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연장 수단이 된다거나 또 하나는 교감들이 대개 승진 대기시간이 있는데요 공모는 또 조금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고민지점인데요.

웃음

김창수위원

저는 이 앞에 교육감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릴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모 사립고등학교를 가니까요 선생님들 평균 연령이 이제는 거의 50한 5, 6세예요. 그래서 교장과 교감은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수는 앞으로 줄어들고 하니까. 또 시대가 변천하니까 학과도 좀 변동시켜야 되고 해서 그 방법을 연구한 것이 교장을 임기제로 한 거예요. 해서 교감은 놔두고 평교사 중에서 교장 2년만 할 사람 손 들라고 그러니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중에서 이사회에서 2년만 딱 임기하고 명예퇴직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해 버렸더니요 평균이 한 48세로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숫자는, 예를 들어 학과가 뭐 수학선생이었다면 남는다면 이제 다른 과목으로 새로 신규로 채용하고 이래서 학교 전체 연령도 낮추고 구조조정도 했다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실이냐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들은 2년이에요, 2년. 딱 하면 그냥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평교사에서 나이 많은데 55~56세인데 자기는 교장도 못 하고 나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에이, 나 2년만 교장이라는 명칭 달고 나가겠다.’ 그래서 62세 되기 전에 교장으로 해서 명예퇴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공모제가 그런 어떤 활용방법이고, 아니면 어떤 개방적인 생각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 취지는 그런데 이제…….

김창수위원

네, 취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그건 아니고 되레 더 12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공모교장을 어떻든 중임예외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문제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인사문제는 교육감한테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도의 심사과정에서 그런 약점만을 노리고 좀 하려는 분들은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저도 꼭 할 얘기가 있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영국의 처칠 수상하고 우리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우리 독도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그 어르신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해서 을사오적으로 되었고 1907년 통감 이토 히로부미 추천으로 참정대신 및 총리대신이 되었고, 7월 24일 대한제국의 입법권, 행정권, 인사권 등 내정권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넘겨주는 정미조약 체결을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제치하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혈서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로부터”라는 큰 제목의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일제치하 만주 신경군관학교 지원하는 혈서편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중략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중략하겠습니다.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여기서 견마는 개 견(犬), 말 마(馬) 자입니다. 신경군관학교에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졸업을 마칩니다. 만주 신경군관학교는 일제치하에서 일본군사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의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일본이나 외세가 우리를 침략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김문수위원장

당연히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야 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자, 이런 짓을 누가 했는지 이름을 자세히 가르쳐 주어야 됩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말고 숨겨야 됩니까,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누가 구체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지요, 이름 석 자까지 정확히 해서? 맞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걸 못 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들이 정말 친일 매국노의 편에 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역사교육, 통일교육 내실화사업에서 지금 역사교육 학습보조자료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전을 도서선정 대상에 심사를 해서 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학습보조자료를 새로 개발할 정도 되는 건데 이 자료는 이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우 훌륭한 역사자료입니다. 제 생각에는 꼭 이것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일을 못 하게 하는 행위는 정말 이거야말로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최근에 반국가 이적행위로 어떤 분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선동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그래서 징역 6년인가 9년인가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그런 매우 잘못된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잘못되었다고 제대로 만들어 놓은 사전이 친일인명사전이고 거기에 해당된 후손들이 소송까지 내서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까지 딱, 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꼭 바른 역사교재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이걸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책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게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그런 선례가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든 의회의 뜻을 저희가 헤아려서 좀 실무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3시로 할까요? 네,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해서 2시 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 반……」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방금 순서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한 뒤 전체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감사관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직무대리 김범수 서기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월 1일자부터 현재 감사관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항상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범수 감사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양기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최문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국,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박승종)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5분 내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강성언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향후 조직개편을 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향후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난해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했고요 올해는 직속기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얘기 나왔는데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면을 고려할 때 어느 한 기관에서 서울시내 전 1,300여 학교에 대한 업무를 다 집행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시지요, 이제 와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시설사업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한 기관에서 서울시내 전체 학교를 담당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업무를 이제, 작년에 했던 얘기지만 기획조정실장도 새로 왔고 또 행정관리담당관도 새로 왔지요?

성국

김성국행정관리담당관

네.

강성언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지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학교시설관리사업소가 업무를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한 기관에서 서울시내 전체를 담당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길에서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은 좀 답변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실은 참고로 경기도에서 제가 조직개편을 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거기서는 또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시설사업소를 지금 시범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어서 제가 이렇게 즉답을 못해 드립니다.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작년에 교육감님한테도 얘기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해서 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좀 분산시키는 겁니다. 분산시키면 어차피 지금도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는 일부에 한하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교육지원청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분산시켜서 하고, 교육시설사업소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를 해서 본청에서 총괄기능을 담당하면, 현재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시교육청 본청으로 직제를 개편하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직개편안 나오는 것 보면서 저도 한 번 다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나요? 교육혁신지구 예산관계,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그게 혁신지구로 지정된 구에 20억을, 한 해에 20억, 2년 동안 40억이 배정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쓰일 예정이지요, 예정, 쓴 건 아니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업계획 수정계획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 듣기를 지금 그 20억 때문에 구에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한가 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사실 20억이 쪼개면 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끌어가려고, 왜냐, 시민단체가 같이 합심해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면서 자기네 관련된 학교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그건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교육청에서 좀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억 해봐야 학교 예를 들어서 한 10개 학교 내지 15개 학교라면 불과 몇 억씩밖에 안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확보된 예산이라면 하겠지만 시민단체와 또 외부의 어떤 기관들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니까 반드시 20억을 따왔다고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잘 교육청에서 정리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괜히 학교 간 내지는 학부형들 간에 좀 불신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 뭐한다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런 것을 시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라고요. 되겠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감사관, 아까 교육감님께 얘기를 했지만 감사관 지금 보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분이지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뭐, 시교육청에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교육청 한 군데에서 서울시내 전체 학교를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가 좀 형식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좀 감사를 못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본다 이 말이지요.

네.

강성언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까?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감사업무가, 감사체제가 지난 4년 동안 지역청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본청에서 총괄적인 감사기능으로 초ㆍ중학교까지 관장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금년부터 새롭게 지역청에 감사기능이…….

강성언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에 안 계셔서 그렇구나. 우리가 엄청나게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강하게 발언을 하고 해서 감사기능을 지역교육청에 회복시키라고 부활시키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감사하는 내용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일단은 종합감사하는 감사주기를 많이 고려를 하고요 또 저희가 자체감사계획을 금년에도 편성을 하고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청에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계획에는 종합…….

