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안전재난건설과, 도시경관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환경산림과장 윤건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월 19일자 저희들 담당이 바뀌어서 인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송문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심충환 환경정화담당입니다. 김진현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수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권영백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는데 제가 면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 정도 밀려 있습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야생동물 사업을 한 게 15억 정도 했는데 금년도 사업물량을 받아 보니까 16억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올해도 2억8,800인데 1차적으로 우선은 저희들이 집단시설을 우선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집단 시설만 다해 줄 경우에는 개인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읍․면당 1개소 정도는 집단시설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원 해주는데 사업비는 진짜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사방사업이 있는데 사방사업하고 난 뒤에 밑에 야계사업이라고 돌 축을 쌓아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청송은 타 지역 포항이나 이런데 보면 그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 그쪽에 하지요? 안동에 사업부서가 거기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북부지원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보니까 사방댐을 막아놓고 밑에 보면 이렇게 많이 파이고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을 야계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포항 같은데 가보면 그게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몇 100m 이렇게 물 내려오도록 하는 시설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사업이 두 개가 중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지금 산림연수원 올해 개장을 하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임업연수원은 당초에 3월 달에 개장 예정 이랬는데 지금 사업 추진으로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4월 달에 준공식을 하고 개장하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거기 인력은 어떻게 군에서 저희들에게 주변에 묻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사람은 안 쓰나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인력은 처음에 지금은 저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10명 정도 관련자가 내려와 있고 나머지 경비라든지 주변에 실질상 전문직이 필요 없는 인력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내 주민을 우선해서 쓰도록 그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안 들어 왔는데 작년에도 그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 들어오면 인력 쓴다면 관내 동장님들이라든지 관내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전문직은 그쪽에서 채용을 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아직 자기들 채용할 지는 저희들하고 협의해가 했는데 아직까지는 채용관계는 아직 이야기는 없고 단지 작년에 인력을 쓸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 생각에는 지역에 젊은 분들이 거기 취직하려는 분들이 꽤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어느 정도 할당량을 받는 게 지역 경제에도 안 낫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래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담당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10페이지에 생활폐기물하고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다가구 주택하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이제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비가림 시설도 구비를 해서 분리수거 후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재활용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쓰레기를 내는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누군가한테 여쭈었더니 그냥 음식물 쓰레기도 매립 그리고 나머지 가연성도 매립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고 재활용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내놓는데 항상 가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로변이라든지 그리고 다가구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조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좀 더 환경을 살리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분리수거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쯤 이제는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우리 면단위로 가면 마을 단위별로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건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읍내라든지 진보 같은데도 그런 부분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이 있는데 시장과 여섯 군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청송 시장상가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청송시장 상가도 해당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해당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청송시장 상가 화장실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보면 그 주변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달동네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 와서 머리감고 씻고 까지도 합니다. 빨래도 들고 와서 하시는 거 봤거든요. 제가...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더운 물이 콸콸 나오고 항상 따뜻하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24시 슈퍼에 어르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시는데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일을 부닥쳤는데요. 밤에 가면 9시, 10시쯤 되어서 가면 화장실 안에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떼 지어가지고 너 댓 명씩 와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안에서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문을 잠그면 또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또한 조금 고민이었고 그때 애들을 데리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 무섭기는 했는데 제가 얘들아 너희들 갈 때가 없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마스크 이만큼해서 눈만 빼꼼하 게 내놓고 노는 얘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품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아요. 