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을미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혁신과장 윤오영,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길산석,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정책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들도 앞으로 의자 바꿔서 다 나오시고 가운데 우리 국장님이 앉으시고 과장님들이 양쪽에 앉으세요. 그래서 잠시 의자 배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강성언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 중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께서는 먼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급 이하 사무관급의 직원분들 답변이 필요할 때는 쪽지로 건네주시고 직접 나오는 예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자료요구부터 합시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어제 말씀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유아교육과 전임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이번 인사이동 어디로 갔는지를 자료로 해 주세요.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일단 혁신학교 주무담당과가 초등교육과인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관돼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혁신과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교육혁신과장님, 혁신학교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수 학교의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혁신학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전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변화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교육복지특별학교는 혁신학교 안 한다 이런 것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지금은 교복특학교라도 혁신학교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만일에 혁신학교를 하게 됐을 때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여전히 없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가산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부분들은 전교조나 교원단체들에서 인센티브를 원하지 않는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부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혁신학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체 학교로 확산돼서 일반화되는 일종에 하나의 파일럿스쿨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전제로 했었을 때는 가산점 부여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평균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 교원의 50% 이상 찬성 그리고 운영위원회 통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위원회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을 때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일정부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지 않고, 일부 구로중학교 저희 관내에 보면 교원들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의 다른 인식 때문에 결국은 신청하지 못한 이런 결과들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예상되는 교원들이 새로운 일을 추가하게 되는 부담을 느끼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던 대로 하지 하는 인식과 교장선생님의 인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도 인센티브를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센티브가 됐든 아니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평균적인 교원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인식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 또는 그런 노력들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학부모 원탁을 한 12번 청별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실시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라든지 실상을 제대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의 일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길잡이 혁신학교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일단 혁신학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적인 측면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 자발성에 바탕을 둔 수업혁신과 민주적 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혁신학교가 흔히 우려하는 학력 저하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여기 동료 시의원들이나 또는 이런저런 민원인들 특히 학부모들 중에 상당수 학교에서 학부모들은 혁신학교 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교장선생님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직사회에 특히 교장선생님과 교원들의 전반적인 인식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혁신학교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겠다 이런 대목이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마포의 모 학교 동료 시의원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학부모들이 정말 원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위에서 억지로 무엇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교원들과 교장선생님의 전반적인 인식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겠습니다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초창기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는 보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다양한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교무보조를 한 사람씩 고용을 해서 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혁신학교 예산으로 그러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혁신학교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 예산으로 채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혁신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실무사를 배치하면서 혁신학교 예산으로 추가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안고 있는 2만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미 모든 학교에 교무전담사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혁신학교로 지정되더라도 별도로 또 한 사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추가배치 만큼은, 법적으로 지금 15시간 이하를 채용…….
장인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혁신학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영림중학교라고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하시길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보통은 수업혁신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선생님들이 그것에 좀 더 시간을 투여하려면 많은 부분들이 다른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현재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예산회계지침상 그것은 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모든 혁신학교 다 동일합니까? 다 똑같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무전담사 한 사람 있고, 그냥 혁신학교든 아니든 추가는 없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추가 배치, 추가 채용은 저희가…….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는 15시간 이하로 고용을 하거나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무기계약 부담이 적은 분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고용부담이 적은 쪽으로. 그런 안내를 해 주세요. 그쪽 교장선생님께서 다른 데로 인사발령 되어서 가시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셔서 어쨌든, 혁신학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선생님과 교원들의 인식개선문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인권옹호관도 임명하고 했는데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단위학교의 각종 규칙, 규정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개정되어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직 미흡합니다.
장인홍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약간의 정체기가 있었던 것으로…….
장인홍위원
저간의 역사성은 이해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보통 준칙안 비슷하게 그런 것들 내려 보내 주기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반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들을 개선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된 만큼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신속하게, 이것이 단위학교에서 기존에 개정을 했다가 다시 거꾸로 개정하는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학생인권조례가 법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단위학교에 그것에 걸 맞는 학칙부터 각종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대상 11개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11개 학교입니다.
장인홍위원
사실 작년에 자사고 평가, 조희연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물론 내용상에 대립이나 생각의 차이들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것은 형식상의 문제였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이미 한 번 평가했는데 다시 또 한다 이런 논란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올해는 그래서 교육부 표준안을 거의 저희가 손대지 않고 제대로 그 표준안대로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장인홍위원
교육부에서 평가를 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하라 이런 표준안이 와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평가지표와 배점까지, 아 배점은 안 와 있군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맨 처음에 그 표준안을 주었고요. 올해의 경우는 보다 자세하게 줄 예정이고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작년의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서 교육청에서 평가한 부분들에 올해는 형식상의 문제 제기 이런 원인은 다 소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쓰십시오.
장인홍위원
다음은 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시범학교 5개인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처음에는 원래 5개로 하려고 했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예산을 줄이고 해서 10개 학교로 지금…….
장인홍위원
주요한 대상학교 예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초등 4개, 중학교, 고등학교 3개씩 해서 총 10개로 심사를…….
장인홍위원
이것이 교육청별로 고르게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런 곳들이 밀집되어 있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지역에 고루 배정은 안 했고요, 계획서의 주제에 따라서 또 다문화 학생이 있는 이런 고려라든가 또는 학교의 계획서 내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어쨌든 이것을 평균적 관점에서 해서 교육청별로 고르게 동서남북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곳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그러한 학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표현은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어제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시민교육, 세계화 그것보다 이런 개념들이 과거에는 서구 중심의 서구 지향적인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러한 방향 전환을 해서 서구 중심이 아닌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혹시 구로구에 있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위원회 한번 가보셨나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직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꼭 한번 가보시고,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상당히 좋은 곳이고 그러한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아이템이나 각종 교육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계시민교육, 표현은 세계라고 붙었지만 사실 이것이 말씀하신 다문화 표현인데 다문화라는 말을 요즘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동아시아이고, 주로 중국, 베트남 이쪽, 이제는 세계의 중심도 점차적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미 서구 중심의 세계화는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부분 달성되어 있고, 극성스럽게 영어교육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점을 새로 정립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도 방문하시고 하셔서 정확하게 세계시민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지원금액이 다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냥 일반학교라고 한다면 학교운영기본경비라면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혁신학교는 신규는 6,500 그리고 운영했다가 다시 제공하는 데는 4,500 이런 식으로 조금 다릅니다.
