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홍보실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12페이지, 시정홍보 다각화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매월 시정신문 10만 부 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매월 발행하나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매월 10일자로....
현인배위원
지금 몇 부나 발행하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추진하는 것이 10만 부인데요 실질적으로 인쇄업체에서 천 부 정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천 부 정도로 해서 한 천 부 정도는 다중집합장소인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주요업무추진계획이라면 보고는 뭐 새롭거나 어떤 향상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거 맨날 하는 거 면수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이것은....
현인배위원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넣었겠지 그냥 넣지는 않았을 텐데?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시정신문은 저희가 연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조명광고라든가 지하철 광고, 새로운 홍보매체를 저희가 발굴해서 그런 것을 동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이렇게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거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데에다가 넣기는 필요 없다고 보고 이런 것들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떠한 변화를 줘서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어떤 효과적인 이런 것을 변형시키거나 이럴 때 의원님들이나 상의 겸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 이런 식의 업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3쪽, 이순신 캐릭터 개발사업에 있어서 2월에 그 캐릭터를 개발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마냥 저희가 2014년도에 충청남도 문화콘텐츠 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런데 시비와 도비 5대 5 매칭사업인데요, 이미 사업은 발주해서 지금 충남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캐릭터 개발사업과 이모티콘, 이모티콘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어플 같은 데에 사용하는 그런 상징물, 그 다음에 캘리그래픽이라고 그래서 이순신 글씨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글씨체를 활용한 디자인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그래서 아산이 이순신의 도시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저희가 저작권을 갖고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저희가 그 캐릭터를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1분기인 3월 중에는 저희가 시안을 해서 한 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홍보를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G트레인’이라든지 ‘서해금빛열차’인가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데에 같이 하면서요, 지금 우리 홍보비가 많이 절감됐잖아요? 없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를 좀 같이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그 부분은 관광과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온양온천역에 딱 내리시면 나가는 출구방면으로 조명광고가 되는데 “여기는 2016년 전국체전 개최도시 아산입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대합실 모니터에 ‘미디어보드’라고 그러는데요 TV 영상모니터로 해서 시정광고, 홍보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 현재 21개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광과의 관광자원 홍보분야라든가 또 관광과에서 독자적으로 홍보하는 축제홍보 같은 것은 저희 홍보실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광고단가를 줄이고,깎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송출회수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저희들이 일일이 반영하지 못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했으면 저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염두에 두고 더 신경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대형 홍보판 철거가 두 군데로 돼 있는데요 대체 홍보판 계획은 진행되고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지난 연말 행정감사 시하고 예산배정 시에 1차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빼놨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0개가 있던 곳에서 사실은 충남도하고 해서 이게 불법으로 예전에 설치된 것이라,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송남휴게소와 도고 금산휴게소에 있는 두 군데를 제외하고 금년도에 남은 여섯 개를 철거해야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이것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지주형 간판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습니다. 해마다 이 디자인을 전부 바꿔줘야 되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한사랑병원 사거리에서 시에서 직접 설치한 그 미디어보드, LED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도시에는 LH에서 건설한 것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송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주형 간판은 앞으로 설치하긴 어렵고 제가 판단할 때 비용대비 효과로 분석해 보면 저희 예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2017년 이후에 미디어 LED 전광판으로 교체해서 차량소통이나 인원소통이 많은 곳에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미디어 홍보판 현충사 입구, 북부대로가 개통된다면 그쪽에도 많은 시민들 의 통행이 예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핸드폰의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나요,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통일돼서 하진 않고요 저희가 특별한 사안 있을 때에 통화연결음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산불조심기간이라든가 이순신 축제기간이라든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것도 직원들이 좀 우선 솔선수범하셔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우리 시정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12페이지, 작년에 보니까 우리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아산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 서포터즈도 있지만 대외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도 큰 홍보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보거든요. 이런 내용이 어째 안 들어갔네요?따로 뭐 계획이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위원님, 그 홍보대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 홍보실 소관 사항이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축제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임명해야 될 그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미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지금 저희 눈앞에 닥친 전국체전 홍보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체육육성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금년 중에는 아산출신 또는 아산과 무슨 연고나 인과관계가 있는 체육계의 저명인사라든가 아니면 체육계의 스타라든가 이런 분을 섭외하고 임명을 해서 운영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체육과하고 저희가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 다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둔포·인주 소재 대형 홍보판 철거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불법으로 해 가지고 철거....