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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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자 분들의 애환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10시 37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섭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을미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단의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최진호, 상임이사 권태억, 상임이사 임채권, 감사실장 조재목, 전략기획실장 권영호, 인재개발부장 박대원, 고객지원부장 왕희원, 전산지원부장 김상호, 보증지원부장 박창원, 회생지원부장 박창진, 기업진흥실장 전승기, 중부지역본부장 엄창석, 동부지역본부장 강진우, 서부지역본부장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 신용호) 저희 재단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금년도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단은 올 한 해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각오로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구축을 기획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지원플랫폼 구축이 완성되면 새롭게 발족할 휴먼뱅크와 연계를 통해 잘 정리된 인력의 지혜와 능력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70만 서울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의 어려움이 편리하고 쉽게 해결되고 은퇴한 시니어나 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의 기회와 공동연대망이 생겨 서울이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도시로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강진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숙자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이숙자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활발한 우리 신보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규 출연재원 발굴사례를 보니까 서초구 금고 선정, 재단 특별출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초구에 위치한 지점이 참 안타깝게도 사당에 있습니다. 서초구는 사실상 소상공인 활동인구로 보면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꼽히는 아주 중요한 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당에 위치해서 관악과 동작구를 겸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장이 서초구에서 구금고를 유치할 때 구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을 우리은행하고 해서 10억을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초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초구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총 4년간 10억을 서초구에다가 지원해서 서초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년에 25억씩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해부터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특별히 25억을 더 보증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일단 기대해 보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본재산 유지 전사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출연 다각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각화의 구체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제 저희가 총 기본자산의 구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4%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약 39.5% 정도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자치구하고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자치구 또 서울시는 물론 여타 대기업들한테 도 접촉을 해서 다양하게 우리 기본자산을 좀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요즘 보면 현재 사고율과 최근 3년간의 사고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저희들 사고율의 가장 큰 변수는 특례보증 공급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특례보증이 보통 200∼300억 수준에서 700∼800억 수준으로 한 500억 정도 점프를 했거든요, 국내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이런 특례보증이 공급되면 필연적으로 2∼3년 후에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고율이 다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난해 집행예산의 경비부분에 있어서 아주 픽스된 고정급여 수준은 어쩔 수가 없지만 경비부분은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 절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지출은 억제를 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화도 높이고 이런 등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0%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 또 이사장님이 오시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보시면 우리 지난번 감사 때 시정했던 조치결과 중에서 차세대 전산개발 예산 있지요, 그 부분에 구체적인 일정이 존재하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한 4년 동안 차세대 전산개발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우리 간부들과 또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재단중앙회와 공동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정을 내려서 이번 2월에 그것을 전 직원에게 워크숍을 통해서 공포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르면 저희들이 예산도 약 반 정도 예산으로, 한 50억 정도의 수준으로 연내에 착수를 해서 약 12개월 정도의 개발기간을 거치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재검토 후에 추가 소요예산이 50억 정도라는 얘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독자적인 개발을 할 때는 1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중앙회 공동개발을 통해서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앙회에서의 포션(Portion)이 거의 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작업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전산시스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독자개발보다는 중앙으로 하면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독자개발 했을 때의 이익은 뭔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독자개발 했을 때 물론 이익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어떤 상품들을 시의적절하게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가 있지만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또는 아웃소싱의 체제기 때문에 전산 같은 특수분야는 오히려 전문가 그룹들로 형성된 공동망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이오펀드투자 업체의 선정 부분에 저희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매우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재단의 설립목적이 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펀드는 설립목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였다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드렸지요. 이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지 투자전문가의 영입 등이 있었는지 그 여부가 좀 궁금한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해에 뜨겁게 위원님들 간에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그 덕분에 바이오펀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수분야이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투자를 심사하거나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을 관리하고 펀드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하되 좀 더 규약과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전문가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인력을 다시 영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관리를 하는 전문인력을 이미 채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지금 현재 다 계신다는 얘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다시 투입 안 하셔도 가능하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현 상황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지난번에 친인척 비리 부분에 경력, 이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수준의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인사 조치를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부장으로 계시던 분을 조사역으로 직위강등을 불가피하게 시켰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게 어떻게 제대로 터닝(Turning)이 됐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그런 일은 앞으로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또 그분이 그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랬는가 하는 것은 정말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인사 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인보증을 수행하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해 주셔 보세요, 어떤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소기업, 소상공인 소위 말해서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개인은 재단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중앙회하고 법률 손질을 좀 거쳐야만이 개인한테도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중앙회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중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혹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시에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없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2015년 청양의 해에 신용보증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겠고요,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DMC단지 안에 롯데쇼핑몰이 대규모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건축심의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종합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종합쇼핑몰이 들어왔을 때에 주변 중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들의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DMC단지 주변에 보면 망원시장이 있고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상암동에 상가협의회가 있습니다. 조직화가 되어 있는 곳은 상생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될 텐데 그 외에 조직되지 않은 상권이 많이 있어요, 성산동도 마찬가지고 수색 쪽으로 가도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닥칠 수 있는 애로사항, 지원책이 뭔지 사전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롯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이나 대책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18쪽 보면 구상권에서 대위변제 금액이 972억 되어 있는데 이게 보증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972억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페이지…….