강성언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할 것은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것이 나는 영 감사를 제대로 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감사 한 번도 안 받아 봤다는 그런 학교가 53.6% 나오잖아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초ㆍ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지역청에서 일부분…….

강성언위원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야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는 이제 본청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초ㆍ중학교를 체계적으로 감사해 나가는 그런 뭐가 될 텐데 현재까지 4년 동안에 나는 너무 감사를 좀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렴도 꼴찌 한 것 아니에요. 감사기능 제대로 해보세요, 청렴도 꼴찌가 되겠는가. 그것도 2년 연속이나 꼴찌했어요. 앞으로 잘 좀 해서 1등은 못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1위를 목표로 해서 뭐 얘기 나왔던데 1위는 못 하더라도 5위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목표를 좀 욕심을 냈습니다.

강성언위원

반드시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장이 해당이 되나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양기훈입니다.

강성언위원

안전진단, 뭐 안전단? 학교안전단?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아, 그것은 기조실…….

강성언위원

아, 기조실에 해당이 됩니까? 학교안전단은 왜 생겼다가 금방 폐지시켰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 말씀이신가요?

강성언위원

네, 안전단 있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있었다고 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이게 참…….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작년에 안전단장에 송숙경 씨인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 6개월도 안 하고 폐지돼서 그분 어디 다른 데 갔지요? 그랬는데 왜 6개월 만에 폐지시켰냐 이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오전에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 직속으로 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조실의 정책ㆍ안전기획관을,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업무 계선조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폐지시킨 것에 대해서도 물론 지적을 하는 거지만 그보다도 왜 학교안전이 굉장히 화두인데 어떻게 이원화를 시키느냐 이 말이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으로 업무가 일부 갔고 또 학교시설안전과로, 안전이라는 것을 시설과에도 붙였어요. 왜 그러면, 지난번에는 안전단이었지요. 학교안전단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었는데 전문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걸 해서 제대로 안전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는 오히려 더 잘해야 될 텐데 양쪽으로 쪼개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원활한 안전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교육청의 담당부서만 해도 거의 10개 과 이상에 걸쳐져 있습니다. 시설안전은 물론이고요 체험학습 안전, 또 유치원 안전, 또 각종 동아리니 그래서 교육재정과, 체육건강과, 학교생활교육과, 유아, 평생까지 교육시설안전과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다 업무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게 안전은 어느 한 과에서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강성언위원

아, 참…….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기획조정실에 두고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그러면 각 과에 다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소위 말하면 컨트롤 타워를 그 기획조정실 정책ㆍ안전기획관 거기에서 한다 이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TF 형식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각 과에서 모든 사안마다 안전이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그래도 학교안전단인가, 명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식명칭이 지난번에? 안전관리단인가요? 네, 안전관리단. 그래도 저는 단독부서를 신설해서 그러니까 전문부서라고 봐야지요, 이제. 해서 잘 하겠는가, 할 것 같다는 기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처음대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일이라는 것은 자꾸 미루게 돼요, 이제. 어느 한 전문부서가 딱 있어야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부서가 딱 있어서 하면 오히려 ‘나는 오직 그 안전업무만 담당한다.’는 업무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도 안전, 저기도 안전, 저기도 안전 다 하면 그 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럿이라면 그러면 서로 다른 업무로 다 미루잖아요. 그것을 우리 이무수 정책ㆍ안전기획관께서 철저하게 좀 통제를 하세요.

「안전관리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이렇게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의견을 들은……. 아,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의견을 들은 내용입니다만 교육공무직 직원들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기조실 업무입니다.

강성언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저한테 많이 들려준 얘기인데,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좀 힘든가 봐요. 지난번에는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규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교회계직이라고…….

강성언위원

회계직이라고 했지요, 회계직. 그렇게 했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학교회계직이라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했는데 교육공무직이라고 바꾼 것은 참 잘한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좀 통솔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해당이 됩니까, 본청에서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

강성언위원

기조실에 해당이 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위계질서가 안 잡히고 또 이렇게 곤란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교육기관에서 좀 교육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솔이 어렵다, 뭘 해도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그분들을 장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것은 해 줘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의 걱정은 장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본인들은 참 좋을 것인데 더 통솔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도 시교육청에서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좀 잘 점검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학교에 보내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분들 월급은 계속 올려줘야 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 학교에 쓸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용도로 쓸 예산이 없다, 정말 학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시교육청에서 알고 좀 체크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조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혹시 답변이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주요업무보고자료 이거 주셨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61페이지인가요, 제가 직접 학부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61페이지 맞네요. 61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거 주요업무계획,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읽었고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책자 갖고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책 76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이 책자 7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자료들 똑같은데 여기는 서울특별시립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조례예요, 여기 어느 지역교육청 자료에도 시립학교로 되어 있고. 뭐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차이가 크지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 하면 공사립을 같이 망라할 수도 있는 말인데 서울특별시립학교라는 것은 이것은 사립은 빠진다는 이야기지요, 시립이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이 2개 중에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실ㆍ국별 업무보고자료 61페이지 상황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공히 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실ㆍ국별 업무보고는 맞고, 어제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주요업무계획은 상당히 다른 거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이 자료가 좀 더 먼저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법제심의…….

김용석

(서초) 위원 어느 자료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자료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학부모회 조례 보면 입법예고도 지난해 말에 했고 의회에 들어온 것도 2월 9일 들어왔으면 여기 이 조례 만든 것도 꽤 오래된 것인데 이 자료는 뭘……. 입법예고 할 때는 또 무엇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입법예고 할 때는 특별시립학교로 하셨어요, 시교육청으로 하셨어요? 오셔서 하세요.

「입법예고는 시립학교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모

학부모

ㆍ시민협력팀장 엄동환 학부모ㆍ시민담당사무관 엄동환입니다. 지난해 입법예고를 할 때는 12월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립학교로 해서 안을 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들어온 것은 2월 9일자로는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 왔잖아요?

부모

학부모

ㆍ시민협력팀장 엄동환 네,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입법예고 내용하고 조례안 내용하고 상당히 아주 크게 다른데…….

부모

학부모

ㆍ시민협력팀장 엄동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처음에 초안을 만들 때는 시립학교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입법예고 다음 절차가 법제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법제심의에서 다소 이런 부분은 법제처의 업무편람 지침에 조금 위배된다, 가급적이면 시ㆍ도교육청의 기관별로 기관명을 쓰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 조례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시립학교로 하면 사립학교는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를 넣은 거잖아요.

