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호락
권호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녹현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진정한 민의의 대변기관인 영천시의회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행정자치국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계속사업, 현안사업 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개방과 공유로 투명한 시정구현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예, 의장님.
호락
권호락의장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질의 통지서는 내지 않았지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내용은 없지만은, 우리 경로당 관리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 이제...등록돼있는 경로당이 한지붕에 두 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데가 지금 16군데라 그랬는 거 같은데, 그 운영을 지금 갑자기 변화를 주는 바람에 노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시책이 바뀌거나, 뭐 어느 계층에 어떤 정책이 바뀌면 아마 여러 가지 어떤...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좀 하고 해서 아마 결정을 해야되는데 이게 기존에 몇십년씩 해오던 그런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갑자기 이게 정책을 바꾸고 시책을 바꿔버리니까 아마 노인들도 좀 혼란스럽고 저희들도 그렇고. 행정 뭐 동 단위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득시켜낸다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시책 변경할 때 미리 좀 상의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그 사항은 시책 변경사항이 아니고, 사실 그...영천 시내 동 지역에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마는, 일부 경로당에서 남·여 경로당으로 이중등록하여서 실제 운영비라든지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그 2014년도 1월부터 홍보를 했고 2015년부터는 전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몇 번 안내도 드렸고. 근데 그 지금 전종천 의원님이 하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고수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하고 일단 도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갈라했는데 타 경로당에서 ‘어느 경로당은 남·여 경로당으로 등록하고 왜 우리 경로당은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읍면지역에서도 많은...그 있고 해가지고...전체적으로 이건 사실 한 개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이중 지원한다,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좀 상당히 그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반으로 삭감되고 기존 지원받던 것에서. 그런 불편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해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근데 지금 현재 그 어른들이 이렇게 막 시에 시장님 찾아와서 데모하겠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이 덜 됐단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계속해서 설득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근데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게 뭐냐하면, 시에서 경로당을 등록을 옛날부터 돼있던 것을 이 통·폐합을 하기 전에 이 운영비를 한쪽으로 통합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득을 시키고 통합을 하고 난 뒤에 경로당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를 지급하면, 하나 경로당의 어떤 운영비를 지급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간에 등록된 경로당이 일단은 두 개씩 돼있는 곳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렇다고 등록된 것을 임의적으로, 국장님이 이렇게 등록취소를 시킵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취소를 하고...
종천
전종천의원
예? 했습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지금은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이것 뿐도 아니고. 경로당의 면적은 대비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또 경로당 회원 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 한 개 행정구역, 행정 리에 그 자연부락이 두 군데, 세 군데 있어가지고 그런 데 경로당을 등록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한 개 경로당에 두 개가 등록돼가 있는 거 이거는 조금 정비해나가야 되는 게...또 어떻게 할...그런 방침입니다.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경로당에 가서 이해를 시키도록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이제 그...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어른들 찾아가서 설득을 다 시켜놓고 통·폐합을 시켜놓고 이제 운영비를 이렇게 한...한 경로당만 지급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수차례...안내도 하고...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어쨌든 간에 통합은 안됐지 않습니까, 맞죠?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근데 일단 운영비만...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국장님.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예.
