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맨위로 이동 1)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업무보고 청취는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기업경제과를 격려해 주시는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기업의 애로사항과 전담 역할을 위해서 일반인을 임용했다고 하는데 이 분의 정확한 업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현재 채용이 된 상태고요. 기업협력관으로서 하루에 1개, 또는 적어도 2개 정도 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기업이 활동하는주요 내용과 기업이아산시에또는 충 남도에, 또는 상부 기관에 건의할 그런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첫 업무보고에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두 번째, 317페이지에 있는 적극적 기업 유치도 유치지만 현재 현대자동차의 2차 부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의 2차 부지, 땅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산업단지 외에 한 그만큼의 땅들이 다 남아 있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산업단지 별로 여유토지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반 이상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계획이 사실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유치하는 것이지만 잔여지에 실제 기업이 언제 착공을 하고, 어떤 생산을 언제부터 가동할 것이냐가 사실은 이렇게 150개를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데 그것이 어떻게 체크되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허가된 공장과 회사가 한 2,188개, 한 2,200개 정도 되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것말고 현대 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 2개에 한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적극 적 기업유치라는 것이 유치목적 150개를 채우는 정도의 활동으로는 사실 아산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성장의 목표 달성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규모를 맞추려면 현대자동차의 잔여 2차 부지, 그리고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나머지 부지, 이것이 사실 관건인데 거기에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어떤 투자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을 잡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더 큰 것 아닐까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자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돌발 변수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탕정 일반산업단지는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탕정 일반산업단지는 여기에 아예 안 들어와서 그것도 의아한 것인데 그것말고 지금 디스플레이에 남은.......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삼성 자체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을 통해서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확인된 사실이 없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사실 지금 가동 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부지가 얼마입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남은 잔여지가 그 부지보다 더 큰 부지죠?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차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항간에 아산시민들이 평택으로 OLG사업을 비롯한 삼성의 추가 투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삼성이 떠난다는 우려를 포함해서 잔여지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도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아산시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도 어제 모 의원님한테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삼성의 배방반도체 사업장이 평택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삼성을 통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확인한 내용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이전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때 확인을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확인한 것이 작년 3월인가, 1월이었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저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면 그것말고 잔여지의 남은 사업부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2차 부지, 이것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제가 우선은 계획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삼성과 현대차의 잔여지에 대한 계획은 신도시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업무 소관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현대차 2차 부지도 그 업무가 신도시지원과에서 파악을 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시 전체 입장에서 저희도 그 내용은 확인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업유치가 이렇게 150개를 가져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나머지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흔히 얘기해서 현대자동차 수서전지와 관련된 투자가 광주로 가면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산공장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것을 뺏겼다, 이게잘못된 이야기인지모르겠지만그러면 과 연 남은 땅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최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기업유치를 하면서 개별입지를 해서 괜히 싼 땅 다 찾게 하지말고 그 땅으로 그냥 들어오게 팔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죽이지는 말되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도시성장의 도시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업경제과가 그런 역할을 가장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신도시지원과 업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에 대부업체 관리 강화를 말씀드렸는데 주요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안 하셨는데 올해 단속 전담 공무원은 배치가 가능합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청원경찰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총무과하고는 협의를 한 상태고요. 현재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장헌
안장헌위원
청원 경찰이 아니라.......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국민행복기금.......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직원 채용에 관 련해서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직원은.......
장헌
안장헌위원
전담 공무원이 생기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우리는 대부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때 여기 조치 결과에 나온 단속 전담 공무원은 어떻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단속 전담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금년 내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해서 “정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내로 배치되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별사법 경찰이 배치된다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민행복기금 저금리 대출 유도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 우리 안장헌 위원님한테 지적 사항으로 받고 대부업체에 국민행복기금에 가입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는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공문을 낸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공문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대부업체, 거기에다가 보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민행복기금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이 내용이 기금 조성을 한 후에 채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이런 것에 쓰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행복기금이 2013년 10월에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현재.......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때 잘못된 내용을 답변하셨던 것이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여기에 가입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게 정책 효과가 의심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유사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안내와 적극적인 도움을 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상 전담 직원이 관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체가 다수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실에서 등록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만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면까지는 저희가 다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주택과에서는 최근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진행사업의 문제점을 고시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유념해서 하라.”는 정도의 안내를 충분히 함으로써 앞으로 시가 해야 될 어려움들을 사전에 시의 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주택 소비자들한테 안내를 하는 사례도 있듯이 이게 많은 분들이 고금리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하는 기관들이 너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정보의 부족으로 안내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고금리를 저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송주법이라고 작년에 행정감사에도 답변을 부실하게 받아서 올해 한전의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있다는 아주 수동적인 업무 조치결과를 내셨는데 한전에서 설명회를 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한전에서 했고, 현재.......