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도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왜 불법으로....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그게 짧게는 7～8년, 길게는 10여년 전부터 과거에, 지금 고속도로변에도 많이 있다가 철거해서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드리기 뭐 한데 모 군에서 광고업체하고 분쟁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공공기관에서 너희들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3년 전부터 이게 쟁점이 돼서 철거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한해라도 더 두면 그 만큼 홍보를...추가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해서 저희가 사실 2년 동안 끌어왔던 거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빨리 완료하라고 자꾸 독촉이 와서 작년에 2개소를 우선 한 거고요, 금년도에 6개를 하는데 저희가 해마다 그 홍보판 교체시기가 되면 디자인이라든가 도색을 다시 하고 하거든요.그 돈도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 2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의 철거대상 6개도 하반기쯤에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금년 중에는 6개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6개도 다 지금....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일괄 철거해야 됩니다. 휴게소에 설치된 2개소만 제외하고 지주형 간판은 다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더 사실, 시에서 더 불법...우리가 불법 현수막도 다 지금 저기 하는 중에 이런 것은 너무 옳지 않은 행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왕 하는 거....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7분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 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등록규제 일괄 정비하시기 전에 등록규제 전수조사나 공통규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의 준비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등록규제 전수조사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도 좀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범 시민 토론회도 좀 개최해서 규제완화에 대한 시민홍보에 기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업이 우리 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2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이 있는데 계속 조례라든가 규칙을 보면 문제가 많은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관련법령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법령으로 유지하는 조례라든가, 또 업무자체라든가 사업자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많거든요.예를 들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바뀌었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럼 이게 없어져야 할 조례가 맞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발췌해서 무언가 정리정돈을 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게 상당히 많아요. 오·탈자, 틀린 것도 많고 중앙부처 장관명 틀린 것도 많아요, 보니까.어떤 것은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농림부 장관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게 확실하게 맞는 것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겠느냐, 오·탈자,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그래서 어차피 정리하는 길이라면 무언가 우리 시민 수요자 중심으로, 뭐 100%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 법제처하고 아산시하고 협업체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아산시 전체 조례를 지금 전수조사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중앙부처 직제가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부 발췌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거 빨리 바꿔줘야 해요. 왜냐하면 조례 보고서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아니, 아산시는 중앙부처 바뀐 것도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분도 있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빨리 그것을 정비해서, 하여튼 좀 완벽하게 해 주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책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5분
다음은 정책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32쪽, 두 번째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발전적 운영과 관련해서 미의결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해결되어야 할 부분 두 가지가 안 되고 있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이 걸림돌이 돼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천안 화장장 사용료 할인 같은 경우는 천안시 측에서 자기네가 그렇게 할인을 해 줄 경우 손해가 좀 크다 해서 그쪽에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고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수도권 전철과 연계해서 무료 환승제 용역을 지금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하고 그거하고 같이 용역을 해 봐서 그 결과를 보고서 추진하자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 단일요금제, 이것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두 번째 것은 해결기미가 없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어떤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외암마을이나 장영실 과학관, 이런 문화시설에 대해서 천안시민에 대해 이렇게 할인을 해 주겠다. 그런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실무적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로 간의 이익의 문제예요, 아니면 수요 문제가 더 큰 거 예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천안시 화장장 같은 경우 그 지역주민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천안시에서 조금 고민스러워 가지고 좀 더 시간을 두고서 협의하자는 그런....
철기
조철기위원
미해결 과제로 남지 않도록....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협의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천안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현충사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에서는 예전엔 단국대학교 병원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없어진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불편한 사항들을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협의는 좀 가능한 부분인지....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시내버스 업자와의 재정적인 문제, 그 관계 때문에 답변드리기 가....