종천
전종천의원
통합이 됐습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지금 서류...그 등록을 취소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명재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재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이중으로 등록돼있는 게 아니고예. 경로당은 하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등록돼있는데 그 연료비 신청을 남자 경로당으로 해서 하나, 그 다음에 부인회 경로당으로 해서 하나. 동일지번에 두 군데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나로 지금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충질의 답변 하셨지만, 지금 저희 관내는 약 420개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내동에 약 16개 동은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중지급을 못 받고 있는 경로당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굉장히 우리 관내에선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계속 홍보를 했고 또 일부 그 단체에서 저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한 7~8명, 회장님하고 또 그 부녀회장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또 충분한 설득을 드리고 ‘연말까지는 그래도 집행을 하겠다, 대신에 신년도부터는 하나의 경로당으로 잡아서 연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과장님, 그 답변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그거를 경로당이 지금 현재 그 16개, 그 열여섯개가 이제 중복...그 한 지붕에 두 개 경로당이 등록돼있으니까 두 개를 줬을 거 아니예요. 근데 지금와서 등록이 안됐다, 하는 얘기가...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과장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재 관계공무원석에서 -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1년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명재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중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등록이 돼있는데 또 뭐 한 지붕에 하나밖에 안돼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남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두 개가 등록돼있지만, 그래서 각각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와서 이제 한 경로당에...한 지붕에 두 경로당이 등록돼있다하더라도 하나밖에 안 주겠다, 이 얘기..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경로당이 등록이 안돼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말이 됩니까. 안돼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두 개 나눠줬습니까! 과장님, 그 지나간 걸...그 과거에 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파악을 안하시니까 그렇지, 한 번 확인해보십쇼. 해보시고 그렇게 정책을 이렇게 운영을, 시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은 두 개 등록을 시켜놓고 하나만 주면...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할려 그러면 통합을 퍼뜩 먼저 시켜놓고 그 이후에는 하나를 이렇게 주셔도 된단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않고 갑자기 뭐 우리 시에서 운영방침이 그러니까 경로당 하나밖에 못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선 안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경로당 등록을 하나밖에 안 돼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그거를 또 그렇게 설사 그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주민들 대의기관입니다 여기가. 의회가. 의회의 의원님들 지역마다 다 이렇게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 부분을 상의한마디 없이 일은 저질러놓고 저희들한테 그 분들이 얼마나 전화를 오겠습니까. 그런 상의를 좀 해서 의견을 나눠서 소통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럼 시점을 언제를 할 건지,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시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지침이 그래 정해졌으니까 그래 밀어붙인다, 이거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재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침이 정해져서 밀어붙이는게 아니고예.)
그러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조명재 관계공무원석에서 - 구체적인 마...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을 드리던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렸잖지 않습니까. 수차례 말씀 드렸는데, 일단 경로당이 두 개 돼있으면 지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면 그 때 한 개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이렇게 한 번 재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재 관계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거 한 번 시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주시고요.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그 이중으로 돼있으면 한 개 경로당으로 통합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통합을 하시고 난 뒤에 설득과정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한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설득은 1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직 설득이 안됐어요.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고..그 돈을 100원 주는 거를 50원 주는...50%밖에 안준다 하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안 주셔도 되는데.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데 대한 어떤 이유가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 얘깁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라고 그 국장님 한 개만, 경로당 관련돼서 또 한 개 저희가...읍면동에다가 지금 그 마을 재산이나 개인 재산 돼 있는 경로당을 기부채납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거는 또 갑자기 왜 그랬습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지금 그...읍면 경로당이 부지가 공동명의로 돼있기나, 이런 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공동소유가 돼있는 분이 뭐 사망을 한다던지, 또 신용불량자가 된다던지 이래될 것 같으면 재산권 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영천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을 일반 개인...경로당은 등록돼있습니다마는 개인재산에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점차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영천시 재산으로 해가지고 관리해주는 게 원만하지 싶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동의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 그런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마을재산이나 개인재산 돼있는 게, 경로당으로 등록돼있는 게 지금 몇 군데 되죠? 우리 시에.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지금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상당수가 지금 있는 걸로.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동네 나가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시에서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애초에 기부채납한 경로당도 많고 그 전에 지었던 거는 전부 다 인제 개인재산이나 아니면 마을이 공동명의로 해서, 개인명의로 해서 거기다 인제 경로당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인제 마을, 동네 부락별로는 괜찮은데 아파트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아파트는 건립, 아파트 사업을 할 때 경로당을 지어서 영천시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아파트 승인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그니까 아파트가 지금 경로당이 영천시 걸로 돼있습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국장님 그거 잘못 아신 거 아니예요?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제가 알기로는...