오경환위원

18쪽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972억이 우리가 순수하게 변제해야 될 금액이라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순대위변제율이 2.9%가 되어 있는데 전체 1조 원에 대해서 2.9%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3조 2,000억.

오경환위원

3조 2,000억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금액상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 900억이 되는데 대위변제율 2.9%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약해 보인다, 작아 보인다,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보증사고액 대비 몇 %냐 이게 오히려 더 수치로 봤을 때 경각심이나 관리 측면에서 더 유용한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3조 원에 대한 순대위변제율 2.9%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순보증사고액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순대위변제액 비율을 도출해 내야 그것이 좀 더 숫자로써 보여주는 경각심이나 수치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순보증사고액은 이제 사고신고를 했다가 다시 또 회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변동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손실금이 순대위변제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은행 같은 대형 금융기관도 대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손율이 1%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2.9% 되면 특례보증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42쪽 감사결과를 보면 당시에 6등급부터 10등급, 신용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하고 좀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위변제율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그렇지만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서민경제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수치를 보면 6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공급건수로는 32%, 그리고 잔액으로는 29% 정도 차지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의 대위변제 금액은 조사가 된 것이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경환위원

예를 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신용등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순위변제액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등급은 낮지만 대위변제율은 굉장히 낮은 그런 수치를 보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용등급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신용등급이 높은 것이 아니고 갚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대충 보면.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증공급액을 보면 30%대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전체 우리 국민의 신용등급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전체 우리 국민의 6등급부터 10등급에 속하는 구간의 인구수가 약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균형 있게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공급이 적은 이유는 이러한 등급에 처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공급을 해 드리고 싶어도 신용등급 때문에 거절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공급신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연계되어 있는 내용인데 43쪽을 보면 5,000만 원 이상 고액보증 순대위변제율이 1.8% 되어 있는데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수치상 비율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지요, 고액 대출자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76억입니다. (직원을 보며) ‘건’인가요?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오경환위원

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변제하는 사람과 고액을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상 굉장히 많이 대위변제를 못하는 이런 건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액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의 도덕적해이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 줄 필요가 있겠다,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24쪽 보면 저소득층 맞춤형 상품 1,550억 원 지원 되어 있는데 그 사회적경제 분야에 550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550억을 집행하는 계획들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이제 협동조합과 재해발생 기업, 사회적경제 다 포함되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추천을 받고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청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요청이 굉장히 제한적…….

오경환위원

어디를 통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용보증 요청을 해 와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거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당사자인 롯데하고 협상을 해서 특별출연금을 받아 내서 보증을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데 이게 산재되어 있는 어떤 특정분야는 우리가 가서 보증을 받으라고 마케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금액은 이렇게 가져가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증을 발행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사회적경제 분야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이기도 한데 사회적경제과가 있잖아요. 협의를 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26쪽인데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조직화가 되어 있고 집단화가 되어 있는 곳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이종 간이든 동종 간이든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중소상공인들 이 조직화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좀 있을까?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슈퍼마켓 같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묶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서울기업경제협회 같은 그러니까 소상공인협회를 자체적으로 바인딩(binding)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원가입을 증가시켜서, 저희들 지점에서도 회원가입목표를 두어서 좀 증가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동종이든 이종이든 지역별로 그러니까 요즘은 마을공동체 개념의 지역경제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 하는데 지역별로 조직되지 않는 중소 상공인들을 어떻게 조직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보증사고와 관련해서 이게 46쪽이네요. 리스크 인력이 2명인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리스크 관리의 인력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46쪽 바이오펀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경환위원