김영애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걸 협의하실 때 그 방향도 혹시 같이 가능하시다면 말씀드려주십사....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실 때 혹시 수영장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우리 천안에서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우리 아산시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천안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하실 때 협의 좀....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천안의 유관순 체육관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 부분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지금 푸른 아산 21 실천협의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의원회의 때 조례 통과부분이라든지 의회 추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제 또 부결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 2015년 1월,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부결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 푸른 아산 21 실천연합 협의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가는 것인지....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우선은 부결됐기 때문에 그 명칭은 푸른 아산 21로 가야 될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똑같이 그냥 한다는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2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44쪽, 건설공사 현장점검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현장 점검을 하면서 현장점검의 수행절차는 제대로 잘 이행을 그동안 하셨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럼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체 점검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토목·건축만 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조경이라든가 전기·통신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능기부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할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사후처리는 위법부당한 것이 발견되면 그 해당부서에 그 부분 처리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해당부서에 요구 처리를 해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연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의·시정할 사항, 소규모적인 이런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점검하시면서 중복 점검에 대한 상대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자체감사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지역대표를 이렇게 참여시킨다고 하셨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그동안 참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를 통해서 이 분들이 어떤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을 발굴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시민들로부터 각 참여기관이, 사실 감사하는 역량이 공무원보다 딸리죠. 같이 하면서 감사 분위기,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 민원에 대한 어떤 개선점, 이런 것을 우리가 착안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이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빨리빨리 대처해 주고 계신 건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그럼요. 우리가 즉시즉시 처리하고 그런 부분 반영하고 있죠.
김영애위원
그럼 그 지역대표는 대부분 어떤 분,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주로 지역실정 에 밝은 통장님, 아니면 전직 공무원으로 퇴임하신 분, 이런 분들을 주로 시민감사원으로 저희가 임명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40페이지에 보면 신속 정확한 생활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주요 성과부분에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교통·환경분야 등 생활민원이라고 그랬잖아요?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건설을 많이 해 주신다고 그랬었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12라든지 통합 전화번호....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있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게 홍보가 많이 안 됐나봐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우리 콜센터에 들어오면 우리한테 막 통보가 돼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오면 처리율이, 민원접수 처리 등 결과완료라고 이렇게 쭉 뜨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결과를, 그러니까 전화를 예를 들어서 온다고 그러면 그 결과 통보를 그 사람한테만 하지 실적으로 남는 데이터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우리가 1년에 한 7천여 건 접수가 되고 하루가 20건에서 25건이 접수가 돼요. 그래서 그 분한테만 통보가 되지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쭉 전체를 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너무 방대해서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충분히 우리 콜센터나 이렇게 통해서도 민원접수가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을별로 가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먼저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될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돼서 일단은 우리,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전화 못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콜센터 번호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고충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다 또 하지만 상급기관에 하는 경우도 있죠? 도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 될 수도 있고, 총리실이 될 수도 있고,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뭐 권익위원회나 이런 상설기구들이 될 수도 있는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그건 실·과별로 무슨 부분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감사실에서도 뭐 데이터가 돼 있어서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이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통합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우리가 처리를 못 하니까 취합 관리하면서 해당 실·과에 처리 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관리하고 계신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그럼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산시 행정과의 문제 때문에 상급기관에 의뢰된 것들은 다 실·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죠.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 처리율이, 뭐 좋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사인 간의 다툼,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면 우리 공무원의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44페이지, 건설공사 현장점검으로 책임행정 구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규모 공사는 그렇다고 치고, 소규모 건설공사 같은 경우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건 아마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 말씀은 유명무실하다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참여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또 관에서 볼 때, 행정기관에서 볼 때 처음에는 연락하더니 나중에는 준공할 즈음에서는 연락을 않더라,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그러니까 하여튼 유명무실하지 않게 책임행정을 좀 완수해달라.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사업을 하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사업을 중지하죠.