종천
전종천의원
사용은 그렇게 하는데, 공동재산을 어떻게해가 우리 영천시에다 기부채납을 합니까... 근데 아마 그것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이게 형평성 문제예요. 그래서 인제 어느 지역에는 일반 주택가에 부락별로 이런 데는 마을재산 돼있거나, 공동 어떤 주민들 대표로 재산돼있는데 경로당 앉혀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부채납을 하라그러고, 어떤 데는 우리 그렇게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압력을 준 거 예요. 그때 제가 보니까. 앞으로 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니까 이 분들이 이제 놀랜 거예요. 갑자기.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운영비를 지원하지...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이야기 국장님 들어보세요.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그분들한테 만나보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 큰일났다, 그러면서 빨리 안해주면 운영비도 안준다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책 이런 데는 다 똑같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것도 저희들하고 말 한마디 없이 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 답변을 뭐..저희들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부분들, 사소한 문제에서 큰 문제까지도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 번 저희들한테 해주면 저희들도 가서 답변이 되는데 지금 답변 안 되니까. 이런 자꾸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서 국장님도 파악이 아마 다는 안됐을 것 같은데 아마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요. 아마 경로당 인제 한 개 운영비 지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공문 내려보내서 거의 뭐 안하면 운영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그건 좀 말이...전달 과정에서 와전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개·보수, 아 참 경로당 개·보수하고 할 때 기부채납된 데부터 먼저 우선해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 안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는...말이 와전된 걸로...
종천
전종천의원
일단은 이제 어른들은 마을에 가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구요. 알고 계시고, 거기보면 또 문중재산으로 돼있는 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암 그 부분에도 어떤 뭐...정학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회도 한 번 얘기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 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결정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야되는데 뭐, 그 얘기 한마디 없이 막 밀어붙여버리니까 좀 혼란이 오시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저희들도 한 번 확인 결과를 저희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91쪽 ‘『포은 선비문화연수원』건립’ 외 두 가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전종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저가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무위원회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천 관내에 통 수가 405개입니다, 이·통 수가. 근데 경로당은 420개입니다. 그리고 420개는 등록 경로당입니다. 또, 미등록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하면 한 개의 이·통에 한 개의 경로당이 등록돼서 남·여가 방을 따로 쓰거나, 같이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이·통에 남 경로당, 여 경로당이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각각 등록돼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한 이·통에 한 건물에 남 경로당 따로, 여 경로당 따로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계도를 하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계도가 아닙니다. 행정공문을 발송한 거 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대책을 세워서, 지금 어...2월 말입니다. 3월 말까지 이 총무위원회든, 의회 간담회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저 조금 전에 총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개 통·리에 한 개 경로당을 원칙으로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있고. 그 특수여건에 의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파악하고 한 개 경로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침으로 세워서 의회와 새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91쪽에는 이게‘『포은 선비문화 수련관』건립’에 관해선데 이게 우리 1단계 포은 숭모사업이 끝났죠?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리고 지금 2단계 포은 숭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근데 거기에 이게 인자 포은 선비문화 수련관 사업이 2단계 숭모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이게 일단 포은 숭모사업회의 사업이 끝이 나고 연수관을 하면서 생활체육과...생활관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첨부터 계획할 때에 오히려 더 치밀했으면 이 사업 전체에 포함해서 가면 훨씬 더 일원화될 수 있고, 행정통일과 시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6쪽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행정이 아주 곤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자 가택수색이라고 하는데, 가택수색은 그 형법상 영장이 없으면 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경찰의 협조요청 정도로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형사의법조치를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그리고 110쪽에 시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우리 지금 공공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이거는 아마 업무분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전기나 냉·난방, 그 다음에 어...통신, 방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건물에 들어갔는데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걸 전담해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도 이래보면 방송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지적하면서 보면 이 CCTV나 이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고 늦고.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회계정보과 내에서 방송·통신 이것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인자 통신 전문분야는 통신만 하면 이 질적인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고요, 방송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해줘야 어느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보수 내지는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추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첨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 분장부분인데 뭐 조직개편이나 할 당시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올해 새로 생긴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관광축제팀이죠?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근데 이게 관광축제팀에 업무가 보니까 축제에 관해서 모든 부분을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요구를 해서 이게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자 행정자치국 소관만 붙여놨는지 아니면 뭐 안전지역개발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쪽의 업무를 같이 넣어놨는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래서 이 관광축제팀은 그걸 아우를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근데 한방축제나 농업관련 축제는 거기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축제팀에 농업, 한방축제를 할 것 같으면 한방 전문가도 갖다놔야 될 것이고 보건소 전문가도 갖다놔야 되는...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너무 방대하고 축제를 위한 그게 되기 때문에 실제 한방축제는 하는 거는 전문 그 기관인 센터에서 축제를 하고, 우리 축제하는 축제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싶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그 전문분야는 TaskForce팀을 만들면 되구요, 제가 말씀드린 데 이 업무분장을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한 번 봤습니다. 관광축제팀의 업무를. 근데 그래가지고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축제를 하고 나면은 무슨 인프라가 자꾸 구축이 돼가야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20여년동안 축제를 해가왔지만 하고나면 해산하고, 하고나면 해산하고. 남은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축하기 위해 저희들이 뭐 요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맨 경로당 관계인데 조금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기부채납된 그 동네회관이 몇 군데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전체적으로 거의 한 7,80%는 기부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못했고.
