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함께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교통체계 구축에 의정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을 세계 제일의 친환경 선진 교통도시로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금년도에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선진 교통도시, 세계 일류의 서울이 되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청원 등 2건의 안건심사와 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인사드림과 아울러 금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시교통본부 소관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도시교통본부는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을 기조로 안전이 최우선하는 사람중심의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별 안전분야에 우선투자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종도로,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사업 등을 통한 보행관련 시민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기반으로 도로다이어트 등 도심교통체계 개편과 보행자 중심의 제도정비를 본격 추진하여 서울시가 명실상부한 보행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등 도시철도를 확충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등 교통운영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10주년을 맞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기준을 재정립하고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교통신호 운영개선, 교통예보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확대구축사업에 맞춰 기존 여의도, 상암의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 향상과 운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 운수종사자, 운수업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추진내용과 방법들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윤종장, 보행친화기획관 김현식, 교통정책과장 겸 지하철혁신추진반장 이원목,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홍현구,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이경순 교통정보과장은 서울시 개방직공무원 채용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이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메트로는 2014년 9월 5일자로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협약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약금액 범위 내 운영과 9호선의 최신 설비시스템에 최적화된 조직 및 인력운영의 필요성이 있고 독립된 법인이 아니면 신규직원 채용 시 서울메트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9호선에 맞는 조직 및 인력운영이 어려워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자회사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호선 2ㆍ3단계 관리운영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죠.

그렇게 할까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2015년 들어서 첫 번째 임시회에서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올 1년 동안 우리 서울시 교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왔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지적할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9호선 2ㆍ3단계 구간에 대한 관리운영 사업자로 메트로가 선정된 시기가 언제죠?

지난해 8월…….

지난해 8월 1일이죠.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시기는 9월 5일이에요.

네.

서울메트로에서 자회사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했는데 수행한 용역수행 기관이나 용역금액, 용역기간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역을 2014년 11월 5일부터 12월 5일 한 달간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었고 금액은 약 2천몇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기간 1개월 동안 2,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위ㆍ수탁 협약금액이 558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서울메트로에서 50억 전액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안인데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을 1개월 만에 끝냈다는 얘기는 상당히 단기간에 끝낸 것으로 보이고요. 한 달만에 끝낸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좀 더 기간이 길고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또 우리 메트로에서 9호선 2ㆍ3단계 입찰에 참여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타당성조사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은 저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성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본부장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서울메트로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25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안건처리일에 상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급하게 서둘렀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4년 12월 17일에 이것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규모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동의안을 급하게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서울메트로가 2014년 12월 16일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자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원안가결 했고 같은 날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서울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설립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1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1개월 동안 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결국은 너무 형식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위원님, 사실상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다른 타당성조사용역들 사례도 살펴봤더니 물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릅니다만 보니까 15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몇 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트로에서 직영하는 것과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직영 시의 운영인력이 404명인데 자회사 운영인력은 252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관리운영사업의 핵심이 결국은 운영인력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인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력운영 차이가 무려 152명이 차이가 나요, 직영과 자회사 운영이. 그렇다고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회사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인력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리고 동일한 9호선 2ㆍ3단계 구간 관리ㆍ운영하는데 직영과 자회사에 대해서 무려 152명의 인력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km당 운영인력 전체를 분석하면 메트로가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이 도시철도고. 9호선 같은 경우는 메트로의 거의 2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운영하고 있는 9호선 운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기준이 아니고 9호선 1단계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근무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 올리면 메트로나 도시철도는 각종 직렬별, 직능별 어떻게 보면 분업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9호선은 한 사람이 다양한, 그러니까 직무의 풍부화 이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영역이 넓어지면서 사람은 줄어드는 출발부터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9호선 1단계 구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역시 2ㆍ3단계 구간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인력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메트로의 인력운영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코레일과 비교해 보고 그러면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꾸 안 좋은 것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메트로의 1km당 운영인력이 65명이더라고요. 도시철도가 42명, 9호선 1단계가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메트로에서 인력운영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시스템을 변화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결국 양 공사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짐작해 보면 서울메트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앞으로도 무조건 자회사 설립 해야 되는 구조예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새로 한다, 아니면 또 위수탁계약을 새로 해서 다른 경전철이든 이런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국 또 자회사를 설립해서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양 공사 통합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반적인 분석이나 이것에 대처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우리 교통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메트로는 40년 전에 출범이 됐고, 도시철도는 20년 전에 출범이 됐고, 9호선은 이제 한 5~6년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자본, 장비, 시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노동집약적인 그런 자동화 같은 것이 훨씬 더 미흡한 그런 상황이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9호선 모델을 가급적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9호선 모델을 받아들이면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투자를 해 가면서 우리가 교체를 해 나가고 또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강남구간 운행재개 및 정류소 가동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강남구간 운행재개 및 정류소 가동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이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 위반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노들길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폐선된 구간에 대해서 다시 버스를 진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를 주관하는 도시안전본부의 의견과 또 2013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한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직 노들길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하고 또 올림픽대로의 혼잡을 해소하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해제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노선조정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원하기는 어렵고요. 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더 철저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본부장님, 이 청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들이 소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노력들을 하지요. 그런데 법상에서 위법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다섯 개의 광역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광역버스하고 지금 362번하고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광역버스는 첫 번째 좌석버스 형태입니다. 우리 362번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 형태고요. 좌석버스에는 한 44석의 좌석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는 모두 안전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입석금지, 좌석제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요, 그 근원이. 그런데 시내버스는 첫 번째 좌석 띠가 없고 좌석도 한 20석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중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영하는 것은 광역버스 이외에는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 이 구간에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채택했을 때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 올리면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이것이 노선이 다시 생기거나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 원복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은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들을 찾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고속터미널 가는 것이 불편하다 이것이 청원 내용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청원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강남구간 운행재개 및 정류소 가동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강남구간 운행재개 및 정류소 가동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강남구간 운행재개 및 정류소 가동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작년에 의원발의로 해서 전세버스의 불법적인 학교 통학버스로의 운행에 대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바, 인원 확충한 바, 그다음에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표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업무보고였고 시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요금, 대중교통 요금 언제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인상을 위해서 저희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요. 4월 임시회 때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5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월 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시장님의 결심이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점 보고 올립니다.

