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맨위로 이동 1)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의사일정에 따라회의를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금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산림녹지 업무의 중책을 맡게 된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숲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아산,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존과육성을위하 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페이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해서 토지매입 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 지금 현재 예산이 여러 가지 시 재정도 어려운데 기존에 한 60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매입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나머지 보면 여기 계획서대로 따지면 한 13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시에서 이렇게 한 200억 정도 예산 들여서 사유지 매입해서 나중에 시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법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라고 해도 거기다가 불법 시설을 하면 시에서 법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면 불법시설은 못하고, 그러니까 행정력으로도 얼마든지 그분들이 불법시설 못하고 여러 가지 산림훼손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시비를 한 200억 정도 소요해서 앞으로 계획도 없는데 미리 사놔야 되나, 그리고 얼마 전에 송악 분들이 현장에 와서 제가 본 것이 아니라 현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장면에 있는 시유지 쪽에 다니면서 자기들이 송악 땅을 이렇게 시에다가 팔고 그것을 돈으로 안 받고 이쪽 땅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그것도 시유지 평수 작은 것, 좋은 데 다니면서요.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강당골 계곡이 우리 아산시에서 유일하게 천혜의 수자원과 계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정비해서 자연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그래서 나름대로 그 땅이 결국은 임야만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구거와 하천, 농지 부분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원래 상태로 돌려놔서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고, 우리가 지금 영인산처럼 그런 내용의 생태학습장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저희들도 이것을 예산 실정을 알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놔서 후손들에게 수려한 경관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실은 강당골 주변에 있는 산림이 일반 개인적으로 따지면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땅이잖아요.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시에서 그곳에 사유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그러니까 시에서 5년 안에 거기다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산림훼손, 불법 상행위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71페이지,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쓰셨는데 새롭게 조성하는 공원녹지 중에 아파트 건설이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생활권 녹지를 배방 지역에 새로 조성하는 공원이나 녹지가 어디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배방 쪽에는 없고요. 저희가 행복한 삶의 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명상 숲 조성사업에 금년도에는 용화중학교하고 선장초등학교가 해당되는 학교가 있고요.그 다음에 녹색복지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녹색자금으로 저희들이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사리에 나눔복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마을 정자나 쉼터에 하는 공원이 법정 공원이 아닌 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이 사항에 배방은 현재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그럴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배방 쪽에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배방근린공원, 공수근린공원,북수근린공원이 있 는데 여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99%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쪽에는 손을 못 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쪽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5년째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옛날 팀장님을 하실 때부터 많이 들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실제 생활권 녹지라고 하는 개념, 예를 들면 가까이에서 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안 되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저희가 현재 78㎞ 정도의 임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임도 조성 목적이 산림경영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특히 광덕산 같은 경우에 임도를 활용해서 진화나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장헌
안장헌위원
기존 임도에서 예를 들면 산림자원을 이용한 어떤 생산량이 임도개설을 통해서 높아졌거나 좋아진 성과가 난 것이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임도 주변의 다른 임지에 벌채를 해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수화물을 빨리 조속하게 내릴 수 있고, 이렇게 크게 가시화된 그런 것은 없는데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임도를 설치하는 것은 대상지가 다 정해져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저희들이 미리 대상지 선정을 신청하면 충청남도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도에 신청을 한다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타당성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와서 노선의 적합도라든지, 꼭 필요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적지로 판단이 될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절차에 보면 산주 동의서를 안 받고 그러면 도에 신청을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주 동의를 미리 득할 수도 있고, 꼭 저희가 필요한 노선이라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추후에 산주의 동의 절차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시비를 2억이나 잡아놓고도 산주 동의서 징구가 어려워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면 절차가 산주의 동의서를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72페이지요. 도시녹화 작업반 운영인데 지금 공원녹지 같은 것은 양적으로 증가를 하고 관리할 곳이 많은데 예산은 줄었고, 운영인원은 10명으로 할 수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원녹지는 증가하고 있고, 또 신규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공원시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우선은 지금 3월부터 하는인원을 18명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진행하고, 부족분은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급으로 하면 한 11억 할 것을 저희들이 녹화반을 운영해서 한 7억 정도로 해서 한 3억 이상 절감을 했거든요.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일단 추가로 확보해서 계속 예년처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맨위로 이동 1)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로과장 노종관입니다. 