유용위원
네, 지원이 더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급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용위원
또 시설도 좀 지원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시설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시설은 별도는 아닙니다.
유용위원
프로그램만 지원합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프로그램…….
유용위원
제가 작년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가서 본 느낌은 혁신학교의 아이들이 더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무표정이었고요. 일반학교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표정이 밝았어요. 그것은 저만의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표본에 있는 2개 학교만 봤기 때문에 제 느낌이 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혁신학교를 더 지원할 예정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용위원
지금 보면 올해 혁신학교로 88개 교를 운영한다는 방침이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용위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내용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더 밝아진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상현초등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은 대단히 좋은데 아이들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저만의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봉현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표정이 밝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학교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의 의지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봉현초등학교에 우리가 들어간 수업은 그 선생님이 항상 질문을 하고 학생들한테 답변을 요구할 때 손을 흔들어 지명을 하면 그 학생은 꼭 일어나서 저는 꿈이 과학자인 누구입니다, 답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방법에 따라서 애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저는 학생들이 자기 꿈을 크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미래를 열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지금도 학교 가면 너 꿈이 무엇이니? 제 조카한테 한번 물었어요, 설날. 너, 꿈이 뭐냐 그러니까 큰아빠, 저는 꿈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배가 갈 목적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문제지, 제가 보기에는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그런 면이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또 하실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용위원
장인홍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11개 교를 또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 자사고에 있으면서 일반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학부모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겠다, 또 말만 꺼내면 내 아들을 여기 보내려고 온줄 아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 측이, 재단 측이 꼼짝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재단 측은 굉장히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생 수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둬서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일반고로 가게 하더라도 뭔가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교육감님 정책하고는 반대되지만. 그러니까 온탕 냉탕 전략을 같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하게도 하지만 지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겠는데 너희들 돌아오면 주고 안 돌아오면 안 주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원을 하면서 교육의 방향이 이래야 된다고 선도를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학교들을 정확히 보시고 지금 대상이 11개 학교니까 아마 만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셔서 실제로 만나시고 우리의 입장은 어떻고 학교의 입장을 아셔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담당 과장 그리고 담당 장학관이 지금 대상학교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유감표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도중에 우리 이 국장님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치원 입시에 관련해서 별도로 뵀어요. 봬서 지금 현재 유치원 입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참 걱정스럽고 말이 많고 제도 잘 되겠느냐, 걱정 없겠느냐고 말씀을 여쭸습니다. 당시 국장님과 과장님들 말씀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은 익히 아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저희들같이 집행에서 떨어져 있고 교육청 현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보다 열배 백배 모르는 저희들조차도 걱정이 돼서 이것 앞으로 문제없겠느냐,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여쭸던 상황인데 그 위 교육감님이나 그분들한테 상세히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그것이? 당시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련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정책연구과정에서 의견수렴과정은 현장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충족된 인원은 아니지만 한 600여 분과 서로 이야기할 기회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판단이 짧았던 것이 이 정도면 연착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약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원아모집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막상 뚜껑이 딱 열리면서 내가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학부모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이미 행정행위상 유치원 현장에 원아모집 방법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선해 나가면서 한번 연착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초) 위원 당시 저희들 말을 수용해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일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공개로 내부 백서를 하나 만드세요. 이번 유치원 입시사태를 겪으면서 교육감님 사과까지 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비공개로 내부용 일종의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 보세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고 어디서 뭐가 꼬였고 나중에 언론이 지적하고 여러 군데 지적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것 대응을 어떻게 해서 잘못했으며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이 잃은 것은 무엇이냐, 신뢰 측면이라든가 엄마들의 마음을 왜 못 읽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해 보세요, 일종의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스터디는 지금 저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백서로 만드는 것은 위원님 생각을 저희가…….
(서초) 위원 백서는 표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로 내부용 스터디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공개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명퇴 교사님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제교사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서울에도 많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1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명퇴를 하고 나서는 1년 이내에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명퇴 교사님들이 재취업을 할 경우에 연봉 4,400만 원 정도 받나요, 대략?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14호봉이니까요.
(서초) 위원 14호봉으로 4,4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맞지요?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명퇴수당을 별도로 받아 가시고 난 다음에 상당한 연봉을 받으시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 되면서 신규교원 임용에 약간 당초 기대보다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에 관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방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거의 막는 형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제한이 없었다가 올해 일단 1년을 도입하고 또 그것이 특정교과 같은 경우 임용고시나 이런 것을 볼 때 기간제교원을 구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중등은 그러겠지만 초등은 그런 문제없을 거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초등은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년을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경기도나 타 지역처럼 제한기간을 늘린다든지…….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명퇴 선택하는 교원들에게는 중요한 본인의 권리와 중요한 자기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충분히 예고기간을 두시고 의견수렴도 하시고 일선학교 반응을 받아보셔서 이것을 1년이 아니라 3년이든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다만 중등 같은 경우 특별한 과목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수업 수요가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한다든가 했다가 연구를 하셔서 제도를 정착시키세요. 저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미 우리가 1년 제한은 의사결정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 불편하시면 담당 교육혁신과장님 아니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 대신해도 좋으신데 올해 수능이라든가 201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교육 성적이 어떻게 돼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직 2015학년도 통계 자체가 저희한테…….
(서초) 위원 이미 늦으셨지요. 지방 교육청은 뭘 하고 있냐면, 무슨 논쟁까지 붙었냐면 수능 1~2등급 학생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늘었느니 줄었느니, 늘었다 아니다, 3~4등급까지 보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수능은 11월 13일 치렀고, 15일인가요 치렀고 12월 초에 결과가 나왔지요. 특정 어느 고등학교가 특정 어느 대학에 갔냐 이런 통계까지 구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전체 수능 1~2등급 학생들이 서울시 지난해 2013년도에 비해서, 이런 기본적인 통계는 지금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드신다는 분들 아니세요. 일반고에서 최고 지향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상급학교 진학이기 때문에 그 진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서브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입 진학과 관련해서 통계자료는 몇 가지 때문에…….