대중교통체계에서 크게 보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다 차등화 돼서 인상폭이 달라집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은 300원, 시내버스는 200원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올리는 것처럼 같이 올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민선5기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버스와 지하철 병존, 병행 이런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철도교통 지하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적인 면이라든가 대량수송 장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지하철도 우리 9호선처럼 급행, 완행 이런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 등을 고려하면 지하철중심의 대중교통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경전철 10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성 때문에 결국 그런 건데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하철은 훨씬 초기 투자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비싼 게 맞고, 과거에는 지하철이 요금이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동일요금이 됐는데요 지하철과 버스는 요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맞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차이가 저희들이 운전자의 인건비인데요. 그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물론 마을버스 운전자의 월급, 인건비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비스도 더 개선이 되고 그럴 테지만 그렇지만 그게 시내버스와 같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는 쪽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약자들이 살고 있는 강북구를 대표해서 여기 와있는 사람입니다. 강북구에 지하철이 4호선 하나만 다닙니다. 그리고 강북구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산도 있고 오동근린공원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북서울 꿈의숲 뒷쪽에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를 주로 이용해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철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이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단들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이것 또한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것들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면서도, 예를 들면 두 번 운행할 것을 세 번, 네 번씩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마을버스를 타고 왔습니다만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밖에 없어요, 지하철까지 가는 곳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걸어서30분을 가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것들 이것이 사실은 교통약자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들도 충분히 살펴서 요금체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세버스를 통학에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것도 불법으로 운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위법행위 단속,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감소대책 하면서 그것도 단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단속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들이 필요하지요, 단속인원들이. 단속인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불법 전세버스 통학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 임기제공무원에 76명을 교체 채용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14명을 불법운행 통학버스 특별대책팀으로 구성해서 정보수집 이런 활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구체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해에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장이나 학부모와 전세버스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체결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을 실효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학교하고 혹시 전세버스를 맺은 곳과의 계약관계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과 이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12월, 1월에 이미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별로 전세버스회사와 통학버스를 계약한 현황을 달라고 했고, 어느 업체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각 계약서의 사본까지도 받았습니다. 3월 2일이면 개학이에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효적인 단속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음 주를 놓치면 일반 학부모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단속해서 그다음에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단속이 먼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학교 측과 수정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 계도를 하는 게 옳은 건지 또 학교장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학교장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학교장이 한 게 아니에요. 학교장과 전세버스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그런 것들은 저는 권장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불법적인 운영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우선 저희한테도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만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50%가 불법이다 이런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단속으로 들어가는 게,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13세 미만, 차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7월 16일까지 신고를 받도록 법도 개정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불법에 대해서는 우선 충분히 알리고 계도해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단체에도 알리고, 진짜 사고 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교장선생님께 알리고, 보험도 들어야 되지 우선 몇 푼 싼 맛에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도 충분히 드리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전세버스업자들이 도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모을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제가 사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데려다 줄게 돈 나한테 3만 원씩 내십시오 하고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지요.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얼굴 붉히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본부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에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고 또 반영시킨 예산 또 반영시킨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것만큼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까지 세워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꼼꼼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작 좀 했어야 된다. 내일모레가 3월인데 이것을 몇 개월간 계약을 해서 한 학기동안 학부모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 것을 단속을 통해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의 불편함이 생기고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서도 제가 취지로 말씀드렸던 버스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것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늦은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주십시오. 내일모레 곧 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지도과장이신가요?