2015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27페이지에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총 예산이 42억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100억 수준에서 그러면 다 정리된 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100억이라고 했던 것 중에 80억이 줄었는데 그것은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사업비로 별도의 사업이고, 이것은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별개로 다시 4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곡교천으로 해서 배방 신도시를 거쳐서 천안과 연결되는 노선은 어떤 사업비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10대 거점도시사업은 아니고 이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산이 다르게 사용되는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다른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은 10대 거점사업으로 한다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배방 신도시하고 연결하는 사업은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 잔여노선 6.2㎞는 어디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양천 합류지점에서부터 배방 신도시까지 현재 공사 중인 북부외곽도로변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전체 완공이 되면 천안 인접지역에서부터 아산까지의 길을 전체적인 노선과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상세히 잘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안내판까지 들어가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내판까지 다 들어가 있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해서 천안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어디어디를 갈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서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양평을 가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도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현재 자체 시행되고 있는 군도나 시도, 자체사업의경우에 예산이 다 부족해서어렵기는 한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누차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는 것이 기본이고, 교통량조사가 그 다음 고려사항인데 지금 잡혀 있는 것도 이게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물론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하고는 .......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어긋나는 것이 많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긋나서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도로정비 계획은 언제 잡으실 거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도 저희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계획인데 용역비를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장헌
안장헌위원
2008년도에 승인된 것으로 지금 2015년이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참 지난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처럼 변화가 큰 도시에 무엇보다도 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량조사에 대한 반영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비계획은 용역비를 빨리 세워주세요. 이게 한 두 푼이 아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금년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국장님, 이번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관련된 용역비는 꼭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외암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법곡1통 일원에 전에 설명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중간에 소장이 바뀌어서 겨울 동절기동안 공사중지가 돼서 그런데 먼저 설명드린 대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지장물 속에 매설지장물 때문에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먼저 현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쪽에 관로가 상수도관로하고 또 도시가스 관로가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시가스도 있고, 광케이블도 있고요. 그래서 심도나 이런 이설 가능성 여부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또 읍내도 일원 쪽에는 보니까 농수로하고 우리 도로 옆에 배수로 매설하고 거기도 약간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 같던데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충분히 대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은 공사 시행 중에 있는 문제고, 지금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29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개소에서 10개소로 정비를 했다는 내용이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10개소를 작년에 줄였다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줄였다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기존에 허용구역이나 이런 데 있는 노점상들이 145개 정도 관리를 하고, 그 외는 계속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에 자연감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작년에 10개소가 줄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145개는 시내 안에 있는 기존 노점상입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시내도 있고요. 이것은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동 지역에 지금 62개소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읍·면 지역에 1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동 지역에도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 철거를 못하고 오래 전에 있어서 나머지는 동 지역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대로변 노점상 11개를 강제 철거를 하셨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과정이라고 할까, 추진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노점 판매대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실명제 대상으로 강제로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위치를 변경해서 대로변에는 영업을 못하고 온궁로나 신한은행 골목, 이런 데로 위치변경을 시켜준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이 넓게 앉았던 사람들을 2.5m로 줄여서 그 사람들이 같이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 준 것이고, 지금 현재 노점상들하고상의를 해서 이런 모양의부스로 바꾸 는 것으로 해서 온궁로 쪽은 다 지금 맞춰서3월 10일 경이면 이런 부스 형태로 전부 다 설치되도록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노점 판매대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상인들이 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판매대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을 왜 시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관여는 아니고, 노점상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업소나 이런 것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규격하고 색상 부분 때문에 관여를 한 곳이고요. 그 외의 것은 지금 맞춘 곳이 한 3개소로 자기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제작은 했고요.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취사선택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노점상들은 다만 10㎝라고 자꾸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규격과 색상,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지도를 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강제 철거되었던 11개 노점상만 현재 판매대를 준비하고 있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니, 온궁로에 기존 그 안에 있던 노점상들을 포함해서 다 합니다.
