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해양레저 산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의 건 총 2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해양레저팀장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우진명 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 대해 박갑봉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직접 제안설명 드려야 하나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공석인 관계로 담당업무 팀장이 설명 드리게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0번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레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 할 것은 없고 전부개정조례 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같이 읽어가면서 넘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은 일부개정이면 몰라도 전부 개정조례안 이어서 신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팀장님이 1조 목적부터 대강 읽어 나가시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합니다.

1조에서 몇조까지 특이 사항 없습니까? 해서 넘어 가시자고 하면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팀장님 전부개정조례 전반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2조 정의 2장 종합계획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 종합계획 변경 제3장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제5조 설치 제6조 기능 제7조 구성 및 임기

선언적인 의미의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특별 한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해 놓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 회의 제10조 간사 등 11조 수당 등 제4장 해양레저산업육성 지원 제12조 시책발굴 및 지원 제13조 마리나 조성 제14조 교육 및 강좌 개설 제15조 선수 등 육성 제16조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 등 제17조 해양레저산업유치 제5장 해양레저시범단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8조 설치 제19조 기능 제20조 구성 및 임기 제21조 단장의 직무 등

시범단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군에는 11개소의 수상레저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 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각종 대회나 체험 할때 특정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구성 된 단체에 주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시범단을 구성하면 수당을 주든지 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각종 해양레포츠 체험프로그램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사업을 시범단에 위임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22조 회의 23조 지원 제6장 요트학교 및 계류장 운영에 24조 설치

위탁이 아니라 직영하는 것이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해양레제산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위한 특수목적법인(SPC)출자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입니다.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출자의 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9번 플라즈마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의건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의건인데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조성을 위한 이것이 발전시설입니까? 아니면 소각장입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계속 소각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데 소각장을 설치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플라즈마 발전시설로 보고를 하겠습니까? 소각장으로 바로 보고 드리지 이것은 플라즈마 폐자원 활용한 에너지화를 하기 위한 발전시설입니다. 소각방식하고는 틀립니다.

플라즈마 용법으로 한다는 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섰습니까?

소각방식은 플라즈마 방식 스토커 방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시설에 폐자원을 활용하는 데 폐자원을 어떻게 가스화 시킬 수 있느냐 가스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플라즈마를 연구개발해서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한 소각 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군청자료 단위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남해군 환경보전계획에 가연성 폐기물 적정처리해서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로 한번 계획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소각방식 운용이 플라즈마 방식입니다. 폐기물 소각 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플라즈마 기법을 이용한 폐기물 소각장이라고 하셔야 되는 데 발전소로 해서 자꾸 주장을 달리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소각로 계획입니다. 소각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플라즈마방식은 소각로에 적용되는 한 방법입니다. 일반 방식 보다는 플라즈마 방식이 그나마 오염 이 저감되고 해서 그 당시 환경기본계획에 반영 했던 사항이고 군에서는 소각로에 대한 것은 주민 정서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소각방식이 아니라고 주장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각로가 아닙니다. 폐자원을 가스화 해서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냥 단순 소각해서 소각잔재물이 나오고 가스 배출시키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물섬 남해라고 하시는데 보물섬이 환경이거든요. 하홍태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환경계통의 전문가이시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보물섬이 계속적으로 보물섬으로 남아 있으려면 환경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IGCC 발전소 경우도 석탄을 가스화 시켜서 발전하는 것인데 소각방법만 틀린 것인데 마치 석탄발전소가 아닌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발전시설이라고 했는데 소각방법만 달리하는 것으로 900도에서 태울 것을 2000도로 태워서 가스화 시켜서 발전 하는 것을 마치 소각 안하는 것같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여기에 보면 분명 소각방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소각이라고... 자꾸 소각이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소각은 폐기물을 소각해서 잔재물이 나오고 연기 로 날려 보내는 시설이지만 플라즈마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해 버리면 가스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래서 일반소각로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현 시점에서 이것을 소각로가 아니라고 하니까 플라즈마 기법으로 폐자원 활용 발전시스템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해군에 환경기초시설이 연한이 오래 되었습니다. 매립장도 10년 가까이 되었고 해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도래 되어서 나중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전에 대처를 하고 인근에 있는 하수슬러지실 MBT 후숙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 악취 부분 이런것들을 어차피 최적화 시설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플라즈마 발전시설을 하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민간투자를 해서 민간에서 우리군에 제안을 해서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있다. 우리는 폐기물도 처리하지만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것도 되고 민간투자대로 행정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 추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2018년 5월까지입니다.