네.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러시죠.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우리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의 대답에 너무 안이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3월 2일에 개학합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떤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행정감사철리결과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남산1ㆍ3호 터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중구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은 향후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개선 확대 시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적극 검토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확대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18쪽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을…….

그냥 원론적이라는 얘기는, 방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시 이 말씀이 제가 원론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확대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확대 시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현재 확대할 계획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확대 시니까.

네.

그러면 우회도로라고 하면 소월로하고 장충단길 등 우회도로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월로하고 장충단길이 대안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터널 바로 밑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대안도로라고 말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1ㆍ3호터널에 일반적으로 소월길과 장충단길이 당초 계획 검토할 때부터…….

일반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외곽에서 타고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 길이 다시 시내로 들어옵니다. 시내 길하고 합류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회도로라고 보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시는 분 위치 거기에 따라서 우회도로…….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산1ㆍ3호 터널 요금정산소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없습니까? 또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정산소, 돈 받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행한 지 몇 십 년이 됐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남산1ㆍ3호터널 사업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약간 동감을 합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늘었지요? 애당초 시작부터 지금 까지.

위원님,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 21km 나왔던 것이 지금 46km까지 됐고 그것이 아마 2013년도까지일 겁니다. 그 이후에는 속도가 더 늘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도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3년도까지 46km로 향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2호터널 있지요. 2호터널이 전에 죽 혼잡통행료를 받다가 지금 면제가 돼서 폐지가 된 거지요. 거기는 왜 폐지가 됐나요?

2호터널은, 저는 1ㆍ3호터널만 애초부터 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2호터널은…….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통행료를 받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그랬을 겁니다.

거기는 편도 1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잡통행료를 받을 때 그야말로 혼잡하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 안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2호널은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거기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도 1ㆍ3호터널 못지않게 혼잡이 된 터널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는……. 그건 옛날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는 혼잡통행료를 안 받았는지 저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결정은 어떤 결정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속도 있잖아요. 표를 보면 혼잡수준결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15조제1항에 보면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고속도로는 몇 km 미만에 하루 몇 번이 됐을 때 혼잡통행료를 받는다, 또 간선도로는 몇 km 미만일 때 나온다. 그런데 보면 거기가 간선도로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시고속도로로 들어갑니까?

간선도로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간선도로죠? 그러면 편도 3차선 이하일 때는 15km 미만일 때 규정에는 혼잡통행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을 겁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1ㆍ3호터널에 15km 미만에 하루에 세 번이 지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지정당시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위원님, 그것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15km 미만 세 번 이상이 혼잡통행료 결정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지정당시에는 그 기준을 충족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까요?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실 수 있죠?

네.

제가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시행규칙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준비 안 했으니까 없죠? 준비가 됐습니다. 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1항에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호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법령으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2008년 12월 31일자로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방금 물어본 것은 남산 1ㆍ3호터널 요금정산소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죠?

