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을미년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절차 및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절차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와 단독 직무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과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은 점차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간접흡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됨에 따라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부산진구에 금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보면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임기가 2년인데 2년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금연지도행위는 상당히 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괜히 서툴게 해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숙련도가 요구되는 금연지도원의 임기 연장을 꼭 2회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복지부 표준안에는 2회까지는 연장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입안할 때 검토한 사항은 물론 단속원이 아니고 금연지도행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수당도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권력, 혹시 너무 오랫동안 하면 큰 권한이 있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어떤 업체와의 부조리 관계, 유착 관계라든지,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도 좀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그분들만 계속 활동하는 것보다는 또 금연지도하는 그런 행위니까 다른 분들도 좀 고용이 돼서 이 행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요즘 보면 나이 많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한테 어디 길가에 보면 담배 피우지 마라 해서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더 숙련이 돼서 적극적으로 아이고, 피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위반입니다 하는 그것도 내공이 쌓여야 그게 됩니다. 벌떡벌떡 하는 성질을 갖고는 잘못하면 싸우고 내가 나중에 묻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거는 그리 넘어가고, 조례안에 금연지도원 위촉 인원에 대해서 상한선이 없거든요. 지금 상한선이 없잖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조례상에 위촉 인원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으면 혹시 집행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연지도원을 채용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제6조에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이게 지도원으로 만약 위촉이 되면 그 활동 수당이 따르기 때문에 인원 관계는 예산만 확보되면 사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연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금연구역도 상당히 저희 진구 관내에는 많습니다만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말 그대로 이게 단속하는 권한이 아니고 지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인원이 좀 많이 확보돼서 활동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많이 예산만 되면 다행인데 예산이 안 될 적에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점도 우려스럽고 또 안 제6조에 보면 금연지도원에 대해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을 해 놓고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금연지도원은 금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다투다 보면 또 다칠 수도 있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금연지도원에 대한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려면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우리 과장님, 소장님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오늘 또 조례 제정하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분들의 정확한 명칭,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럼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래 금연지도원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앞전에 2명 우리 공개채용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요? 그거 말고 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여기 본 조례안에는 위촉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2조에 있습니다만 자격을 좀 갖춘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4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라 그랬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자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 제2호에 보면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행령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금연이라 하면 또 젊은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하는 그런 행위를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을 위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제6조에 보면 1일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4시간 정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건 월 수당을 따지면 몇 회 정도 할 수가 있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앞 부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올해 2015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일단 9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활동 수당이.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게 1인당 900만원인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체잖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4만원, 또 야간에 하면 6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평균 한 5만원으로 봐서 한 60일 정도.
선순
김선순위원
1년에 60일?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60일 정도 하면 5×6=30, 300만원하고 곱하기 한 3명 정도.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직장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어찌 보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금연지도원이 하는 역할이 뭐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역할은.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합동단속한다 이 말이네요, 합동단속.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동단속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가서 역할이 뭐냐고요, 나가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시행령 제16조의4에서 직무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하도록 활동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진짜 한마디로 담배를 피우면 그것을 단속한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하는 행위.
상채
정상채위원
좌우지간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말라든지 어쩌든지 이게 포괄적인 단속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분명히 담배 피우면 지도요원이 가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하든지 그것이 포괄적 단속이거든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데 옆에 가서 구경만 하고 있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단속하는 거죠? 단속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단속 개념하고는 조금.