법적으로 18년 5월까지 되어 있지만 MBT 시설이 생기고 분리수거하고 해서 상당히 기한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5톤 밖에 안나오니까

매립량은 줄었는데 그것이 사용기간이 명시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 연장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몇 년도 까지 연장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물리적으로 얼마정도 매립가능하기 때문에 몇 년을 한다는 것 보다는 그것을 하기위해서는 인근주민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한다면 주민들 협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관리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해오던 것이고 과장님 그렇게 함부로 말씀 하지 마시고... 몇 년도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하루 .2.5톤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정확한 량은 추산을 해봐야 됩니다.

2018년까지 되어 있어서 30%밖에 안남았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월16일자 남해신문에 보면 지난 2011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매립되는 량이 줄어 최소 7년 최대 1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10년의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플라즈마 기법으로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면 단기간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자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시는데 의회에 설명한 자료를 보면 하수슬러지가 1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 보면 하수슬러지가 7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료는 고형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이 있을 때와 틀립니다. 자료에서도 한달내에 만든 자료입니다. 업무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검증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 소각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생산 아닙니까? 전기생산을 해서 1년에 40억을 벌겠다고 하는 데 원료가 과연 충분한가 만약에 폐기물이 적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발전소를 가동 중단 할 것입니까?

민간투자를 하는 것은 3㎿를 계획하는 데 45톤이 들어간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3㎿급을 그냥 설치 하는 것이 아니고 1㎿급 3기를 설치 해서 운전합니다. 민간 투자자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행정에서 그것을 운용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3㎿를 상업운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량에 맞추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대시설을 할 필요 없이 하루 10톤 그 정도 해도 될 것을 과대 설치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설을 크게 하면 공사가 크니까 업자들은 돈이 되니까 그런것에 넘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발전시설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는 곳이 전국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생활 폐기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하게 되면 민간투자도 없습니다. 보편화된 기술 같으면 민간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음식물 퇴비화 시켜서 일반농가에서 안 가져가면 매립토를 쓰고 있는 데 음식물을 바로 소각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됩니다.

이 법이 언제 변 할지도 모르죠

플라즈마 가스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소각이 가능하다고 사업자측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하고 음식물 소각 하고는 별개죠

예, 지금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매립장 문제점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납니다.

하수슬러지에서 많이 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처리를 사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 버리거든요. 우리는 40일을 숙성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발생 합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MBT 시스템 냄새도 나지 않습니까? 중간에 가열해서 찌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데 그것은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인지 몇도에서 냄새가 나오는지 문제인데 하수슬러지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정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발전소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단계에서 MBT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고 하수슬러지... .

어느 단계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수슬러지는 산화시설전에 건조과정에서 발생되고

문제는 플라즈마 폐자원이 있더라도 MBT과정에서 나오는 냄새와 생활폐기물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는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포집을 해서 가스화해서 고온에서 분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를 발전소에 바로 집어 넣으면 냄새가 없을 수 있지만 MBT시설을 이용해서 슬러지를 연료화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이기 때문에 하홍태 팀장은 습도조절해서 그 과정에서 냄새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기법 으로 하면 환경 이 바뀌어 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검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시스템이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소각로는 국가에서 보조를 다 해주거든요. 플라즈마 기법은 국가에서 보조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플라즈마 시스템은 국가보조 사업대상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못넣어 있고 소각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은 아직 국가에서 쓰레기 폐기시설로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계속 쓰레기 소각시설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

견해의 차이에요. 결국은 군민이 선택을 하겠죠. 이러한 문제점 플라즈마 발전소를 짓는데 국비보조가 된다면 모르는데 시설에 대한 보조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정부에서 인증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 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험한 시스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아직도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데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 데 플라즈마 발전소 폐자원으로 하는 곳은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태백시가 작년에 폐광산 석탄으로 합니다. 검증이 안된 것을 유치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치에 대해서는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상당기간이 오래 되었고

그 이야기는 되었고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되는데 장점만 부각 되어있고 단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안합니다.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이렇고 단점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자체가 우리가 봐도 과 전부 장점만 부각 되어있고 좋은 것만 설명 되어있고 단점이 부각이 안되어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고 사실상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투자자도 마찬가지이고 직접 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거기에서 걸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용역을 주면 입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 줍니다. 안되게끔 용역을 해주는 것은 아닐 것 이라고 봅니다. 돈을 몇억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거기에 맞게끔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악취저감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검증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서 악취가 저감이 된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주변지역 사업들을 보면 바비큐 캠핑장, 해산물 시식코너를 해놓았는데 악취가 없어야만 이런 시설들에 사람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지 악취저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한다고 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설명회 할때도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만 설명 하고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안되니까 나중에 그런시설을 해 놓고 사람이 안오면 결국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환상적인 설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를 SPC에 출자를 하는데 임대료 면제를 하는 데 PF 자금을 80% 대부를 하는 데 우리가 땅을 대부를 주면 SPC회사가 무엇을 담보를 해서 합니까? 기술을 담보합니까? 땅까지 담보를 합니까?