위원님, 그건 분명히 아마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터치 앤 고(Touch and go) 방식이 지금 적용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법으로 딱 돼 있잖아요. 법령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티머니카드나 신용카드가 있으면 돈을 안 주고 거기에 태그함으로써…….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것도 전자지불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들어가면 입주민하고 외부인하고 들어갈 때 입주민이 들어가면 태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딱 저지하면 열립니다. 혼잡통행료 정산소에서 지체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촉진법을 보겠습니다. 35조 목적달성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돼 있죠?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목적달성이 돼 있어요. 21km에서 46㎞, ’13년도까지입니다. 충분한 목적달성이 됐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데 지금은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어서 46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잡통행료를 안 받는 순간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결론은 우회도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특히 도심권에서 밖으로 나가는 우회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잖아요?

위원님, 도심권에서 없다고 하기는 그렇죠. 소월로 출발점도 도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체도로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촉진법 시행령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데는 읽지 않고,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은 우회도로 확보, 방금 얘기했죠? 우회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법령에 나온 거죠.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위원님 뭐냐 하면 혼잡통행료의 징수 전후를 비교하면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통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ㆍ3호터널에 대한 버스통행이요. 그것은 자료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 이게 바로 전자시스템이에요. 이거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법령을 다 위반했어요. 법령을 적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지금까지는 몰랐었고요. 다만 지금 거기에 티머니라든가 교통카드는 터치 하고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식 징수시스템 여기에 그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부장님, 그건 정확하게 보세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 적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는 혼잡을 개선하는 목적이 아니라 서울시의 수입을 충당하려는 것이며 목적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1호터널에서 나와서 삼일로로 가는 경우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속도가 거의 10, 8 이렇습니다. 10 미만인 경우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혼잡통행료를 해지하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사실 진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짐작이죠, 이것도.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곧 합니다. 그것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역고가를 막는다면 거기는 정체가 더 심할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유입되는 차량이 남산1ㆍ3호터널로 가게 돼 있어요.

3호터널이 하나의 우회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딱히 대체도로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산을 지하차도로 파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잖아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새문안로라든가 이렇게 크게 보면 4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면폐지는 너무 벅찬 것 같고 중구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근 자치구도 시작한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정말 19년 동안 중구민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출근하는데 남산1ㆍ3호터널 지나지 않으려면 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회를 하려면 역시 또 막혀 있습니다.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형평성 얘기하고는 전혀 자체가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발의는 해 놨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중구 구민 전체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전에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용산구 구민이 벌써 위원님께서 발의안 내자마자 들썩들썩했고요. 그래서 중구 구민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사람들은 우회로가 없다 이런 거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터널 턱 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성동이나 용산이 근접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한남동이라든가 한강로 이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연도에 용산 해 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점점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중구민이 7억 정도 감면이 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중구 거주민은 몇 명 안 됩니다. 중구가 13만 인구인데요…….

그것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중구민이 지금까지 19년 동안 그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떤 저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과 계속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내용에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원목 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셔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지하철9호선이 3월 중에 2단계 개통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혼잡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2단계가 송파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송파권역에 있는 주민대표들이든 시민들이 시승을 한번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운영사와 도기본과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이방일 보행자전거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셔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입니다.

보행환경개선 추진에 금년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에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송파구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명소화사업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송파구와 잘 협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에게 소상하게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롯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인허가 당시에 8개 항목에 대한 조건부로 인허가를 한 적이 있죠. 그중에서 상당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고 아직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현재 탄천도로 확장과 관련된 부분은 롯데가 450억을 기부했지만 서울시는 예산부족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림픽하부 미연결도로 관련해서는 롯데가 최초에는 지상으로 하다 지하까지 수용해서 약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들여서 일단은 수용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역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파크리오 쪽에서 지하에 했을 때 시단부와 종단부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당부분 방치한다거나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서 해법을 찾는데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2롯데가 고층부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사용승인 또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도 주변에 있는 조건부 8개 사항에 대한 진척이 없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먼저 사용승인 해 주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지금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신속하게 거치고 민원부분은 해결할 부분들은 잘 중재하든지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일단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시안전본부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잠실역 일대에 최첨단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1년 2~3개월 전에도 본 의회에서 예산도 미리 편성해 주고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잠실권역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제2롯데 건축으로 인해서 주변도로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해서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교통정보제공으로써 도로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어떤 사업목적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업범위는 롯데가 신축되고 있는 영향권, 올림픽도로라든가 송파대로 이 일대, 공간적으로 본다면 반경 3.5km 이내에 관련된 주요간선도로에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지요?