휴지 같은 거 통째로 빼가지고 그래서 너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시장 상가 부분에 들어 있길 래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산불도 날까봐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산불방지 대책 세우느라 고생 많으신데 16페이지 보시면 대다수 산불발생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논, 밭두렁이나 아니면 농산폐기물 소각 아니면 또 산에 나물하러 가시고 이런 분들 봄철에 많다보니까 입산자들 실화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계속 홍보를 해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동절기에 대다수 이런 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공동으로 소각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림 인접 주택지에 거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많이 홍보를 좀 더 강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쭤 볼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보 괴정하고 부동 이전에 산촌생태마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 지원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그 마을자체 운영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는 군에서 좀 더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운영 매니저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촌, 괴정은 총 사업비가 14억 부동 이전은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 말 되어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마을에 줘가지고 운영 매니저는 각 개소 당 1명씩 10개월 정도 운영 매니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 신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100~1,200만원 부동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아직은 정착은 덜 되었는데 마을에서 위탁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산불철이 다가오는데 계장님들 고생이 많고 6페이지 보면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퇴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생태교란 식물로서 앞으로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천변에 가면 아주 많거든요. 많은데 작년에도 어느 직원을 통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해준다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가면 아주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 사업 할 때 자율방재단에 줬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자연보호연합회가 일부 자원봉사를 하고 읍면 당 예산을 배부해가지고 읍면에서 운영해서 제가 보니까 자율방재단 운영 안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작업방법은 읍면 자율방재단하고 실지로 많은데 가서 퇴치를 해야 되지 여기 없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리 밑에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가서 그래 안 합니다. 가시박 나는데 보면 아주 하천변에 험한 곳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지금 더 확보는 못합니다만 일반 인부를 써가지고 여기 같으면 어느 지점부터 어디 지점을 하라고 해야 그게 맞지 다리 밑에 가서 한참 하다가 또 6월 달 되면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인부를 써가지고 인부를 읍면에 하면 인부 몇은 이런 거 읍면에 가면 풀베기 작업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 인부들을 쓰면 그 사람들은 좀 험해도 예취기도 가져가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과장님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어차피 인부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자원봉사하니까 그 사람들 봉사를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성우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그러면 풀베기하는 사람들 저 생각에는 줘놓으면 관심 있게 안 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우리 관내 재선충은 아직 발생한 지역 없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하여튼 병충해 방제하는데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많기 때문에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해놓고 선정할 때 아주 잘해야 됩니다. 선정할 때 보면 아무 저것도 없이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보면 해 놓고도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가면 숲이 우거지고 사후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중복 되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등산로를 조성해 놓았는 데가 있으면 앞으로 예산 세워서도 사후 관리를 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공보과 체육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큰 틀은 저희들이 산에 풀만 베는 거고...
성우
이성우의원
닦을 때는 좋습니다만 그게 과연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인가 아닌 가 그것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면봉산 저가 듣기로는 면봉산에 표지석이 많이 훼손 되었다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1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현시학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면봉산에 현장 확인 하니까 지금 현재 면봉산 관측소는 2월 말까지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들 3월 되어 풀리면 현장 확인해가지고 어차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정비를 좀 해주시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장
아까 우리 이성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82%가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소나무가 많고 한데 재선충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아직까지 재선충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병충해 작년에 우리 혹파리 때문에 애를 먹었잖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솔잎혹파리는 파천, 진보 쪽에 작년에 방제를 했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지금 보니까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병충해 방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저가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보폐기물 반대급부 사업으로 온천 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잖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장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 업무보고에 넣으려다가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당초에 1,300m까지 굴착을 계약해가지고 온천수가 안 나올 경우에는 1,500m까지 굴착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1,360m까지 굴착을 했는데 온천수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굴착하니까 기계가 앞에 파손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진보면 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광호 무엇 때문에 의견을 수렴합니까?
지금은 시공사에서는 기계 자체가 굴착하기 힘든다 하는 얘깁니다.
이광호의장
아니 계약서에는 1,300m까지 해서 안 될 때는 자기네들이 1,500m까지는 해준다고 계약을 했는 거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면 1,500m 계약을 했으면 계약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주민들이 하면 계약이행은 그대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보니까 1,200m 정도에서 물이 1일 200톤 터졌다고 했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장
터졌는데 저가 마지막 날 현장에서 현장 소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는 소리가 왜 기계를 빼려고 하느냐 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 민원을 시공사에서 해결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데요. 맞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일반적으로 사업장 부지 외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차피 사업 시행하는...