김희영위원
11개 외에도 그 안에 있는 노점상들이 점차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온궁로는 3월 중에 다 부스 형태로 바꿀 것이고요. 나머지도 그것을 봐서 경찰서 골목이라든지, 그런 데도 그런 규격화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실명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실명제 대상 노점상 규격화 모델로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할 때 3분의1 정도도 아닌 분들로 마무리가 됐어요.다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판매대가 지금 설치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신규발생은 점점 억제하실 것 아닙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실명제에 대한 기존에 하다가 중단되었던 부분도 실명제를 완벽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로변에 있던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상인회하고 반발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시에서 관여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계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반발이 나는 것들을 상인회끼리 말로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 감독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잠깐 그부분에 설명말씀을 드리면 실명제는 저희 가 잠정 허용구역이라고 했던 시내권 일원에 거기를 대상으로 사실은 실명제를 하는 것이고요. 전 구역을 다 실명제로 해서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고, 실명제를 하는 것은 양수양도가 안 되고 자연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 외 지역까지 동 지역에서도 잠정허용구역이 아닌 지역까지 실명제로 지금 같이 포함해서 하기는 어렵고 실명제를 지금 현재 하는 상태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거나 하면 안정화되었던 민원이 더 확대될 수 있어서 실명제는 지금 현재로 하고, 허용구역 외에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지금 사실 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강제철거를 안 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실명제를 더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인회와의 관계는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노점상들이 앉아 있던 자리를 줄여서 들어간 것이니까 기존 상인들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다, 그리고 마찰이 되었던 지저분했던 것들은 규격을 줄이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다른 노점상들도 집객의 효과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이것은 모여서는 안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만나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그러면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한 21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추경 때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저희가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해달라고 예산 확정 때 다시 또 공문을 기획실로도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시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예산 중에 우선순위를 꼭 가려서 금년에는 자체 수로원이나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이나 이런 때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은 아직 기획실에서 확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얘기는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은 안전예산이니까 꼭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공문으로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교통 안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누차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사실 우리 교통 위험지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정해놓은 교통 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만이라도 예산이 없어도 제가 봤을 적에는 꼭 이번에 시설을 확보해야 될 곳은 해야 되고, 또 안전시설이 미비한 지역은다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우리 과장님, 또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 확보에 미진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군도11호 신창면 남성리 쪽이에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업비 24억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왔는데요. 도비하고 해서 이렇게 확보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이번에 아파트가 3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방도45호 그쪽으로 진입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센토피아나 아니면 경남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도로하고 서로 연계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도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가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이 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우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사업자들을 만나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요. 부지도 일부 기부체납을 받고, 지금 현재 군도11호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선형 자체가 이용 형태하고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입구는 지금 다니는 출입구가 맞거든요.그래서 도시계획선도 일부 변경을 하고, 아파트 사업자들도 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폐쇄된다든지 해서 받는 것이 있으면 인센티브로 사업비나 이런 용지보상비를 더 추가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가 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아파트 사업자들로부터 군도11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지나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협상 중에 계시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2분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건축행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불법건축물을 한참 전에,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양성화 과정을 한 것 같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서 건축물하고 토지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 70년도에 그때는 사실 읍·면·동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했거든요.관리를 하면서 조사를 나간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번을 부여받았어요.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첫째로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번지에 내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가끔오기는 오시지만 그럴 경우는 저희가 항공촬영이나 아니면 현황측량을 떼어서 주로 조사를 하거든요.그런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은 좀 예산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실은 정비가 필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70년대 이때쯤 양성화 과정에서 이장님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셨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약주를 안 하셨으면 제대로 하셨을 텐데 약주 한잔하시고 하다 보니까 남의 토지 지번에 건축물을 그렇게 해놓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비는 하셔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 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김효섭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467페이지요.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보면 미협의된 토지 및 건물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소유주가 4명이 지금 협의가 안 된 건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이것이 위치는 시민로에 보면 금백주단에서 신대흥식당, 광수여인숙,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이 4동 있는데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토지하고 건물 협의가 안 돼서 수용 재결하고 법원에 이미 공탁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이주를안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금년 1월 27일자로 해서 명도소송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소유자들이 이사가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금백주단이라든가, 일부는 이미 비워주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적어서 지금.......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당초에는 보상비가 적어서 불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의 제기라든가, 다 해서 현재는 금액이 특별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대체적으로 공시가 대비하면 몇 프로 정도 보상이 나가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 대비 2.5배 정도 이렇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시내권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시외권은.......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시외권도 마찬가지로.......
재만
황재만위원
그 정도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2.5에서 3.0 그 정도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가 되면 곧 해결이 되겠네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개발사업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없어서 없다고 한 것인지, 진짜 업무추진 보고용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봐서는 여기에 다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특히 보상이라든가, 환지에 대한 민원이 비일비재한데.......
심상복위원
그런데 왜 문제점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은 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사업이 지금 다 목표 기간에 변동이 많이 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공수택지개발은 몇 년도였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당초부터 한 2년 정도가 늦었습니다.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체비지.......