장헌
안장헌위원
언제 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작년.......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 이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아니고 작년에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원개발사업에 따라서 지역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내 염치에서부터 온양4동까지 한 10개 읍·면·동에 있는데요.대상이 한 9,200세대 정도 되고요.마을 수는 한 109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이 부락에서 한전으로 직접 사업 신청을 하는데 신청된 세대가 한 7,800세대, 그래서 마을로서는 한 97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안 된 마을이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락이나 또는 한전하고 나머지 아직 안 된 부락에 대해서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것은 실제 한전과 얘기가 되더라도 그런 내용을 모아내서 예를 들면 시가 적극적으로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시에서 개입을 해줘야 왜냐하면 개별 마을이 아주 다양한 요구들을이렇게 하다보면 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요구들을 모아내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한전에 이것을 시의 계획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그냥 주민들이 요구했다가 한전에서 이것 못한다, 이러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한전과 협조를 통해서 이것은 한전보다 저희 시가 한전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신청된 부락과 세대수, 사업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장헌
안장헌위원
내용이 아직 파악된 것은 없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사업 내용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TV수신료, 이런 것 관련한 것이고, 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마을별로 접수된 것이 시하고도 공유가 되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을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안 된 한 12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종용을 해서 연락을 하고, 부락 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은 아마 사업 설명회를 할 때 대개 동네 이장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안 하셨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락에 더 통보를 하고, 한전으로부터 신청된 사업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부락에 다시 저희가 연락을 해서라도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한전이 어느 정도 가능한 TV수신료 면제, 이 정도의 사업말고 다른지자체는 지역공동의 좀 큰 규모의 예 를 들면 복지관 건립이나 이 정도의 큰 규모 사업도 같이 연대해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고, 부락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육영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주민복지나 부락에서 같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조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들의 성과가 한 5～6월까지는 나올까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우선 신청이 안 된 부락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사업 내용을 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이 사업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당진하고 서산을 비롯한 한 10개 지자체가 송주법 자체에 선하지가 과거에 있었던 곳이 보상에서 제외된 것에 헌법소원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존에 설치되었으나 보상을 못 받았던, 그냥 아주 간단한 마을 지원만 받았던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있거든요.그런지자체에서그것을 하는 이유는 한전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함께 해서 그동안 선하지인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못 받은 분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한전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탕정 일반산업단지가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잖아요.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주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잠정 중단된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대책위 대표분들과 또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 정도에 접촉을 하고, 또 그 후에도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반대하는 측에서 원하는 사항을 시행자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한다는 내용을 반대 측 대표나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것이설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표자가 직접 나서서 또 주민 반대측 대표 분들과도 대화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사업시행자와 또는 반대 측, 찬성 측 분들이 저희 시에 의견을 개진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지금 배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배방에 인구는 많아도 진짜 취직할 곳이 없어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시에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 배방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많은 자동화 설비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어요.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도 비어 있고, 그 앞에 원룸 촌도 지금 많이 공실이 되어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북수리 상가나 어디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고, 원룸 사업자들도 걱정이 많아요.그래서 갈산리 탕정 일반산업단지를 빨리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 배방은 인구는 많아도 쉽게 말해서 공장이 없어요.취업할 자리가 없어요.그래서 멀리 가는데 앞으로 배방에도 위치가 적당한 곳이 있을 겁니다. 일반산업단지로적당한 곳이 있으면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요즘 아산시가 대기업의 세수 감소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이 평택으로 OLED사업장이 그쪽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평택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쪽 못 가보셨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한번쯤 가보셔야 되지 않나요? 지역의 시민들 말로는 삼성을 평택에 빼앗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평택에 사업장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방에 있는 사업장이 평택으로 간다는 그런 와전된 시민들 간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분명히 확인해서 아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도 언론이 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전하거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시민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저쪽에 삼성을 빼앗겼다, 그쪽에 새로 생기는 것을 얘기하겠죠.그러면 아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야 차후에 삼성이 다시 또 증설을 하거나 공장을 지을 때 아산 쪽으로 유치를 하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요. 이후에 사업자가 수지분석 타산에 의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굳이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정보나 회사 여건 등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전을 하거나 또는 타 지역에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지역 내에서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내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선장이나 신창, 또는 그 외에도 저희가 인주 공세리에도 이런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저희 관내에서 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회사에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삼성 기업 하나에서 세수 감소로 인해서아산시가지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유치가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그래서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런 큰 대기업의 차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서 저희 아산시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 이번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방금 전에 심상복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쪽에 보면 지금 민원 찬반이 양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부락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찬성 쪽으로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트라펠리스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아산시가 지금 세수 문제 때문에 삼성하고 현대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사업이 늘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를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중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유치를 해서 기업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어느 한쪽 기업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 아산시가 세수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라펠리스 쪽의 대책위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자연부락 기준에 있는 데서는 찬성하는 그런 쪽입니다. 시행사에서는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라펠리스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대표자가 직접 주민들과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트라펠리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 회사와 트라펠리스 주민, 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못 드려도 접촉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공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쪽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공장들이 공해가 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입주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행사와 반대 측 시민들과의 접촉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접근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샘솟는 거리 반짝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 접수는 어디서에서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적경제과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부서별로 받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취합을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1구간에서 3구간까지의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것은 노점상이나 점포 주인 같이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인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때그때 자리를 배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희영위원
접수는 상인회에서 받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참가비는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냥 무료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규정도 없이 그냥 상인회에 접수만 하면 들어올 수 있고, 1구간부터 3구간까지 했던 내용에 맞으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누구나 하는데 이렇게 사회적기업, 다문화가정, 청년, 이런 것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구간에서는 주로 채소,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하고, 또 사회적기업은 당연히 소관 과에서 하고, 또 다문화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의 추천을 받아서 결국은 상인회로 하면 상인회에서 확정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한 분이 접수를 해서 3/4분기까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런 제한은 없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한 사람이 이것은 고정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계속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바꿔가면서 해야 됩니다.
