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 우리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일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다음 이환선 하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와 132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5,631만 2,000원을 감액한 87억 2,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건설도로과는 기정액보다 24억 증액한 165억 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30억 3,380만 3,000원 증액한 222억 8,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는 기정액보다 60억 8,317만 5,000원을 증액한 427억 9,6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과 동일한 148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8%인 464억 6,509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5,201억 5,716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8%인 464억 6,509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9,201억 2,161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000억 3,555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6.19%이며 특별회계가 23.81%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464억 6,509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5,201억 5,7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62억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9,009만 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외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112억 4,285만 1,000원이 증액된 4,665억 6,370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8.51%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2억 4,285만 1,000원이 증액된 2,851억 2,54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814억 3,821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63페이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의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7,445만 3,000원이 증액된 371억 8,608만 7,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7.97%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7,445만 3,000원이 증액된 339억 92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관광과는 국의 주무과로 당초 균형발전과에 편성되어 있던 제2부시장과 국장의 시책추진 업무비를 이관 편성하고 신설과로서 기본경비를 기준에 맞게 반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위원회 참석수당 및 토론회 행사운영비 등 5,700만원, 관광산업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415만원, 저도연륙교 기념품판매소 설치 등 1억 1,000만원, 마금산온천 둘레길 조성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에서는 효율적인 주민화합시책 추진을 위해 당초편성된 예산 중 예산과목과 부기명을 일부 조정하였고, 균형발전위원회 참석보상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태교통과는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도비보조금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조직개편 후 정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8,8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1억 1,697만 8,000원이 증액된 1,740억 6,833만 1,000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37.31%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1억 1,697만 8,000원이 증액된 1,543억 1,511만 8,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안전과는 신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서항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로 대체편성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중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분 29억 2,00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도로과는 도계외곽도로 국비반영분 16억 증액 편성, 석전초등학교 및 경남은행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국비 8억원과 팔용터널 건설비 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천과는 기 편성 중리교에서 성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기준에 맞게 과목을 해소하였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5개 구청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3개과의 예산은 14억 5,142만원이 증액된 704억 2,616만 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5.09%입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창구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35만원이 감액된 116억 1,447만 8,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성산구청은 3개 부서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6만원이 증액된 135억 8,013만 1,000원이며, 마산합포구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210만원 증액된 137억 4,914만 4,000원이며,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765만원이 증액된 134억 8,274만 9,000원이며, 진해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9,296만원이 증액된 179억 9,966만 7,000원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2015년 본예산의 보통교부세의 세입을 추계하면서 다소 보수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올 1월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된 교부결정액이 당초 세입보다 445억 7,500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재원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불요불급분을 반영함과 동시에 주요사업 예산의 국·도비 확정분을 조정하는 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2월말 연도폐쇄 후 결산을 통해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재정효율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시민안전과 최용균 과장님, 신촌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국비를 본래 내시 받았다가 국비를 못 받아서 이게 시비로 이렇게 재편성한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비는 다 내시가 되어서 왔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국비율은 다 왔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초 작업할 때 국비를 더 얹어서 우리의 시비를 까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국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2월에 다 내려 왔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편성자체가 내시도 없었고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비 아끼는 측면에서 그렇게 편성자체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노인정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재해위험지구 내에. 노인정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해련입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밑에 보시면 석전초등학교 및 경남은행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여기 보면 국비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예산확보 다 되었죠? 이번 8월에 내려오면.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팔용터널 건설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체 계획.

제가 손태화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상예산 부분은 팔용터널 관련해서입니다. 예산부분은 이해가 됐고 현재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도로 외에는 아예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국장님 지금 교도소에서 평성 간 송정부분의 그게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올 연말까지는 다 마칩니다. 추석 전에는 임시개통 가능하고요. 나머지 기타시설하고 합해서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도소 주차장 옆에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송순호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시민안전과에 CCTV관제센터 운영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관제센터가 마산소방서에 있는, 위치하고 하고 있는 그것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것 지금 민원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그것 협의해서.