(서초) 위원 지금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다하고 내일 3월 2일이면 대부분 대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로우데이터(Raw Data)인 수능 1~2등급 학생이 서울에서는 작년에 어느 정도 비중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됐다든가 그런 기본통계가 지금 없으세요? 그런 통계 같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3월에 들어온 애들 상대로 지도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사탐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영어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큰 통계가 있어야 서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통계가 교육청에서 원통계가 제공이 안 되니까 입시학원들 통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시학원들 통계는 지나치다 할 정도까지 자세하고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상업적인 것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사실 수능성적이라는 것은 교육청으로 오지 않고 학교로 다 갑니다. 그것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학교로부터 통계자료를 수합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수합할 경우에 지금 학력에 의한 서열화라든지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에 수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A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를 몇 명 갔느니 그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고 기본통계잖아요. 다른 지역들 한번 봐보세요, 지역신문에 난 기사들을 봐보세요. 논쟁까지 붙고 있어요, 많이 갔느니 많이 안 갔느니.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도 아직 확보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서초) 위원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 특정 대학교라 치면 자기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면. 예를 들어 성균관대다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 하면 각 학교 입시담당자, 편의상 서울고등학교다 할게요. 서울고등학교 입시 담당자분께서 학교 이것을 치자 하면 서울고 출신 중에서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성균관대 몇 명 갔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맞지요? 이것은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금방 모을 수 있는 자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작년에 서울대, 연대, 고대 신입생 중에서 서울학생 비중이 5%였는데, 10%였는데 올해 8%가 됐는지, 12%가 됐는지 학교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 기본통계는 가지고 있으면서 정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약간 실망스러운 것이 우리는 모른다, 학교에서 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수합해서 집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수합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것이 자기네 학교 1등급 몇 명, 2등급 몇 명 이런 게 가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외부적으로 삼백 몇 학교를 받아서 앞으로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받으셔서 학교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의 부작용은 저도 인정을 해요. 내부 통계는 가지고 있으셔야지요. 그래야 정책을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핵심통계부터 취합 안 하시고 관리를 안 하시니까 인터넷에 뭐가 뜨냐면 노원구에 청원고등학교는 이번에 서울지역, 노원구에 청원고등학교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있어요.
(서초) 위원 서울대 수시입학에서 서울대 최고로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숫자 나오고 다 나와요. 일선학교 주변의 학원들 자료, 엄마들 자료, 사설 통계자료는 이미 숱하게 돌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것 취합을 하세요. 취합을 하고 통계를 내서 어느 구는 어떤지, 어느 지역은 어떤지, 일반고는 어떤지, 올해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는, 특정학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에 일반고였는데 강남권이 너무 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시제도야 강남권 학교가, 서울은 전체적으로 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데 왜 강남권 학교들이 또 올해 일반고들이 강했는지 그런 숫자가 나오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 숫자부터 없으니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대입진학 실정 내지는 수능과 관련된 성적 관련 통계는 그동안 우리가 청이라든지 우리 청만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수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있어서 쉽게 이루어지지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혁신과장도 얘기했듯이 당연히 그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통계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수합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서초) 위원 아니,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수합을 하셔야지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수합과정을 만일 공식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마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또 한번…….
(서초) 위원 아니,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이잖아요. 일반고의 마지막은 상급학교 진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드신다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일반고의 인풋뿐만 아니라 아웃풋까지도 관리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아웃풋관리가 안 되는데 전성시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서초) 위원 저희가 특정학교, 특정학생들 이름을 알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 통계를 가져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것도 안 하시겠다면 어떻게,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한번 숙고를 해 주십시오.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쓰세요.
(서초) 위원 인생학교를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요 인생학교라는 이름이 너무 올드 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지금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인생학교라는 이름이 너무 모호한데다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원래 갭이어(Gap year)라든지 Trasition year처럼 전환학년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고등학교 자유학년제 시범 운영으로 일단 가칭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 자유학기제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적절한 명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잘 공모해 주십시오. 제 첫 느낌은 고등학생 대상치고는 인생학교라는 이름이 너무 청춘극장 느낌이 있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번에 새로 직제가 생기셨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입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입니다. 저희들 과에 대해서 사실 저한테 많이들 물어봅니다. 도대체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곳은 뭐하니, 또는 하는 역할이 뭐냐 등등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민주시민과 안내말씀을 드리면 어떤 인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독서ㆍ인문사회팀이 있고요, 또 민주시민팀, 학생자치팀이 있고 그다음에 열린세계ㆍ다문화팀이 있고, 학생인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이렇게 총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민주시민을 지금…….
(서초) 위원 제가 직제를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과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과를 처음 만들면서 한 비전이라면 비전이고…….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어떠한 품성이나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민주시민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품성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봉사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인간으로 키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사회와…….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사회적인 품성이요.
(서초)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주로 중ㆍ고등학생을 지향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 위원 평생교육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으신 거예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평생교육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초) 위원 이게 평생교육국으로 오지 않고 교육정책국으로 온 뜻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교육감님의 큰 핵심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학생생활지도영역에서 본다면 평생교육국 소관이 맞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을 넘어서 학습으로서 성장과 변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히 교과라든지 창체활동 등 이른바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정책국 소관업무로 직제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이라는 개념은 앞서 민주시민과정이 인성과 자칫 대립되는 개념으로 들리실 수 있어서 보완을 한다면 인성이라는 말이 아마 30여 년 전에 처음 나올 때부터 인성이라는 개념이 자칫 효라든지 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품성 쪽으로만 또 전인교육의 대체용으로 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자기 개인의 품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과 더불어 남과 더불어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역량을 길러 준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2만 불 언저리를 넘어선 지 벌써 10여 년 넘어가면서도 3만 불을 못 넘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 자체가 민주화의 기본구조는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민주적인 시민역량이 아직은 우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길러져서 한국이 3만 불이라는 선진국의 벽을 넘어가는 통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설명을 감사히 잘 들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재 있으시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저 한 부 주실 수 있으세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 부가 보관되어 있어서요.