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약 300일간 이렇게 잡혀있고 사업금액은 53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시스템구축사업이 한 42억 5,000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약 10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수행 구성을 보게 되면 감리단은 M컨소시엄, 그다음에 수행자는 V컨소시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잠실권역 첨단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은 잠실 일대에 제2롯데로 인해 늘어난 교통량에 대한 어떤 해소책 내지는 예방책 이런 것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오늘 주장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꼭지가 뭐냐 하면 잠실권역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잠실권역과 관계없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일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토피스 있지요?

네.

토피스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서울전역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까지. 도시고속도로라든가 주요 도로 관련된 교통현황이라든가 어떤 정체상황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피스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 사업내역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잠실권역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한 제안요청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약 170쪽짜리 분량인데 그중에서 54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테리어 분야에 대한 사업제안을 하면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인테리어 개선범위는 신청사 지하3층 통합상황실 교통정보센터 등이 포함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신청사 지하3층 통합상황실 디자인 개선은 외국인 등 주요 인사방문 시 서울지능형교통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교통정보 내부는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소통의 장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외부인 출입 시 간략한 센터 소개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음에 신청사 제3층 통합교통상황실 인테리어에서는 거기 보면 인테리어에 관련된 세부내용이 나와 있어요. 통합교통상황실의 기존 인테리어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요인사 방문 시 서울지능형교통시스템 장점 등 적극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서 금번 구축되는 서울플랫폼 및 주요장비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 놓고요.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내부에는 종로소방서에 위치한 교통정보센터 내부 인테리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내부 통로 벽면을 활용해서 출입문부터 내부 사무실 등까지 쾌적한 사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제안하여야 하며 재미적 요소를 가미하여 소통과 유머 알림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모형들을 제작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청사 통합교통상황실 빔프로젝트까지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가고 있어요. 잠실권역 교통 어떤 체계 개선을 하면서 토피스에 관련된 사업, 토피스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본연의 사업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 이런 것을 집어넣고 요구하고 제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잠실권역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정체되지 않고 또는 외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취지인데 토피스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지원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어요?

지난해 6월에 제안서가 작성이 됐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롯데 측과 어떻게 보면 그냥 가벼운 협의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말 우려하실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용은 사실상 롯데가 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액 48억을…….

전액 롯데가 대고, 그로 인해서 롯데가 정체를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는 롯데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피스 개선환경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58억 7,200만 원에 대해서 롯데하고 상의하면서 이런 내용도 이야기는 한 모양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롯데는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시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잘못됐다는 것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안서 59쪽에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요한 것이 현장 시설물 설치하는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 토피스센터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에 10억 5,000이 책정되어 있어요,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10억이 넘는 금액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은 제2롯데를 위한 교통정보 제공보다는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토피스의 기능이라든지 위상을 높이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첨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 본부장께서도 짚어보고 반드시 재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잠실권역의 사업과는 별도로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 도입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32쪽 제안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요구가 있어요. 제안서에 보게 되면 지능형영상검지기 요구사항 해서 지능형영상검지시스템을 하라고 하면서 본 사업에 도입되는 지능형영상검지시스템은 서울에서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BMT, 벤치마킹테스트라는 얘기지요. BMT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BMT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반드시 제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협의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지능형시스템을 지금 현재 적용시키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추가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기능을 요구하냐면 차량의 이상 징후 감지되는 것까지 고장난 차량이라든가 사고차량을 감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차량의 크기라든지 색상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이 잠실권역의 어떤 최첨단시스템의 목적은 늘어난 교통량을 빨리 체크하는 것 또 우회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불필요하게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S기업밖에 없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특정업체에게 기회가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것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검증되지 않은 것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국내업체는 S전자통신밖에 없다는 것, 결국은 이것 수행하는 업체 이 업체밖에 쓸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적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V라는 업체는 검증되지 않은 것보다는 일반적인 검증된 영상검지기를 사용하자, 교통량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을 해 버렸느냐, 자문회의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장차량감지라든가 차량 크기라든가 색상 이런 것을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S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자문회의 결과를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결국 그렇게 가겠지요, 이를 테면.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기 곤란할 부분일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 자문회의를 안 했고요 자문회의를 해가지고 자문회의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놨어요.

