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전부개정조례 전반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2조 정의 2장 종합계획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 종합계획 변경 제3장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제5조 설치 제6조 기능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 회의 제10조 간사 등 11조 수당 등 제4장 해양레저산업육성 지원 제12조 시책발굴 및 지원 제13조 마리나 조성 제14조 교육 및 강좌 개설 제15조 선수 등 육성 제16조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 등 제17조 해양레저산업유치 제5장 해양레저시범단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8조 설치 제19조 기능 제20조 구성 및 임기 제21조 단장의 직무 등

위원님께서는 계속 소각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데 소각장을 설치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플라즈마 발전시설로 보고를 하겠습니까? 소각장으로 바로 보고 드리지 이것은 플라즈마 폐자원 활용한 에너지화를 하기 위한 발전시설입니다. 소각방식하고는 틀립니다.

소각방식은 플라즈마 방식 스토커 방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시설에 폐자원을 활용하는 데 폐자원을 어떻게 가스화 시킬 수 있느냐 가스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플라즈마를 연구개발해서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한 소각 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소각로 계획입니다. 소각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플라즈마방식은 소각로에 적용되는 한 방법입니다. 일반 방식 보다는 플라즈마 방식이 그나마 오염 이 저감되고 해서 그 당시 환경기본계획에 반영 했던 사항이고 군에서는 소각로에 대한 것은 주민 정서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각로가 아닙니다. 폐자원을 가스화 해서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냥 단순 소각해서 소각잔재물이 나오고 가스 배출시키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각은 폐기물을 소각해서 잔재물이 나오고 연기 로 날려 보내는 시설이지만 플라즈마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해 버리면 가스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래서 일반소각로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남해군에 환경기초시설이 연한이 오래 되었습니다. 매립장도 10년 가까이 되었고 해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도래 되어서 나중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전에 대처를 하고 인근에 있는 하수슬러지실 MBT 후숙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 악취 부분 이런것들을 어차피 최적화 시설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플라즈마 발전시설을 하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민간투자를 해서 민간에서 우리군에 제안을 해서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있다. 우리는 폐기물도 처리하지만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것도 되고 민간투자대로 행정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 추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5월까지입니다.

매립량은 줄었는데 그것이 사용기간이 명시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 연장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물리적으로 얼마정도 매립가능하기 때문에 몇 년을 한다는 것 보다는 그것을 하기위해서는 인근주민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한다면 주민들 협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정확한 량은 추산을 해봐야 됩니다.

민간투자를 하는 것은 3㎿를 계획하는 데 45톤이 들어간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3㎿급을 그냥 설치 하는 것이 아니고 1㎿급 3기를 설치 해서 운전합니다. 민간 투자자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행정에서 그것을 운용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3㎿를 상업운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량에 맞추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생활 폐기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하게 되면 민간투자도 없습니다. 보편화된 기술 같으면 민간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됩니다.

플라즈마 가스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소각이 가능하다고 사업자측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별개입니다.

하수슬러지에서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단계에서 MBT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고 하수슬러지... .

그것은 하수슬러지는 산화시설전에 건조과정에서 발생되고

그것을 포집을 해서 가스화해서 고온에서 분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시스템은 국가보조 사업대상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못넣어 있고 소각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틀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쓰레기 소각시설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전부 남해군 으로... .

PF자금의 80%는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플라즈마 발전시설 가능성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안따라 옵니다. 우리 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민간에서 투자 하는 부분을 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홍태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 매립지 장기발전계획 수립관련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되면 10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매립물이 안정화 된 이후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20년동안은 쓰레기매립장 종료 부지위에는 다른 건물 등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발굴된 매립물을 파내고 다시 성토가 되어 버리면 바로 장기발전계획을 바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매립지에 대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군에 기부체납이 되었는데 운영이 안되어서 부실채권이 발생 되어서 융자금에 대한 승계가 어려울 경우에 책임이 남지않느냐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PF자금은 은행이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안고 갑니다. SPC는 종이 회사 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F자금은 은행에서 관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해저감 장치쪽은 열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소각로와 비교해 보면 적게 나옵니다. 소각로에 필요한 고도의 오염저감시설이 필요 없어서 일반적인 오염저감시설만 설치해도 배출 허용기준의 10분의 1정도로 줄어듭니다. 오염저감장치는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적게나온다. 1500도 정도에서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7년에서 10년정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2018년 5월이면 지금부터 약 3년 남았습니다. MBT 시설 등으로 인해서 30%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3년을 더 하면 향후 7년에서 10년정도 더 쓸 수 있는 데 문제는 행정계획이 2018년 5월에 사용종료 될 것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대책이 마련 되어야 됩니다. 마련을 안해놓고 있다가 그 시기가 넘어 가버리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남해군이 아무런 쓰레기 대책도 없이 대란이 발생 했을때 저희가 문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매립장의 경우 보통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간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시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냄새부분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음식물 쓰레기는 현행법으로는 소각이 불가합니다. 저희는 1500도에서 운영되어서 다이옥신이 안나오니까 환경부에 정책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받아들여지면 시설에 태우게 되는 데 안 받아지면 이 시설과 연계가 불가합니다. 저희의 향후계획은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2002년도에 준공 되었습니다. 13년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환경부 계획은 음식물처리시설이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개선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차피 개선이 필요하면 좀더 첨단시설로 보완을 해야 되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천시에서도 음식물처리시설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천시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연계 처리하는 방안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발전소에서 처리를 못하면 어차피 국도비를 들여서 음식물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MBT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 데 저희가 하려는 것은 발효 전 단계에서 발전시설로 연계처리하면 발효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는 것이고 하수슬러지는 공정상 5% 건조한 후에 산화로 들어가서 산화물이 나오는데 저희가 연계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함수율 30%까지 건조한 후에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함수율 30%낮추는 데 악취가 나오지 않느냐 그때 타당성 분석을 해봐서 그때도 악취가 나온다고 하면 배출구를 가스화로 꼽아서 재처리를 하도록 해서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냄새는 최대한 잡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SPC가 출자 된다고 해서 바로 다 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SPC를 설립한 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2억정도 들고 만약에 의회와 주민이 타당성조사가 전문가에 용역해야 되는 데 용역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여론과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후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SPC를 설립해서 타당성 조사만이라도 해주시면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검증이 안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이 검증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가스화 발전은 검증이 되었고 상업운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을 가지고 가스화 발전은 하고 있고 다른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스화발전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기존하고 있는곳은 화석연료로 석탄, 벙커C유를 때워서 가스화 발전하는 곳은 많습니다. 화석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하는 것입니다.

플라즈마도 스토치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마이크로웨이브도 검증이 잘 안되고 하면 화석연료로 바꾸는데 가스화 발전은 상업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 자체가 전부 군유지가 아닙니다. 일부 군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민간인이 매립면허를 받아서 농지로 매입해 놓은 것입니다.

답으로 되어 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

행정 계획이 별도 필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최적화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 뜻을잘 알겠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