이광호의장
제가 들은 그대로 이야기 할게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 전날 군청에 담당직원이 나오셔가지고 기계를 세우라고 하더랍니다.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 소장이 그랬답니다. 기계를 세우고 새로 켜고 하는 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세우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데요. 그런데 당장 세우라고 해가지고 당장은 못 세운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현장 소장이 하는 얘기가 군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민원을 시공회사에서 해라 하니까 우리가 참 답답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믿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물어 보는 거고 만약에 그랬다 하면 그거는 군에서 그 사람 말이 그대로 맞다하면 군에서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민 민원 같은 게 있으면 면사무소나 안 그러면 저희들 있는데 라도 이야기하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고 저가 보기에는 처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굴착하던 기계하고 지금 현재 굴착하는 기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장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는 진짜 시끄러웠고 야단났는데 이 기계는 어지간 거리를 두는 데는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만큼 소음이 적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야기하는 거는 병원 금생의원인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한다하는 이야기기를 들었는데 금생의원도 대화로 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 한다 해가지고 기계를 갑자기 세우라고 하면 갑자기 그 기계는 갑자기 세울 수 있는 기계가 아니랍니다. 시동 거는데도 오래 걸리고 시공 걸어서 세우는데도 오래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우기는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늦게는 그런데 저는 만약 그랬다 고하면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했지 않나 그거를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앞으로도 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면장 있는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면장이 해결합니다. 그 주변에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진보 면민 전체가 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진보 면민들은 지금 그 사업에 성공을 바라고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민원이 해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초순 되어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설을 쉬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설 쉬고 공사하는 게 안 맞겠나 이야기 했는데 그리고 1,360m까지 굴착하고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하길래 제가 계약이 1,500m까지 이기 때문에 1,500m까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설 전날 2월 16일자로 정식적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도저히 힘든다 하길래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추후결정하자 이래 얘기 했는데 민원 해결 부분은 의장님 말씀처럼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다하면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지간해가지고는 주민들이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안 되니까 좀 더 파가지고 물론 물이 어느 선에서 나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파다보면 10m 더 파가지고 물이 터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00m 더 파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1,500m 내려가도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땅속에 있는 거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계약 했는 만큼은 해야 주민들이 이해를 구할 수 있지 그걸 안 하고 1,360m에서 스톱 해버린다 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못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어간 돈도 아니잖습니까? 돈이 5억이상 들어 갔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회사에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1,500m까지는 굴착토록 되던 안 되던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자리교대)
효광
신효광부의장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호문 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재동, 안전재난관리 담당 이재억, 도로담당 김해수, 기반조성담당 이시환, 농촌개발담당 유재완, 치수방재담당 박광모입니다. 2015년도 안전재난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현시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남에 제가 구천 동네부터 해서 서원 동네까지 학교까지 무슨 사업을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제 머리로는 재해 위험지구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을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군민과의 대화 날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리에 무슨 이물질이 걸리면 구천 동네로 물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올 때는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도 하고 그러는데 재해위험지구는 군수님이 도에 신청을 하셔야 되지요.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고 2년 전에 우리 눌인지구 할 때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소방방재청에 재해경관과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현장도 보시고 했는데 단지 거기에 하천 그게 지방하천입니다. 기본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계획 선이 안 그어져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구인데 도에서는 하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만 서면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량개체하고 재방하고 총 사업비가 80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기본계획은 언제쯤 올라갑니까?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하천 기본계획은 부산청에서 시행하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고시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작년에 위에 화장 못에 중간에 무슨 하자가 있어 가지고 화장동네 사람들 보다는 구천동네 사람들이 더 떨었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늘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삼자현 터널 부분인데요. 삼자현 터널 부분은 설명회를 현동만 했잖습니까?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부남에 세분정도 넘어 가신 것 같더라고요. 