그래서 거의 뭐 협의는…….

그것 개통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아마 3월 초에 할 겁니다.

금정교회하고 상관없이.

3월 초에 할 겁니다.

해야지, 이것을 다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좀.

3월초에 해서 수건도 한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시에 본청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 그죠? 어쨌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방천 관련해서요. 지금 공사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계장님 와 계시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많아서 현장에 나오신 적 있죠?

위원장님 여기 부기가 하나 잘못된 것 같아서, 272페이지 이환선 과장님 거기 보면 중리교~성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당초에 20억, 20억이 확보 되었는데 2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더 들어가면 이게 안 맞거든요.

반갑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입니다. 평소 우리 관광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관광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수 관광과장입니다. 박인숙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우대 생태교통과장입니다. 김원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억 7,445만원이 증액된 371억 8,6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약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257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 3,084만원이 증액된 54억 8,49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1,107만원, 관광산업유치 사업비 1억 7,69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저도연륙교 관련 사업비 1억 1,000만원, 마금산온천둘레길 조성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5,507만원이 감액된 15억 8,468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5,107만원, 자생단체화합공모사업 3,000만원, 마산어시장축제 도비 확정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민화합시책추진 사업비는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태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9,000만원이 감액된 134억 3,21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도비 보조금 미반영으로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8,869만원이 증액된 134억 74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도 1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경비 8,8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경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

거기 관광안내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 가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내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 같으면 현재 주차공간은 크게 침범 안 해도 가능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평수가 안 맞죠. 20평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들어내고 가게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컨테이너 박스 그쪽에는 다른 차를 대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주차공간은 최소화 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내가 얼마 전에 가서 유심히 관찰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철거를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박스 그게 연륙교 다리를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연륙교 다리가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박스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게 옛날에 지역 사람들이 차량 통행할 때 요금 받던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 상품을 팔기 위한 그 자리를 활용하면 그것은 자리가 안 맞아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저도연륙교에 대해서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도연륙교 시설보강하고 새로 리모델링 하는데 전체 예산이 13억이죠? 연륙교만.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관광산업유치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죠?

호텔을 유치하는 것이 땅을 파는 것 같으면 땅을 팔 수 있는 그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시유지를 매각할 때…….

시유지에 대한 가치?

예,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팔 시유지가 있습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관광업계 투자설명회 및 팸투어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다른 데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신규예산입니까?

균형발전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진흥위원회가 있죠?

관광위원회나 균형발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순수하게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광진흥위원회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 안 해서 내부규정으로 했다지만 균형발전위원회는 앞에 정회시간에 부시장님 오셔서 제출했다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유감표명도 하시고 조속한 시기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관광진흥위원회든 균형발전위원회든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또 규정이나 훈령이 아닌 진짜 조례로 해서 법적 기구를 명확히 해서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필요 없으면 안 가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해서 조금 전에 노판식 위원님들이나 이해련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상임위에서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국장님.

예.

부시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조례 없이 훈령 규정으로 하고 있는 이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상정했다가 작년 12월에 철회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처리가 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일정 시기가 지난 것 같으면 저쪽 미래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시기보다는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4월 임시회에 미래전략위원회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를 상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서 그것을 철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처리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금방 했다가 또 금방 상정할 것 같으면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운영을 하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는 것 같으면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니까요?