부모

학부모

ㆍ시민협력팀장 엄동환 네, 넣는 것인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는데 다시 입법예고 받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부모

학부모

ㆍ시민협력팀장 엄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내용 조항에 보면 사립학교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것은 사소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시고요. 다시 본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거 국회에서 존경하는 유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관련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부모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학부모회 관련해서 국회에 법안이. 2013년 12월 27일 유은혜 의원님 대표발의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고 계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국회에 올라온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꽤 달라요. 자, 국회의 유은혜 의원님 법안입니다,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우리는 의무사항이고 여기 국회 법안은 임의사항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는 의무사항이에요. 학부모회 구성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학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을 바꾸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것은 그냥 다 바꾸든지 없어지든지 해야 돼요. 임의규정, 강행규정. 상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한데 이것을 이렇게 조례안을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 보셨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보고받았는데요 제가 그 문구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검토를 다시 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철회해야지요, 교육감님 조례안이요. 상위법하고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상위법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례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요 최소한 상위법을 지켜보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가든지……. 상위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지요. 이 학부모회 관련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은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요 2013년 2월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시는 상위법이, 이 유은혜 의원님 법률안이 발의가 안 됐을 때지요, 이것은 12월에 발의됐으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가는 것을 그렇다 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심의ㆍ논의가 되고 있으면 그것을 기다리는 게 순서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만약에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은 망신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때 조례를 저희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게요 좀 약간 표현이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책임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육청 조례안에 따르면 사립학교까지 망라하고 있거든요. 공립은 조례안만 개정하면 된다 쳐요. 사립학교 정관을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정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자, 우리 조례안입니다. 3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학교 규칙을 정한다……. 정관 바꾸려면 어떻게 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사회 해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회 다 열어야 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정관 바뀐 것은 또 교육감님이 승인하셔야 되지요, 일일이 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일일이 다 승인하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정관 바뀐 사항은 등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등기사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법원의 등기 다 받으셔야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사립학교 수자가 한두 개 아니지요? 수백 개지요? 수백 개의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정관을 다 바꾼다면 교육감님 다 사인한 다음에 법원 등기까지 다 한 것을 상위법 바꾸면 이때 다시 한 번 조례 바꿀게요, 어떻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상위법과 배치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지켜보라는 말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상위법이 지금 계류 중이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계류 중이고 이번 국회 임기가 내년, 사실상 올해 지나면 선거니까 없잖아요. 올해는 지켜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상위법이 올해 통과가 되든지 올해 통과 못 되면 아주 특별한 사정없는 한 19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되겠지요. 그 절차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교육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지켜보셔야지요. 그게 우리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또 사립학교가 정관을 몽땅 바꾸었다가 다시 또 바꾸고 없애야 되는 이 수고를 덜 수 있는 길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거 교육감 공약이지요? 대신 답변해 보세요. 교육감님 공약 맞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리 공약이더라도 하려면 미리 하시든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실은 법률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지켜보자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법률개정 지켜보자고 뭐, 2년 3년씩 막 계류되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1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19대 국회 임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교육감 공약으로 이게 빨리 들어오려면 작년에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충분히. 제가 우리 학교 조례안하고 경기도교육청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거의 같지요? 대부분 유사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거 읽어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이제야 의회에 들어왔어요, 2월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선 교육청에는 어떻게 안내가 갔는지 몰라도 여기는 이거예요. 서울특별시립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내 그래 갖고 4월 중에 공모 선정, 그냥 이미 통과를 전제로 하고……. 4월 중에 어떻게 정관 다 바꾸고 교육감님 승인하고 법원 등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최고 빨리 공포돼 봤자, 저는 통과에 반대합니다만 이번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4월 2일 공포하실 텐데 무슨 재주로 이것 다 하실 수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급하게 안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잘못된 거지요. 다 통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일선에서 자료 만드셨는데 이미 상반기는 불가능하지요, 거의. 교육감님 공약으로 열심히 하려면 지난해부터 하든지 아니면 국회 유은혜 의원님 법안이 어찌 되는지 1년 동안 지켜보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올라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거 우리 상임위가 이번에 처리 안 하고 보류해도 특별히 교육감님께서는 뭐 이의가 있으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요? 상위법 개정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게 상위법이 이미 통과가 됐으면 저희가 당연히 배치되는데 지금 계류 중인, 법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배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한테는 이만큼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은 우리 대변인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한테 여쭤보기 직전에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대변인실이 아니고 내일 제 질의 때문에 요청하는 자료인데요 교육정책국에 부탁 좀 해 주십시오. 단설유치원인 은곡유치원하고 청계숲유치원의 일반현황하고 세워진 연혁, 그다음에 예산상황, 그리고 2015년하고 2016년도에 단설유치원을 한두 개씩 만드시는데 그 유치원을 어떻게 세울 계획인지 그 계획사항을 내일까지 제가 질의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에…….

변인

대변인

이상수 은곡유치원하고 어디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은곡하고 청계숲유치원. 그게 최근에 만들어진 단설 2개거든요. 그것 내일 좀 부탁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실장님한테 부탁드린 겁니다, 실장님. 대변인님, 업무보고 때는 특별히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으셨던데 미디어오늘에 보면 「“홍보담당자 바꾸지 마라” 서울시교육청 기자들 인사개입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기자들 백브리핑을 거부하고 집단항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즘 교육청 간부님들 백브리핑 못 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기자단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논의를 한 것을 미디어오늘 기자가 알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저는 기자단 논의결과는 잘 모르고 이 미디어오늘 기사만 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 기사에 보면 기자단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청 관계자의 기자실 출입금지를 24일 통보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팩트가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아, 그렇게 안이 나온 거고요 결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어젯밤까지도 제가 간사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중으로 전체회의를 하거나 간사에게 일임해 달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기사에 따르면 대변인실 직원이셨지요. 모 장학사님의 인사이동을 대변인이 전혀 몰랐다고 되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개혁을 하면서, 그전에 교원정책국에서 인사를 총괄하다가 각 과로 인사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독립적으로 하시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인사담당자께서, 대상이 되었던 분 그 장학사가 1년이 되셨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교감연수를 나가셔야 되고 그러려면 지역청으로 가서 실무를 익힌 뒤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몰랐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자실에서는 기자실이 필요로 하는, 기자들의 취재를 도와주는 그런 장학사를 협의 없이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건 대변인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인사를 하시면서 일선 과장님들이 같이 일하시는 장학사ㆍ장학관님들, 편한 말로 부하직원이라고 그럴까 인사사항을, 밑의 분이 누가 바뀌는지를 몰라요, 교육청에서는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지금 방금 한 건…….

