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14호 인천광역시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재 위탁 근거 및 기능개선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의 보조근거 마련 및 어린이집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4항 중 경우에는 “단 2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1항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제19조, 21조, 22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비용의 보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사업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명칭변경과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 제1항 1호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은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보육에 대한 모든 분야 예산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는 조항으로 이에 대한 1호를 삭제하고 개별 예산지원 사항은 동조 4호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이거 명칭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이죠?

네 변경되어서 저희 조례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로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조 제1항의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꼭 그렇게 1항을 넣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제안 설명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것 보면 그 사업을 계속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도 지금 구비 사업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분하면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이렇게 넣었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 거기에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낭비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아홉 가지 사업이 있어요.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그런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것을 보면 그 사업들을 계속 나열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나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홉 가지 사항을 나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명시를 했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이 수거함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저번에 계셨던 홍득표 과장님한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그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줄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것을 보고 느꼈는데 7항 같은 부분 그러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저소득가정에 장애인 복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뜻은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다시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수거함을 놓는 것 자체를 쉽게 말하면 입찰 경쟁을 시킨다든지 개수를 정해서 그래가지고 개수가 동마다 이런 조례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폭 몇 미터 기준선 안에 들 수 있는 각 포인트를 몇 개다 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꽤 있더라고요. 놓고 있는 단체들인지 여기다 같이 공람을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하는 부분 가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지 조건에 우리가 의류함 자체를 가지고 왜 계속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의류함이 있는 데는 꼭 옆에 쓰레기가 있고 거기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대소변이라든지 하여튼 악취가 굉장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없애야겠다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다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2,000개가 넘는 것을 1,100개로 줄였을 때 2,176개를 1,100개로 줄였을 때 이 1,100개를 가지고 어느 업체한테 줬을 때 그 업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같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통장님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원순환과라든지 저희들한테 문제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만약에 3차 경고를 간다고 하면 자동 이것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강력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을 얻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셔가지고 생각을 다 시 한번 이렇게 폭넓게 이 부분은 무조건 1,100개도 저는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주위가 얼마나 지금보다 더 청결해지고 그리고 의류수거함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갔으면 좋겠다 동일한 디자인이 아니니까 난립 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동일한 디자인과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해 가지고 그 주위에 대한 의류수거함이 있는 좌우 1미터라든지 2미터는 의류수거함 회사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물이 쌓이거나 악취가 나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3회 이상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강제철거를 시킨다든지 그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런 구체적인 안을 권장은 아니지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안 되셨는데 어느 정도 습득하셨습니까? 우리 최규술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은 지금 구청장 그거 그 밑에 것으로 해서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게 오히려 낫겠죠?

네.

그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항도 그 밑에 삭제하는 것으로 7항.

저희가 행정규제...

아니 수익금에 대한 것을 저소득층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회 기본적 성격에 선언적으로 이렇게 규정...

그러니까 선언적인 문구죠?

네 문구이고...

그런데 굳이 선언적인 문구를 누가 보면 이게 강제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반상회 이런 것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지금 보면 종교단체에서도 의류가 그게 그 수익이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제가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수거를 하고 교회도 하고 이제 그리고 보면 일반인들도 이 수거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의 미관상 아까 최규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거리는 아까 100미터 정도 말씀하셨죠?

네.

좀 더 넓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우회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저희가 설치 대상이라든지 거리 같은 것은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해서 통장님이나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제가 아까 발언 중에 같은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만약에 새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동일 사이즈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을 그대로 쓰더라도 색상 정도는 통일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또 새로 한다고 동일 사이즈 정해가지고 똑같이 다 하라고 하면 그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색상 정도는 맞춰서 안 그러면 디자인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추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별로 이렇게 의류나 이불이나 별 문제점이 없어요. 대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불 같은 것도 1년에 두 번 배출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이 의류 업체들은 수거해가는 업체들은 이불을 싫어합니다. 의류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돈을 더 주고 해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세워가지고 분기별로라든가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이불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같이해서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불을 버리므로 인해가지고 그게 안 가지고 가니까 계속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엄청 지저분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 저희가 의류수거함은 의류만 이렇게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불은 가정사업계 폐기물로 해서 별도의 봉투에 버려가지고 버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배출하시는 주민들이 같이 배출하기를 원하거든요. 보니까 그 옆에다가 같이 버려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점이 되고 쓰레기가 오래되면서 지저분해지고 진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데 가서 어떤 청소년들은 자리를 펴고 거기서 놀고 이런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할 때 그렇게 법령으로 하면 공개 입찰할 때 조건을 내걸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별도로 그것을 사서 버리게끔 되어 있는 사항과 부딪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것을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희들 다 그렇게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불들은 의류 업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아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는 잘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청결하기 위한 목적인데 자칫하면 이게 이불 수거함이 되어서 이불은 많은 부피가 크다 보니까 보관함 속에 많이 넣을 수 없는 그런 곤란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용 봉투가 황색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가 홍보가 아직 안 되어서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제도화로 이불 수거함이 필요하다면 그 문제가 퇴색이 되거든요. 현재 폐기물이거든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이불은 그런데 옷은 재활용 할 수 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유행이 지나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이것하고 다르거든요. 폐합성 섬유라 태워야 됩니다. 소각을 해야 되는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불하고 수거함 제도를 같이 연관시켜 버리면 우리가 이 목적달성에 퇴색된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00세대면 입찰이 1억이 넘어요. 거기서 뭐 가지고 가느냐 헌재 옷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폐휴지 있죠?

네.

이불을 수거를 해 가지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병류 그 다음에 철재류, 깡통 드링크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몽땅 수거해 가거든요. 아파트 경비원들이 그것을 잘 분리를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분리수거 인식이 잘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병마개가 있으면 이것까지 빼가지고 이것은 철재 통 이것은 병류 이렇게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통 연간 1억이 넘어요. 거기에서 70%가 뭐냐 하면 구제 옷이에요. 그 구제 옷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최영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구청에서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입찰 경쟁을 하게 되면 입찰 경쟁에 부속으로 우리가 규정을 넣어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사항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심사숙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