부남은 제가 보기에는 설명회를 안 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를 하니까 한번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부산청에서는 실지로 부남 쪽에는 전부 군유지이고 이래 가지고 특별한 민원도 없겠다 해서 한군데 했는데 저희들도 부남 쪽에 하려고 두 군데 하자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 일정이 다른데 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기전이라도 한번 주민설명회를 부남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부남에 실제로 휴양림 그 위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7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읍면에 방문을 했는데 양숙에 고름장 길이라고 과장님 잘 아시지만 덕골 건너 마을 거기입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거기는 농작물 싣고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일반 차로는 짐 많이 실으면 운전 잘하는 사람은 후진으로 올라옵니다. 안 그러면 농작물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을 물론 여러 과가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군 자체의 예산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고 하니까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에 예산확보에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부남면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거론 되었고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새마을 부서하고 같이 조사를 또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들 도하고 같은 계통으로는 그게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되어야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새마을과에서 건의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이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각 계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성덕 댐에 누수관계 보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완하는 진척이 원래 3월 달에 다 보완을 해가지고 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3월 달까지는 공사를 다하고 일부 물을 담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3월 말 이후는 성덕 댐에 담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래도 아직까지도 안덕 주민들이 불안하기 보다도 그게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그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3월 달에 공사가 완료 되겠나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여튼 단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전에 단장님은 아주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했는데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안덕 주민뿐 아니라 군 전체에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성덕 댐 보완공사는 절차를 우리 의회에 와서 잠시 설명을 드렸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다음에 간담회 일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설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우리 안덕 사람만 묻는 게 아니고 다른데 사람도 묻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해주시고 이거는 길안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인데 이게 도에 기초조사하고 설계에 누락된 부분인데 몇 집이 빠진 농가들이 아주 집착하게 민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저도 대충 설명하고 그래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성2리 셋방제 가면 누락지구가 200m 될 거래요. 하상은 높지는 않는데 그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사가 확실히 되어야 민원인 있는데 답변도 하기 좋고 또 가능하면 해 주면 좋고 그 지구에 보면 제방도 해 달라고 하고 위에 포장도 해달라고 하고 아주 민원이 집요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누락 된 것으로...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도 전번에 오셔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 기본계획에 물이 받는 지구가 아니고 물이 도는 지구라서 하천 기본계획에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기본계획에 없는 부분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집행 잔액하고 감안해가지고 추가로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그래 가지고 혹시 민원이 자꾸 집요하게 몇 집이 보면 어제 그저께도 내 있는데 아침에 와 가지고 덮어놓고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거는 우리 계장님하고 한번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래 하시고 골부리권역별 단위종합 사업 보니까 사업내역에 보니까 골부리 가공시설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해 달라하는 얘깁니다. 25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니까 골부리 가공시설 1식 하는데 이게 친환경농정과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도 1억2,000만원 공동 작업장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복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 사업할 때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동네 추진위원들하고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 가지고...
성우
이성우의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의 중복 되는데요. 이것도 가공시설이고 친환경농정과도 질의하니까 가공시설이라고 하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이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거는 우리 권역 단위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정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40여년 간 청송군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시고 또 노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업 부서를 리더 해오시면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팀웍이 굉장히 중요한데 담당님들께서도 잘 보좌해주셔서 아울러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라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보고한 내용과 관련 없는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향후에 굉장히 문제 꺼리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숙제 하나 내드리고 또 고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인데요. 20여년전에 영천댐 도수터널공사 때문에 지표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때 아울러서 현재 지하수마저 부족해서 사용 불가한 상태로 방치된 공도 많이 있고 제가 알기로 지금 사용 중인 공이 예산서 보니까 66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미흡하고 또 사용자들이 지역 주민들이 공짜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함부로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서 제가 보니까 7억2,8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요. 