사업성에 대한 담보입니다. 은행에서 PF자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사업성을 보고 은행에서 대출 해 주는 것인데 그 회사에 대출해서 통장에 넣어 준 것이 아니고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담보는 없다는 말이죠

예, 대부만 하는 것이지 소유권은 남해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남해군으로 기부체납을 사전에 각서를 징구해서 기부체납서를 받아서 군으로 등기를 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3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월 정도 합니까?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있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3개월 걸리는 데 주민설명회를 4월달에 하면은... .

주민 의견수렴이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장점만 이야기 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주민들로서는 설명회때 들으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주민설명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 했지만 하루에 45톤 정도의 폐자원이 필요합니다. 폐자원이 고갈되고 없어지면 결국 인근에서 쓰레기를 사와서 태워야할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루에 5톤 이상씩 수거가 되느냐 차라리 대도시 경우에는 오히려 폐기물이 훨씬 많은 데 굳이 사업자가 여기에 할려고 하는것도 의심이 가지만 이런 부분들이 폐자원 쓰레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쓰레기 나오는 만큼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죠?

민간 투자자금이 회수된 이후에 운영권을 군에서 인수를 해서 지역주민과 상생을 하든지 군에서 직접 운영 하게되면 3㎿를 전량 발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자본이 180억 투자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되면 제3자 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고 투명하게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가 없다고 했는 데 플라즈마 기법으로 2000도로 태우더라도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00% 포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굴뚝으로 액화된 가스로 발전기를 돌리다 보면 새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해가 없다고 말씀 하지 마시고 자료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장만 지어놓고 빠지는 것아닙니까? 아까 설명 하실때 투자 방법을 BTO로 해서 시설준공 후 기부체납 하고 계약에 의한 운영 시설준공을 하자마자 남해군에 기부체납 할 것입니까?

재산은 전부 남해군 으로... .

기부체납을 하는 것입니까. 남해군에

PF자금의 80%는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플라즈마 발전시설 가능성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시설 준공 후 기부체납하고 외상으로 지은 건물을 기부체납하면 채무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까?

안따라 옵니다. 우리 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돼요.