어차피 하반기쯤 돼야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철회한 지 한달 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또 가지고 온다 하는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 되는 것 같으면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한 지 두달이 넘었고요. 본예산 할 때 했던 핵심이 뭐냐 하면 조례를 철회해 놓고 예산은 훈령으로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분노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례가 정확하게, 제가 이런 저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조례를 해라, 우리 위원회와 의논해서 철회하겠다, 아니 시장님이 정책사업을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예산도 수백억, 수십억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데 서로가 명분과 감정 때문에 계속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집행부 입장, 의회 입장 이렇게 해서는 일이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이 부분도, 아니 철회를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분에 집착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심의해서 이 예산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조례가 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한개만 있으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면 되면 되는데 미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감표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시켜 놓고 철회를 해 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례회 할 때도 처음에 어차피 그때는 철회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철회 요청이 갔더라도 그때 상정을 바로 해서 해 달라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드린 점도 있고 한데 그때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다보니까 철회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철회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면 상정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지나간 일이고 여하튼 우리가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철회를 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먼저, 257페이지 관광진흥위원회도 그렇고 균형발전위원회도 그렇고 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고 보통 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한 7만원 정도 안 됩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균형발전위원회 조례 되는 것 같으면 관광진흥위원회 이 부분도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더 할 때…….

제 성질 같아서는 다 삭감하고 싶은데 어쨌든 나중에 그것은 위원들과 논의할 건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관광진흥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이 세개를 시장님이 어쨌든 총괄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세개 다 조례를 동시에 올리세요, 동시에. 이게 의회하고, 의회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일단 국장님 하여튼 노력해주십시오.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입니다. 국장님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관광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각 과에서 편성된 사업 단위가, 한 사업단위로 편성된 부분은 그대로 예산이 바로 넘어오고 한 사업단위 안에 부기가 편성된 부분은 이번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 MOU 체결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당초예산에는 관광업계 투자 설명회 팸투어 해서 1억 잡혀 있어요. 그런데 부기를 달리 해서 부기를 하나 더 달다보니까 이런 부분만 넘어왔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기 단위로 변동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 됐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산업관광관련 여행사 팸투어 5,000만원은 뭐고 관광업계 투자설명회 팸투어 8,000만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충수 과장님, 257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위원회 참석이 10만원 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월 한번씩 열도록 돼 있고 관광성 사전검토심의도 매달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상설기구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부분에 직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하는데 오늘도 현장방문을 나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장방문과 또 여러 가지 시책, 여러 가지 기념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일정시기가 지나는 것 같으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도 있겠지만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매월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위원회가 하면 구성원을 한번 명단을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달에 한번 씩 두 시간 이상씩 회의할 거리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는 이런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맞지, 진흥위원들이 모여서 직원들한테 뭐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업무 하는 것이 각종 토론회를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보통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우리가 2시에 하는 것 같으면 6시 이전에는 마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아니, 관광진흥위원회가 토론하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 안건을 상정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제안한 내용도 있고…….

지금까지 이게 회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실적이.

국장님, 전문 관광분야에 전문위원도 좋지만 최소한 우리 의원쯤 되면 마산, 창원, 진해 의원 중에서 한명씩 정도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평소 느끼고 보고 한 그런 부분을 제시도 할 수 있고 필요해요, 그게. 조금 전에 진해 쪽은 사실은 잘 모르고 창원 쪽에도 창원의 의원들이 잘 알고 마산의원은 마산 쪽에 잘 알고 진해는 진해인데 사실은 마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연륙교 그런 부분에도 누가 설명 안 해도 머리속에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둘레길이라든지 국화축제면 국화축제에 관해서 또 세트장이면 세트장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굳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점을 보고하기 전에 의원들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한명, 지금 현재 위원이 10명입니까?

25명.

25명이면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수당은 의원들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3명 정도는 넣어서 그렇게 참고적으로 제시도 하고 듣고 또 우리 위원회 와서 이런 부분을 설명도 하고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인숙 과장님.

구청장님 다 오셨는데 대민기획관도 오시고 하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앞에 균형발전국에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내년, 올해까지는 다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 중이고 구)의창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박완수 시장 시절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사업계획을 올리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에 가장 필요한 때 이렇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가 나왔고 최근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광균형발전국에서 각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현재 다른 구는 제가 모르겠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하나 사업을 지정해서 올려서 제가 어제 행정과장하고 많이 통화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답변을 누가, 5개 구 공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표로 성산구청장님 저하고 관할 구청이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상생발전.