찬주
김찬주의원
지금 7,80% 됐습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된 것 같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 인자 그 동네에 회관에 보수를 신청해나 놓으니까 기부채납이 안되가지고 수리를 좀 할 수가 없다, 이래 연락이 왔다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법정리가 정해져가 있는 동네에 한 가구가 사는 동네가 있더라구요.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알고 계시죠?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 인자 법정리가 정해져가 있는 동네에 한 가구밖에 안 사는 동네도 있고, 또 뭐 지금 경로당 지정 관계 이거도 이익관계가 물려 있으니까 자꾸 말썽이 많은 거다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예.
찬주
김찬주의원
그냥 지정으로서 끝나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지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뭐 참..유류대나 쌀, 안 그러면 가전제품, 운동기구 이런 게 인자 지원이 되거든요.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예.
찬주
김찬주의원
그런 걸 지원이..그걸 지정이 안되면은 어렵다, 이런 얘기고. 한 동네에 보면은 두 개, 세 개 회관이 지정돼있었어요.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 짓는 동네라. 그 법정리가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뭐 이런 지원하는 것도, 지정하는 것도 그 인구비례에 한 해가지고 뭐 100명을 정한다던지, 200명을 정한다던지 뭐 하한선은 50명이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동네는 두 개, 세 개를 할 수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구요.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라면 민원이 안 적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많은 동네는 회관이 한 40평되도 회의할 때 앉을 때가 없어가지고 회관을 확장해달라고 요청한 동네도 숱하게 있거든요 .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뭐 지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구비례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차등이 되면은 문제가 좀 해결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지금 김찬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상당히 문제가...괴리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한 가구가, 한 가구밖에 없는 행정동도 있고, 또 5,000명, 6,000명 되는 행정동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읍면지역에는 인구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 운동...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한 경로당을 하더라도 인구수가 50명밖에 안 산다하더라도 이동하는데 1km, 2km되니까 그 노인 분들이 이동을 못하거든요. 그런 거라던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경로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는 많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인구비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예.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우
이춘우의원
죄송합니다. 발언통지서는 안 냈는데, 그...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합니다. 저희들 그 읍면동 체육회장, 지침에 의해서 교체가 다 됐는데 추후에 지침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지금 16개 읍면동에 자금 갖고 있는 체육회도 있고 물론 없는 체육회도 있겠지마는 물론 동지역하고 또 면지역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아니면 정부에서 안 내려오면은 우리 시만이라도 자금부분이나 안그러면 기존에 있던 회장단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라도 좀 내려주셔야 되지 않나...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 세부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국장님, 뭐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하셔도 됩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읍면동 체육회장은 자생조직체 비슷하게 체육회장을 선출해서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 1월부터는 읍면동장이 체육회장이 되도록 바뀌어서 읍면동장이 체육회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기존 체육회장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읍면동 체육회의 규약에 보면 읍면동에는 별도의 기구를 두도록 해놨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하고 회의도 한 두 번 했고, 했는데...