(서초) 위원 이것 협약서 맺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한 부밖에 없어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지요, 굳이 한 부밖에 없는 것을 제가 가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미 협약까지 맺고 서울교육청 다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책이 한 부밖에 없다는 것은 좀…….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에요, 한 부밖에 없으면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귀중한 본 받아서 망신이라도 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강서구 방화동지역에 지역구를 둔 황준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인생학교 설립을 위한 시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생학교를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준비기간에 있고, 5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준환위원
여기 1년 과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 과정으로 했을 때 그러면 희망학생들 40명을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1년간 고등학교 1학년 1년 과정을 그대로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1학년 수업과정도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학교는 별도로 1년간 하고 그대로 1학년 복귀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로는 서양의 유럽에서 말하는 전환학년제라든지 갭이어(Gap year)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기간 동안을 있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간다면 우리나라 교육체제상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1학년 과정을 마치고 1학년으로 다시 복귀하기를 원한다면 1학년으로 복귀하거나 2학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1학년 다시 갈 수 있고, 2학년 갈 수 있다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방침은 1학년을 마치고 원적교로 가서 2학년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인생학교에서 핵심교과수업도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핵심교과수업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않고 2학년으로 복귀했을 때 다른 동료학생들하고 진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추어 갈 수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핵심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환학년제 유용한 각종 체험이라든지 인성교육과 같이 이런 것들을 더불어 진행하다가 충분히 소화했다고 생각했을 때 2학년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황준환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1학년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예정입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을 수업을 기본과목만 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냥 2학년 될 수도 있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올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의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 전국에서 오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황준환위원
서울시 전체에서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황준환위원
지금 어디에다가 하려고 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독도서관에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황준환위원
정독도서관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황준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런 유형으로 해외에서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ㆍ도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타 시ㆍ도에서는 정확하게 여기에 일대일 대응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황준환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준환위원
네, 설명해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가 보통 대안교육이라고 했었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개 일탈학생 내지는 부적응 학생들이 다니는 쪽이 일반적으로 대안학생이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우학교라든지 간디학교처럼 자기가 원해서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일반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안에서 자기 진로와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계속 가슴앓이를 하다가 대학교에 억지로 진학하고 나서 그때 가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학교현장에 있다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체험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 일종의 전환학년이 필요한데 그 전환학년을 정규교육과정으로 갖고 오자는 것이 바로 고교자유학년 가칭 자유학년제 운영 시범학교입니다. 이것이 만일 파일럿스쿨 형식으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고 하면 지금 예비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성적을 갖고 얘기한다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적응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학생들이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하시면서 어떤 학생들한테 자율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유급 않고 그대로 2학년 올라가도 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그 부분은 학생들 자유의지에 맡기겠다 지금 그런 취지지요, 운영방침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본인이 여러 가지로 해서 진급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황준환위원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이런 시도가 시행착오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불어서 여기를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인생학교 40명이면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도 다 같은 그런 고민을 누구나 겪을 거예요, 일반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다면 이렇게 40명을 별도로 해서 학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디서 해야 될지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새로 생겼는데 그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어떤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단기 기간을 정해서 진로라든가 모든 인생프로그램을 짜보게 하는 과정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고1이란 말이에요. 고1 때는 라이프 사이클 내가 가령 100세까지 산다, 88세 물론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만 나름대로 자기 라이프 사이클을 자기 죽는 연도까지 해서 자, 그러면 몇 년도는 대학졸업하고, 몇 년도는 군대 가고, 몇 년도는 직장 하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애들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키고, 50대는 어떻게 하고, 60대 후로는 어떤 일을 하고, 70ㆍ80대, 90대 노후에는 어떻겠느냐는 물론 그대로 되지는 않지만 젊은 애들한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계획을 짜보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는 진로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 진로상담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약한 수준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청년시절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제 청년시절에 그런 세미나교육을 물론 학교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스킬을 하면서 보름 동안 매일 교육을 받았던, 심지어 묘비명에 뭐라고 쓰기를 원하느냐까지, 내 묘비명에는 뭘 쓰기를 원하느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대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공부는 기초적으로 뭘 해야 되고 다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 학생에게 강요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뭘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원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은 다른 인성교육보다도 최고의 인성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목표의식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을 때는 절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사물이나 모든 것을 보는 눈이 180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정책국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토를 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학교 40명 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려는 거니까 샘플케이스로 진행하시고 그것보다 이런 고민을 전부 다 갖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100% 다는 못하더라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해주면 목표의식이 있으면 인성교육이 거의 90% 됐다고 보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동안 저희 청만이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전국적으로 모든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보급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체화된 교육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정책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과 혼이라고 할까, 열정과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지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 원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한 보름 동안 하면 큰 지장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검토 좀 해보시고 별도로 검토되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교원 명예퇴직 추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됐는데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명예퇴직 후에 기간제교사를 1년 동안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연금 이런 것 하면서 신문지상에 계속 말씀되는 것이 뭐냐 하면 퇴직금을 받고 또 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수입이 기존 기본수입 연금이 있는 데다가, 기본수입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퇴를,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기대해서 명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기간제교사를 하면 연금 플러스 기간제 수입 하면 이것 꿩 먹고 알 먹고 식이니까 명퇴를 해야겠다 해서 명퇴를 더 혹시 유발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저희가 스터디연구를 리서치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기간제교사 중에 명퇴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서울시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총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황준환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자료를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그 숫자가 많다면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기간제교사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도 되고 속박도 덜 받으면서, 그러면 그런 쪽의 명퇴를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1년 제한한 것 가지고는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말씀하신 특수한 교사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거문고를 탄다든가 특수한 예체능분야라든가. 그렇지만 일반적인 학과나 이런 것에서 그것이 일반화된다면 이것이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제한하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일정 연금을 제한하자는 얘기도 있고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보셨다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간제교사가 쉽게 얘기해서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 정식 배치되기 전에 한 교사와 명퇴를 하고 난 기간제교사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유형별로 전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질문이나 그 자료를 보고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강성언부위원장
추가질의 하시면 어떨까요?