김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그러면 참여 비용도 없으니까 수익금은 본인이 그냥 다 가져가는 것으로.......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렇게 하고, 지금 주차타워 쪽으로 말을 돌려보면요. 주차타워에 지금 카트가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시장으로 가서우리가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카트가 있 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한번 끌고 갔다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그래서 처음에 배치를 해놓고서 그것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수리 등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슨 것도 많고, 바퀴라든지, 하여튼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점검을 해주시고요.주차타워에 지금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화장실 내지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바닥, 이런 부분에도 섬세하게 한번 수리를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장을 보러 가다가 발이 끼어서 다칠 뻔했거든요.그렇게 된 곳이 있으니까 한번 더 봐주시고요.반짝시장이 큰 효과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는 이게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상인회로 결집을 해주시는 방법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 상인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단체들로 엮여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저는 매번 시장에서의 민원을 접하면서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오랜 시간 각기 다른 단체들에소속되어 있으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단체로 묶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상인회면 상인회, 이렇게 해서 묶어서 풍물오일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는 노점상에 대한 철거가 지난번에 대집행으로 해서 이쪽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어느 정도 질서가 정리되었고, 부스가 준비돼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노점상들은 노점상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요.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장사하는 상인들은 상인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뭔가 기대고, 시에다가 이런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첫 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에 있어서 아쉬움으로 풍물오일장 내 주변 질서를 유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있었는데 단속요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물오일장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단속요원을 용역사를 통해서 단속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65세넘은 분들로 네 분을이렇게 해서 했습 니다. 그런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특임자회에 의뢰를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팀에서 특임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요.그 사람들이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임자회를 오일장에 단속하는 요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의 반짝시장을 운영하시면서 전체적인 재래시장 안의 그림을 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에 갔을 때 시민들이 활기차게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의 상인들이 밝은 웃음으로 시민들을 맞아준다고 하면 그 또한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반짝시장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표는 시장에는 사람이 붐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내에 양쪽 가게가 있는 가운데 도로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반짝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도로 상의 빈 공간을 전 구간에 200m를 통해서 이렇게 유치를 함으로써 내가 채소를 사러 왔다가 옷도 살 수 있고, 아니면 무슨 반찬도 살 수 있고, 또는 반짝시장에다문화가정을 구경하러 왔다가 또 다른것을 살수도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대형마트에 가면 A라는 것을 사러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B도 사고, C도 가고,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구간 내에서 반짝시장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또 저희가 상인회하고도 사전 협의가 다 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16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추진 계획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식자재로 적극 구매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특별히 어떤 채널이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채널보다는 저희가 각 산단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개별 입주업체라 하더라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입주한, 여기에 기업이 있는 그런 회사는 적어도 여기 회사 내에서는 음식 식자재를 구입할 때는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장헌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선장의 죽산리에 충남의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고추단지가 있는데 사실 생산은 많이 되는데 판로라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특성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이런 곳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팔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그리고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상생산업단지에 공동 통근 전세버스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테크노밸리하고 인주산단하고 있는데 이게 가는 곳이 다 어디입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둔포와 인주산단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인데 거기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온양 시내와.......