성시열위원장
중지하는데 동절기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본인들은 뭐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감사부서에서 좀 체킹을 하셔서 동절기에 사업을 못 하게 전면적으로 막되 하는 경우는 왜 하는가, 무슨 특수 목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성시열위원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특별히 체킹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지금 그 문제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영하로다가 떨어졌을 때는 중지시켰지만 지금은 건설경기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의로다 할 수 없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건설도 한 세대당, 그 상가라든가 그 구성이 0.6평방미터였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프리로다가 할 수 있으면 활성화를 위 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법이 바뀌었거든요.그래서 지금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무리한 공사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체크해서....
성시열위원장
제 얘기는 그런 총괄적인 그런 건설 쪽 말고도 특히....
현인배위원
겨울철 공사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성시열위원장
소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거지 뭐 아파트 공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현인배위원
영하로 내려갔을 때 공사의 부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전에는 영하로 내려갔을 때 하지 못 하게 됐던 것이 법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8분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팀은 엄청 일이 되게 많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안전에 대한 사고가 많다 보니까 막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56페이지의 특사경을 보면 특사경 활동 역량강화 및 서민생활 위해행위 집중단속, 그런 부분에서 식품제조 및 판매, 가공업소, 이런 거라든지 이런 위해업소, 공중위생, 이런 것은 위생과나 다른 쪽으로 좀 돌려주시면 안 되는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위생과라든지 농정유통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사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법업무를 경찰에서 하다가 경찰에서 시·군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안전업무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이걸 넘겨주면 업무부담을 조금....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안전총괄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팀인 하나의 팀이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일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작년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려서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방문했던 곳이 세 군데입니다. 탕정, 그리고 염치·음봉 양계장 축사 있는 데에.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양계장 축사 있는 데.
현인배위원
동천리, 혹시 그 세 군데에 의회까지 방문하고 거기 양계장에서는 많은 닭이 폐사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세 군데가 다 정비가 됐 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것은 양계장 있는 데는 축산과에서 조치를 했거든요. 조치를 하고 특별한 조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계장에 대한 조치를 축산과 차원에서 했고, 그 석정리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배수로 정비하고 저류조를 증설할 계획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염성리하고명암리거든요.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아쉽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부족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이 지역을 정비하기로 해서 지금 용역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성리 지역은 위원님이 고민하신 대로 그 배수로를, 과거에 계획했던 부분을 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저류조를 염성리 지역 옆에 해 가지고 물을 갖다 우회시켜 가지고 배수가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성리는 상부 지역에 토사가 밀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사방댐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배수로를 늘리는 방향이 있고, 또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요 도로로 빼는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 로검토해서 3월 중으로 조사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정비를 빨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라 탕정이나 염치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예산이 되든 안 되든 하려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이 부족하면 대안도 제시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음봉은 그 많은 양계가 폐사를 했는데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것도 안전총괄팀에서 담당할 일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그것은 축산과에서 할 일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현인배위원
양계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죽게된 원인이 일어난 것은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원인은 아시다시피 집중호우죠. 집중호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과 차원에서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요청이 없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집중호우가 났는데 거기에 비가 집중호우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거기가 사고 날 일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돌을 넘어 가지고서 그게 양계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폐쇄를 했던 거지.현장을 알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압니다. 가봤어요.
현인배위원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웠어야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
현인배위원
경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죠, 거기는....
현인배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거기는 축산과 차원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해야지....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추진계획을 하면서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 되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얼버무리는 게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사고가 왜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사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인배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집중 폭우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배수로 차원에서는 정비를 했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52쪽의 전기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가구수가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됐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취약가구에 대한 어떠한 실태조사를 좀 실시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읍·면·동으로부터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대상가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줄어드는 게 예산이 작년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김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때문에 줄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대상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대상가구는 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상가구가 한정되다 보니까 읍·면·동으로부터 그 수만큼 적절한 가구를 조사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제 얘기는 대상가구에 비해서 혹시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해 주고 있는 가구가 너무 적어서 점검을 받지 못 한 가구들이 많이 발생해서 힘들어하지 않나 싶어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현인배 위원님하고의 그런 질의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아산시의 폭우라든가 재난으로 인한 것을 총괄하는 데는 담당관님이 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같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를 들자면 그 동천리 사고 지역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뭐 책임소재도 다를 수도 있고, 관련 부서도 다를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일이 이렇게 되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이걸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라는 식의 답변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아산시 안전총괄담당관님은 우리 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파악하시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아시다시피....