당시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유지관리 비용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다가 그게 고갈 되어서 몇 년 전에 재청구해서 추가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도 예산서에 보니까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관정 지하수 수위 관측조사 용역으로 1억5,000 세워져 있던데 이렇게 저희가 갈수록 물 사정은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지표수 회복은 어차피 불가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바닥이 들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추가지원을 받던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초 지하수 관정수가 몇 개였는지 사용 불가 한 상태로 방치 된 공수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수 그 다음에 당초 지원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사용 연한 그리고 추가지원 받은 시기와 금액 그리고 이걸 제가 여쭈는 이유는 이걸 기본 데이터로 하면 향후 예측이 가능 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기억나시면 답변 지금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아는 데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영천댐 도수터널 공사를 하고 거기에 지하수위가 전부 낮아져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당초에 관정을 87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하고 거기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2년 12월부터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9년정도 됩니다. 9년간에 저희들이 협약 했는 금액이 38억4,700만원입니다. 38억4,700만원을 저희들이 군에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저가 그때 건설과에 있을 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관리하던 게 87공입니다. 87공에 대해서 전부 지하수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수위가 많이 낮아져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수자원공사에 앞으로 대책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2012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새로 협약을 했는데 그때는 67공입니다. 최초에는 87공 이랬는데 성덕댐 공사로 인해서 수몰되는 게 14공 그 다음에 자체 별 기능이 없어가지고 또 댐으로 인해가지고 토지가 편입되고 이래가지고 6공하고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67공입니다. 67공이고 거기에 사갱이 2개 1, 2사갱 포함해서 67공인데 그거 별도로 해서 67공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9년간에 협약 했는 금액이 38억4,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고 67공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약 6년간에 50억9,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물탱크가 노후 되어가지고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관로도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7억2,800만원정도를 받아서 67공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 계약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 당에 9년간 계약 했는 거는 1년에 5억2,000만원 정도 됐는데 2012년도 이후에 했는 거는 7억2,800만원 받는데 안 그래도 올해 2018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 조사하는 게 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계속 수위를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올해 일부 수공에서 지원 받은 사업비 중에 3월까지 수위 영향조사를 해서 2017년도쯤 되어가지고 또 수자원공사에다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영향조사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도 대책을 잘 세우고 계셔서 다행인데 저희가 외부에서 바라 봤을 때는 사실 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희도 더군다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권태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수고 많습니다. 성덕 댐에 지금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3월 달 이후부터 담수 한다는데 만약에 그때 비가 안 오면 그 밑에 전에는 안에 작은 성덕댐 그 물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그 물도 싹 다 빼버렸더라고요.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데 지금 일부 하류에서부터 보강공사를 해서 옵니다. 보강공사를 해오면 지금부터는 물 차는 거는 일부는 조금씩 채우는 걸로 그래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 4월 되면 영농기 이전에는 당초에 성덕지 있던 물 정도는 확보를 안 하겠나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래요. 되면 천만 다행인데 지금 성덕 댐 물가지고 안덕 저 밑에 지소 쪽으로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장전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감은, 문거, 덕성, 성재, 거기에 만약에 물이 그 당시에 안 되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덕면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한데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길안천 정비 사업하고 있잖아요?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감은교회에서 그 위로 감은2리 묵방 쪽으로 이래 보면 좌측 편에 감은교회에서 봤을 때 우측 편에는 제방으로 해가지고 3m 도로인가 되어있는데 3m50인가 되어있는데 좌측 거기에 지금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도로...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게 또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태준의원
동민들 있는데 불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불려 가가지고 좌우지간 알아보고 나중에 이야기 해주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공사도 그 부분에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라도 확보를 해서 대부분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전에 제가 안덕에 네 군데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천에...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어제 부면장 있는데 가니까 보고 드렸다고 하더라고 사진 찍어서 그런데 부면장이 사진을 보고 자기도 깜작 놀랐데요. 하도 우거져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네 군데 성재하고 신성1리 동네 앞에서 현동서 나오는데 하고 안덕서 물 내려오는데 하고 그 다음에 방호정 그 밑에 탕건바위 앞에 거기 가면 또 있고 고와 그 밑에 휴게소 밑에 네 군데인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덕성 앞에 제방을 해 놨는데 거기 동민들이 벚꽃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덕성 앞에요?