민간에서 투자 하는 부분을 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외부자금을 끌어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남해군에 그냥 주고 자기들은 운영경비만 10년 있다가 빠진다는 이야기 인데 그러면 기부체납한 건물이 담보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남해군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 계획에 보면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화업무지침을 통하여 일정부분 재원을 확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데 이 사업은 완전히 민자로 해서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위한 국가재정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는 데도 우리군 재정여건이 불가하여 민간에게 지어달라는 것과 똑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즈마기법이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을 보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먼저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사가지고 가는 곳은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소매립지는 앞으로 전체 다 매립해야 됩니다. 갈대밭에 여름에 벌레가 있고 환경이 불합리 하기 때문에 남해읍 발전 장기계획을 봐서는 매립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년에 걸쳐서 땅을 만들어 놓은 곳을 파서 채워서 없앤다는 것은 이중적인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을 매립지 장기발전계획을 먼저 세워 놓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대부분 원 하실 것이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홍태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 매립지 장기발전계획 수립관련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되면 10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매립물이 안정화 된 이후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20년동안은 쓰레기매립장 종료 부지위에는 다른 건물 등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발굴된 매립물을 파내고 다시 성토가 되어 버리면 바로 장기발전계획을 바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매립지에 대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군에 기부체납이 되었는데 운영이 안되어서 부실채권이 발생 되어서 융자금에 대한 승계가 어려울 경우에 책임이 남지않느냐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PF자금은 은행이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안고 갑니다. SPC는 종이 회사 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F자금은 은행에서 관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해저감 장치쪽은 열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소각로와 비교해 보면 적게 나옵니다. 소각로에 필요한 고도의 오염저감시설이 필요 없어서 일반적인 오염저감시설만 설치해도 배출 허용기준의 10분의 1정도로 줄어듭니다. 오염저감장치는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적게나온다. 1500도 정도에서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7년에서 10년정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2018년 5월이면 지금부터 약 3년 남았습니다. MBT 시설 등으로 인해서 30%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3년을 더 하면 향후 7년에서 10년정도 더 쓸 수 있는 데 문제는 행정계획이 2018년 5월에 사용종료 될 것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대책이 마련 되어야 됩니다. 마련을 안해놓고 있다가 그 시기가 넘어 가버리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남해군이 아무런 쓰레기 대책도 없이 대란이 발생 했을때 저희가 문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매립장의 경우 보통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간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시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냄새부분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음식물 쓰레기는 현행법으로는 소각이 불가합니다. 저희는 1500도에서 운영되어서 다이옥신이 안나오니까 환경부에 정책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받아들여지면 시설에 태우게 되는 데 안 받아지면 이 시설과 연계가 불가합니다. 저희의 향후계획은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2002년도에 준공 되었습니다. 13년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환경부 계획은 음식물처리시설이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개선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차피 개선이 필요하면 좀더 첨단시설로 보완을 해야 되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천시에서도 음식물처리시설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천시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연계 처리하는 방안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발전소에서 처리를 못하면 어차피 국도비를 들여서 음식물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MBT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 데 저희가 하려는 것은 발효 전 단계에서 발전시설로 연계처리하면 발효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는 것이고 하수슬러지는 공정상 5% 건조한 후에 산화로 들어가서 산화물이 나오는데 저희가 연계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함수율 30%까지 건조한 후에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함수율 30%낮추는 데 악취가 나오지 않느냐 그때 타당성 분석을 해봐서 그때도 악취가 나온다고 하면 배출구를 가스화로 꼽아서 재처리를 하도록 해서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냄새는 최대한 잡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SPC가 출자 된다고 해서 바로 다 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SPC를 설립한 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2억정도 들고 만약에 의회와 주민이 타당성조사가 전문가에 용역해야 되는 데 용역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여론과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후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SPC를 설립해서 타당성 조사만이라도 해주시면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검증이 안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이 검증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가스화 발전은 검증이 되었고 상업운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을 가지고 가스화 발전은 하고 있고 다른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스화발전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기존하고 있는곳은 화석연료로 석탄, 벙커C유를 때워서 가스화 발전하는 곳은 많습니다. 화석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플라즈마도 스토치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마이크로웨이브도 검증이 잘 안되고 하면 화석연료로 바꾸는데 가스화 발전은 상업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립장 쓰레기처리장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소에 막아놓은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들어보이며) 남해군 쓰레기 매립장이 이 위치에 보면 3만평방미터의 저습지가 있습니다. 군의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확보했을 때는 매립계획이었을거에요. 이 다음에 매립장을 하면 10년 20년이후에는 토지가 생긴 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에서는 저습지에 갈대밭을 그대로 방치 할 것입니까? 만약에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공원화 계획이 있으면 소각처리방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해읍의 미래를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립이 다 되어서 도시화 되면 이 시설들은 다른곳으로 옮겨가거나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차제에 또 파서 구덩이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지를 메꾸어서 매립해서 경제성 있는 토지로 만들어야 되는 데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자체가 전부 군유지가 아닙니다. 일부 군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지도를 보이며) 이 부분은 남해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해군에서 개인 것을 매입 안하고 그대로 방치 할 것입니까?

민간인이 매립면허를 받아서 농지로 매입해 놓은 것입니다.

남해읍의 미래 30년을보고 해야 될 것인데 이 사실을 알고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답으로 되어 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

사유지라도 남해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가지고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놔 둘 것 입니까?

행정 계획이 별도 필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영일 군수도 장기적인 남해읍 발전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취임한지 6개월 되었는데 이런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바로 합니까?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최적화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의 의견이고 앞으로 남해읍 발전을 위해서 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을잘 알겠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은 남해읍의 주민의 환경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쓰레기매립장이 10년이라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하는 것보다는 여론수렴하고 난 다음에 가도 어렵지 않고 이 사업은 어떠한 곳에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검증이 된 후에 다른 지자체에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SPC 출자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려하는 바가 사실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더라도 남해읍민전체로 해야 되는데 인근마을 5개 마을밖에 안하니까 소각을 하기 때문에 분진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숙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읍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이른감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설명을 다섯 개 부락 이장님들이 말씀 하시기를 너무 좋은 장점만 이야기 해서 그분들은 상당히 뜰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까 하홍태 팀장도 이야기 했지만 SPC설립을 해서 타당성 조사까지는 하는 것이 좀 더 검증된 제3자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SPC를 설립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는 봐야 하지 않겠느냐 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이 반대 하셨고 찬성 하시는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의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의건은 과반수가 찬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