김용석

(서초) 위원 대변인만 특별히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르는 겁니까?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일반직도 인사가 최종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기준에 따라서 넘어오면 감님 결재를 맡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면 안 되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면 자기가 누구랑 같이 일하실지에 대해서 부서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셈이네요, 지금?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래서 희망을 합니다. 희망서는 받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희망서를 부서장한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당사자한테 당연히 받겠지요. 그런데 부서장한테 누구누구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희망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아니…….

김용석

(서초) 위원 희망서라는 것은 누구, 어느 희망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당사자. 당사자가 어디 1지망…….

김용석

(서초) 위원 당사자한테 받겠지요, 당사자한테.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받고요 그런데 발령 나기 전에 부서장한테, 보통 본청 전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거칩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은 전문직인 경우지요, 사실상.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전문직 경우하고, 또 총무과 인사권 범위가 전문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것은 알고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본청으로 전입해올 때는 조금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김용석

(서초) 위원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부서장은 자기 모르고 인사가 났어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부서장하고 총무과에서 일정한 협의를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감사관실로 희망을 했는데 어떠냐, 그래서 그건 됩니다. 그러나 청 내부에서, 또는 반대로 본청에서 저쪽 지역청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다고 그래서 비밀로, 발령이 나야 소위 시행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어요, 기사 보면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인사파트 쪽의 권한이 너무 세네요, 그러면.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만약에 위원님, 그게 사전에 그런 식으로 나갔다면 인사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 안 가고 싶은데? 그러면 사방 군데 요로를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전보인사권 행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조직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몰라도 제가 다녔던 데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인사권이 어떻게 보면…….

김용석

(서초) 위원 인사철 오면 무슨 시장에 사람 나오듯이 해서 받고 안 받고 하면서 부서장의 권한이 관여했던 것 같은데 교육청은 그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같이 좀 나오시지요. 계속 작년부터 문제되었던 부분이니까……. 우리 기조실장님도 답변하시고 제가 그때그때 요청하겠습니다.

승종

박승종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박승종입니다.

장인홍위원

기본적으로는 기조실장님이 답을 해 주시고 제가 또 별도로 요청하면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있지요? PC지원하고 인터넷사용료 지원하는 것?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PC지원은 현물로 하고, 인터넷 지원 같은 경우에 편성된 예산 대비 실제로 선정이 되고 선정된 것 또 집행하고 요금감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불용액이 좀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불용…….

장인홍위원

이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 간 자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갖고 계신가요? 시커멓게 칠한 부분 있고 그런 것?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장인홍위원

대략 9% 이렇게 나온 것 맞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감면율……. 네, 불용…….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면이 되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감면율이요?

장인홍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게 불용인지……. 이게 원래 참여협력 업무입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장인홍위원

그쪽 업무예요? 네, 하여튼…….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거기에 또 자퇴하고,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타도로 전출 가고 이런 것 포함하면 대략 10% 정도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지금 포함된 인원으로 해서 9%로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것 포함해서 9%. 대략 10% 가까운데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5, 6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5억 정도 나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소득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PC, 선정이 2014년 964대지요, 이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그게 사람 수입니다.

장인홍위원

96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율 3.8%인데,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각종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해서 하면, 편성된 단가보다 좀 줄이고 그렇게 예산을 10%인가 20%인가 우리가 절감을 했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말씀 주셨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부분도 그런 요인이 있는 거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입찰방식이 바뀌어가지고요 90% 이상에서 중소업체 구매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그런 %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9%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인터넷사용료 지원과 PC지원, PC지원은 뭐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산 불용액이 대략 한 10%,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5억에서 7억 정도 사이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좀 남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지금 숫자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 가면 또 추가…….

장인홍위원

추경 합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이게 지금 예상치 인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14년 12월에 들어와서는 예상하지 못한 인원수가 나온 금액이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어땠던가 좀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한 얘기고, 그러한 상황은 해마다 조금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예산이 좀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을 특별히 의회의 승인 없이 전용 가능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용해서 쓰면 별도로 추가예산 없이 전용해서 하실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계속 쟁점이 되었던, 어쨌든 게임, 인터넷유해사이트 차단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두 차례 블루스크린 사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워낙 말들이 많으니 몇몇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것을 진단을 내려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교육감께서도 또 담당자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 분명히 기억하시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아직 그런 과정 안 거친 거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하고 말씀을…….

장인홍위원

네, 네.

승종

박승종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박승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몇 차례 전화를 드려서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도 서로 인사이동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종

박승종정보화담당관

그 부분도 더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이 어쨌든 총 책임자로서 물론 우리 교육감님 계시지만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 큰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업체와 이렇게 다시 계약도 체결하고 여러 가지 보완한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많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4월이면 본격적으로 학교 제반학사, 물론 3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이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2월, 3월에 뭔가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올해 그냥 넘어갑니다. 골든타임 인정하시지요, 지금이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승종

박승종정보화담당관

네, 말씀드릴…….

장인홍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승종

박승종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종시나 전북, 그다음에 충남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세종만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이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망차단 이런 부분에서 PC차단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하도 시달려 가지고 죽겠어요. 관련 전문가들하고 하면서 하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이미 다 얘기되었던 대로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서 그 결론에 따라 변화를 줄 건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종

박승종정보화담당관

네,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장인홍위원

대략 언제쯤 시행하시겠습니까?

승종

박승종정보화담당관

일단 저희들 위원님 찾아가서…….

장인홍위원

저는 뭐, 저도 저고요 저 개인이 아니라…….

승종

박승종정보화담당관

일단 위원님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하고 나서 추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걸 해야 될 주체는 교육청이에요. 자꾸 의원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승종

박승종정보화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리고 나서라도 추진해야 될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골든타임이니까 분명히 2, 3월 안에 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조례제정을 해서 업무추진비 공개, 공무국외여행 조례 뭐 이런 부분 조례 제정된 것 아시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지금 관련 계획수립이라든지 그건 다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때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좀 애로사항이 있다, 아직까지 그것을 할 만한 공식적인 사이트나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런 특별한 불편민원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요 그것 불편민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당신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때 어디다 공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교육청에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했던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공개…….