춘우
이춘우의원
근데...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춘우
이춘우의원
근데 국장님 그게, 문제가 뭐고 하면은 이제 읍면동 체육회장들은 기관단체장이거든요?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그 읍면에. 기관단체장인데 기관단체장을 그 읍면동장들이 맡고 나니까 지금 밑에 있는 하부조직이나 회장단들이나 이런... 물론 이사들이 이장, 통장들 이럴 겁니다.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도 없고 또한 지금 갖고 있던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떻게 출하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그래 지금 우왕좌왕하는 읍면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체육회 지침이 있겠지마는, 규약이 있겠지마는 그거하고 현실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어...독립적으로 체육회가 운영되면서 독립체적인 어떤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읍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에서...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기나, 아니면 지침을 마련해주시기나 그렇게 돼야 이게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일단 영천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해서 읍면동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근데 지금도 저...서로 16개 읍면동에서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 타 면에 하는 거 보고 뭐 저쪽 면 하는 거 보고 지금 다 이러고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예. 어쨌기나 읍면동 체육회에 자율적으로 하는 수밖에...영천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가 일단 그 관계로 읍면동장하고 별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래되면 이제 추후에 읍면동 체육회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읍면동 체육회가. 실제로 동지역은 괜찮겠지마는 면지역 같은 경우는 그 면체를 합니다. 물론 안하는 면 단위도 있겠지마는. 면체나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면에서는 뭐 앞으로 그게 없어지고 그...행정에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단체를 그 면을 묶을 수 있는 거는 체육대회 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면에 어떤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을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좀 지침이나 요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좀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현
조녹현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열
김종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종
모석종의원
발언통지서...워낙 짧아가 못내가 미안합니다. 과장님 애자시는데, 저는 16쪽에 저...소송관련 건에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불필요하게 그 민원인들한테 행정이 안 되면 소송해서 갖고 오라는 식으로 해서 영천시가 패소된 건이 많은데 앞으로 이건 지양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소하던 패소하던 승소하면 괜찮은데 결국은 패소를 하면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구 하나 책임을 져야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만 해야되는데,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이건 많이 지양이 돼서 고맙습니다. 단, 그 고문변호사의 선정이 늦어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심리 기일이 잡히더라도 그...날짜를 연기를 하고 이기든 지든 민원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지면 지는대로 끝내야되고 이기면 이기는대로 끝내야되는데 소송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민원인들이 끝나고도 굉장히 재산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고예. 그라고 또 검찰이 아무리 그 1심에서 우리 영천시가 패소하더라도 영천시가 ‘아, 이건 이겨야되겠다’커는 생각으로 다시 항소를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검찰의 권유로 지금 하는 소송들도 많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문제도 그렇고 보면 검찰이 항소를 하자고 그래서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은 시가 소송을 할 때 시가 중심이 되어서 시 판단으로 소송을 하고 해야 되지, 상부 기관이나 기타 기관이 패소했다고 자기네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걸 꼭 이겨야되겠다, 는 식으로 하는 거는 민원인...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께 사실은 썩 좋지 않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 고쳐줬으면 하고 지금 연초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종열
김종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236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소장님 애자십니다. 저는 저...건강증진센터하고 보건소 증축하고 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근데 좀 헷갈려서 다시 한 번 물어볼라 그러는데. 둘 다 지금 그럼 재활센터를 운영을 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신축...지금 현재 500평 규모로 그 보건소 동편에 신축예정 중인 그 건강증진 보건소에.
석종
모석종의원
거기 3층에 인제 하는 중에 그...나머지 지금 1억 3천 5백만원은 그 안 중에 그 보건소 신축하고 남은 3층에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 인제 1억 3천만원 장비비구요.