아니, 위쪽에 보증사고 발생에 대한 대위변제 리스크 관리.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들 리스크관리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팀을 가지고 있는데 리스크관리팀 중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보면 신용 리스크하고 운용 리스크 그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이런 세 가지 리스크를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전문요원은 사실상 우리 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특별히 활동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전문요원이 아무리 많아도.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래 기업에서의 리스크는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는 정책적 지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요원이 오더라도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인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4페이지 일자리 창출, 창업ㆍ고용창출기업 2,000억 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인센티브 지원대상 확대라고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떤 것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종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에서 부가점수를 준다든가 또는 지원금액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진철위원

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테면 똑같은 재무구조와 매출규모를 가지고 있는 A라는 기업과 동일하지만 청년 실업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그런 B기업일 경우에 B기업한테 보증금액을 더 상향해서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철위원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보증금액도 상향하고 보증료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보증료를 낮추는 것하고 보증공급의 규모를 높이는 것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온라인 무방문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원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기왕에 사이버 중앙지점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지금 만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체제 속에 다 들어갈 텐데 다행히도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외부에 아주 뛰어난 회사가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하기로 지금 가약정을 저희하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개발의 범위와 이런 뎁스(depth)가 결정되면 그것은 MOU를 체결해서 다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올 상반기 중에 이것은 간단하게 구축될 수가 있고요, 종합적인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기본그림을 다 그리고, 아마 올 연말쯤 되면 기본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스마트보증지원시스템은 어떻게 보증을 한다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테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증신청을 할 수가 있겠지요. A라는 소상공인이 우리 지점에 직접 올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내가 이런 회사이고 이만큼의 보증을 요청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업체에 가는 자료들을 받아서 기초분석을 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심층적인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굳이 찾아올 필요 없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 전담 상담사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든 상담사들이 상담접수를 받으면 상담을 하고 또 방문해서 실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를 이분들이 직접 지점까지 올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기초분석을 해서 직접 상담사가 찾아가서 또는 우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실사를 통해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보면 예비창업자 사전 창업 준비 지원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창업하고 지원금 신청하고 컨설팅 및 지원금 지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창업하는 데는 쉬워요, 창업해서 지원금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개선사항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1차 평가하고 자금지원 가능금액 안내하고 그다음에 창업하고 이 시스템이 좋긴 해요. 그런데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내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스스로 알아서 사업계획서를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이렇게 도우미가 달라붙어서 그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 창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창업을 막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고 창업을 하면 효과적으로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이드는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올 상반기 중에 저희가 17개 지점에 흩어져서 창업지원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창업에 관한 것은 사전 컨설팅부터 금융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것을 17개 지점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한 5년 후에는 창업에 관한 한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리고 창업을 계획했던 사람도 여기 와서 한번 필터링을 하면 창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제대로 된 센터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창업해서 망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작성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도움을 처음부터 주면서 이 사람이 판단하게끔 한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꽤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100일 됐으니까요.