장헌
안장헌위원
이 라인이 혹시 천안까지는 안 가나요? 천안이나 평택으로는 안 가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KTX역이나 온양온천역에서 둔포와 인주 그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 경계를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쭤봤고요.인주산단에 버스 2대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2억이 넘는 것 같아요.이것은 사업 내용을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318페이지, 중소기업 수출 통상지원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3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를 가시겠다, 그래서 뭔가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지금 이렇게 사절단이 가면 몇 분이 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금년 3월 말에 중국 청도와 서안을 갑니다. 여기는 6개 업체가 가고요.작년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거기는 8개 업체가 갔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는 사절단이 중국 동관을 가서 30만 불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264만 불을 했고요. 작년에는 910만 불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가 코트라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인데요.이런 추세로 보면 또 주로 갔던 회사들이 더 가게 되고요.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가서 샘플로 주는 그런 물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품 살 때 조그만 것 샘플로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호응이 좋아서 판매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이렇게 연중 세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시에서 코트라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참여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코트라가 아닌 다른 협회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그런 데도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경제과와 기업지원과가 합쳐져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업이 먼저 선택을 받아서 기업경제과로 왔을 때는 우리 아산시에서 뭔가 기업 쪽에 치중을 많이 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그렇죠, 과장님?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작년에 3.6%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우리 아산시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평택 고덕 얘기를 하시고, 우리 삼성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들이 사실은 이러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뚫을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실작년에 보니까우리가 수출 쪽에 그전에는 미미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그래서 올해 수출을 통한 우리 세수를 어떻게 조금 더 증액하실 것인지, 아니면 목표가 있습니까? 올해 수출에 우리가 얼마 정도 하시겠다는 목표가 작년보다 어떻게 됩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제가 지금 직전에 연도별로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출 체결 양을 말씀드렸는데요. 전년도에 910만 불을 했다고 보면 이분들이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코트라를 통해서만 나간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설 업체나 다른 기관에서 구성해서 가는 그런 데도 참석을 한 사람들이고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출 계약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천하는 이런 기회도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무역사절단 기회를 전반기에 한 결과를 보고서 후반기에도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무역사절단이 나가는 경비를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개인 항공료 50%를 지원하고요.그 다음에 상담 장소, 바이어 섭외,현지 운송비, 통역, 이런경비를 지원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한 8개, 10개 이내 업체가 간다고 보면 지금 이번 중국에는 6개 업체가 갑니다만 한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개별 회사별로 한 300만원 정도 이내가 되는데 이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의 수출량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더 확대하고 지역도 더 넓혀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혹시 중소기업이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동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 달에 충남도와 합동으로 하는데요.거기에는 충남도와 저희 아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무역협회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상공회의소, 신용보증재단, 기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유관기관이 다 참여해서 각 기관별로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나와서 참여한 업체한테 홍보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유인물도 배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3월에 모든 수출업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허가 난 공장과 기업체 수가 한 2,200개 되고, 현재 운영 중인 것이 한 1,700개가 됩니다만 이 중에는 대부분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1, 2차 밴드사업이고요.독자적으로수출기업을운영하고 있 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삼성에 대한 밴드업체가 아닌 그 외의 업체들이나 또는 밴드업체라 하더라도 설명회에 참여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전부 통보를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각자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취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추경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무역사절단 지원 예산을 좀 더 배로 올리시는 한이 있어도 제가 봤을 적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전문가도 영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그래서 아까 한 예로 들으셨지만 샘플 얘기를 하셨죠.말씀 잘 하셨어요.우리나라만 샘플이 공짜지, 외국에 나가면 샘플을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서 씁니다. 그만큼 그 나라를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역사절단이 뭔가 조금 배가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사실은 경제에 전문이시잖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기업경제과가 앞으로 기업 활성화에 조금 더 한 발을 내딛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1월 1일로 사회적경제과가 신설이 돼서 아쉬움이나 이런 것보다 앞으로 저는 와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열악함, 또는 분야가 너무 다양화되어 있지 못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또 하나는 와서 여러 가지 파악해보니까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던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근로자들이라든지, 열악한 근무환경도 있고, 가장 사실은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와서 제가 숫자를 2개 파악했는데5,580이라는 숫자하고, 1166 220, 그러니까 시급이 5,580원이라는 것인데 물론 정부가 올려야 되겠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열악한 고용노동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30페이지에 희망마을 조성이 건설과에서 하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희망마을과 사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어차피 안행부에서 하는 것과는 성격은비슷하지만 이미 다른 예산으로전혀 다르게 진 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제 마을의 이장님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에 설명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유관 실·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328페이지에 프로보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인적 프로가 사실은 시에 얼마나 모아져 있느냐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보통 국가적으로는 인재에 대한 DB 프로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시에서 사회적경제과가 출범되고, 주 업무는 이게 아니겠지만 이런 인재 프로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에 다양한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과 연계해서 아산시 인재 프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모아 나가는 작업들을 실·과 연계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보니까 분야가 프로보노가 아무래도 일자리 쪽이나 고용 쪽에 있다 보니까 노무사, 이런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확대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만들기가 8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와서협의체를만들었 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만들기 팀장이 되고요.8개 부서의 팀장들이 팀원이 돼서 이 마을만들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지금 3농 혁신인데 사실 그것은 건설과 업무예요.