황준환위원
한 2분만 더 할게요.
강성언부위원장
네.
황준환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모집한 시행착오에는 아까 백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는 면에서는 종합적인 원인과 대책, 거기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인사상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식보고가 아니라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기록에 꼭 안 남기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 역시 정책 수행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과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되는 대로 보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솔직히 마이크 잡고 다 녹화되고 속기록에 남으면 하고 싶은 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 간담회를 만들어서 그냥 계급장 떼고 얘기해 보자는 얘기예요. 왜냐, 누구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누가 안 나오고 다른 정책을 반영할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해서 꼭 이런 유형이 아니라도 앞으로 안 나오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꼭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마련되는 대로 형식은 협의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초)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수천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고 다시 말해서 미래세대가 갚아야 될, 우리보다는 아마 미래세대가 갚아야 될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인 교원 명예퇴직 관련해서 상세한 스터디가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까지는 놔두고 2015년 2월 말 기준으로 명퇴하신 분들 수요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나누면 1인당 평균금액은 당연히 나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분들 평균 경력이 30~35년 정도 되니까 이분들의 평균 잔여, 정년하고 남은 기간이 있으신 거지요. 공무원 명퇴수당 계산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해서 이분들 평균 수령금액 그다음에 정년까지 평균 남은 기간, 아까 기간제로 취업하신 분들이 4,4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퇴직자 중 기간제교사 재취업률, 과거 통계는 필요 없고 가장 최근 통계 하나라도,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자료에 대해서 보충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개선방안 연구를 하신 책임연구원하고 공동연구원이 있는데 세 분의 약력을 주시고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유아 공교육 발전방안 연구를 하셨는데 연구하신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 두 분이신데 이분들 약력만 주세요. 그리고 책자는 다른 것은 놔두시고 하나,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개선방안 연구 이 책자만 저를 오후 질의 때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장님,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이미 교육청에 와 있는 책자잖아요, 끝났으니까. 납품 받으신 거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서초) 위원 책자하고 납품 받은 날짜까지 해서 저에게 오후 전에 건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오후 2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명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명퇴자로서 이것은 별도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서초) 위원 지금 것 말고 최근 것 하나라도 있는 것,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최근 것 달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없으면 그것을 학교에다 우리가 해서 다시 받아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에서 비교하는 것이 제일 나쁜 일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방 교육청은 18%니 42%니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서초) 위원 최근 것 하나만 주세요, 새로 취합할 필요는 없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는 위원들에게 전부다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시더라도 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시 어제 교육감님한테는 포괄적으로만 이야기했고요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월 23일 서울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자 합격 취소방침 철회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나가고 나서 결국 합격자 취소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를 않았으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럼에 따라서 피해자들도 발생했을 텐데 교육청의 뜻에 따라서 딱 한 군데만 중복지원 안한 사람 피해를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라든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조용하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민원 제기는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중복지원자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행정 예고한 대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자료수합의 어려움과 두 번째는 신뢰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그 방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뜻의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철회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관계자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에 따른 소송 제기까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송 제기는 아직 없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소송 제기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신 분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곤혹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민원 제기자 중에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해서 상당히 멀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주지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유치원?
김창수위원
네, 지금 다니는 곳이. 그런 분들의 구제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한번? 개별적으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유치원은 원아모집과정이 사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던 유치원에서 자리가 나면 또 빠져나오고 또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창수위원
제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빠져 나가 자리가 빌 때는 그렇게 현저히 멀어서 우리 상식선에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어린애를 너무 멀리 입원을 시키다 보면 가정의 학부모도 어려울 것이고 이런 것이 현재 우리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구제하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권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민원 제기자 중에서 현저히,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했을 때입니다. 너무 멀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가까운 유치원이 빈다든지 또는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그동안 교육청에서 신뢰 떨어진 것을 그래도 보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하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올해 들어가면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런 케이스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먼 거리 학생부터 받아달라고 유치원에 권고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본청 유아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어야만 아래 유치원에서 듣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대기자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어떤 지침으로 공문으로 시행해서 그러한 것을 구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민원사례다, 두 번째는 지금 대책에 보면 발표하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구성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TFT를 우선 먼저 구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민관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3월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당초에 발표할 때 2월부터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못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원아모집 방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자문을 받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일단 TFT를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 그 논의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실무추진TF팀 구성 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보면 실무진 쪽이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유치원 현장하고…….
김창수위원
민관협의체 구성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셔야 할 텐데 그것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원아모집 TF 구성은 업무총괄을 본청에서 하고, 운영팀장이 본청이고 전부 다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국립유치원, 유아교육과, 이 직원들은 무성하니까요 그렇게 크게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단지 민관협의체는 교수가 두 명 그것도 교수 두 분인데 유치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빨리 안 하는지, 말씀만 여기 오셔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은 늦잖아요, 지금. 언제해요, 문제가 발단되었는데 아직도 구성을 안 하고 말씀만, 언론플레이만 하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유치원 현장의 협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유치원 현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는 두 현장을 우리가 같이 아우르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TFT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약간 파행이 있어서 최대한 그들과 자리를 같이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3월 24일 목표로, 구성목표로 해서…….
김창수위원
3월 24일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3월 24일 한다니까 믿겠습니다. 빨리 하셔서 해 주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때 12월 2일 국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원서에 접수대장들이 있으니까 그 대장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중복지원을 걸러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해하시지요?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안 낸 데가 몇 개 유치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열 몇 개하고 마니까 그 당시 유아교육과장이 16개라고 했어요. 16개 원이 미참여인데요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보충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16개는 그 유치원들은 사유가 있는 것이 학교부속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부속 같은 곳에 나군으로, 이렇게 죽 답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개가 나는 참여를 제출을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립유치원은 100% 자료를 냈고요 사립은 58%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2%가 미제출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립이 총 몇 개입니까, 유치원 수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700…….
김창수위원
그러면 반 정도면 300 몇 개가 안 냈어요. 맞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혹시 지금 속기록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16개 유치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행감 때…….