상채
정상채위원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다. 단속을 한다는 이 말인데 단속 아닙니까? 맞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분명하게 이 지도원은 일반 위원처럼 위촉 받아서 사실 어떠한 역할을,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맞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 말입니다. 능동적인 역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수동적으로 사항이 오면 그것을 처리해 주는 역할이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나가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후에, 제가 여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보고 왔거든요. 방금 그 사항을 그대로 설명하셨는데 이후의 과태료 현상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상채
정상채위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금연단속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용의 묘미인데 한 번 좀 위촉 지도원하고 단속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한다면 그 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도원은 직접 단속 권한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임기제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동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도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돼 있어요. 제5조제2항에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계획에 따라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증거수집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나 그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그 사항은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구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례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 조례상으로는 그 구분이 나와 있지 않다는 사항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보면 단독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갖고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하면 관계공무원은 그걸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증거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이 아니면 직접 지역주민들의 어떤 행위를 규제하거나 하는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금연지도원에게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에 금연지도원 활동범위에다가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현재의 조례상에서는 방금 말한 대로 제5조제2항에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직무범위가 별도로 조항에 나와 있으면 그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범위가 단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사항을 접하지 않은 제3자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그것을 구별해서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별해서 볼 수 없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어쨌든 이 법은, 저희가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그다음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위의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규정에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채
정상채위원
상위에 여기 시행령에는 맞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시행령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밑에 자법에 가서는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다고 위의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도원들이 그런 일을 안 하겠느냐는 거죠, 내 말은. 지도원들이 위의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안 하겠다 하겠느냐, 아니면 구청장의 지도, 지시에 따라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면 할 확률이 높다는 쪽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조례 운영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 이 조례도 맨 위에 보면 상위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금연지도원 단독으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했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직무에, 여기에 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라는 사항은 여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직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일, 지도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포괄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 조항으로 볼 것 같으면 금연지도원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조항만 갖고 금연지도원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 법을 만들 때 제일 처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입법 관계를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그런 쪽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차라리 운영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이것은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선임에 관한 조례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임, 즉 목적 외에 뒤에는 제2조, 제3조, 제5조는 아니죠. 제6조, 2개 조 외에는 전부 다 선임에 관한 조례이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운영에 내용 포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왜 이 조항을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주민과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방금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되고,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기요. 제1조 목적은 맞죠. 그리고 제2조 절차입니다, 이게요. 선임규정이에요. 그리고 제3조 이것도 선임규정입니다. 제5조에는 직무수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6조 이것도 선임규정이죠, 선임절차죠. 과연 이것이 운영 조례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운영의 내용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운영을 봐야 될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사항이죠, 객관적으로. 다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 상위법 규정은 상위법 규정에서 더 내려올수록 더 명확하게, 상위법이 포괄적이라면 밑에 내려와서 세밀하게 그것을 정리해 놓는 것이 법의 원칙 아닌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목적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의 지위나 역할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한 대로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하더라 아닙니까? 위에가 약간 포괄적으로 돼 있더라도 내려올수록 세부사항으로 가닥이 잡혀져야 한다는 사항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더 좀 의견이 좁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좁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거든요, 소장님. 위에 돼 있는 건 맞다. 위에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행령에. 여기는 돼 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이 말이죠, 제 말은요. 그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소장님! 잠깐요. 시행령에는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잘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시행령에 되어 있으면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조례에도 그게 덮혀지도록 해야 되는데 위에 돼 있고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는 거라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시행령 별표 1-2에 보면 직무의 범위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여기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별표2를 찾아보면 세부적으로 1, 2, 3, 4 해서 직무범위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있어요, 맞아요. 보면 알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례안 제5조만 가지고는 그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주업무가 홍보하고 교육 아니에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홍보, 교육, 계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정상채 위원님이 이분들이 단속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가능하다 하셨다가 뒤에 다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질문드렸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도를 지금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혼란의 소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은 이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2명 뽑았던 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뽑아놓은 분이 두 분인데 이 두 분하고 지금 뒤에 자료 보니까 지도원 3명을 위촉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 2인 1조 하듯이 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분들도 단속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좀 여기에 제가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단속원 1명과 이 지도원 1명이 2인 1조로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사실상 이 지도원도 단속을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답변이나 이걸로써는 명쾌하게 이 지도원 운영에 대한 방법이나 계획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2인 1조로 그렇게 나오면 두 분이 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 직무가 홍보하고 교육인데 자꾸 단속을 갖고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채 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에 안 넣었지만 그게 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이 지도점검 계획에 이걸 넣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5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제5조제2항에 보면 단독으로 직무를, 다시 그 정도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단독 직무는 홍보하고 교육만 가능하죠? 