권태준의원
덕성리 이장님 있는데 하면 압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덕성리 이장님하고 협의하면 됩니까?
권태준의원
예. 내가 봤을 때 돈은 별로 안 들것 같더라고요. 벚꽃나무 2∼300m쯤 되는데 양쪽 에 심어 달라 하더라고요.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좌우지간 리장님이 가니까 정원 같이 동네를 꾸밀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전번에 권의원님 말씀하시던 버드나무 제거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하고요. 거기서 도로변에 보이는 거는 저희들이 버드나무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일부 유료를 장비 가지고 깔끔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4개 중에 2개 지구는 유료를 조금 보기 좋도록 장비가지고 확보를 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유료정비하면서 물이 흐름으로 해가지고 많이 오면 갈대 뿌리가 떠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라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권태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3페이지요. 중간에 지역 경관개선해서 21억 해가지고 객주테마거리 안길 정비 외 4개소 되어있는데 이거는 대충 내용이 뭡니까?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거는 도로 담장에 일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에 L형 측구라던지...
효광
신효광부의장
그러면 이게 시장부지 안에 있는 겁니까? 전부...
호문
이호문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장부지 안에는 아닙니다. 소재지 전체에 구간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왕일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서수환 주택담당입니다. 이중환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일동 하수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정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짧은 기간 동안 업무 파악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두 번이나 지적을 했었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몰제가 그렇게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0여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워졌는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 왔고요. 그리고 장기 예산계획을 세워서 매입이나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없다는 핑계로 계속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미루어 왔고 제가 보건 데는 전국적으로 전 국토 1%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면적으로는 경북이 가장 많고요. 더 큰 문제는 집행 율이 낮다는 건데 도로와 공원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청송도 마찬가지 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제에 따른 다양한 대응방안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서 쏙 빠져 있습니다. 예산부분도 없고 갑자기 만약에 일목제가 닥쳐왔을 때에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는 덜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심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매일 아침 산책 나가던 공원이 어느 날 아침에 철책이 처지고 빨간 글씨로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서 들어 갈 수 없습니다라고 처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곳에도 업무내용에도 그렇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따로 서면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건의 사항인데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문화의 날 때문에 영화를 상영해서 종합 문화 복지 타운에 저녁에 갔는데 지금 백운장에서 종합 문화 복지타운으로 가는 길 보면 우측에 가람하이츠를 지나서 보면 밭이 있는데 옹벽이 4m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 펜스가 처음 몇칸정도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보행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종합 문화 복지타운에 수도 없이 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 10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빨리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큰 예산이 수반 되다보니까 특별하게 보고드릴 상황도 못되고 계획을 세워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운장에서 종합 문화 복지타운가는 길에 안전 펜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 복구비라도 해가지고 신속하게 정비토록 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이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담당님들 우리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도 중요하고 고생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인데요. 지구단위 변경에 관해 사실 진도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 심사도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도에 심사가 어제쯤 되려는지...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군 관리 전체 관리계획은 지금 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의가 이루어져야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심의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3월이나 4월쯤 안 이뤄질까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저가 왜 그런가하면 이게 물론 공공구역 왜 다른데 불합리하게 지구단위가 설정된 곳이 이번에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하는 사람은 신청한지가 3년이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지난번에 할 때 도에 심의에 심의가 안 되어서 누락 되었고 누락이 아니고 안 됐지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꼭 된다고 사실 다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도에 빠져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게 있고 거기에 대한 제한행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개인재산상 손실이 막대하거든요. 사실 막대하기 때문에 이분이 신청한 사람이 미국 들어 가 있습니다. 미국 들어가고 아들이 여기 그저께 와가지고 도대체 3년이 되어도 결론이 안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묻기 때문에 저는 아는 대로 3월 달쯤 도에 심사가 이루진다고 도에 심사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어떤 저거 하시느냐고 하여튼 심사를 하면 가능하기는 가능하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 지구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성우
이성우의원
미국에서도 막 전화오고 이판이래요. 자기네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정해 줘야 자기네들도 시기를 늦추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피해를 많이 봤는 사람입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래 해 주십시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래야 나도 연락을 드리고 하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현시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남 보면요. 상수도 관 깔아놓고 급수 신청을 안 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수돗물이 공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른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걸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관은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급수 신청을 안 하니까 알아서 해주는 걸로 어른들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번 회기 때 제가 읍에 가메골 수도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진행이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부남면에 어르신들의 급수 신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겪고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메골 상수도 부분은 저희들 설계중인데 설계해서 올해 중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5쪽입니다. 