따지고 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같이 받아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조금만 받아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마을에 관한 사업들이 많은데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기왕 사업을 하실 것이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야만 또 나름대로 마을 공동체고 형성이 되고, 또 그쪽에 어떤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충분히, 충실히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충실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행안부에서 2개 마을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희망마을 만들기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희망마을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우선은 도고 신언리에 하나가 있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신언리 몇 구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신언리 레일바이크 주변으로 해서 지금 거기도 제가 와보니까 레일바이크를 만들어놓고 마을기업이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거기에 도고 신휴리에서 사는 호서대학교 교직원이 한 분이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그 사람이 해서 이번에 도고역 앞에 낡은 서울다방이라든지, 또 그쪽에 가게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레일바이크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먹거리나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해서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악에 장독대 분야, 이렇게 해서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씩이고요.시비가 매칭이 돼서 2,000만 원씩 두 군데 지원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레일바이크 주변에 궁밥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협동조합도 아니고, 마을기업도 아니고, 그냥 위원들이 100만 원씩 내서 1,000만 원 짜리 회사를 하나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또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하다 못해 짜장면 집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끼리 모인 것이라서 외부에서 온 분들이 지금 들어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것과 그 궁밥하고 어떻게연계할 것인지 그분들도 만나보고, 이 마을을 할 때 중재역할도 해 나가고, 우리가 말하는 win-win전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난번에 그분들 말씀으로는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직 면담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담 후에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을 하려면 5명이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은 지난주 화요일로 다 끝났어요.그래서 제가 송악에마을기업을하나 저잣거리 때문에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도 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일단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주민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가장중요해요.그런데 그 교육을 먼저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을 안 받아서 사실 올해 마을기업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줬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해서 그 부분도 유도를 같이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꼭 그렇게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사업대상지가 20여 개 소라고 했는데 사업비는 4,500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사업 대상지를 20개 정도로 하시지 말고 좀 줄여서 진짜 마을만들기에 맞게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꼭 20개를 해야 돼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렇게 해볼게요.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먼저 마을만들기가 한 5개 단계가 됩니다. 그린빌리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가 참 살기 좋은 마을, 그 다음에 소규모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팀 안에 조그맣게 있었지만 지금은 마을만들기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0개지만 20개는 237만 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한 단계 해서 참좋은 마을만들기가 되면 1,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그런데 그것은 숫자가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키워나가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237만 5,000원이 너무 적으니까 표시도 안 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몇 개 마을은 그중에서도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거든요.그래서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을만들기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사실 지금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강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미리 파악하실 것 같아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가 저도 올해 꼭 이게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공모하시는데 이번에 꼭 성과가 있어서 우리 국비를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중에서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4/4분기 때 숍인숍 및 성과 평가를 통한 환류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숍인숍이 전국에서 열풍처럼 불고 있고, 또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숍인숍을 어떠한 형태로 몰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원래는 지난번에 저희가 역전에 관광특구 사업으로 5억을 주면 시비 5억이 매칭되거든요. 그래서 1층은 원래 옛날에 했던 뷰티체험센터를 하고, 2층은 역전 앞에다가 숍인숍을 하려고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사업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2층에 우리 사회적기업 물건을 홍보하거나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와 판매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기애
이기애위원장
없으시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회적기업에 지금 우리 아산시도 여러 종류의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뭔가 궁합이 맞는 숍인숍이 되어야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숍인숍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옷 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옆에 악세서리나 구두 가게가 들어온다고 하면 서로 매칭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숍인숍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옆에 무슨 가게를 이렇게 낸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지금 아산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른 매장도 없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매장을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점에 염두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4분
이어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환경보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도고 농은리 쪽에 지난번에 거기가 대술이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 대술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인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거기서 냄새 때문에 예산군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 시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 행정처분을 영업 정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겨울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겠지만 아마 날씨가 더 풀리고 하면 냄새 악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법곡동에 지금 코아루 아파트 신축 현장이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쪽에서도 비산 먼지 관련해서 민원 제기된 것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기억에 없는데요. 그쪽 지역보다는 제가 그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쪽 일부 주민들이 비산 먼지 때문에 지금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서 비산 먼지라든가, 제반 사항을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341페이지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시범사업인데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최적지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최적지를 선정한 근거가 뭔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마중버스 환승장도 설치할 곳이 있고요. 또 거기가.......
장헌
안장헌위원
기후변화 안심마을인데 기후변화 안심마을로 이렇게 지정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그쪽에.......
장헌
안장헌위원
마을버스 환승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기후변화 안심마을이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병행해서 그쪽 지역이 수해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서.......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가 있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영인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장헌
안장헌위원
전에 재해가 있었어요?
거기에 위험지구가 좀 있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험지구가 있다는 것 은 어디서 데이터를 받았나요? 건설과에서 받았나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받은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면에서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영인면에서만 받으셨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다른 지역도 했는데 신청한 곳이 영인에서 한 곳이 최적지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선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야외 기후적응 안심 쉼터라는 것은 보통 노인정을 얘기하는데 노인정을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마을회관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마을회관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마을회관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하고 밑에 앞마당 녹화차열 포장은 뭔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앞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서 복사열로 인해서 노인정에 상당한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기 때문에 거기를.......