김창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속기록 복사해 왔어요, 그런 말 나오실 것 같아서. 12월 2일 속기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따가 이 자료 보여줄 테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대책 철회하면서 집행부에서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개선방안 하면서 거기에 나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나 안 맞나 묻는 거예요. 답변할 때는 16개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미제출이 42%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후자는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후자가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전자 개념은 시점이 11월쯤이면…….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이 정확하게 업무 숙지가 안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미봉책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줌) 국장님, 보시고요. 그래서 16개 정도인지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면 나중에 자료를 보면 42% 정도가 미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지요, 이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네, 해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시점상으로 이때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가나다군에 들어오는 숫자를 물어본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는 명단 제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원에 어떤 학생들이 제출했는가 지원자명단을 저희가 1월에 수합을 했는데 그 제출 수합결과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가나다군 우리가 군별 모집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유치원들 숫자를 말씀합니다.
김창수위원
가나다군에 들어오지 않은 숫자가 16개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42%가 미제출했다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지금?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42% 미제출입니다.
김창수위원
42% 미제출이면 정확하게 사립 유치원 숫자가 몇 개라고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699개, 700개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699개, 아마 이게 정확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제출하라고 했었을 것 아니에요, 공문지시를. 안 들어요. 저도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유치원의 문제점은 우리 교육의 당초 모든 문제를 사립에 의지하려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ㆍ공립에서 모든 교육을 감당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 사학에다가 어린이집까지 유치원까지 전부 다 의지해 놓으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는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연구용역 책자도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것은 저한테만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다 되었으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안녕하세요? 둔촌동 성내동 출신 시의원 박호근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임시회가 시작되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관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정책국 소관 관련해서만 첫 번째 문화예술기반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여기 88쪽에 보면 문화예술기반 교육에 56억여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식을 보니까 절충형인데 총괄은 교육청이 하되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전문기관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56억은, 그러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래는 2년을 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 운영은 3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하고 2017년 2월까지다 보니까 햇수로는 3년이 됩니다. 그리고 56억이…….
박호근위원
만 2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만 2년을 계약하고, 그래서 지금 56억 중에서 창의인성교육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15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2년간. 그리고 위탁은 입찰형식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달 2월에.
박호근위원
외부기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시립대학교라든지 고려대학교라든지 외부기관들이 5개 들어와서 그 중에서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내용도 정리가 되셨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교육 강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배정된 예산을 보니까 8억 6,9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스마트교육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께서 창덕여중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강하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스마트교육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박호근위원
창덕여중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창덕여중은 미래학교입니다. 미래학교는 작년부터 기반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린다면 리모델링은 별도 예산이었습니다. 같은 특교였지만 창덕여중이 워낙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별도 특교에 의해서 시설환경개선비로 갔던 것이고 작년에는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환경 구축과 올해는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작년에는 1학년 올해는 2학년 해서 교수학습자료를 일단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런티어 교사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연하면서 준비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개교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미래학교는 내년 2016학년도부터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창덕여중 리모델링 공사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내려온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몫이 리모델링비로 따로 획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기억하기에 한 20억 정도 내외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23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지나친 낭비요소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당초 세웠던 계획대비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미래학교는 위원님들 걱정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그리고 집약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창덕여중 어떻게 진행될지는 구체적으로 가봐야겠지만 한편에서는 특정학교 몰아주기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3쪽에 있는 것. 유아교육과장님, 93쪽에 보면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해서 공립에듀케어 학급 신증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17개 원,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배치 660명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이순이입니다. 방과후과정은 200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라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개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방과후과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안에 특성화과정이 운영이 되기도 하고 교사를 따로 배치해서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몇 시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오후 8시.
박호근위원
저녁 8시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그런데 특성화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도 수익자부담원칙입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입니다.
박호근위원
보통 얼마 정도씩 냅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과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 같은 것 하게 되면 4만 원 정도 부담하고 또 체육 같은 것은 1만 2,000원 부담하기도 하고 과목에 따라서 또 지원자에 따라서,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해서 통과가 되면 운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학생이 유치원에 재학하면서 평균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1주일에 몇 과목 정도 수강합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하나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수업 끝나고 하기 때문에 두 과목 정도…….
박호근위원
평균 두 과목 정도 합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시간은 40분 정도를 1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보통 40분에서 50분.
박호근위원
초등학교랑 비슷하네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초등협력교사제 시범ㆍ운영, 초등협력교사제는 말 그대로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R’s 읽기, 쓰기, 셈하기 부족한 것을 예방하고 이런 차원으로 협력교사제를 두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운영을 하고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6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예산은 9,900여 만 원이고 학급당 1명씩 주당 14시간 협력교사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초등과장님, 몇 명 정도, 금액은 9,900여 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강사비 8,400여 만 원, 연구비 1,500만 원, 그런데 협력교사로 활용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총 인원수요? 두 학급당 1명씩 배치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학급이다 그러면 3명 정도 지원이 되고요.
박호근위원
총 3명요, 연간?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운영기간 동안.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범운영하는 거네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올해는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기초연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6개 학급이면 총 3명이 여기에 투입돼서 보조강사로 활동한다 이런 얘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 이것은 1학기 4월부터 하는 거고요 2학기 때는 학급수가 좀 느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 나와 있지를 않은데 총 6명으로 되어 있어서…….
박호근위원
현재 여섯 학급이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여기는 여섯 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학급수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섯 학급으로 되어 있네요.