권미경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동조합하고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고 노동조합이 경영에 굉장히 깊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며칠 전에 저희가 지난해 조직혁신에 관한 아이디어공모를 했는데 노조위원장이 10건을 제안할 정도로 활기하게 제안하고 경영과 교류를 잘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저 또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부터도 이사장님의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로가 제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서로 간에 자세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적어도 이제 직원과 임원들 간의 문제는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대립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여직원들의 임원 현황 및 3급 이상 관리직 여직원 수가 좀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초기에는 경력직 남성들 위주로 뽑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3급 이상 여직원들이 꽤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번 인사할 때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이 권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장과 협력을 통해서 간부급이 되는 여직원들을 다 접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의사타진을 했는데 저희 재단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본점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결혼한 여직원들은 육아도 바쁘고 하니까 빨리 근무가 끝나는 가까운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부에 모시고 오면 권 위원님의 주장과 달리 역차별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시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희는 간부급 여직원이 같이 있으면 분위기도 좋고 아주 좋지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여직원들이 본사로 오는 것을 싫어한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업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유가 본사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ㆍ가정 양립이 어렵다라는 판단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조직의 사이즈가 본부기능이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을 거기에 적당히 배치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1인 다역을 하는 그런 간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좀 조용한 데서 봉급도 똑같고 오히려 빨리 퇴근하고 육아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게 그런 현실이라면 저도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능력발휘를 위해서는 본사든 어디 지점이든 가리지 않고 와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 것이 직장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그것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한테 의향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더니 또 한 가지가 지점장들도 다 남자예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1급부터 해서 1급이 2명이고 2급이 13명이고 3급이 4명이신데 그러면 어쨌든 본점에 와야지만 꼭 3급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3급으로 여성 관리자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3급 지점장으로 발령 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멀지 않은 장래에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 굉장히 일도 잘하고 평판도 좋은 직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 주시해서 보는데 그분이 입사한 다른 경력자들하고 조금 역차별 해서 빨리 보낼 수는 있는데 너무 팍 뛸 수는 없거든요. 또 이것을 너무 확 해 놓으면 인사를 왜 이렇게 또 뒤죽박죽으로 했느냐고 또 질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조금 반 발 앞서게 해서 승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지점장들이 다 남자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또 한 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할당제든 이런 것들이 모든 권역에 다 있잖아요, 정치권이든 어디든. 그래서 여기 또한 안 되면 할당제를 도입을 해서라도 이것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권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그런 비율을 맞추려면 특별채용을 해야 됩니다, 여직원 지점장을 특별채용해야 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6천…….

권미경위원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시는데 6,687원으로 해서 저희 생활임금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신보에도 대상자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다섯 명이 있는데 경비근로자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번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다섯 분, 다섯 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다섯 분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지금 서울시가 1단계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고용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 외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있는 민간위탁이든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2단계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까지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점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생활임금이 서울시 전반으로, 서울시장의 어떤 의지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새로운 새해에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숙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제가 특히 바이오투자펀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진께서 찾아오셔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많이 앞으로 개선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덧붙여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을 하면 38페이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옥스퍼드(OBM:Oxford Bioscience Management)하고 한화인베스트먼트 이 두 투자관리 회사지요? 거기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다섯 명 중에서 2/3 이상이 참석을 해서 이 참석자가 동의를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보는 팀은 이 두 관리회사들이에요. 우리 서울시, 정부, 또 어딘가요? 투자한 기관들은 손해를 볼지 이득을 볼지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관리회사만이 유독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회사는요 투자회사지 바이오벤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도자료까지 다 만들어놨지만 그 상태로 보도자료를 내게 되면 정작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들은 하지 않고 뒷짐 지고 있고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더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이, 우리 정부부처가 어디였지요, 같이 투자한 부처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산업부 소관입니다.

김현아위원

거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그쪽은 이것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더 살펴보니 이명박 정권 때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책사업으로 이것을 구상을 해서 정말 하향식으로 이 사업을 해라 하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귀한 세금으로 정말 지속성을 담보하는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성과위주로 단기간 내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그 기업체 선정심사위원으로 이 두 곳을 제외한 정말 전문가 인력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19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고유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는데 지금 오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번 12월, 1월에 영국의 금융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이런 부분을 거의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왔고 시찰도 하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종합 컨설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것이 중요한 수탁업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지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적경제가 정말 앞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정말 정부, 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양극화 해소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 주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더 급해진 거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부처 중에서도 노동부가 주관을 했지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수단이 목표로 되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눈에 가시적으로 나와야지 공무원들도 성과가 있고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정말 사회적경제의 하나인 그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냥 일자리창출에 더 신경을 썼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7년 경과된 이후에 정말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할까 그게 이제 염려가 되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세 분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안이 만들어져서 올 연말 정도에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문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원 연구용역 발의를 해서 연구가 어제 최종보고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사회적경제가 지속성이 되려면, 유럽 사례는 저희와 접근이 다른 거지요, 상향식이었어요. 사기업이 출발을 했고 개인 개인이 함께 해서 뭔가 해야 되는 그 차원에서 국가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핵심이 금융이었어요. 이번에 가장 큰 성과가 이것입니다. 사회적금융이 없이는 사회적경제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지요. 50년 역사를 가진 영국과 우리 7년 된 사회적경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 사회적경제를 누가 계속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 영국이 왜 50년 만에 그 문제를 인식하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들고 정부도 이제 그 자원이 고갈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금융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해외금융 유치 육성조례를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정작 우리가 지금 기경위에서 작년에도 SIB조례,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든지 사회적투자 이런 것을 우리 국가에서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법을 만들고 나면 우리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수탁사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사회성과연계채권, SIB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간단히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10페이지 보면 ‘작년에 구상권 회수노력 강화하여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406억 원 회수 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정말 잘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특례보증이 적어서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하셔서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이 구상권채권 회수는 사실 받기 어렵다고, 소위 말해서 방치해 놓은 채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이 회수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회수실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가 있는 거니까 아마 예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확정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다른 특례보증이 적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 공급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18페이지에 올해 출연금 조성에 대해서 맨 밑에 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금융회사 등에서 출연금을 조성하는 게 2014년도에는 358억 원이었는데 올해 계획이 150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지 않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융회사의 수익구조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가지고, 금융회사가 좀 여유가 있어야 저희한테도 특별출연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은행의 회장들을 만나고 있고 우리 간부들도 은행의 간부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목표한 그 이상으로, 지난해와 같은 실적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신경 바짝 쓰셔가지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옆 19페이지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2번에 있어요. 거기 업종별 전문특화교육을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올해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컨설팅이나 교육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한식집을 하는데 경영의 일반을 컨설팅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구체적으로 커피숍은 커피숍, 한식이면 한식 쪽의 특화된 전문가가 그 업종에 대해서 원 포인트 레슨을 해서 또 필요한 교육을 해서 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최호정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전문가 풀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전문가 풀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과거에 커피숍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성공 포인트더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지요.