석종
모석종의원
장비비죠, 그죠? 그니까 이렇게 인자 지역중심사회개발하고 보건소 증축하고 두 개가 같이 나란하게 있으니까 또 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재활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이렇게 좀 강화를 시켜서 한 군데서 해야되는데 이건 좀 분산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현재 보건소 새로 짓는 4층에 3층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활을 중심으로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하여튼 차질 없이 좀 잘 해주십쇼. 고맙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251쪽에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고맙습니다. 저 소장님,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신데요. 이 방문건강관리 이게 간단히 말만 하면은 방문건강관리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지금 우리 영천에 요양보호시설 많이 있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리되는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요양보호시설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방문...그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인자 그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보면은 인제 노인성질환 환자들이 수용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는. 거기에 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돼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거는 아마 사회과에...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관여하고 있을 겁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아,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은, 사회복지업무이기도 하고 보건업무이기도 하고 통합적인 업문데요. 굉장히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제가 그...업계 쪽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행정에 도움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우리 시가 받아서 다시 위탁 안 합니까, 그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이래보면 예산낭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인제 국민들 건강 상황을 파악하는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그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건강보험공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하고 국가하고 지원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또 제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거 있고, 파악하는 게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파악하는 게 있고. 이게 서로 중복이 될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또 인제 요양보호시설, 자가시설도 있고 시설...그니까 법인이나 해서 시설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이 부분도 굉장히 중복이 되 있어가지고. 서로가 믹스돼있고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벌써 하면 세월이 제법 흘렀습니다. 우리 시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한 번 절충하셔서 서로의 문제점이 뭔지 한 번 파악해보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애를 드시고 그러시더라구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예. 고 보니까 인제 그기 인제 장기요양보험이라고 2008년도에 실시한 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등급별로 1등급·2등급 환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를 해서 관리를 받고, 3등급하고 4등급은 재가 관리를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재가 관리를 합니다, 하고. 우리 인제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건강관리는 거기서 빠지는 과거에는 그분들 모두, 2008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그 가정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방금 김영모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중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전적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인제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 거기에 의해서 관리 받아야되고, 저희들은 이제 4등급에서...못 받는 그러한 취약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고 부분에 있어갖고는 앞으로도 좀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겠지마는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건강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협조하셔서 뭐 이중으로 받아도 제대로 못 받고, 또 한 분야에서 받아서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인자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지...한 번 검토 해봐주시고 협의 한 번 해봐주셔서 제대로 진행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순애
허순애의원
의장님, 저는 통지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 가지, 256쪽...
호락
권호락의장
예. 허순애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256쪽에 보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있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예.
순애
허순애의원
지금까지는 우리 둘째까지는 했죠,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고거하는 좀 틀립니다. 저희들 출생지원금은, 출산지원금은 뭐 이렇게 상관없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물론 받는 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원을 했고요, 지금...
순애
허순애의원
요거는 보험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예. 그러는데 지금 보면 젊은 층에서 애기를 보통 한 사람, 두 명도 잘 안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그러는데 지금 셋째 아이카면 지금 뭐...우리 영천시에 몇 명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한 80명가량 됩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80명가량 됩니까? 그럼 한 둘째 까지는 몇 명 쯤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 400명쯤 되고요.
순애
허순애의원
한 400명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예.
순애
허순애의원
둘째까지를 보험료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
순애
허순애의원
예. 이거 셋째까지는 이거는 지금 우리 영천시에 인원도 몇나 안되지만 별 혜택도 못 볼 것 같고. 요걸 조금 고려해서 여튼 둘째까지 해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근데 인제 예산...모든 게 저희들 예산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다보니까 첫해 시행할 때는 인제 1년에 한 700명가량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첫해는 1억 한 3천만원정도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 5년, 이게 5년간 누적지원 하다보니까 5년만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이 신생아 건강보험료만 보험료만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뭐 출생지원금은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1년에 또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또 이렇게 신생아에 관련된 또 출생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셋째 자녀 1년에 80명 이렇게 태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실효적으로 어떤 이런 생각하신다면은, 실지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상징적으로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셋째 아한테 지급함으로써 이 다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대접을 해드리는 그런 의미에서라고 생각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왜 그라면은 우리 영천시에도 인구가 자꾸 줄잖습니까. 그래서 인구 늘리기에 실천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래 이런 것도 둘째보다는....참 셋째부터가 아니고 둘째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순애
허순애의원
저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 허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주 의원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주
김찬주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발언통지서는 제출 안했는데 금연클리닉 환경조성, 이것 땜에 저 문의 좀 해보려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등록한 사람이 한 2,500명쯤 되는데 그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인제 2,500명...올해 저희들이 그 할 목표고요. 작년에는 1,300명 정도, 2014년도엔 1,300명 등록해갖고 한 55.5%. 그러니까 금연성공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금연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한 55.5%정도, 금연성공률이 있었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럼 한 45%는 실패한단 얘기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죠.