박호근위원
저도 점심 먹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초등 인사파트에 대해서 자료요구 할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11개 교대가 있지요. 과거에는 그 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흡수통합돼서 폐교된 학교 등이 있어서 각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는 20세에서 29세, 30대는 30세부터 39세, 이렇게 10년씩 해서 서울지역의 초등교원이 총 몇 명 있고 각 출신 대학별로 몇 명인지, 아마 이 기초통계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각 출신 대학별로 같은 연령대의 장학사 또 장학관 진출한 인원수, 퍼센티지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점은 최근 3년 정도로 하면 되겠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현재 시점, (초등교육과장에게) 3년 통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가능하면 3년 통계로 하고 불가능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것 자료요구를 하냐면 제가 전에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특정대학 출신들의 장학관 분포비율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특정대학 출신들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면 또 할 말은 없겠지만 바꾸어 말하면 기타 교대를 나온, 다른 지역출신의 교대를 나오신 분들의 장학관 진출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고 인사 탕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언부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어제도 제가 교육감님께 초등학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운영실태 그 파행을 말씀드렸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주지과목, 대학입시를 목전으로 하기 때문에 국영수 쪽으로 고등학생들 치우치는 경향이 높은데 반대로 초등학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위탁업체의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방과후학교 강사들 그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한 달에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 약한 사람들 또 위탁업체가 등을 쳐서 아주 포악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방안이 강력하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495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교당 1,000만 원, 중학교는 교당 600만 원, 고등학교는 교당 3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은 긍정적인 정책적 효과를 거둬서 2013년 대비 108%가 증가됐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국민들 요구에 맞춘 좋은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일단 제 질의는, 아까 요구자료 말씀드린 것하고 첫 발언 시작했을 때 자료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그 두 가지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혁신지구 선정은 정책국 소관이 아니라 참여협력 쪽이어서…….
이행자위원
선정은 그렇고 내용도 이쪽은 아니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요. 자사고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혁신학교는 맞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혁신학교에도 보면 학습동아리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혁신지구사업 선정된 것 이런 것을 보면 독서동아리나 학습동아리 교사나 지역마을공동체라든가 학부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하시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습동아리는 원래 혁신학교 출발점이 교원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수업 혁신이 가장 중핵적인 내용입니다. 학교를 움직이는 교원들이 스스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재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학습동아리 활동이 전제가 됐고 그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지구도 아마 학교 교육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쪽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의 학습동아리 지원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는 교육협력복지과, 복지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참여협력.
이행자위원
참여협력국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교육혁신지구만 이쪽에서 하는 것이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우리는 혁신학교입니다.
이행자위원
네, 혁신학교를 하는데 결국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혁신지구도 저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딱 지정이 되면 어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교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각급 학교당. 그런데 이 혁신지구도 결국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거의 마을이나 이쪽으로 사실 가있어요. 이래가지고 학교의 혁신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교육혁신지구하고 그러면 혁신학교나 이런 교육과정 내에 초ㆍ중ㆍ고의 교육혁신하고는 무관한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만 제가 피상적으로 인식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전반적인 배경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기반구축이라든지 전반적인 여건, 예컨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간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혁신학교는 그런 여건 조성보다는 수업개선이라든지 문화풍토 조성이라든지 이쪽에 조금, 개별 학교별로 차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행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혁신지구가 지정된 학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교육적으로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런 학교들이 지구들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나 교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혁신 없이 마을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혁신들이 전체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이 부분을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황당해지는 거예요. 이 교육혁신 협력은 초ㆍ중ㆍ고와 무관하게 할 것이냐,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관하다시피 할 정도로 마을단위의 모집이나 집행이지,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일례를 들어 독서동아리를 하겠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10개를 하고, 교사 10개, 학부모 10개, 마을 50개예요. 그러면 70개라는 동아리가 결국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따지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마을혁신이다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마을공동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부모커뮤니티라든가 평생학습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커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담당하시는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혀 우리가 무관하다고 해서 저희랑 협조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을결합형 학교를 올해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습동아리 지원에서 마을학습동아리 지원은 아마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례로 그런 거예요. 가령 혁신지구에서 일반고의 진로직업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무관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결국 같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주체가 다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학교단위로 하느냐, 또 외부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마을단위로 하느냐 물론 교육이라는 것을 학교에서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따로 진행이 된다, 정말 혁신해야 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동떨어지게 너무 마을단위의 위주로 가서 결국 서울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가깝지, 우리 교육청과 학교와는 너무나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전년도까지 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작년도는 혁신지구사업이나 혁신학교나 같은 팀의 같은 업무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서로 담당이 달라지는 바람에 별개로 진행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 취지는 혁신지구사업이 마을 지원에 가있지만 마을과 결합된 학교, 마을협력형 학교를 지향하면서 이 사업이 학교 지원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마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서 학교하고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60%, 70%가 학교와 별개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예상이 되어서…….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결국 가장 많은 아이들이 다 학교에 100% 있는 것인데 그 아이들과 무관하게 별도로 하려면 복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초ㆍ중ㆍ고에서 교육정책국에서 이것을 관여하지 않는다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율형 사립고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평가해서 사실 재지정을 취소하겠다라고 한 학교들은 충원율이 올해 어떻게 되시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충원율이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미달인 학교 두 학교를 빼고 나서는 나머지 예년 수준 정도…….
이행자위원
더 높아지거나, 예년 수준이거나 그렇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약간 높아졌다고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가려는 방향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선호도 혹은……. 저희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억제 내지는 폐지정책에 반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자율형 사립고를 없앨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없애서 일반고 활성화에 기여를 하시겠다 이런 게 목적이셨는데 여전히 그런 목적의 달성은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현실적으로 법령 개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봐서 한 가지 전제는, 그런데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이라는 말은 적어도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재지정 취소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행자위원
약간의 정책 수정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올해 하셔서 예년부터 해 오셨던 평가의 수준으로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평가는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절차상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을 그대로 저희가 수용할 생각이고, 그것을 토대로 제대로 평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행자위원
작년에도 제대로 평가하신 것이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올해는 다른 기준을 갖고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달라진 평가의 항목들을 반영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가요,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표준안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자율지표는 역시 우리 교육청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자율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 서울교육청의 주된 정책방향과 또 자사고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여부를 결정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이행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올해 다시 재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번씩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때그때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아직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목표하고 계신 것만큼 재지정을 취소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는 없습니다. 몇 개 학교라는 목표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는 최소한 전체를 재지정 취소를 못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줄여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셨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왜 도대체 재지정 평가를 하셔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법령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그런 차원으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감 체제가 바뀌면서 묘하게 그 시점이 일치하고, 또 하나는 교육감 선거공약에서 자사고 정책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맞아서 일방적으로…….
