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48 당감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동평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한 당감10구역은 2004년 8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8년 8월 6일 당감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추진위원장의 사망 등 추진주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2014년 11월 4일 해당 토지등소유자 552명 중 284명이 동의하여 동의율 51.44%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2014년 11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14년 12월 21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다른 의견은 별도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원래대로 환원이 됩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감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당감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이게 매몰비용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10구역이?

예, 한 12억원 됩니다.

그러면 매몰비용은 주민들에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됐는가요?

아직까지 합의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현대건설 측에다가 올 초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뭐 정확하게 건설회사 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 만약에 매몰비용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또 주민과 건설회사와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고, 법적인 소지가?

예,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현대가 이 앞에 다른 전자에 또 그런 것처럼 현대건설 회사 쪽에서 조합 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한 번 포기각서를 내고 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51.44%가 찬성을 해서 해제를 신청했는데 매몰비용이 만약에 이분들에게 부과가 된다면 주민들은 그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51.44% 찬성한 조합원들이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분들이 찬성 동의를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별다른 질의나 질문이 없었습니까?

일단은 공람한 결과에 의하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예.

혹시 공증처리는 안 해 놨던 내용? 매몰비용에 대해서 업체하고.

아, 공증 관계는.

예, 서로 뭐.

그것은 제가 확인된 바는 없는데. 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설회사하고 우리 주민들 조합 측, 추진위원회 측하고 서로 협의조정시키는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협의조정이 안 되면, 건설사에서 그것을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 측하고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하고 주민들하고의 소송 관계가 지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회사 측하고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손금처리 방법도 있고, 법인세 22% 감면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쪽에서는 앞에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전포2-2구역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매몰비용이 33억입니다. 거기도 현대입니다. 대우하고 현대인데 거기에는 지금 재판이 2심 계류 중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조합 임원들이 죽은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상 크게 구에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올해 2015년 12월 31일부로 그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조합에서 해제가 돼서 일단은 그런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던 혜택을 보려면 올해 말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당감10구역 같은 경우에 12억이라 했습니까?

예.

그러면 현대에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거기서 한 22% 정도.

그 22%면 얼마의 혜택을 보는 겁니까?

한 2억 4,000.

그러니까 2억 정도의 그런 혜택을 보고 12억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한 9억 5,000 정도는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지금 손금에 산입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그러면 그것은 비용처리를 해서 2억은 그렇게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감3, 8구역은 현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포2-2구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쪽에는 아무래도 공동으로 사업을,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건설하고 상대 A사, B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또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감10구역은 현대 단독입니까?

아, 전포동은 현대산업개발이랍니다. 현대건설이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회사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감10구역은 현대건설 단독입니까?

예, 현대건설이고 단독입니다.

그래 지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번에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그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포도 마찬가지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고시가 먼저 있고 나서 지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과거 2004년도에는 이게 원래 먼저 구역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해서 지금 2-2구역도 그렇게 판단이 돼 버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게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국토부 지침으로 한 겁니까?

예, 보통 지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한 거지, 법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 동의를 누가 나서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서 누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추진위원회를 지침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결로, 우리 이 앞에 판결 받은 게 전국 최초입니까? 조합설립 무효가 된 이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났다 아닙니까?

우리 이 10구역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지요?

아니, 이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이 앞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재개발이 추진 안 된 사항으로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침하고 지금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이쪽 당감동, 전포동뿐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하자로 인해서 재개발이 무산됐을 때 그것을 조합 측에다가 비용을 다, 우리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빠지고 시공사하고 조합 측만의 문제로 몰아가버리면, 법적인 하자가 있는데 조합 측하고 시공사하고만의 관계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리이고 그래서 이게 국회 입법으로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셔서 이런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소송으로 갈, 더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예컨대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그런 것이 맞느냐, 또는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선과 후에 따라서 그것을 법적인 하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스스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유도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자기 본인들의 재개발이라든지 재산권 증익이라 할까요, 재산권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자기네들 주민 스스로 추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정비구역이 먼저 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지침상으로 그렇게 인정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전체적으로 그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것이 사실은 매몰비용입니다. 그게 조합에 들어올 때 참 다른 문제가 광장히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존 해제된 구역도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감10구역뿐만 아니고 이전에 해제됐던 2-2구역이라든지 여러 또 지금 전포4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전포4구역도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아무런 조치도 구에서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포4구역 아시죠? 이번에 해제된 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걱정합니다. 제일 걱정하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야 어떤 추진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항상 최소한 매몰비용 쪽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어떤 협의의 소지가 있다고 할 적에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포2-2구역 해제된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아무런 그냥 주민하고 시공사하고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답변도 없고.

사실 손 놓고 있다기보다도 저희들의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한 개입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조직 내의 직원이 정비1계, 2계가 있는데 사람 3명 가지고 지금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민원 상담하다 보니까 거기에 역량을 못 미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게 올해 말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일이 더 어려워지니까 전반기에 어떤 일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재산 증식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10년 동안 정비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묶이게 되고, 건물도 손도 못 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노후되고 그런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데 반해서 해제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대단히 커질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에, 현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정비과에다가 우리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실감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지금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기금 내지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일부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에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비기금 1억을 받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정비구역 내에 해제된 지역은 아니지만 현재 슬럼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다가 꾸준히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조정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