장헌
안장헌위원
녹색으로 포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녹색으로 해서 포장을 함으로써 반사열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구체적인 사업비집행 내역도 같이 한번 여기 대상지 선정을 몇 군데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근거를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생활밀착형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 중에 지금 아파트 거주자 100세대에 하기로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공고를 보니까 모든 아파트에다가 다 하셨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그러면 개별 아파트별로 신청자를 다 할 겁니까? 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개별신청도 있습니다. 지금 개별신청도 받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별로 묶어서 신청하는 것과 또 개별로 하는 것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을 심사를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1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한 단지에 집적화해서 하는 것이 사실 효과가 나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모든 아파트에 다 사실 공고를 해서 기대감은높고, 이런 것이 아닌가,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상실감은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지금 선정이 끝났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하여튼 그래서 실시를 할 때 어느 정도 검증과 실제 예산 투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346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이 읍·면·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 쓰는 곳에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탕정 어디 쪽을 갔는데 사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정말 이용이 되는 곳에 설치를 꼭 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공공성을 따져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시유지나 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상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알고는 있지만 이용이 많은 곳을 위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한 가지 더 하면343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 한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저도 이 내용은 봤지만 특히 대형사업장의 경우에는 원래 금강유역청이나 이쪽으로 다 데이터가 가잖아요.그것을 예를 들면 회사의 정문이나 아니면 보기 쉬운 곳에 배출량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그래서 일부 아주 자발적인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기 질과 수질 배출에 대해서 데이터를 금강유역청하고 함께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을 업체에도 우리 공장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홍보할 겸해서 그런 것들을 MOU나 이렇게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시도 약간의 도움을 줘서 그런 것을 해서 안전장치를 주민에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의견은 실시간으로 LED등으로 전광판을 해서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렇게 권고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일부 설치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주민들에게 안심시키고, 실제 그리고 데이터도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업체 쪽에서도 꺼려할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42페이지에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생활밀착형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서인데요.이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업체선정은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저희 지역 내에 둔포에 소재한 업체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0가구를 하면서 10가구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동참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업체로 선정하실 예정이신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작년에 선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 업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갔죠? 지금 현재 계획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소형 태양광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지 않는 다른 태양광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매칭을 해서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현재 A/S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안 돼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와 학교를 지금 시범으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되어 있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A/S를 받고자 할 때 연락이 두절되거나 잘 되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설치만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환경보전과에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맨 마지막 페이지에 말씀하셨던 여성친화적인 화장실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2개소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여성 친화적인 것으로 차별화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여성 화장실은 이용 숫자에 따라서 남자 화장실보다 더 많게 하거나, 또는 파우더룸이라든가, 아이들이 많이 오면 아이 기저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인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 여성이 많이 온다는 통계가 되면 그 숫자에 맞게끔 더 늘려서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영인산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영인산에보면 휴일 에 굉장히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굉장히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성 친화적인 것으로 명칭을 걸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견고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아까 태양광 A/S 문제는 MOU를 체결할 때 5년간 A/S를 해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역의 업체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A/S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여성 친화적인 공중화장실에서 개방 화장실 중에 아산 현대병원이 하나가 대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일부 용품, 그러니까 화장지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요. 관리는 현대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방화장실 41개소가 전부 다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희들이 뭔가 용품을 휴지나 이런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도시 지역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업소들이 문을 잠가놔서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공공의 장소에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옆에 있는 건물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기철입니다. 2015년도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356페이지요.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와의 전쟁 수립 추진, 2/4분기로 되어 있는데요.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초안이라든가, 대충 계획이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현재 선진지 견학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3월 말쯤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한번 업무 계획을 의원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 벌금이 20만 원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일반 생활쓰레기는 20만 원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종류 별로 다양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것을 시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벌금이 20만 원이면 좀 낮잖아요. 걸리면 내고, 이 정도 금액이니까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20만 원도 많다고 해서 현재도 체납액이 많이 있는 실정인데요.
재만
황재만위원
많다는 것은 내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지,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고 걸렸는데 20만 원이 많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보면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적발이 돼서 와서 하소연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현재 과태료는 금액이 환경부에서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금액이 정해진대로만 하게 되어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근절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358쪽에 숨은 자원 및 농촌 폐비닐 수거 관계인데요. 지금 이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집하장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집하장이 취락지역 인근에 있으면 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불편해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하장에 대한 시설이 강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5개소를 계획했었는데 1개소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지금5개소 계획을 잡 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몇 군데 각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장소를 선정해서 주변 지역이라든가, 토지주라든가, 여쭤보면 다 그 시설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휀스를 설치해서 적치장을 만드는데 또 주변에 보면 사실 그게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을회관 부지 옆에다가 하고자 하는데도 이장님들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아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부분을 지역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적정 장소가 되어야 거기다가 수거를 해서 쌓아 놓기가 좋은데 또 이게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가, 차량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적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진·출입로만 있다고 하면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356쪽에쓰레기 문제인데 부락별로 보면적정한 곳 에 쓰레기를 집하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점점 하절기로 다가오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제때 수거해가지 않으면 악취뿐만 아니라 파리나 이런 것이 들끓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불법투기를 CCTV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단속하기가 좀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사실 그렇더라고요.