장인홍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와는 연동이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거기에 올리기는 어렵다 하여튼 몇 가지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준비들이 잘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그것은 현재 제가 그런 쪽에 지장, 애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작년 조례 제정된 것에 따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기조실장님 담당이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기존에 형식적으로 있다가 작년에 좀 강화된 형태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어쨌든 교육감님 판단에 따라서 좀 더 강화된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관련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장인홍위원

준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만만치 않고, 제가 경기도 사례를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태까지 왔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맞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첫해이니만큼 시작이 반이라고 많은 준비를 거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승인 없이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해서 문제 있다 해 가지고 다시 토해내라 뭐 이런 것 지금 감사관에서 하고 계신가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교육행정국에서…….

장인홍위원

행정국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행정국에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감사관 업무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감사관 김범수입니다.

장우윤위원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15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작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3년도의 청렴도 평가 등급이 5등급을 받았더라고요. 하위등급을 받아서 그런지 서울교육 청렴도 1위 도약을 위한 대책으로 청렴무결점 6시그마 운동을 시행하겠다고 업무책자에 나와요. 그런데 용어가 좀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렴무결점 6시그마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저희 청렴도 평가수준이 매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14년도 평가가 겨우 2단계 오른 15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 대책의 일환으로 청렴도 향상을 1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일단은 교육감님의 의지와 저희들이 중상위권에라도 도달해 볼 수 있는 실천을 해 보고자 나타난 표현이라고 보고요. 또한 6시그마라는 용어 자체가 일종의 사기업 이론인데 그것을 도입한 이유는 이 자체도 무결점을 이루는 환경을 일단은 도전을 해 보자 하는 욕심, 그런 의지로 쓴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렴대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5개 분과, 23명을 지금 TF를 구성해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면 다시 또 외부전문가,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몇 가지…….

장우윤위원

지금 2월이 다 지났잖아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실행이?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종합대책협의회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수준입니다.

장우윤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감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추진과정에 교직원들이나 학부모, 시민이 주제 선정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울 때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어느 분야에 감사를 치중할 것인가 관심분야 등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감사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우윤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2015년도의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목표가 무엇이에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중점은 일단은 운동부라든지 현장학습 부분이라든지 이런 취약영역을 특정감사로 해 볼 생각입니다.

웃음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위원님,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청렴총괄팀 엄종범 사무관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그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생산라인에서 결점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청렴운동이 무결점에 가깝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지의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열린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민의 눈높이라는 것은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감사계획에 적극 담자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관계자 되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서 감사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계획의 중점사항은 원래 감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종류별로 있는데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감사주기가 너무 길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종합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특정감사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특정감사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금년도 특정감사의 주요대상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그러니까 소수 학교지요, 운영실태가 과연 적절한지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사립학교 관련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운영실태가 적절한지 한동안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도 공ㆍ사립 특수학교를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아직 감사제도권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들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감사 측면에서 구청이나 서울시청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라든가 시설지원비라든가 다양한 지원비가 있는데요 그런 교육경비보조금도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나 청렴도를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운동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 운동부 관리 실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업무보고 때 보면 매년 똑같은 계획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인력들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일상감사나 종합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감사의 목표와 방향이 좀 뚜렷해야 청렴도 도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되지 않을까,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다거나 아니면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다거나 무슨 어떤 뚜렷한 목표가 해마다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감사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담당직원도 전문성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야 담당직원도 그 목표에 맞게 교육도 시키고 또 일정도 세부계획에 맞춰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연초라서 제가 그런 목표도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연초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세부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매번 반복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니까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매년? 여기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강성언부위원장

95페이지 어느 과에서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109페이지입니까?

장우윤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109페이지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에…….

장우윤위원

감사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강성언부위원장

감사관실 같은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강성언부위원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우윤위원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행정국 소관, 학교법인…….

장우윤위원

그 부분이에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2014년도 학교법인 실태조사나 사학운영 평가지표는 다 그 부분입니까?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장우윤위원

혁신교육지구 선정 과정에서 각 자치구마다 선정되기 위해서 과열경쟁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교육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금 지원과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특히 자치구마다 교육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변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본다면 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이나 서열화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한다면서 일부 구만 선발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예산편성해서 같이 동참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구는 탈락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자치구와 같이 일을 했어야 맞을 일인데 저희 워낙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우윤위원

예산이 허락되면 확대하신다는 계획도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감님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혁신지구를 원하는 자치구를 늘려 나가자 이런 큰 틀은 잡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구조를 전환해서 이런 교육 자체가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되면 굳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지구를 선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큰 틀에서 변화가 있는 게 근본적인 이유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혁신교육지구를 좋은 취지에서 하는 만큼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실장님 이하 담당직원분들이 현장에도 나가셔야 돼요. 그냥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장을 아셔야 돼서 외부전문가나 지역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뜻에서 또 한 가지,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마을교육자원센터 아시지요? 마을교육자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과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마을교육…….

장우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과후학교사업하고 교육콘텐츠사업 등 마을방과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자원도 발굴하고 또 지원하면서 학교에 행정코디네이터 배치하는 지원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을교육자원센터를 교육복지센터 공간에 지금 결합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민간추진단이 요구를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각 자기의 팀과 업무분장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우윤위원

그래서 교육복지담당관이 없어지고 이렇게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각 교육지원청만의 특색에 맡기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안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계획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역청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교육복지담당관이 참여협력담당관으로 이름은 바뀌었고 업무는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1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좀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지자체하고 지역교육청이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연계도 하고 소통하면서 공간협조도 하고 역할분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면밀히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서로 교육복지팀이다 교육협력팀이다 교육지원청에서 못 하게 하고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역할도 축소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장우윤위원

교육복지라는 의미도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기회균등과 교육적 지원, 그리고 학교적응을 도와야 하는 점에서, 협소하게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라는 사업에서 나아가서 이제 교육환경조성과 학교ㆍ지역ㆍ기관 그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서비스 지원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좀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센터의 역할이나, 혁신교육지구사업할 때 좀 면밀히 그런 역할이나 계획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당부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위탁기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지역…….

장우윤위원

그것 지금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조례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씩으로 이렇게 한 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바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실은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었어도 그것을 바로 계획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조금 미비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를 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없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걸 그간에 1년씩 위탁하던 것을 조례로 3년으로 하라 했는데 그걸 3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1년…….

장우윤위원

미처 준비를 못 했다는 게 교육청에서 못 했다는 거예요, 센터에서 못 했다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직 그 조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장우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 실무자가 못 했다는 이유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조례가 개정이 됐어도 그 시행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

장우윤위원

공포도 다 되었고요 예전에 담당했던 사무관이나 팀장하고 다 얘기를 6개월 넘게 해 왔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 혁신교육지구와 연계해서 위탁관계를 3년으로 해야 이분들 센터에서도 연차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 지금 올해부터 하기로 했는데 계획안도 보여달라니까, 제가 수차례 전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담당직원들은 싹 바뀌어 버리고, 조례를 3년으로 제정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일 만에 그냥 계획안 나오자마자 뚝딱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심의 끝내버리면, 그것도 명절 끼어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 다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양기훈입니다.