자문회의에서 이게 정말 불합리하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고쳐야 되겠지요?

네, 바꾸겠습니다.

자문회의를 해서 이런 요구내용으로 하도록 제안서에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위원님 이것을 제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우리 도시교통본부 전체에 대해서 특정업체와 계약되는 것, 별다른 의미 없이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되는 이런 것은 최소화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쪼갤 수 있는 것은 쪼개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좋은 얘기고요.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 도입으로 공기도 지연되고 있고 비용도 증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품의 성능을 고려 않는 구조물 디자인입니다. 여기 제안요청서에 보게 되면 34쪽부터 오른쪽까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견출지를 넣어서 다 제가 지적하고 본 내용입니다. 영상검지기 구조물 높이를 12m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두께도 얇게 가로등처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요청서에 보게 되면 영상검증 영역을 250m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주 높이를 최소한 22m까지 올려야 됩니다. 지주 높이를 올려야 만이 어떤 그런 반사각에 의해서 250m를 커버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2m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두께가 한 80c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처럼 얇게 하라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지적사항이 사실은 많아요. 또 뭐가 있냐면 시스템 설치업체가 감리수행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아예 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감리단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별도로 나가지요?

네,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행업체에서 감리단 사무실, 사무기기, 노트북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제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기술협상 시 감리단에게 차량 한 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사례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제안서를 내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어떻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안서가 됐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뭐냐, 선 발주를 또 해 놨습니다. 제안요청 및 기술협상에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선 발주했지요? 현장 상황이 맞지도 않아요. 이를 테면 도로전광판 표지 다섯 개소를 시범설치 하라고 해서 진행했지요? 추진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속기사, 지금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결과도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다거나 위치선정을 한다거나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 발주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하철 2호선하고 8호선 구간에 철도보호지구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초터파기를 하게 되면 구조물하고 30c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 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를 테면. 이런 데다 벌써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면 지적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실권역 교통시스템구축사업의 본래 목적은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장 큰 목적인데 불필요하게 우리 토피스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센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외에도 방금 본 위원이 주장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 이런 얘기를 일단은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능형영상검지기는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돼서 지금 테스트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검증이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사업에서 시범적용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영상검지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다고 보고. 다음에 다섯 개 도로전광판 표지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 등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비 53억에 대한 세부금액, 계약서 사본 일체, 견적 내용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토피스센터 시스템 현황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능형영상검지기 도입 배경 및 설치 사례를 포함한 근거, 또 자문회의 개최했다면, 아까 안 했다고 했는데 전혀 안 한 건지, 했다면 자문회의 개최 상세내용, 앞으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잠실권역 도로전광판 표지 5개소 공정, 진행상황 및 설치지점에 대한 지장물과 협의사항,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공문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요구사항은 도로전광판 표지 5개소에 설치에 대한 서울시와 시공사의 공문 및 감리단과 시공사의 작업보고서와 공정검수내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 자체 사항만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잠실제2롯데와 관련돼서 지역의 주민들은 교통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반해서 우리는 교통문제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언론이 팩트와 관계없는 쪽으로 해서 과도하게 보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안하고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장사도 안 되고 집값 떨어지고 지역에 입주돼 있는 업체들은 장사 안 되고 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행정적인 갑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고, 도대체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고 다른 사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살펴서 정말 균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제2롯데월드는 정말 저희도 사실 답답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받는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고 또 송파구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하면서 정보를 계속 교류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회의를 하고요. 그 결과 소통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불법 주정차문제 또 제2롯데월드의 사업성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주관은 저희 교통보다는 건축 이쪽인데 그쪽 소관 상임위에서 오늘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리고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건축국에 어떻게 할 거냐 상의를 했더니 아직은 입장정리를 못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극장 지금 현재 영업정지 시켜 놓은 것이라든가 아쿠아리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늘 아마 상임위하고 가서 보고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맞춰서 저희도 빨리 방금 우려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과는 회의 직전 간담회 석상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 잠실권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도 했고,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남양주 별내에서 노원구 석계역까지 오는 BRT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물론 BRT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BRT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BRT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되고 있을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BRT라는 것이 시내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별내에서 석계역까지만 BRT를 실시할 경우에는 결국 별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일뿐이지 서울로 들어와서 노원구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주민들은 불편함만 가중될뿐이지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BRT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아니면 최소한 개통시기를 맞춰서라도 화랑대역사거리에 북부간선도로의 진출입램프 설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보니까 북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는 올해도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몇 년 동안 더 우리 공릉동이나 월계동 주민들은 남양주 주민들을 위한 BRT사업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제가…….