그리고 이렇게 보면 쓰레기 배출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지역 주민들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근처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그 부락 주민들은 웬만하면 불법 투기하는 예가 없어요.그래서 선정하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에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이런 것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소각장에 종량제 봉투만 사실 반입이 돼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주변에 불법으로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다가 많이 버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소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그래서 작년에도 한 470여 건을 과태료 부과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3월 말이나 4월 중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서 아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불법 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볼 계획인데요.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타동네 사람이 차에 싣고 와서 남의 동네에 가서 버리고, 또한 사실 이게 현재 우리가 종량제 봉투는 일몰 후에 저녁에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갖다 버리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쓰레기 청결 문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또 한 가지 이 문제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집하장에 보면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내놓을 때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고물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잘 버려져 있는 것도 자기들이 찾고 싶은 수거할 수 있는 고물을 찾다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수거를 해가고 전부 헤쳐놓고 그냥 가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57페이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많이 적용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등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가능하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는 클린하우스가 5개소 되어 있는데 2개소까지 같이 설치를 하면 관리 책임자를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필수적으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2개 신설되는 것뿐만 아니라 5개소 현재 되어 있는 곳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380페이지 마중교통체계 확대 운영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배방·탕정, 둔포·영인방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 4개 지역을 지목한 이유는 어떤 경위에 있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배방 같은 경우에는 환승정류장을 내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1차선을 셋 백을 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 런 도로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방하고 탕정지구는 버스가 같은 노선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대해서 개편할 계획이고요.영인·둔포 방면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안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영인 면사무소 입구 하천 복개한 지역에 예산을 할애해서 거기다가 상반기 중에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되는 대로 영인·둔포 방면을 동시에 노선을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음봉 지역을 보면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천안에서 들어오는 노선에 대한 것도 지역주민들이 시를 방문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때 노선개편 계획에 있어서 음봉도 엄밀하게 함께 넣어서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가 20여 대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적인 노선을 조정해서 개편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38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대상지 조사를 2014년도 9월에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인 교통단속장비라든지, 횡단보도 투광기라든지, 음향신호기 확대 설치 등등 이렇게 신설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장애인들 버스정류장이라고 설치했던 곳에서 효과를 못 보고 있고, 많은 수요자라든지,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서 조사한 것에 토대를 두고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 혹여 그래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380쪽에 송악 방면 시내버스 지·간선 체계 정미 및 운행 개시를 지난해 11월부터 하고 있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11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까지 바꿔서 운행하면서 어떤 그쪽의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제일 불편하 신 사항이 장날 같은 경우 짐을 가지고 나오셔서 환승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온양 시내에서 환승정류장까지 20분 간격으로 버스가 계속 가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남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1월에 신정호에서 온양4동 방면으로 가는 마중버스 1대를 다시 투입을 해서 시간을 놓친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수요응답형으로 1대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또한 공주에서 지난 1월 26일부터인가, 편도 하루에 7회씩 환승정류장까지 오도록 되어 있고, 아직 환승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은 했습니다만 3월 16일부터는 환승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카드사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송악면 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집중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버스 노선을 운행했던 것은 기존대로 운행을 해달라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잘 된 점으로는 버스 노선이 없던 곳에 마중버스가 가니까 그것은 다 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있어요.불편해 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민원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파악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그쪽의 문제점이나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실히 검토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맨위로 이동 1)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제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02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악면 마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없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쪽 주민들은 그것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데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3개 하천만 하고, 기본계획을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기본계획은 아산시 것 전체를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쪽 주민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곡천에 보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그래서 보를 철거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아마 그게 이번에 준설사업도 없어 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준설사업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데 보는 준설할 때 철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부서에 사업이 있어서 우리 환경보전과나 여기서 생태하천이나 실개천 같은 것을 정비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가 있으면 고기들이 못 올라오니까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 자체를 철거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직없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399쪽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택지개발하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도심지가 있는데 도고 같은 데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장항선 철도가 이전하면서 소재지가 굉장히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일바이크, 그 다음에 코미디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을 루트로 해서.......
심상복위원
아니, 신규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99쪽에 있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전원마을이라고 했는데.......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택지개발하는 거죠? 지금 주택이 없는데 마을을 조성하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쪽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비슷한 사업이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건설과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도 했을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이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국비를 따다가 부락에다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쓰기가 바쁜 거예요.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요.생태마을 조성으로 송악 쪽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도 다른 지역을 많이 다녀봤었어요.이게 아산시 건설과에서 국비를 따다가 각 읍·면·동에 선정을 해서 돈을 20억이라고 가정했으면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간혹 그게 4억씩 나눠서 쓰기 바빠요.하다 보면 마을회관 증축, 또 농로포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마을, 공동문화마을, 경제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안 되고 있어요.이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 대상 마을에서 진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다던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 동네는 볼거리가 있구나.”, 그런 것을 해야지 국비 따왔으니까 그 동네에다가 그냥 정자나 몇 개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마을 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따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열의가 많이 있는 그런 부락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끝난 지역이 저희 과에서는 없어서.......