찬주
김찬주의원
실패하는 데 그 뭐 좀 보완대책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제 9주 동안에 계속해서 인제 금연 패치 라던지 또는 여러 가지 금연관련 물품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하지마는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꼭꼭 대상자들한테 금연 상담사들이 전화를 해서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연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마는 사실은 어떤 이러한 금연 패치 라던지, 최근에 그거 하는 전자담배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그 어떤 의지라던지 또는 행동력, 이런 게 금연 성공을 굉장히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뭐 최대한 한다고 하지마는 사실은 뭐 한 반 이상 조금 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금연 패치 라던지 여러 가지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지 않고, 자기 혼자의 의지로 이렇게 금연을 성공하는 율은 10%미만입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나마 인제 보건소에 오셔갖고 클리닉을 방문하시고 인제 여러 가지 또 상담도 받고 함으로써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저희들도 방금 김찬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인제 또 많은 책임감도 갖고 의지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3개월 성공률을 굉장히 높아요. 3개월 성공률은 한 80% 이렇게 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한 6개월까지 가다보니까 금연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금연을, 실패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뭐 다음에도 재방문해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꾸준하게 저희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금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이 금연 성공률이 물론 뭐 지금 한 50%댄데 한 절반 조금 넘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근데 저 신청해가지고 담배를 끊기 위해가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끊기 위해가 가는 사람인데 적어도 뭐 신청을 하면은 한 80%정도는 성공을 하는 게 그 옳은 지침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라고 중간에 뭐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겠지만, 그 분들인테 좀 연락도 자주하고 안그라면 찾아가던지 이래가 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 좀 하는 게 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교육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현황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교육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349쪽에 ‘건강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소장님으로 불러야되죠, 이제. 그죠? 교육문화센터 청사 이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불편하시면 우측 버튼 누르시면 단상이 좀 내려갑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고 구 여성복지회관이 이제 그...가고 1층에 드림스타트 팀이 오고 2층에 3층 다문화가족을 쓰는 데 여성복지회관 있을 때하고 지금 드림스타트가 지금 리모델링하죠?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럴 것 같으면 2층, 3층도 다문화가족들 교육장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낡고 험합니다. 그런 부분. 지금 이제 어차피 그...재산은 관리부서가 아니고 인제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행정재산관리를 하죠?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네들 드림스타트를 하시니까 하는데, 2층·3층도 다문화 가족이니까. 일반인 같으면 괜찮은데. 피해의식을 좀 안가지게, 좀 이래 일반인들하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2층·3층이 굉장히 좀 험합니다.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라고 이사하시면서 안에 조리실하고 이런 걸 다 빼내지 못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열악하게 수업을 하시는데 요걸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라, 당부를 드리면서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전해가 아주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시니까 좋은데, 주차장문제는 끊임없이 시장님하고 이래 우리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셔가 우리 소장님이, 조금 변화를 주시고 저는 오늘 이제 본론을 들어가면 공연장 때문에 이렇게 소장님께 한 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김영모 위원장님 얘기도 했지만, 공연장을 정말 잘 해놓고 이 아마 우리 영천시에서는 시민회관보다 나은 공연장인데, 음향시설이 좀 불편해요. 제가 이제 듣고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거를.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인제 그 음향시설 좀 개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민회관이 대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 상영을 하고 기획공연은 시민회관에서 할 수도 있지마는 이 영화 상영을 하면 횟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라고 일자를 잡을 수가 없고. 왜그러냐하면 이제 대관에 대한 문제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장이 센터, 문화센터 공연장이 제가 보니 객석은 한 300석 밖에 안 되는데도 같이 동시에 시민회관이 영화를 하더라도 그 쪽에 영화를 하면 신령·화산·청통·서부·남부 이쪽을 카바를 하면 횟수가 적더라도 같이 분산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이, 시민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럴려면 아마 조례를 제정하셔야 될 겁니다. 요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니까 조례를 제정을 좀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시면, 거기서 교육문화센터에서도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공연도 좋지만 영화도 좀 상영을 하시고 그라고 그런 걸 할라 그러면 음향시설을 조금 개선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연장에 시설은 뭐 누가 와서도 보고는 최고의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음향 같은 것도 최고 시설인데 지금 의자가 여기...비스듬히 경사가 좀 완만해서 앞에 사람이 앉으면 뒤에 보이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너무나 좋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음향시설은 그 지금...노래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강사도 말씀하시고 또 전문가도 말씀하시기를, 시장님도 물론 그 개관식 때 오셔가 말씀하셨지만 음향시설이 지금 그 수준이 마을회관 수준이라고 그래 말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노래 교실 운영하는데도 저는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우에 마이크됐는거 하고 밑에 마이크하고 이게 균형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된다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예. 그래가 문제가 많아서 예산을 좀 빼봤는데, 한 9천만원정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시설이 되면 우리 대관만 하기에는 그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시민회관하고 협의해서 작은 영화 상영 같은 경우는 해도 저희들 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연장동 앞에 홀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해야되는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그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조례는 오늘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입법 예고를 할려고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조례도 바꾸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쇼.