본부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강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램프설치 부분은 사실 행정2부시장 쪽의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노원구지역에서의 BRT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북부간선도로 하부에 중앙차로를 연계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노원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올해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계획과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BRT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이 BRT사업이 결국은 경기도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우리 서울시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BRT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BRT사업의 목적이 시내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남양주 별내 BRT 같은 경우는 단지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전철역하고 연계하는데 치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 주민들을 화랑대역과 태릉입구역, 석계역 이 3개 역으로 운송하는 건데 실제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가용 승용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과 연계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BRT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BRT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통되고 나서 보니까 버스전용차로를 많이 개설하다 보니까 그것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카메라들을 설치했는데 이 카메라 설치 지점이 정말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선 저쪽 육사 쪽에서 내려올 때 효성아파트 앞, 아시죠, 민원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효성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나와서 원자력병원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전해서 딱 들어가면 바로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나와서 원자력병원 후문 쪽으로 들어가려면, 하계동 쪽으로 들어가려면 나오자마자 바로 바깥 전용차선 쪽을 타야 되는데 거기에다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월릉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랑빌아파트 쪽 월계3동 쪽에서 나와서 월릉교로 좌회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릉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해서 나가는 거죠. 좌회전 해서 태릉사거리에서 묵동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월릉교에서 바로 바깥차선을 타야 묵동 쪽으로 주민들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릉교에서 나가면 바로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두 지점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단속카메라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전용차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당 부분이 잘못됐음을 얘기를 해 주고 그것을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쯤 철거가 …….

위원님, 그게 저희 재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민원 안 생기도록, BRT라는 것이 결국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인데 이 BRT는 서울시민의 편의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BRT이고요. 그나마도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살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경전철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신림선은 금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동북선은 연내에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도기본 본부장하고 저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실 거라면 양치기소년처럼 계속 시민들한테 거짓말하게 만들지 마시고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동북선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경남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기업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우버 관련해서 아침에 택시물류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선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고 나서 우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불법행위들 많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우버 불법행위가 줄었다고 저희들이 그것은 확실하지…….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죠?

아직은 어렵지만 좌우지간 저희들한테 신고된 총 대수가 건수로 따지면 418건입니다만 대수로 따지면 217대입니다. 그런데 217대 중에서 우버가 185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우버가 한 200대 움직인다고 일반적으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신고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처분 끝나고 난 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우버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사운송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현재 신고된 건수 가지고도, 만약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217대니까 전체처분이 되면 2억 1,700만 원이 나가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기로는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조합하고도 금액의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문제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까 위원장 석에 앉아 보니까 거기 35명 정도 되데요. 저 자리 탐나는 자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잘 보이고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하고 저기에서 질의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나가고요.

우리 본부장님 화장실 갈 시간은 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딱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7,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왜 금액이 7,500만 원이 됐지요?

원래 7,000만 원을 생각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가가 7,0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우리 처음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개인택시 가격을 한번 논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속기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6,500만 원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감차 얘기 나왔을 때. 지금 220억 지원하면서 이것이 증차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요금 가격이 7,500만 원 상승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 택시가격을 7,500만 원 지정해 준 꼴이 되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상인들한테 대출해 주는데 무담보로 대출해 줍니까? 왜 무담보여야 됩니까? 물론 차 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무담보라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어떠한 것이라도 담보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업 누가 못할 수 있을까요, 다 하겠네요? 그러면 다른 일반 창업하면 무담보로 다 지원해 주십니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또 하나, 이자도 일부 지원해 준다고요?

네.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이거 지금 답변을 내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인데요. 우리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지요. 교통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신호등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신호등 제작은 누가 합니까?