성순
박성순위원
실·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취하는 조치는 닭이 폐사돼 가지고 처리하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한 3천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쪽이 하천도 아니고 일반 산골의 구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읍·면·동 차원에서는 포크레인 같은 것을 빌려줘 가지고 정비를 일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성순
박성순위원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정리해서 좀 보고자료에도, 왜냐하면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관심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담당관님은 아산시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고 계신 책임부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적에 무언가 자꾸 책임회피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총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 “책임 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풀어 나가셔야지 자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가 우리 부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8분
다음은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춘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쪽,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 전환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해서 우리 아산시 비정 규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활기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단체협약 이행실적 노사협의회 항목에 보면 추진완료된 항목보다 추진 중에 있는 항목이 더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이 추진 중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또 하실 지 궁금합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지금 일회성이 아닌, 예를 들자면 이 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뭐 복지수당을 100%, 200% 지급하던 것을 400% 지급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것을 완료로 보지 않고 추진 중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완료로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도 반영되어야 하고 그래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협의하기 전에는 사전 노사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렇게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여기의 추진계획에도 일시사역 근로자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하셨는데요 이런 약속이, 추진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및 조직운영에서 격무기피 부서로 지정돼 있는 데가 6개 팀이라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6개 팀들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지금 이 격무기피 부서를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어디가 격무기피 부서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노점상 관리팀, 교통지도팀, 그 다음에 도로관리팀, 그 다음에 건축허가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복지관리팀, 그 다음에 온양6동사무소의 복지팀, 이렇게가 격무기피 부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로서 우선 근무성적평정을 12월 말하고 6월 말에 하잖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때 가점을 부여하고, 이 분들한테는 해외연수나 아니면 국내연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연수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순
박성순위원
고생스러우셔도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 전에는 격무기피 부서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안 가시고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좀 센 편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인정도 받고 가점도 받고 하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두 번째는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된 건데요, 2014년도까지 시행되다가 폐지된 것들도 많이 있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개인 건강검진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3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분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지원을 해 주셨던 예산들인 거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왜 지원이 안 됐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맞춤형 복지포인트 내에서 그 건강검진비용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공문이 시달돼서....
성순
박성순위원
복지포인트를 그럼 더 올려주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것은 안 올렸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줄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게 또 있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것은 없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격무기피 부서는 그럼 언제 또 지정을 하는 건가요?몇 년에 한 번....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아, 매년매년 지정을 합니다.
김영애위원
매년 하신다고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혹시 매년 그 부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많이 달라지진 않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 정도가 바뀔 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섯 개의 팀을....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이게 작년에 선정됐었던 팀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애위원
글쎄, 그렇다면 팀이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기피부서로 선정이 돼서 그 부서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부서가 기피부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격무기피 부서로 됐었던 곳은 또 지정 선정하기 전에 심의를 할 적에 인센티브를 좀 또 그쪽에 줍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곳의 확률이 높습니다.