장우윤위원

보통 공립학교 교장 평균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교장선생님이요?

장우윤위원

네.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저는, 총무과는 일반직만…….

장우윤위원

일반직만 하고 있어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아, 네. 그러면 이런 부서에 인사이동을 할 때 보면 평균 어느 정도 근무를 합니까?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소위 전문직 교원들하고 일반직하고 그 전보주기는 다릅니다. 보통 교육공무원은 한 4, 5년마다 바뀌고 우리 일반직은 보통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인사이동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1년도 안 된 분들을 전 부서를 다 바꾸어 버렸어요, 담당실무자들을.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담당직원 한 분은 남겨놓고라도 해야 현장에서 누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부서마다 일하는 분들을 다 그렇게 바꾸어 버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보통 사립고등학교가 대부분이지만 공립일반고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저소득층 학생들이 1/3 들어가 있는, 많이 있는 그런 일반고등학교인데 교장선생님을 1년 만에 바꿔요. 무슨 계획이 되겠어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맞습니다. 네,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청 그 직원은 아마도 우리 일반직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앞으로 적극 고려를 해야 되겠다, 당연히 고려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려운 부서나 일을 기피하고 싶은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거기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자들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것은 조금 다음부터는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주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장은 자기 부서의 업무를 철저히 파악을 하고 오세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기획조정실장이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업무가, 하부조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파악을 좀 하셔서 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각 부서장은. 그리고 최하 과장급 이상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을 때 그때는 와서 사무관이 답변을 하더라도 여기에 사무관이 먼저 자청해서 나와서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보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1월 1일자 인사이동 된 사람들이 많네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면 더욱 더 공부를 해야지요. 그래서 와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답변이 늦어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아까 교육감님 답변할 때 보면 서로 어떻게 누가 답변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요? 왜 대답 안 합니까? 다음에 내일 다시 오지는 않을 거지만 다음에 또 다시 본회의 시작해서 보고를 하고 질의응답할 때는 또 오게 되니까 그렇게 아시라는 얘기지요. 네, 다음에 우리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안 되었던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3개월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월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선 지금 국회에서 중앙정부 예비비로 확보된 5,064억 원 중에 저희가 한 2개월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지방채 발행해서 앞으로 7개월 걸 할 거라는 얘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법 개정 안 되면 안 됩니다. 법 개정해 주셔야 되지요, 국회에서요. 방법이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법 개정이 안 될 것을 대비한다든가 지금 법 개정이 꼭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교육감님 중심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지금 이걸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게 행자위의 야당의 의견인데 그렇다면 올해 한시적으로 2015년이라도 이건 우선 해결해 달라는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은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의견조율을 한다든가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는 국회의원 만날 직급은 안 되고요, 위원님. 우리 교육감님이 계속 야당측에…….

황준환위원

만나는 데 뭐 직급이 필요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직급 필요합니다.

황준환위원

지역구에 국회의원들 없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역구에 국회의원 없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요 실은 교육부 중심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얼마나 매일같이 혼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자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이 맞습니까, 무상보육이 맞습니까, 용어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입니다.

황준환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맞습니까, 무상보육 예산이 맞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왜 급식예산은 무상급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무상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용어가 좀 아주 혼란스럽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무상급식이 아니고요 학교 내에서 하는 학교급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항상 무상급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먹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가에서 해결해 줘라, 법을 개정해서 해결해 줘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조정실장님 정도면 현실적인 대안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200억을 해결할…….

황준환위원

잠깐만요. 20.27%를 25.27%로 상향을 건의했는데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상향까지 저희가 바라지는 못하고요 지금 당장에 그 7개월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당장만 해결이 아니라 이게 뭐 1년 하고 말 거예요, 교육을? 뭐 생일날 잘 먹자고 며칠 굶을 수는 없잖아요? 1년 해결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개정 된다고 해도 결국은 지방채 발행인데 계속 지방채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물론 교육감님 통해서 정책적인 건의는 또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권자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유권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자격이 아닌 개인 차원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뭐 내년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 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정책을 입안했으면 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입안한 정책이 아니어서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저희 시도교육청이 따라라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잘못됐으면 바꿔야지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지요. 앞으로 그게 뻔히, 예를 들면 항해를 하다가 배가 지금 침수가 돼가지고 가라앉는 것 뻔히 알면서 계속 시간만 가게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누리과정예산이라는 것이 급식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현 교육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25.27%로 올려 달라, 법을 개정해 달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설적인 차원에서 소수 의견이라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마인드를, 내가 이것을 교육감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기획실장이 중요해요. 교육감님은 분야가 엄청 많기 때문에 결국은 보좌하는 분들이 안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마인드가 바뀔 수 있거든요. 하여튼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희가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고요 요사이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김회선 의원이십니다.

황준환위원

어디지요, 지역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서초…….

황준환위원

그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누구 말마따나 계급장 떼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님.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감사관 김범수입니다.

김창수위원

직무대리 하고 계시지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김창수위원

직무대리 해도 답변내용은 교육감의 답변이 되겠지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감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1차), 이번에 내놓은 것 있어요. 61쪽에 보면요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것인데, 내가 그대로 읽을게요. 보고 있어요? 책자 안 봐도, 들으세요, 그러면. 준비 안 했으면 말고, 편하게 합시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파란 책자, 이거. 이번에 주었잖아요. 61쪽.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61쪽 사항은 행정국 학교지원과 소관…….

김창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문제 묻는다니까.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아, 네.

김창수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피하고 있어……. 33번 내용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하도록 요구했느냐면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중학교 용지 용도폐지 문제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 했어요.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개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감사 실시했어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안 해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

김창수위원

또 두 번째, 감사관실 뭐 발령 있고 해서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각 지역청에 감사기능을 부활시켜놨지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김창수위원

거기에 지시를 해서 하든지. 내가 지역청에 물어봤어요. 본청에서 감사하라고 지시 왔었느냐 하니까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청 감사관실이 이야기한 것은 뭔 이야기예요, 지금? 감사를 학교지원과에서 합니까? 그때 감사관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감사관도 아니었고요 부교육감한테 직접 했어요, 내가 감사를 했어요. 별도로 부감을 불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몰랐다고 안 했다면 말이 됩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본청에서 감사를 하든지 지역청에 지시를 하든지 이다음에 추진결과내용 보고할 때는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지금 감사관실에서 각 학교에 연중 감사계획을 내려 보냈지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김창수위원

사립도 내려 보냈지요? 사립고등학교.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네.