심상복위원
어느 지역에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송악 쪽에 보면 다 무슨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중복되는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상복위원
주관이 그러니까 지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국비 따다가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가 잘 돼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03쪽에 타 기관 하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선정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방하천 개발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작년까지는 보상을 시행하고 공사 착수를 했는데 그렇게 선정을 하고, 곡교천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국가하천에 대한 순위가 있거든요.그 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전에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지속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어졌나요? 그 사업 자체가 폐기되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살아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지금 거의 스톱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 배정이 안 되면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계정이 살아 있어서요.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소관 업 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이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주택과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지역 주택조합 방식의 신규 주택건설방식에 대한 우려가 지역 사회에 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택과장님과 주택과에서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위험과 우려에 대해서 상세히 고시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지역주택조합 과 지역주민,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이 벌써 시작되었더라고요.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는 현재 사업계획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폐단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주택법상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법을 적용해서 불법 사항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한 가지는 과장 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또 한 가지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가입을 권유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사실 증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증거가 제시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벌써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정되었던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부지의 토지 매매 계약을 했던 주민의 땅들이 사실은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높고 보상 등 여러 가지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를 제외하고 사업을 한다는 지역주택조합의 결정이 나서 매입을 안 하겠다, 이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마을이 아주 흉물스럽게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기회에 같이 준비를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지금 불법 현수막 정리에 대해서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럴 적에는 사실 현수막들이 지금 다니다보면 저도 오늘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냥 거의 찢어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그래서 어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법 현수막 때문에 주차를 해놨는데 유리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깨져서 그 정도면 나중에 사람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그러면 그게 과연 누구 책임이냐는 것이죠.만약에 그분이 심하게 말해서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누구 잘못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명절 전에 봄맞이 대청소도 아산시 전체에 대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년에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불법 현수막 강행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새봄맞이 행사에 맞춰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초속 몇 미터 정도로 강풍이불었을 적에는 특히 그 전에 이런 정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불법 광고물 차량이 2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기사가 배치되면 지금 1개 조로 하던 사항을 2개 조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2개 조로 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표시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주택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열심히 안하신다는것이 아니라 그만큼 또 단속 을 심하게 하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 읍·면·동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모두 불법 현수막을 이번에 이런 봄맞이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도사업소 맨위로 이동 1)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하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 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76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사가 기존에 물환경센터를 하던 회사에서 바뀐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이번에 1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에 생활자원처리장의 경우에 거기도 코오롱에서 하고 있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는 계열사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생활자원처리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임금을 정해진 원가산정용역의 85%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애초에 선정하기 전에 공고에 띄워서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에서 산정된 금액이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었는데 이때도 혹시 그런 장치를 해놨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처음에 회사가 바뀜으로써 고용승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헌
안장헌위원
고용승계가 아니라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약 조건으로 90% 이상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90%이상 하는 것으로 했으면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다행이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43명이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43명 중에서 고용승계가 26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명이 전에 있던 회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가 안 된 인원이 6명뿐인데 그 6명은 재협상을 또 해서 우리가 권유를 했는데 각자 자기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6명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 중에 고용승계가 안 된 분은 자발적 의지 빼고는 없다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6명 빼고는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급여 문제도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통합 운영을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앞으로 생기게 되는 동하지구도 나중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같이 통합운영을 하겠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지금 110톤증설하는것하고 50톤하 면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 전에 기존 회사하고 다르게 어떤 관리의 효율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체크를 하셔서 운영 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574페이지에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전에 자료하고 많이 헛갈리는데 확실하게 이 1,707억이 맞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전에 했던 것은 불변가격이라고 해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이번에 1,707억은 물가상승을 다 해봤더니 현재 시점으로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1,737억에서 최종 금액 158억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사업비는 하여튼 1,707억이라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현재 물가상승이나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종전하고는 다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거기서 오신 것 같은데.......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도고·선장 물환경센터.......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신언4구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장한 것인데 높이를 106.2m로 올려달라는 것하고, 그게 106.2m가 수지의 하수종말처리장 높이가 106.2m가 되니까 똑같이 해달라,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면 지하화 되어 있는데 지하1층, 2층 공간이 있는데그 공간에서 나오는 사실 우리가 그 공간을 저도 세 번 가봤어요. 그런데 공간에 냄새가 별로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광촉매로 해서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 예산을 해봤더니 대략 106.2m로 올리는데 한 22억, 그 다음에 이중설치, 그러니까 나와 있는 공간의 악취를 광촉매로 처리하는데 22억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 안으로 낸 것이 뭐냐하면 일단 106m라든가, 22m를 처리하는 것은 냄새를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니까 냄새가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2개월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주민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 두 가지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어렵죠.
명근
유명근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이면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다른 요구 조건을.......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도 쓰레기 소각장을 다섯 군데, 구성리 매립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민원 해결을 했고, 그래서 저를 믿고 저도 시장을 믿고 하는 것인데 돈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용도 제가 은근히 떠보니까 이런 말씀을 거론하기는 좀 뭐하지만 한 2천 이상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도 다각도로 제가 나름대로 사업장에서 일을 시켜서 동네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듯하다가 한 두 명이 틀어서 돈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죠.그래서 지금 그것도 나름대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안 만나 주셨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만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와중에 주민들 현장도 가보셨고,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6m 설치를 해달라, 공간 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시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못 만났는데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시장님이 안 만나려고 해서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모든 것을 보고드리고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 단지 제가 책임지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하는 것이지, 시장님도 그분들이 싫어서 안 만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 총회를 하는데 갔다가 아주 사실은 문전박대를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서 한참 저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하여튼 신언4구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지금 굉장히 팽배하져 있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름 동네 돈을 얼마 정도 소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초조사가 덜 돼서 하수관거 사업을 한 이후에도 배수로로 그냥 오수가 흘러나오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부락인데 읍내동에 보면 원인을 못 찾는 것 같아요.그게 오수가 농수로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그런데 그게 아마 지역주민들이 몇 번을 얘기해서 와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실 때 각 가구마다 배수로에 대한 기초자료를 아주 명확하게 하셔야 그런 예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모두마치고 제3차산업건설위원회는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