과태료는 안 된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과태료 부과는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맞아요, 그래 그거는 맞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걸 물어봤던 거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지적하고요. 다른 걸로 일단 넘어갈게요. 아까 위촉 절차를 하는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이거든요? 2년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이 사항은 어쩌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어떤 직무가 연속으로 이어지면 안 될 그런 개연성도 없습니다, 사실요.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공무원은 10년만 하고 말라는 이런 규정을 뒀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기는 2년을 뒀는데 위촉 절차는 2회까지로 한다.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사항은 위촉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임기의 규정을, 한마디로 모법 규정을 어쩌면 위반한 뒤의 문제예요.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위촉 절차는 지켜가는 것이 맞죠? 나는 이 만드신 분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지만 임기를 2년 했으면 그 위촉 절차는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2번 한다 해서 그 사람은 위촉 절차를 빼겠다는 것은 임기 규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내용이죠. 앞뒤가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 사항에 대해서 2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거는 어쩌면 사회의 유능한 사람을 2회만 활용하고 그 이상은 더 활용 못 한다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되고 그리고 이런 사항을 또 어쩌면 전문성에 대한 폐기 문제도 좀 우려되고 해서 제3조 조항도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 전체 앞뒤를 볼 때 제3조 조항도 좀 더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분들 하다가 할게요, 오래 하면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상채
정상채위원
제정이죠, 제정.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질의를 잠시 좀 중단을 하시고 이 조례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을 통과시킬 건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통과시키면 원안을 통과시킬 건지, 수정해서 통과시킬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정은 필요하거든요. 상위법에 지금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질의 토론을 거쳐서 여기서 수정할 건지, 제정할 건지 결정하는 거죠. 질의를 하시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채
정상채위원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해서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오전의 질의 연장하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발언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줄이려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좀 꼼꼼히 이번에 한번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사실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원칙, 취지는 다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나온 법이고, 그것을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계도, 제재 이런 것은 필요하면서도 이 법이 갖고 있는 맹점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맹점이라 하면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내가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처음에 시작되는 게 금연 홍보 그리고 금연교육 지원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다음에 갔을 때는 업체 같은 곳에 금연 기준 시설이 잘돼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점검하고 또 거기서 금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거, 계도거든요, 계도요.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계도, 니 피우면 안 된다. 계도. 그게 2단계가 되는 것 같고, 아마 마지막 단계가 과태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이 시행규칙을 쭉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단계가 금연을 위반하면 행정관청에 신고, 신고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잡았으면 왜 담배 피웁니까? 주민등록증 내세요. 그래야 신고가 될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사람을 임의동행하라고 경찰처럼 같이 갑시다. 이거는 아니고 분명하거든요, 이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솔직히 임의동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 내세요. 가서 신고하겠습니다. 이게 3단계인 것 같아요, 맞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보건소장님 솔직히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계도하고 담배 피우지 마세요까지는 괜찮은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금연지도원이라는 신분증을 내밀고 그분의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채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채취를 해 오면 그거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그거를 근거로 하여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거기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행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 채취하는 행위에 있어서 아까 단독으로 업무를 행할 때는 본인이 증표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저희 아까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방금 그것은요 그냥 보면 지도원이 가서 증거를 채취해 오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내 신분증을 내밀고 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불응한다 그러면 말을 안 듣는다고 놔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분도 밝히십시오. 이게 아닙니까? 그 신분을 밝히라 이 말은 우리 말로 주민등록증 까! 이 말이거든요. 또 이게 방금 말한 대로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건 나는 구청에서 구청장한테 이런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이 내용이 맞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이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저는 이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방금 말한 대로 위반했을 때 과태료, 제가 세 번째 사항은 과태료 문제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과태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과태료로 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이 취지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솔직히 이 취지, 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그 목적은 진짜 공감하나 그것을 과태료를 가지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거는 진짜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요. 만약에 이 사항이 시행되어서 또 이 사람 수도 앞으로 조금, 지금은 예산이 국·시비 해서 5 대 2.5 대 2.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조금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의 구석구석에서 곳곳에서 아마 지난번 주차관리 특별회계에 앞 대에 있는 선배님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해서 주차관리 특별회계가 잘못 가서 지금 부산진구가 주차단속 1위가 되는 그런 것처럼 역기능이 올 수 있다, 역기능. 나는 그래서 이거 역기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쪽인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는 이게 결국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주로 우리가 질서와 관련된 법령은 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입니다. 처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처분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국민들의 행동을 다 제약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흡연과 관련된 것은 지난 우리 10년을 보면 과태료가 생기기 이전에도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지금은 간접흡연에 대한 위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많이 줄이시죠. 