심상복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그래요, 민원 때문에 그래요, 체비지 매각 때문에 그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당초에 행정절차가 도한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승인이 잘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가 부진해서 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장물 같은 보상이 적기에 안나가다보니까 적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한번 또 영농철 같은 때가 닥치면 제때 공사를 못하면 추수를 하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천리 택지개발도 농사는 짓지 말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 보상은 안 나갔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것이 지금 문제예요. 빨리 보상을 해주던가, 영농비를 해주던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농사철은 모내기를 못자리는 4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안에 15일, 20일, 그때쯤 하는데 지금까지 현수막에 농사는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공문 같은 것 보낸 적 없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은 저희 일정으로는 다음 주에 지장물 보상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영농을 저희가 제한했기 때문에 영농보상비도 우선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에 대해서 씨앗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심상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차가 농사철 되기 전에 1월, 2월부터 빨리 통보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지 농민들이 거기에 농사짓는데 씨앗값, 비료 같은 것도 주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씨는 씨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통보된다고 하면 벌써 제가 알기로는 2월 초인가, 언제 벼 씨앗인가, 다 주문을 받았어요.그렇게 되면 그게 시의 행정이 어떤 관계도 없이 나 홀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영농금지는 지난해 말부터 마을 이장회의라든가, 또 현장에 플래카드도 게시하고, 사전 홍보는 최대한 했습니다. 좀 늦은 것은 있지만 가급적 빨리 최대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지금 월천리 택지개발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까지 준공이 절대 안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고, 공수택지개발은 단지를 거기에 민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되었고, 여기는 조그만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자기는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사 안 갈 것이다, 그런 노인 분들이 70세, 80세 넘은 분들이에요.또 그분들이 마땅히 이사갈 데도 없고요.그런 것도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되고, 생각도 해봐야 될 거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69페이지, 신도시 해제지역 및 음봉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16년도에 대상지 선정, 2017년도 사업추진, 이렇게 연도별로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이게 신도시 해제지역에 대한 것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또 1년을 하시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동안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주변에 특히 음봉지역이라든가, 동산리, 산동리, 이쪽 주변이 기존에도 개별 공장이 많이 입지되고 있지만 천안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금 자꾸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구역 설정을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타당성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타당성 조사는 우선 지역 현황을 조사해서 어떤 지역이 적지고, 그 다음에 규모라든가, 사업 시기, 그 다음에 또 투자 대비 어떤 편익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이 해제 지역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조사를 하는데 1년, 그 다음 선정에 1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단축하더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저는 조금 과감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심상복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예상되는문제점이 469페이지만하더라 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번호마다, 사업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충분히 아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월천지구 내에 배방대로 개설사업이 예산을 어렵게 잡은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통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작년 1회 추경에 11억 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장물이 일부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당초에는 환지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별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일부 토지주는 기공 승낙을 해 주셨지만 일부는 작년 말까지 상당히 반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말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공사 중지 해제를 했고, 금년 7월까지는 개통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당시 예산을 잡을 때, 그리고 이런 것을 준비했을 당시에 늦어도 작년 11월, 12월까지 개통 가능하다고 했던 얘기들은 그러면 다 같이 양치기 소년이 되었던 거네요. 과연 그것을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그러면 지금 가능한 것이 내년 7월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금년 7월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금년 7월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래서 오늘부터 재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가슴이 아픈 사항이고,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시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다 들어가 있는데 민간 시행의 도시개발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과거에 비해서 관심이 좀 떨어진 것은 아닌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전체 사업 중에 모종·풍기지구하고 동암지구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배방 휴대지구가 민간 사업 추진 사업 중에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를 했고, 지난 주에 충남도에다가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도 같이 가서 협의를 할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에 추진되던 갈매지구도 진행되다가 멈췄었는데 다시 재개한다는 움직임이 있던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여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배방지구에 보면 개인이든, 아니면 지역 주택조합이든,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이 균형성 있게,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2030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시가주도하든, 민간이 하든, 이런 개발사업과의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감사 이후에 해보신 적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계획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계획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하고 최우선으로는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것과 근거가 되면 여기 신도시 해제지역이나 음봉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두 세 개 지구 선정한다는 것도 아산시의 현재 주택이나 아니면 주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 이쪽인 것은 사실이고, 실제 주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의 전반적인 성장의 어떤 모멘텀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지나치게 천안과 인접한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진행하다 보면 사실 시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용이성은 있지만 시에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한 것이 아산시로서의 어떤 성과들이 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안과 인접지역이다 보면 그쪽으로 여러 가지 성과의 결실들이 유출되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것들을 시로 어떻게 묶어낼 것이냐, 이런 계획과 함께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좀 더 시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기존의 다른 인프라 구축도 그런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여기는 타당성 조사라고 했지만 이 타당성 