김창수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자체감사 계획을 확정을 하고…….

김창수위원

이 학교는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할 때 무슨 기준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말로 한번…….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특정 대상에 들어간 학교는 종합감사에서 그 고등학교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김창수위원

금년도 자체감사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감사관실에서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수립 내역 전체 일건서류하고 또 이번에 각 학교에 금년도 감사하겠다고 내려 보낸 학교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좀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체적으로 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감사를 5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가 53%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의 무풍지대이고 방금 말씀하다시피 감사 청렴도는 꼴찌이고, 방금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 있게 1등은 못 하고 뭐 반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 책임자가 열심히 일상감사, 민원감사, 기강감사 실시해서 상위권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상위권 진입이 목표입니다, 표시를 1위 목표라고는 했습니다만.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꼭 잘하시도록……. 그다음에 이것도 감사를 요구하겠어요. 지역청은 강남교육지원청이고요 등록말소한 사건입니다. 등록말소 건이 있는데요 이 등록말소 건에 대해서……. 렉슬이화피아노교습소 이것을 2014년도 11월 11일 행정처분을 하려니까 폐소 신고를 해서 폐소를 했어요. 폐소가 교습소 문 닿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폐쇄…….

김창수위원

영업장은 폐업이라고 하는데 폐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진 것이 아니고 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동일인입니다.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요 동일인인데 2014년 12월 4일 다시 렉슬이화음악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습소를 학원으로 다시 등록시켰어요. 교습소를 행정처분하려고 하니까 폐소를 하고, 다시 정리하면 11월 11일 폐소하고 12월 4일 이렇게 등록서류를 받아줬어요. 내가 등록서류를 전부 다 일건서류를 받았어요, 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내가 여기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현장을 나가봤어요. 나가서 그 이웃에 물어봤더니 7년 동안 계속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었겠어요, 부동산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지. 직접 가서는 내가 시의원이라 해서 그 학원에서 문이라도 열어주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학원을 교습소로 바꿨다면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교습소는 1인이 혼자 하는 거예요. 학원은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확실히 장소 규제를 받고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교습소 혼자 할 수 있는 면적에서 학원으로 등록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니까 해 주었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는 맞다고 보지만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서 감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지역청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감사를……. 제가 지역청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요구하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세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김창수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나머지 문제는 각 지역청장들에게 하겠어요, 거기 소관 업무니까. 그래서 나머지 학원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침에 좀 들으셨지요, 우리 교육감하고 얘기할 때?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김창수위원

전반적인 문제는 지역청장 소관 사항이니까 거기에 묻겠어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부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 받았어요. 받은 것 보니까, 그것은 저한테 시인했어요. 감사관님,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업무 처리절차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영업정지를 시키면요 제가 영업정지라는 게 구청, 서울시 사례를 이야기하니까 영업정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폐소정지 그러니까.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등록말소…….

김창수위원

좌우지간 하면 처분장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장. 그것을 갖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큰 종잇장을 갖다 문에다가.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집은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을 닫습니다 하는 것은 알리기 위해서 고지하도록 사람이, 다중이 보이는 곳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영업장에서 보기에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당하게 안 보이는 데, 문을 이렇게 닫았다 해 가지고 사진 찍고는 문 열면 딱 벽에 붙어버리면 안 보여, 뭔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정지 하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이 나가서 출장복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버려요. 중간에 한 번 정도 가.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낀다든지 연시연말에 하고. 제가 볼 때는요 좋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심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과연 되겠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것이 감사실에서나 또 그런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각 지역청마다 좀 생각이 달라, 보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자료를 받고 하니까요 솔직히 당하는 그 지역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와서. 이렇다면,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5년 동안 감사를 안 한 곳이 53% 되다 보니까, 종합감사를 해서 계속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도 시키고 감사를 해봤으면 사전에 전부 다 숙지가 되어 있을 텐데 감사를 안 하니까 새로 온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또 이번에 발령 많이 났잖아요. 더불어 발령까지 또 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좀 해 가지고 사례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감사관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1감사담당관이던가…….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전 감사관 조 감사관님이 책 써놓은 것 있지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김창수위원

제가 그것 한 부를 받았습니다. 나 한 부 꼭 달라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없는데 한 부만 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아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 조 감사관님이 일부 분들한테는 비난 많이 받았지만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한 분이에요, 앉아서 책도 써 놓고 한 것 보면. 그러듯이 좀 감사관실에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점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지요?

범수

김범수감사관직무대리

네,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아현3구역에 대해서 공부하시라고 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읽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다 가르쳐 주고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면 답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소감만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 기조실장한테 물었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이 기조실 소관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교육감한테 이야기할 때 한 200억 받았었으면 예산담당관실이 예산집행하기가 좀 편했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 뜻에서 물었던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묻겠어요. 30억을 받았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어디다 썼어요? 확인해 봤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 아직 안 썼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썼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안 썼다는 것이 생각에 안 쓴 거고 돈은 꼬리표가 없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데에 이제 회계로 잡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수입으로 통장에 들어오면 다 그것이 그 돈이지 꼬리표가 없으니까. 돈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없잖아요, 특별회계가 아니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왔으니까. 그렇다면 기조실장의 머리에만 30억이 남아 있어. 그렇지요? 그것 어디다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웃음

김창수위원

웃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저하고 뭐 웃자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미 30억은 들어와서 어디론가 썼고 30억…….

김창수위원

방금 이야기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빚이 된 것처럼 됐지요. 30억을 써야 되는데요 이게 저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원래 기부채납 받을 때는 아마 교실증축 요인이 있을 거다 그것을 산출근거로 잡아서 3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실증축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30억 받을 때 판단했던 그 시점하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렇다면 교육환경개선비로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현3구역 학생들이 지금 분산 배정되는 곳이 아현초와 한서초 주로 그 두 학교라고 하니까 두 학교 중심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말씀은 지금 속기록에 속기되어 있어요. 나중에 예산편성 단계에 가서 그것이 뒤집어지면 기조실장님은 저하고는 한번 해야 돼. 기조실장 방금 발언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수정해 놓겠어요. 뭐냐 하면요 한서하고 아현초가 아니고 아현초만 됩니다. 가서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현초가 한 60%, 한서가 한 40% 이렇게 배정받고 있다고 들었고요.