김영애위원
글쎄, 여섯 군데는 항상 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2014년도에는 건축과가 포함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건축과가 포함이 안 될 경우 어떻게 그런 점수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지....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기피부서로 선정돼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떤 손해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동승진제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나 됩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자동승진 시기가 되면 그 승진심사를 해서 다 돼 가지고 지금 승진 소요연수 그 자동승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 연수가 경과된 사람이 아직 못 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 좀 잘 챙기셔야 겠어요. 왜냐하면 자동승진제라 하더라도 전부 다 백 프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장
그럼 몇 % 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거의 백 프로는 아니지만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자동승진제 시기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특별한 하자나 이런 게 없으면 승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승진을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있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자동승진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그래서 자동승진제가 됐건 일반승진제가 됐건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승진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2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친절아산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전 직원 친절도 조사 및 친절도 하위부서 친절교육,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 불친절한 공무원 민원은 좀 있나요?몇 % 정도?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최초 시행당시에는 상당히 좀 발생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친절도가 많이 향상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친절교육이라는 게 그 공무원 들이 앞서서 뭐 이렇게 보여주기 식보다는 읍·면·동에 가보시면 우리 차상위 계층들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어떤 때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그리고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그런 분들을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예를 들자면 그 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이게 통보만 돼도, 솔직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우편으로 하면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좀 내실 있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보여주기 식, 스마일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또 홍보도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것 좀 체크해 주셔서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86쪽, 국내·외 도시교류협력 활성화 및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실시와 관련해서 교류협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나 어느 정보를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신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매년 아산시 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보를 얻는다든지, 어느 공공기관에 국제교류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계획을 좀, 정보를 수립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자체적으로, 뭐 뒤에 협력관님 계시지만 협력관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대로 하시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달리, 잘 아시다시피 교류협력관이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나라에 공공외교 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국제교류센터라든지 인천·부산, 여러 등지에 전문 공공기관이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정 보를 습득하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더 좋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계획수립 시 참고해서 세밀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교류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 2015년 아산시 교류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국내·외 교류의 부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개선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국제교류의 부진함, 그동안 지금 여기에 나열하셨지만 교류실적이 없는 국외 도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지금 앞에서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도시 청소년 초청캠프를 지금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인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우리 아산시 청소년이 참가하는 그 학생들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교육청에 일임을 하셨다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냥 선정받은 아이한테 주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심사....
김영애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많이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뭐 배제를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꼭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원은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서비스 종사자 대상 친절교육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이 외식업, 운수업, 숙박업 종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로 하시겠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버스도 합니까, 시내버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시내버스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운수업 중에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운수업 종사자 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시내버스 기사분들 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 뭐 다른 운수업 중에서도 다른 택시나 직접 대면하고 한 분 한 분 하시는 분들이나 식당 외식업이라든가 숙박업 종사자들은 본인 업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이 버스에 대한 친절도에 관해서는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거든요.시정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 번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했는데 시정조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시정이 안 되면 교육이라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화 좀 해 주십시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성순
박성순위원
예, 거기는 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 어르신들,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으로 운전을 본인이 못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아산시에서도 시민들 중에서 약자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 드리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교류협력 부분입니다. 교류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모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제통상 청소년 문화·관광, 뭐 예술, 다 교류를 하신 방안을 다 갖고 계신데 민간참여 부분들은 어떻게, 제안을 좀 받고 계신지?협력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관계로 가지고 가시는지....지금 여기 사업계획 추진내용 봐서는 다 관에서 하는 것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민간참여 실적이라든지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민간참여를 좀 확대시킨다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구상 중에 계신 거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아, 왜냐하면 우리 조철기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김영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관에서 주 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 행정기관 이외에 전문기관이라든가 민간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는 정책들이나 어떤 제안들은 획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관습에 의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제안도 받고,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에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라든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아산시에서 현재 몇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토지사용 승낙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토지사용 승낙을 예전에는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서가 없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 지금은 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다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승낙 없이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불가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소송에 휘말리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행정에서 만들어주면 안 되고, 또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사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안내를 하셔서 사업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좀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0분
다음은 세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재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 공유재산 전체 토지면적의 토지대장과 일치여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거죠?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체 공유재산의 2만 856건이라고 하셨죠? 이게 토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토지, 건물까지 다 포함돼서....