그런데 그래도 실제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 몇몇 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왜 저 사람은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저는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고 해서 우리가 금연이나 흡연에 대한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고, 질서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 이것들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질서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분들에게 일정 제재를 위해서 과태료가 일부분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과태료 수입이 사실은 저희 금연사업의 주수입이 되거나 주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금연사업의 대부분의 재원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은 실제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 수입이 우리의 사업을 먹어들어가는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야기를 조금.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시고 하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조례에 대한 제정 의견은 다 모아졌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별로 제1조, 제2조를 하나씩 짚어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의견을 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 후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기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조는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가 없으시죠? 조별로 딱딱 정리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질의 안 끝났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1조, 제2조부터, 제2조에 문제가 없으면 제3조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해야 정리가 좀 빨리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정리하고요. 예? 정리하고 끊어서 일단 합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짧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게 총괄적인 취지가 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례 제정을 반대하신다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나는 이 사항에서 전체가 안 맞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상위법에 하더라도, 저도 그것 때문에 아까 내가 약간 검토를 해 봤는데 상위법에 그 사항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이 사항을 지금 빨리 곧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이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반대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더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럴게요.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과태료가 모아졌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쓴다는 것까지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시행령 보니까 이게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나쁘게 말해서 국가의 세수확보 차원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부산진구의 주차단속이 그런 현상이거든요. 사실 주차단속은 주차를 막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그런 쪽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올 연말에도 직접 전화를 받고 확인해 본 사항을 보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아침 7시에 스티커를 끊고, 자기들 말마따나 이거는 그때는 차도 없는데 부산진구에서 사실 세수확보를 위한 단속이라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우려했던 역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을 했을 때 앞으로 만약에 부산진구 집행부, 구청에서 이 사항을 확대해 간다 할 때 사실 솔직히 서민들 생활도 어려운데 과태료가 5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그거는 별도 문제고 오히려 진구 서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는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으로 또 사실 어차피 이 과정은 과태료로 가는 쪽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한 내용 중에 이런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일단은 국민 건강을 이유로 해서 담뱃값을 올려서 역풍이 불고 있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사실요. 지금 역풍 아니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이 과정에서 과연 의원들이 이 문제를 그냥 통과시켜 줄 때 틀림없이 저는 그래요.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런 조례를 통과해 준 구의회에 문제 있지 구청장에게 문제 있지 않다. 오히려 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쪽이고, 그런 단속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구의회가 하는 쪽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과시킬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뱃값 인상으로 역풍이 불고 있는 이런 시기에 좀 더 한 1년 정도 유보해서 다시 주변상황을 더 보는 것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쪽이고, 오늘 이 사항은 좀 유보를 해 놓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증거 채취를 해 가지고 와서 공무원한테 제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도원이고 교육과 계도이기는 하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역할을 증거를 채취해서 갖다주면 공무원이 과태료를 직접 매기는 역할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아까 그렇게 말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단지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뿐이지 증거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해당 공무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그 공무원이 과태료를 매긴다면 그 시간의 차이지 과태료를 매기는 거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제1조는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따 개정 관련 문제는 토론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제2조 혹시 수정하고 싶은 내용 있으십니까? 제2조를 한번 보시고 혹시 문맥이나 어법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없으시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2조는 그렇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혹시 제3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금연지도원 한 3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금연단속원 2명을 뽑아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뽑았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작년 9월 달.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 9월 달에 뽑았죠? 자,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있고 금연단속원을 또 뽑았다. 금연단속원의 법적 근거는 뭐죠? 금연단속원을 뽑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금연단속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단속원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지금 법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분명히 금연지도원 용어밖에 없는데 금연단속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금연단속원은 그러니까 금연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이고 그거는 저희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때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 부산진구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과태료 규정들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니까 금연단속원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공무원을 채용하기 전에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다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부담이 너무 커서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을 다시 뽑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뽑을 때 금연지도원을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선택제공무원할 때 용어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촉되는 직이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단독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금연단속원이라는 용어는 지금 어디에도 없잖아요? 법에는 없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단속 공무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일단 공무원을 우리는 단속 공무원을 별도로 뽑았다 그 말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것만 운영하면 되지 굳이 사실은 지도원까지는 필요 없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연지도원이라는 계도나 사실은 단속업무를 일부 아까 말했듯이 증거 채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은 계도, 홍보,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에서 금연에 대해서 학식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이신 분들을 모아서 지역에서의 금연지도를 하라는 의미에서 새로 만든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하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어떻게 보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 되는 거죠, 원래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시간제공무원 뽑을 필요도 없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하여튼 금연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업무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단속원을 뽑든 공무원을 뽑든 사실은 공무원이 정원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넘어갑시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금연지도원을 현재는 법에 자격도 따로 정해놨고,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격을 제가 아까 농으로 담배를 많이 피웠다가 끊은 사람을 하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법에는 분명히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죠? 