신호등 제작은 별도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제작을 우리 교통본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이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신호등에, 우리 시청 앞, 의회 앞에 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 시간을 30초 해 주더라고요. 그 신호등을 횡단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교차로의 전체 그 신호등마다 설 때 거기다 시간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저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지금 1초가 되어 있으면 차가 저 뒤에 서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또 출발하려고 할 때도 빨간불 신호등이 1초가 떨어지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잠깐 30초 되면 시동도 끌 수 있고 매연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신호등에 시간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가인 운영과장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전혀 생각 못했던 그야말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신 거거든요.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도 전문가 또 우리 운영과장해서 종합정리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차량 서 있는 시간도 짐작할 수 있어서 우리 운행 중에는 핸드폰 못하지만 그 시간대에는 잠깐 핸드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많은 부분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획기적인 안이 될 것 같고. 한번 연구 같이 해 보시자고요. 나머지는 질의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박운기 부위원장님도 질의해 주셨고 말씀하시던데 너무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물론 발령 받으셔서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다 바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교통본부하고 소통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꼭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잖아요. 우리 간담회라도 만드는 형식이 있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제가 얘기드렸냐면 저 이거 업무보고한 거 그냥 통고장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의원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어, 무슨 딱지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적할 것 너무 많더라고요. 사전에 저희들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방송에서 알게 되고 어떤 것은 이 업무보고를 봐야만 알더라고요. 너무 몰라요. 이것 좀 우리 시정해 보자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본 위원장도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고요. 우리 본부장님, 양 공사 통합 관련해서 TF팀 구성된 정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 못하실 텐데, 지금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들, 예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드벌룬은 마치 양 공사가 통합해서 큰 적자를 해소하고 미래발전적인 공사가 탄생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통합비용들이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숫자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문제점을 들춰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통합이 최상의 방법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그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건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통합도 맥킨지보고서에 의해서 더 깊이 있게 논의되는 거죠?

거기서 촉발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맥킨지보고서가 만능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통본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이 맥킨지보고서에 따라서 거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잠재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노출됐을 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점들을 들춰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떤 공론의 장에서 거론해야 돼요. 시장님의 지시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하되 문제점이 뭐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지금 저도 몰랐는데요 LH공사 본부장님 다 아시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통합이고 예산절감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똑같아요,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 통합. 통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운행이나 관제나 어떤 교환해서 철도 운행하는 그런 부분조차도 LH공사하고 똑같이 될 거라는 거죠. 직제도 다르고 인사도 다르고 근무환경 다르고 모든 것 다르면 무슨 통합의 의미가 있냐 이거죠. 원칙적으로 저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십수년 전부터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제가 국회 보좌관할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거론돼서 과연 통합이 될까, 노조에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본격적으로 연말까지 스케줄이 나와 있던 건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 깊이 있게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빨리 발췌해서 시장님이나 정무라인한테 보고를 해서,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는 본부장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이것도 맥킨지보고서에 양 공사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맥킨지보고서에도 보면 그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어떤 것은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적용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 공사에 대해서 광고개선을 통해서 무려, 제가 맥킨지보고서를 인용할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81억에서 102억의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맥킨지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정도는 510억에서 75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난 행감에서 에스컬레이터에다가 광고를 해서 새로운 수익면에서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비디오도 보여드리고 또 과거 우리나라, 외국에서의 실적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분도 그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는 없었고 메트로에서 한번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메트로에서는 뭐라고 보고를 왔었냐면 이게 래핑을 통해서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밟고 그러면 래핑이 다시 벗겨지고 해서 광고효과가 없다, 그리고 사업주들이 싫어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의미가 없다면, 이런 광고들이 최근 2014년도에서 그것을 한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도. 작년 7월에 보면 이게 인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인데 우리 메트로도 도철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제공할 뿐이지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업자들의 얘기만이 아니고 실제 광고효과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맥킨지보고서에도 그런 수입창출의 일정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고.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통합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밝힌 기본원칙이 근로조건 후퇴 없는 통합, 구조조정 없는 통합 이것이기 때문에 통합비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나오는 대로 상의올리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광고개선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창의성, 열정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결국 채우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열정, 창의성, 성실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광고 또 부대사업, 상가관리 이런 데를 다 기피하는 업무라는 겁니다.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보면 책임만 무겁지 크게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예 조직 자체를 한번 바꿀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세금이 무서워서 자회사를 못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세금 낼 것은 내고 한번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창의적이고 유능한 전문가들을 데려오는 것이 어떻겠냐, 인센티브제도 확실하게 해서. 이런 생각까지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