철기
조철기위원
건물까지?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개발 활용이 가능한 우리 아산시의 면적대비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 현황은 추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일반재산 669건에 대해서는 주로 대부하고 또 매각이 가능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일반재산 포함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매각 여부를 검토하거나 결정 중에 있는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도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대부를 해서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매각을 요구하는 건수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가능한 토지를 또 매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적합 재산과 활용되지 않는 유휴 토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고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건전한 회계운영으로 신뢰받는 회계업무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계약이 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사업 같은 경우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에 제한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제한이 없다면 체납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계약을 하는지, 체납세금이 있는 그런 업자, 사업자들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제한을 하는지 에 대한 것들의 시스템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 체납관계는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바로 자체 연계가 가능하고요, 국세 같은 경우도 공사 건에 대해서는 국세완납...그런 것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체납세금이 있으면 공사 사업을 못 한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아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국세완납 증명을 떼어 온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런 큰 제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인근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체납세금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못 하게끔 조례로써 이렇게 제한을 시켜 놓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세금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일반 재산도 그렇습니다만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대부할 때 저희가 참고하고 있고요, 또 계약 건에 대해서는,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납증명까지, 체납 완납까지 첨부 확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무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고요.
성시열위원장
세금 체납이 있으면 우리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못 한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현재 무단 사용하는 공유재산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현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합니다만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각종 공부와 항공사진 등을 대조해서 의심 필지는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는데 막상 가도 주위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줘요.이장님한테 여쭤봐도 답변을 안 해 주고 인근에서는 서로가 더 답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1필지를 발굴해서 일부 변상 부과를 했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본인이 생각해 볼 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언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걸 찾아내 가지고 빨리 변상금을 부과해서 건전하게 법적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 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놔둬봐야 소용없거든요.왜냐하면 본인들도 대부계약을 해야만이 내가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래야만 본인들도 또 대부료를 내가면서 자기 개인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행정에서 해 주는 게 좋지 계속 방치해 두면 이게 문제가 클 수 있다. 잘못하면 나중에 이게 소송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요.왜냐하면 당신들이 알면서도 다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히, 특단의 무슨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의 무단사용 없는 그런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무단 점용사용 방지를 위해서....
성시열위원장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필지가 아니에요.솔직한 얘기로 저보고 찾아내라고 해도 상당히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재정확충에 대한 매각방법이 있는데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보존 부적합한 그러한 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필지가 현재 몇 필지나 되죠?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런 것도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보존 부적합 토지, 그걸 놔둬봐야 소용없거든요.왜냐하면 아산시의 재정상태라든가 지금 현재 세수가, 5백 정도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때에 그런 땅들을 매각해서, 어차피 쓸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기에 매각을 해서 재정확충을 하는 것이우리 시에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숙고를 좀 해 주세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차. 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15분
다음은 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처음 서보는 거라 긴장도 많이 됩니다. 보고 도중에 비록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 면 다음 보고 시에는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안은 좀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 103명은 저희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2인 1조로 해서 또는 저희 직원이 너무 적으니까요, 저희 직원과 민간인과 합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경우를 활용하고요, 또 명예공중 감시원 역시 위생지도 시에 업소, 일반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에 갈 때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22명의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에 같이 전담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 소비자 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만약에 그럼 우리 급식 모니터링처럼 이렇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시가 지금 전혀, 이렇게 인원부족이 있음으로서 감시가 좀 안 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십사 하고요, 26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급식센터, 거기에서 정보제공, 식단 레시피 개발....이거 있잖아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나 영양교사 선생님들이나 그 요리를 하시는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레시피가 올라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타 시·군,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요리의 영양성분, 그 자문도 얻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레시피를 다 공유했더니 학교급식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대비 위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체전 숙식대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요?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나름대로 숙식업에 따른 협회, 아산지부하고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모든 게, 친절도도 그렇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에게 오는 체전 선수가 한 7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숙박업소를 파악해 본 결과 동 지역에는 127개소에 3300실이 되고, 또 나름대로 숙박이나 식당에 친절함과 숙박에 차질 없도록 안내하고, 또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자동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숙박업소 215개소, 일반음식점 3914개소,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 손님맞이를 가장 앞서서 해야 될 위생과이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흐트러지거나 점검되지 않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아무리 전국체전의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전국체전이 낭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아산시와 전국체전이 이로 인해서 숙박과 일반 음식점의 문제로 인해서 전국체전이 퇴색되지 않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