맞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과장님.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자격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집행하면서 검토해 볼 사항인데 일단 시행령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아직 그 세부적인 기준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도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 그러면 여기 제3조에 임기를 보니까 임기를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6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연장 2회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금연지도원은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당구장은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체육시설에 관한 거는 아직 규정이 없어서 담배 흡연이 가능한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당구장은 아직 담배 피워도 되는 곳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PC방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PC방은 지금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되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 업종에 따라서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연지도원이지만 특정 많이 피는 PC방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자꾸 단속하면 그 PC방에서는 좀 제발 다른 데 가달라고 또 로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오래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2년 했으면 딱 좋겠는데 보통 연장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최대 4년 이내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토론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했으면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배용준 위원님 의견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4년 같으면 1회만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임기에 관련되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시행령 제16조의4에 보면 1, 2, 3, 4, 5, 6, 6개까지 있는데 문구상으로는 전문직처럼 보여도 여기에 준하는 사항은 다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거 풀어 보면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하면서도 이래 한 사람 보고, 구청장의 지도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 등 이래 보면 아마 누구나 이거는 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말은 지도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폭이 넓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을 굳이 2회까지 할 필요 있나?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회에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단임제로 해서 좀 두루두루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도위원이지만 사실은 행정적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쪽에 불리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사실요. 그리고 소문이 나면, 알려지면 그 사람이 떴다 하면 각자가 미리 단속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2회까지 할 필요 없이 저는 1회로 줄이는 것이 오히려 서로 경쟁적 체제를 더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정상채 위원님도 1회 의견을 내셨는데 이거는 이따가 토론시간에 우리가 원안대로 2회를 할 것인지, 1회로 이렇게 수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에 혹시 또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신 위원님이나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에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혹시 문맥에 대해서 또 수정의견을 내시고 싶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5조 이 사항은 직무범위는 아까 오전에도 조금 보건소장님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직무범위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직무는 어디까지다. 비록 상위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상위법에서 더 구체화시켜 가는 것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보다는 더 이렇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이게 직무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제5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니고 좀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거는 토론시간에 다시.
상채
정상채위원
예, 특히 제5조 같은 경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토론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제5조 같은 경우는 여하튼 대폭 직무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에 대해서 이 금액을 지금 4만원으로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보다는 제2항에 보면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놨네요? 그러면 계좌로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현금으로, 보통 저희들이 10만원 이상은 계좌로 주는 게 의무화돼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4만원, 5만원 정도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줄 수도 있는 걸 조금 완화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면서 굳이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좌로 이체하는 게 편하죠, 서로. 누가 찾아서 누가 줄 겁니까, 만나 가지고?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하면 안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은 이제 예산이 뒤에 보면 미첨부 근거 규정대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 뭐 제가 이 사항은 잘 확신이 안 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심사할 때 해 주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심사는 별도로 하고, 만약에 지금 국·시·구비가 5 대 2.5 대 2.5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다면 이거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도 결국은 국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오더라도 일단은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의 어떤 사정이나 흡연율을 보시고 적정금액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거는 당연하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허락하나 안 하나 그거는 그래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건 솔직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원 내려왔다고 칩시다. 거기에 맞춰서 2.5, 2.5로 해서 200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00원 내려오다가 나중에 사실 뿌린 만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0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국·시비가 짜여질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우리가 심의하지만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에 맞는 시비와 구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나중에? 물론 과도하게 많이 안 생기겠지만 그런 변화된 과정도 예견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실제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돈이 내려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결국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흡연율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면 건강증진기금의 수익도 줄어들게 되면 저희들에게 배정되는 금액도 아마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배정되는 금연 사업비의 대부분이 단속이나 금연지도원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연클리닉이나 금연교육, 홍보 쪽으로 예산이 대부분 쓰여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금연지도원이나 인건비를 많이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하고 용도가 이미 잡혀있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나온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저는 그래요. 현재 정보체제에서는 어차피 세수를 서민들에게 거두는 그런 의혹을 솔직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담뱃세처럼 부작용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한대로 뿌린만큼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국비가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200억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뿌린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7조 활동계획 수립에 대해서 혹시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안을 내신 제3조, 제5조, 제6조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찬반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집행부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답변이 필요할 때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효
김동효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상채 위원님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3조, 제5조, 제6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제정을.