석종
모석종의원
예. 그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노 하면, 센터나 공연장을 어떠어떤 걸 하겠다고 설계 때부터 얘기를 해야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깔아주는데, 그냥 집은 집대로 지어놓고 짓고 난 뒤부터 이제 모든 걸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중복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왕 그...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실려고 그러면 어떠한 걸 결정을 지어놓고 해야 돌비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음향을 이왕 하는 김에 어떠어떤 이거는, 어떤 공연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적합할 수 있다하는 그 부분을 갖고 해야되지, 통합적으로 하면 또 나중에 또 한 번 시민회관 같이 세 번, 네 번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예. 그래서 요번에 정확한 기획을 하셔갖고 어떤 걸 하시는 걸 한 번 잘 좀 선택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택
정기택의원
그...우리 모석종 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신축건물에 해가 다시 또 거액을 들여가지고 또 리모델링한다하면 참 모양새가...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참 안 좋거든요. 그런 건 신축과정에서 관심 있게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신축할 때 설계해갖고 하셔야 되는 게 전 당연히 지당하다고 보고요. 이 지금 349쪽에 다문화지원가족센터가 지금 성덕대학교에서 지금 인자 대구가톨릭대학 복지회로 인자 이관됐다, 그지예?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요게 선정될 때 선정과정이 3년입니까?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3년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3년 같으면 성덕대학교에서 재선임돼가 6년 했다, 그지요?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6년 했습니다. 예예.
기택
정기택의원
고때하고 지금하고 운영비 지원이 좀 차이가 나죠?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그 전에 예산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지금 이거 구 여성복지회관에 입주 단체가 다 들어왔습니까?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그라믄 이 센터도 지금 거기에 들어옵니까?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다문화센터예?
기택
정기택의원
예.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들어갔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기 들어옵니까?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전자에는 이 개인사무실 임대해가 썼지요?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그 때 임대비는 이 사업비 내에서 지출이 됩니까?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임대비는 사업비 내에서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러면?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그...
기택
정기택의원
그 임대비는 그라마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법인에서. 법인에서. 법인의 전입금으로 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라면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임대를 한다, 임대를 준다?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행정재산을 그 인자 지금 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첨에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무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무상이 되는 줄로 그래 알고 했는데, 그 회계정보과나 여러 부서에 알아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유상으로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아,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라면 이 예산 내에서 그라면 우리 시 행정재산 내에 들어오면은 인자 유상으로?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유상으로 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일정 임대비를 받고 준다?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예. 유상으로 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육문화센터장
여성단체 협의회에가 저희 그..문화센터에 들어오는 것도 전부 유상으로 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센터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신규 사업 순입니다. 먼저 357쪽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택
정기택의원
예. 의장님!
호락
권호락의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업무보고와 관련 없이 저 의사진행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지금 의원들 자리에 보면은, 반지가 지금 의원님들이 안계십니다, 본회의장에서.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 볼일 있으시겠지마는 그래도 의원들의 의무는, 본인의 의무는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종종 자리를 비우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의장님한테 그 이유서를 제출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자체 내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언론에서나 이 시민들이 아신다면은 그...아마 의원들의 위상이라던지, 우리 영천시의회가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어떤 불신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으니, 본 회의장만큼은 의원들 출석에 의장님의 각별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 정기택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질의내용은 꼭 발언통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지역개발국 및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