실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달기 약수탕 시설개선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1억을 들어서 교목류, 관목류, 지피류 이래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설계를 하실 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걸 해주십시오. 전에 보니까 도로변에 남천나무 같은 거 심었는데 남부 지방에 가면 그게 정말로 보기가 좋습니다. 잘 크고 잘 자라고 그런데 우리 실정에는 안 맞거든요. 우리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일홍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는 잘 안 맞습니다. 남부 수종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쪽 임하댐 상류 비점 오염저감 사업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비점 오염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올해 마무리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끝입니까? 이제...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끝이고 내년도에는 별도 지금 계획을 수립중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보건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준기 진료지원과장입니다. 김종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순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황옥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황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천용숙 진료지원담당입니다. 황임옥 진료관리담당입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의․약무 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홍보를 강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감기약 하나로 온 가족이 돌려서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 청송군 새소식지라든지 아니면 현서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들었는데 우리 마을 건강 소식지를 발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라든지 읍면 민원실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되 홍보물을 따로 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큰 글씨나 이런 걸로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홍보를 강화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응급실 운영에 관해서인데 제가 1년에 2, 3번 정도는 응급실을 이용합니다. 항상 저는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고 또 거기에 응급실 이용하신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긴데 응급 환자기 때문에 사실상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특히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를 보면 장시간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가 잠깐 지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보니까 몇 개의 침상만이라도 보온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 3주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4시간동안 누워 있는 동안에 이불을 3개 덮었는데도 감기가 걸렸습니다. 위는 따뜻하지만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큰 돈 들지 않거든요. 모든 침상은 아니더라도 몇 개정도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답변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운영은 사실 병원에 오셔가지고 병을 낫고 가야 되는데 도리어 병이 걸려서 가시는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특히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버스를 타고 가시도록 대기실을 지금 현재 응급실 대기실을 이용하도록 그래하고 있고 기존 버스 승강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로 수액을 투입하는 대상자가 또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춥지 않게 그렇게 투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소병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권태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안덕 장례식장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농협에 위탁 줘서하고 있지요. 농협에 위탁 줘서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농협 직원인데 안덕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라요. 어떤 때는 새벽에도 불려나오고 하양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잘 때가 없어요. 전에 군수님 있는데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있는 데도 이야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사용을 해봤고요. 장례식장 사용해 봤고 거기에 저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실지 이 사람이 잘 때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집이 안덕인 것 같으면 와서 업무해주고 가면 되는데 어떤 때는 상주 옆에 붙어서 잘 때도 있고 또 상주들이 많으면 거기 잘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차 안에서도 잘 때 있고 다시 하양까지 가는 그런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급한 대로 올해 군청에서 컨테이너 구제역 때문에 조류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고 남은 거 없습니까?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권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같아요.
권태준의원
예. 여기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효광
신효광부의장
우리 의사과에서 기록을 하셨다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현시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보건지소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지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6개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6개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거기 보건지소에 주민 진료약품 구입을 하잖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거기 지금 면단위마다 금액이 상당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면단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군청에 재무과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무과로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입찰로서 단가 입찰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부동지소도 4,000만원 부남지소도 4,000만원 현동지소 9,000만원 안덕 지소 2억3,000만원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입찰 붙이는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지...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대충 전년도나 그런 어떤 각 보건지소에 소요되는 의약품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하는 거고 실지로 저희들이 약을 구입할 때는 필요한 소요량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재무과를 통해서 단가 계약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필요한 약품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회사로 연락해가지고 약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몇 천만원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무리 추정해도 2억3,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차이가 너무 크잖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안덕 보건지소가 지금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자도 많을뿐더러 환자가 타 보건지소에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이 소요가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이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6페이지에 의료원 위탁운영을 재 위탁 검토한다하는데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금년 말입니다.