최호정위원

홈페이지에 띄워 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집합교육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연계해서…….

최호정위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서울시에서 연간 저희가 한 40억 정도, 원래 한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총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안 가지고 왔는데…….

최호정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 역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앱을 만드는 계획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저희들이 주 설립목적인 보증공급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원해 주라고 한 수탁업무 중의 하나인 경영컨설팅 및 교육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70만 소상공인들한테 정말로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판로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경영일반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업원들이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던져놓으면 우리가 그것에 필요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과 매칭을 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중앙에서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일들이랑 겹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테면 겹쳐질 수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플랫폼 위에다 장착을 해서 거기에 기능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계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전문가 그룹이 될 수 있고 뭐 세무나 법률 같은 경우는 세무사나 법률가가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인 업종별로, 지역별로 아주 다양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컨설팅을 해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진입하는 데도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진입도 억제하고 소위 말한 과밀화된 소상공인의 구조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도움을 줍니다.

최호정위원

이것도 예산은 따로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기본 그림을 그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10월 22일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년 3월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서울시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속에 담으면 예산은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이 없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 그림을 그리고 또 앱을 개발해 주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기본 얼개를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건지 자세히 저도 그림은 그려지지 않지만요, 같이 보면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서민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 15% 이상 지원하겠다, 경제적 약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가지고 그때 보도자료도 나오고 해서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구분포하고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신용등급별 퍼센티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6등급 이하 10등급까지 약 30%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인구분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쪽을 덜 공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층에는 특별히 한 15%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을 똑같이 맞추면 공공기관이 공적인 일을 하는 데서는 맞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은행이나 이런 사기업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인구분포를 맞춰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회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특히나 소액이라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저는 취약계층이나 경제적 약자의 재도전 지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것은 계속 제가 지켜보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도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에 직원들의 연수나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예산이…….

김종욱위원

인재개발부장님이 답할 수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요.

김종욱위원

답할 수 있는 분, 직원 연수와 관련해서 답할 수 있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억 7,00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총 연수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 인원으로 3,462명.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ㆍ오프라인 연수를 포함해서.

김종욱위원

오프라인만 따지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을 지금 정확히 나누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급작스럽게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이사장님 그전에 은행에 계실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금융권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단순히 회계나 전산 이런 직무교육이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다음에 자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데 있어서 교육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곳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깜빡 놓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장님 한번 다시 신용보증재단의 교육연수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것을 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외부에 교육을 맡길 때 외부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외부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엄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사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생활임금대상자가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에는 대상자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경비 근로자인데요, 경비 근로자를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임기가 다 되어서 일부 채용을 9명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서 현재 시점에서 이 5명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계속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등이 유리할지를 지금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266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는 과거 자료, 작년에는 그분들이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었고 신규 채용하면서…….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명단을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가진 후에 오후에 다시 14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를 못하신 우리 신건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