상생발전특별회계.

2016년부터 5개년 관련해서 각 구별로.

합포구청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시의원님들과 모여서 의논을 하는 날짜를 잡아서 협의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각 구청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도 다음주 일정을 잡아서 시의원들을 모시고 순서를 정하고 금액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하시되 예전에는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결정 했다라면 지금은 나머지 5개년 계획은 진짜 구별로 꼭 필요한, 진짜 장기적으로 하려면 구청의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또는 의원님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이것은 통합으로 오는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의창구, 성산구는 대로 해 버렸고 나머지 구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좋게 확장하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머지 5개년은 좀 더 구별로 통합으로 오는 인센티브만큼 거기에 따르게 2016년 이후부터 사업을 결정해서 그 다음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올라올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하고 논의해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행구청장님께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 없지만 군항제 관련해서 지금 군항제 기간 동안 이번에는 여좌천 주변에 부스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치지 않다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 구청에서 물론 축제위원회에서도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십니까?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있는 군항제는 어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군항제에 관한 추진 내용을 각 부서별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몇몇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가 좀 거론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처럼 단속한 것이 아니고 단속요원도 완장 같은 것을 표시를 해서 공무원이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인원도 증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지난해 같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복산 쪽에 장복산 휴게소가 건강증진센터로 바뀔 계획으로 철거되고 비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있던 매점이나 커피숍이나 식당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도 굉장히 노점상들이나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어디까지 단속하고 그쪽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도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좌천 주변에 보면 빌라나 이런 데 보면 공용주차장을 또 빌라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군항제 기간 동안에 임대해서 식당을 차린다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주차장 단속법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철저하게 이번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입니다. 5개 구청장님 함께 앉으시니까 꽉 차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진해구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해군항제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군항제는 군항제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시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행사 안에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도로 통제라든지 안내라든지 그 다음 급수공사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나와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나와서 하시는 공무원들이 발령에 의해서 근무하다가 거기에 나와서 하다보니까 내부사정을 잘 몰라요. 작년에 하신 분들이 또 나와서 근무를 하면 되는데 작년에 하신 분들은 올해에 안 옵니다. 딴 분이 나와요. 그분이 진급을 해서 가든지 타부서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창원시에서 하더라도 운영관계는 우리가 진해에 특허 받은 데가 있잖아요. 이충무공 선양회라고 있는데 지속성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선양회에다가 행사주관을 넘겨줄 수 없는지 또 그 검토대상은 되는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진해구청 차원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답변할 사항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김성찬 의원님하고 논의한 과정에서도 그런 말이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진해 지역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투명성하고 이런 것만 잘 보장되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최고 인기 있는데 진해구청장님, 육대부지 안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죠?

예.

그러면 제가 정책질의가 아니고 제시를 하는데 군항제 기간에 사실은 평소에도 주차공간이 없는데 군항제 기간에 그 안에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군항제 기간에는 거기뿐만 아니고 해군 본부, 사무사령부 하고도 그 다음에 진해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창원, 마산 쪽에서 타지역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대행으로 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이쪽에서 장복산 터널로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부터 광고가 되어서 주차장은 육대부지 안에, 예를 들어서 몇 만평이면 몇 만평 그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고 시가지에 편안하게 구경을 한다든지 그런 광고판을 하나 세워서 넘어가면서 벌써 인식이 되게끔 그렇게 하면 시내가 복잡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위치 그런 것은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조금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자료 가지고는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이미 우왕좌왕하다가 주차 댈 곳에 어떤 곳에 대어 놓고 내려야 홍보자료를 받는데.

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때 안내하는 문제는요. 그날은 아마 전 지역에 경찰하고 저희 요원들이 깔려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 주차하는 문제는 그때 안내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