김창수위원

제가 더 잘 아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서부 관내에서는 그 주위의 다른 학교도 좀 교육환경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실증설 비용인데 이것을 다 교실환경에 쓸 건지는 위원님이나 우리 의회랑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다니까요. 그건 알았고,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서 발전기금으로 받은 돈이 30억인데 지금 그 단지에 3,885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500세대 정도는 입주를 했어요.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전원 다 아현초로 갑니다. 한서초는 구역이 학군이 아니었어요. 아닌 것을 제가 한서초는 좀 동수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동 수 있잖아요? 이것 한 4개 동 정도를 공동학군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한서하고 아현하고.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한 명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한서로. 전부 아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본다면 전체가 아현초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서초는 갈 생각이 얼마 없어요. 단지, 지금 한서초에다가는 병설유치원을 3월 6일 오픈합니다. 제가 한서초에 그러면 유치원이라도 만들자 해서 그래서 유치원에 30명이 가 있어요. 이번에 입학식을 합니다, 3월 6일 11시에. 어쨌든 간에 이 30억이, 그 돈 낸 주민들 그 조합원들, 일반분양자들 학생들이 전부 다 아현초로 갑니다. 따라서 30억 그 돈이 기조실장님 머릿속에서는 아현초의 환경개선비로 아니면 증축비로 금년 말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야 된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어요. 그 돈은 거기에서 주민이 자기 학교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내놓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현초에 30억이 다 들어갈지 환경개선에,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 당시에 따져보고, 그러니까 기조실장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30억이 빚이 져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잊지 마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아이, 시간이 가버렸네. 네,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아, 추가질의 더 하실래요? 네,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참여협력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아마 기조실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면, 그건 다음에…….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장인홍위원

혁신교육지구 담당하시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추진돼야 되는데 이게 11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구로ㆍ금천지역만 했을 때는 실제로 이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순간순간 보완할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보완하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기능이 남부교육청에서 구로ㆍ금천 공무원들까지 참여해서 실무단이라는 이름으로, 본 위원도 2013년, 2014년 이렇게 참여해 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로 핸들링을 했어요. 물론 협의기구는 형식적으로 남부교육청에도 추진단, 또 자치구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형식적인 회의 한 번 정도 하는 것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실무단에서 그것을 핸들링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11개로 늘어나서 특히 자치구에서 사업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남부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지청에서 했던 이런 기능들이 상당수 이제 자치구에서 담당할, 특히 교육담당보좌관 임명한 자치구, 거기에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풀릴 공산이 큰데 그런 게 좀 긍정적이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상적으로 집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즉시 보정하고 하는 모든 기능들은 다 학교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관할하는 데는 교육청인데,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올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로 그런 기능이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실제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나 또는 해당 자치구가 존재하는 교육지청에 어떤 논의구조가, 혁신교육지구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기구가 있어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각 자치구에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 7억 5,000과 구청 예산과 서울시에서 나오는 12억 5,000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주체는 자치구와 교육지원청 둘로 이원화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24일까지 수정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각 교육협력복지과에서 담당장학사들과 나와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복적인 지원은 아닌지, 또 기존하고 있던 것은 제외하고 새롭게 만드는 지원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다시 계획서를 수정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려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많은 분들이,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우려의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충분히 알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체크하는 기능들이, 지금 교육지청에서 그런 회의구조를 갖습니까? 예를 들면 자치구와 또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위들 다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것, 자치구마다 여러 가지 모양새나 사업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예산은 자치구에서 집행할 것이고 교육청에서 할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서울시는, 모르겠어요. 서울시는 이것을 대리해서 자치구에 아마 그 예산을 내려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쨌든 좀 걱정되는 것은 일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빨리 캐치하고 이것이 피드백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에 있어서 항상 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체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그 기능들은 항상 물론 이 삼자가 함께하는 사업이지만 자기중심성은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뭐 자치구와 서울시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협의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총책임은 교육청이 지는 것입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특히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이런 것 죽 보니까 자치구마다 현황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조금은 아직까지도 혁신교육지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잘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조금은 어떤 오해 섞인 질의도 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쨌든 이게 사후 보정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전체 묶어서 하루속히 우리 위원님들께 어떠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으셔 가지고 빨리 전달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신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잠시 답변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장인홍위원

네, 말씀하세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교육혁신지구에 성원을 보내주신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11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많은 자치구의 집중된 그런 성의들이 있어서 예비 교육혁신지구를 6곳 더 지정해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17곳을 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11곳을 운영하려고 했던 생각에서 6개 자치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속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혁신지구에 대해 뒤따라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방금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지정한 것 있잖아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김창수위원

그 내용이 구별로 보면 합리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게 있어요. 빠진 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왜 저기는 되고 여기가 빠졌지? 구세를 본 것도 아닌 것 같고…….’ 구세 알지요, 구세?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하면 구세로 잘랐나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자치구청장 능력으로 했나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기준으로 칼질을 했어요, 그것을?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교육혁신지구는 교육격차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격차라는 것은 각 자치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중도탈락자라든지 또는 각 자치구에서 교육예산을 교육경비보조로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수치에 잡혀 있고요. 그것은 불변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점수가 기준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기본계획서와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심사위원들이 보시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서나 성의가 굉장히 좋고 열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격차가 상당히 높다고 인정되는 자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구마다 구민들의 의견은 딱 그거예요. 교육격차라는 것은 대학입시 끝나고 나서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간 숫자가 격차예요. 그중에서 서울대를 몇 명 갔느냐 그것이 격차예요. 그런데 교육청의 격차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도 봤어. 보니까 그것도 또 안 맞아. 그래서 탈락된 마포구만, 바쁘시니까 나중에 마포구가 떨어진 이유만 적어 줘. 다른 것이 아니고 왜 여기는 안 됐느냐 그것만 해 주시라고. 교육격차가 나쁜 것인지,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구청장 능력이 없는 것인지.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위원님, 서울시내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신청한 자치구가 22곳입니다. 자치구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곳이 세 곳인데요 그중에 한 곳이 마포구입니다. 강남, 서초, 마포 이 세 곳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내웃음

김창수위원

그러면요 더 잘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요, 교육혁신지구 신청한 학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명단만 제출해 주세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한 데가 세 곳이잖아요. 거기에 마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 임무는 끝났어요. 가서 구청장이 안 해서 될 것이 안 됐다, 냈으면 김창수가 노력해서 될 텐데…….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해소가 됐구먼.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계속 추가질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아, 그만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네, 네. 이해가 됐어요.

강성언부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