조사가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이어서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임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신도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2쪽에 경찰대학 지방이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향산리에서 창암리로 32가구가 이전되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창암리 쪽에 소유권 이전은 다 된 건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산시로 되어 있고, 일부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처음에 왜 아산시로 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이게 아산시에서 시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로 했다가 개인한테 이전을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 과정에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 주택담보 대출 같은 것을 하려면 못했겠네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주단지 내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다 해결돼서 지금 현재는 아산시로 되어 있고, 개인이 이전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자금 때문에 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국회의원한테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81페이지에 아산 DC2에 용수공급시설 사업은 이게 현재 디스플레이 공장에 공급되는 용수인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경제과 업무보고 때 삼성 디스플레이 잔여지에 대한 투자계획이 어떠냐고 했더니 그것에 대한 소관 부서는 신도시지원과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의 라인을 증설하는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의 투자계획에 나온올해부터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기존 라인에 OLED를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4조 원인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조성해놓고 아무 시설도 안 들어와 있는 땅에 대한 투자계획은 잡인 것이 현재로는 없는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현재는 OLED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LED하고 OLED,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OLED가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제일 신기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OLED사업이많은 부품에 에러가 생기고 해서 지금 삼성 측에서 무엇을 할 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그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투자계획이 무엇을 할지 최소한 계획이라도 잡혀야 그 다음에 투자계획이 잡혀서 그래야 거기에 입주하거나 아마 납품할 연계 중소기업까지 같이 오는 것인데.......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직까지 계획조차도 안 잡혔으면 걱정인데, 시에서는 적절하게 아니면 과감하게 차기 투자를 빨리 하라는 어떤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런.......
장헌
안장헌위원
계획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왜 지연이 되느냐 했더니 OLED를 하고 싶은데 부품에 에러가 많이 생기고, 또 현재 상태로는 LED, LCD, 거의 같은 그런 수준이다, 좀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차기에 계속되는 투자가 예를 들면 앞으로 거기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4조 원을 투자한다더라, 이것은 그냥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계획을 함께 빨리 하라고 촉구해 주시고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428페이지에 있는 LH가 하는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고, 일부 체비지는 매각 공고가 되겠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가장 핵심은 탕정역인데 탕정역에 대한 계획은 협의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건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런데 LH에서는 그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이 주민이 많이 살고 있어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LH는 오히려 탕정역을 할 의사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인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기는 하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칭 탕정역을 신설하는 비용은 LH가 내기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사실 이용 주민이 많지 않아서 자기들이 이 역을개설할 적극적인 의지가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해달라고 독촉을 하면 하겠습니다만 이용객이 없고, 또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협약 상에 유지 관리의 비용은 시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당초에 개설할 의지가 LH에 없다고 하면 사실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먼저 한번 LH 관계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역을 증설해도 이용객이 없으면 서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체비지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할 시점에 탕정역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정 기간이 빨라야 한 2018년, 2019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한 3～5년 정도 앞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길게잡으면 2020년 정도로 사실은 신도시나 탕 정의 많은 주민들이 2017년, 2018년으로 생각하는 것도 예측하기 힘든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과 또 하나가 농협중앙회의 유통센터인데 이것도 사실은 농협중앙회의 의지가 많이 약해졌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신도시 환승센터의 사업자도 아직까지는 의지가 없죠? 터미널을 할 의지가 없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LH가 이 2단계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LH 스스로도 체비지 매각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정해진 사업비로 하다보면 분명히 체비지 매각도 잘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예측이 되는 것이잖아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LH 측과 폭넓게 적극적으로 LH도 투자를 해야 사실은 체비지가 팔린다,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이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연계 교통망의 나머지 돈은 주겠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지금 LH에서 미납한 것이 475억 정도 됩니다. 이 475억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중재를 해서 거의 3월 내지 4월 정도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오는데 나머지는 협약을 또 새롭게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 500억 가까이 증액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주민 요구 노선에 시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지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금년 내지는 내년, 후년, 그것은 아니고 좀 먼 장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경찰대학교 이주민들은 이번에 미분양되었던 것은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분양이 지금 3필지가 남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경찰대학교 진입로는 2월 중에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 지금 보상 중에 계신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상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이게 너무 값이 싸다, 그런 것으로 해서 7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보상이 지금 한.......
기애
이기애위원장
몇 프로 정도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면적 기준으로 해서는 55%가 보상이 되었고요. 금액으로는 52%가 보상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잔여지 때문에 한 4억 원 정도가 더 추가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혹시 보상가가 예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더 높아져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먼저 이주단지 때보다 약간 지금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당연하죠. 아무래도 점점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억은 추경에 재원 마련이 가능하신 건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2분
이어서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도사업소 맨위로 이동 1)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이어서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박승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