동효
김동효위원
만약 반대가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했습니다. 지금 정상채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질의시간에 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상채 위원님 의견이 직무수행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야 통과를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현재로는 반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자체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의원들이 한마디로 의결해 주는 자체가 사회적 분위기와 안 맞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맞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지도위원이 나가서 어차피 신분증 내고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뭐라 합니까? 탓이라고 할까, 원망이라는 말이 맞겠죠? 원망이 부산진구의원에게 돌아올 개연성이 높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그래도 담뱃값도 올랐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올려놓고 또 피우면 단속한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또 그 시기가 하필이면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서 역풍이 생기는 이 분위기에서 이 사항을 통과시켜 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 총체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우려되는 사항은 역기능 이 사항도 잘못해 놓으면 사실 물론 우려 사항이지만 그렇게 간다고 봐요. 현재 정부에서는 틀림없이 계속 단속을 많이 하면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표가 나게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부산진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해 버리면 막대한 세수확보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세수확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현재의 정치흐름을 볼 때는 지금 서민에게 증세를 하고, 부자에게 감세를 하는 쪽 오히려 주민세, 자동차세까지도 인상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 과태료 문제는 틀림없이 서민에게 사소한 1만원,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서민 증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항을 오히려 부산진구에서 손을 안 대는 것이 좋겠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의 의견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담배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지금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1년 정도만 기다려 보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끼리 토론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을,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그 부분에 약간의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그러니까 하되 단속 부분은 좀 뺐으면 해요. 당분간은 계몽이나 계도를 하는 쪽으로 일단은 하는 것이 좋지 이분들한테 단속까지 권한을 주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도 부분만.
김재운위원
지도원은 단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결국은 이게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상황을 채취를 해서 갖다 주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자체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벌금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동효
김동효위원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도 계몽입니다. 계도를 당분간이라도 어느 정도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조례를 계도만 하라고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사실상 계도이지만 이것은 단속의 의미가 더 크죠. 증거채취라는 그 말 자체가 지금 과태료하고 직결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장님 잠깐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떤 발언을 하실 것인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이것이 금연지도원과 상관이 없이 지금 금연단속은 단속공무원이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들은 매일 사실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대부분 계도행위이지 실제 단속을 위한 증거채취나 이런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오늘 답변을 하실 때 소장님께서 계속 증거채취를 강조를 하시면서 하면 과태료를 공무원이 부과를 시킬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걸 염려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 단속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과태료와 직결되는 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실은 단속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현재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상관없이 단속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은 실제로 단속업무보다는 계도나 홍보, 교육 업무가 훨씬 더 많은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속 증거채취 이것은 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교육적으로 해 주시면 되죠.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원들도 자기가 흔히 이야기하기에 주차단속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하라고 한다고 자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연지도원들한테 자료채취를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속원들이 지도원들한테 자료채취해 주십시오 하면 결국 2명 하는 게 만약에 5명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행령에도 과태료에 대한 쓰임새라든지 그에 대한 계산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안 해도 상관 없으니까, 결국은 저는 소장님은, 토론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토론도 방송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무리 계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지도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단속원들입니다. 그러면 단속원들의 의도에 따라서 자기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 자료채취를 요구할 시에는 과연 지도원들이 거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지로 지도원들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 평가를 하지 사무실에 가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도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단속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같이 다녀보고 자기 말을 좀 잘 듣는 분들은 평점을 잘 줄 것이고, 뭐 시키는 대로 잘 안 하시면 평점을 나쁘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단속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상채 위원님처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유예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은 제정을 반대하시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대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의견제시하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도 우리 정상채 위원님의 깊은 뜻을 이해를 못했고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배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큰 것을 감안하면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금연단속원은 우리 의회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연단속원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고, 단속원은 되었지만 지도원도 만약 단속 업무에 동원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반대의 뜻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첨부하는 것은 이 말이거든요.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 하고 거기다가 별도로 지도요원을 모집해서 단속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진구의 주차단속 같으면 10건 단속하면 수당이 얼마, 100건 단속 얼마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 이 사람들 활동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손해는 순수하게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원망은 우리 구의원에게 돌아간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한 단속원들은 아무래도 지도, 계몽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지만 사실 내용을 나중에 봐서는 오히려 모든 사항이 성과주의 단속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금연지도원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정책으로 금연지도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빠른 데는 작년부터 지자체별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시행하고 예산까지 다 내려오기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 또 위원님들 말씀에 담뱃값 인상 때문에 여러 가지 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하는데 물론 그게 세수확보의 문제도 있지만 또 금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도 금연이 시작되었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금연지도원이나 금연단속원들을 좀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도원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단서를 달아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이석조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결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부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