이광호의원
금년 말 그러면 재 위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광호의원
예를 들어서 하면 공모를 합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위탁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심부전증으로 인해가지고 투석하는 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거 한번 파악 해 보시고요. 만약 의료원이 재 위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새로 신규 위탁은 업체가 정 해진다고 하면 인공투석 실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생로병사에 TV를 봤는데 우리 국민 7명중에 1명이 심부전증 환자랍니다. 심장질환을 환자가 그 만큼 많은데 지금 투석을 하려 갈려면 안동병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안동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하면 한번 가면 보통 걸리는 시간이 투석하는 시간이 3시간 걸려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면 다섯, 여섯 시간 걸리면 하루가 소요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면 그래도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편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재 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검토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인공투석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의료원에서 실행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이광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성소병원에는 인공투석 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장 전문 의사님이 여성한분 계시는데 보니까 안동병원에는 인공투석 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전문 의사가 두 분인 가 세분이 그래 계시는데 그러면 요즘은 영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환자들 상태에 따라가지고 그래 하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큰 애로사항은 없고 또 인공투석기가 여기에 여러 대를 설치할 필요도 없을 거고 몇 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걸 고려를 한번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도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이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원장 직무대행도 하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각 계장님들도 우리 군민 보건에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덕성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재산 소관이 그 당시에 어디 소관이었습니까? 재산 소관이...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재산은...
성우
이성우의원
우리 군입니까?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입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저희 군 재산입니다. 군 재산...
성우
이성우의원
사실 없앨 때도 주민들이 동의를 다 받고 했는데 지금 매각이 되었다면서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매각은 안 된 걸로...
성우
이성우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있고 주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매각을 했는지 지금 주민들은 매각이 됐다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하더라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그 당시에 비었을 때도 주민들이 거기에 동네에서 사서 다른 용도로 동네에서 사용한다든지 동네에 집 없는 사람들이 살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청소하러 가서 보니까 사람이 산다 해요. 사람이 낮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집 사서 왔다 하며 주민들이 사실 이런 건물은 공공건물이고 동네에 그만큼 애착심도 가졌고 동네에서 그걸 살리려고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다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전화가 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하여튼 지금 임대 줬다하니까 안 팔았는 거는 확실 하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행정재산일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일단 폐지가 되고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장한테 내용을 알아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원칙적으로는 그 동네에 집 없는 사람... 가니까 하더라고 동네에서 수리해가지고 동네에서 사용하던지 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 수리해가지고 세로 살던지 안 그러면 팔던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기대를 했거든요. 기대하고 또 원 부지 소유자가 그 옆집입니다. 옆집인데 만약 팔게 되면 자기가 살려고 그래 마음먹고 있었는데 하여튼 안 팔았으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동네에서는 매각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안덕에 이거는 또 다른 소문입니다만 의약분업을 의료원에서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의약분업을...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법상으로 의약분업을 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해야 됩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주민들의 여론은 안 했으면 좋겠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분업이 되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당분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6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추진계획에 세 번째 적극적인 진료지원이 있는데 보면 예산지원 및 의료장비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료원에 거의 어지간한 것은 거의 후송 다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지원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중에 하나인데 실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제가 의료원에 말씀 드리는 거는 의료원에 각종 소모품, 인쇄물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의약품은 전문 제약 업소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 인쇄물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청송에서 구입이 가능한 거는 가급적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났을 때는 청송 것을 구입을 해주시고 또 인쇄물은 거의 현격하게 가격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가급적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인쇄업자들, 상인들 그 다음에 소모품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우리 군민들입니다. 농민들과 똑같이 군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11월 달에 감사 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