이행자위원
자사고 정책에 대한 전환을 하시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그런 의지는 전혀 없으신 것이냐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감 계속 공표했듯이 수월성교육으로서 자사고다운 자사고는 존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자사고다운 자사고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숫자는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행자위원
지금의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목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제가 보기에는 자사고다운 자사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충원율이 높은 학교예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영수 비중이 높든 이런 부분들로 평가하고자 해도 그것이 재지정을 취소할 만큼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하나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시간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셨던 이라고 한다면 일반고 활성화 부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은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교육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일반고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져다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일반고 활성화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원하시려고 하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떤어떤 것을 지원하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주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계획을 받아서…….
이행자위원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인 큰 방향만…….
이행자위원
예산은 그러면 작년에 5,000 올해 5,000을 더해서 1억을 지원하시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원래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정했던 5,000이 3,500 이하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교육부특교 5,000에 우리 7,000 해서 1억 2,000까지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그렇게 지원계획을 했다가 올해 1억 이내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행자위원
1억 이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1억을 하려고 했는데 5,000 주던 것…….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억 2,000을 계획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7,000을 더 추가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5,000이 아니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 5,000을 주어야 되는데 한 3,500정도가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5,000하시는 거예요, 7,000하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7,000은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결국 1억을 더 지원하는 것은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1억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학교현장에서 1억이 어떻게 쓰일까에 대해서는 계획을 받아보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전반적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이행자위원
학교별로 받아 보신 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계획…….
이행자위원
왜 과장님이 바라보시는 눈빛하고 국장님 바라보시는 눈빛이 다르신 거예요? 과장님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바라보시고…….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저희들 지금 조직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1월 1일자로 그것이 중등교육과 업무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학교에서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억씩을 다 주기는 주신 거예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학교는 1억 정도에서부터 한 7,000~8,000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에서도 차등이 있네요. 그 사업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봐서 그런 거예요,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부실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이행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을 더 드린다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른 데 소요가 되고, 예산이 긴축되었기 때문에 실제 기존에 하던 거에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고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것은 제가 내용을 한번 보고 저기 할게요. 87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각 센터별로 MOU 맺은 현황을 갖고 계세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저희 소속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진로직업 그쪽…….
이행자위원
그러신데 여기 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한 일터 발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저희가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초ㆍ중ㆍ고가 진로직업체험을 하는데 전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맡기는 것인가요,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실제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진로직업을 거의 다 나갔는데 그럴 때 한 50%는 학교에서 발굴해 주고 진로센터에서 50%…….
이행자위원
여기 활용만 하시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주관은 학교에서 합니다.
이행자위원
실제 현장에서 발굴이 잘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발굴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학교 중에 제일 많은 일터를 발굴한 학교는 120여 개의 일터를 발굴해서 하는 학교도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급 학교가 진로직업과 관련된 MOU를 맺었다거나 발굴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혁신교육지구에서 진로직업 체험한다는 것도 마을에서 체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마을에 가면 어디를 가냐, 어디를 가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관악구다, 어디 가서 체험할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있고…….
이행자위원
공공기관 어디요? 학교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학교 외에도 구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데는 카페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관악구 마을에 가서 진로직업 체험해라 그러면 구청, 보건소는 같은 데예요. 구청하고 학교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는 거냐면 진짜 바리스타 이런 것 하러 카페에 가요. 미용실 가서 미용하는 것 체험해요. 베이커리 가서 빵 만드는 것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진로를 체험하는데 꿈이, 미용사나 베이커가 수준이 낮거나 내지는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중학교 아이들이 진로직업을 체험하는데 카페 가고 미용실 가고 베이커리 가고 이것이 진로직업 체험이에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사실은 진로직업체험 업체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업체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못하는 거네요,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으면.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정부에서도, 작년 연초에 대통령께서 업체가 그런 직업체험을 하게 될 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다음에 큰 움직임은 없어서 그때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이행자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한 것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교육청도 그냥 손들고 서있을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저희는 열심히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지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하셔서 학교에 발굴하는 데 도움을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에 왔어요. 애들이 치과에서 현황을 보고 어쩌고 하려면 직원 한 사람을 어쨌든 교육시키는 데 하루를 할애하거나 여러 학교에서 오면 계속 누군가 담당해서 그것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자기들 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바쁜데 사람 하나를 할애해서 하루 종일 진로직업교육을 시켜주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치과나 내과나 뭘 했다 그랬을 때 거기를 MOU를 맺어서 홍보를 해줘서 진로직업체험 MOU가 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 학생들이 이용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그렇게 직업체험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인증표를 드리고 이 정도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행자위원
인증표 하나 줘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그것?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더 이상의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진로직업체험도 그렇고 이름만 있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학교현장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잘하고 있는 거나 잘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이것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진로직업체험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구와 달리 우리 사회체제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출발점이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게 재작년부터인데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서울이 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지 자치구별로 25개 다 만들고 또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져서 최소한 체험기관이라든지 체험 이런 것들은 그래도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는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직업체험이라는 자체가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이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적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일종의 학습으로서 체험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행자위원
그런 것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혁신교육지구에도 3억 3,000만 원을 고등학교에 마을에 있는 직업현장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100곳을 방문한다 그러면…….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오후에 하시지요.
이행자위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0곳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100곳을 발굴할 데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발굴한 것이 동네 미용실, 제과점 이런 데여서만은 안 된다는 거지요. 애들이 정말 꿈과 끼를 실현하고 앞으로 자신들의 꿈을 높이 가지고 미래에 주도하게 될 사업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에 어디 갈 만한 데도 없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체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면 뭘, 일상생활에서 다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자유학기제가 사실은 진로체험이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자율프로그램이라든지 선택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 하나의 경우가 진로체험인데 결국은 진로체험도 분명히 그 중에서 자기가 어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공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학생들이 전면적으로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모든 학교에 시행될 경우 전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몇 만 명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교육부와 함께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교육청이 해주지 않으면 각급 학교는 더더군다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까지 어쨌든 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가 각급 학교에서 파악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잠깐 요구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유아교육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수업 관련한 얘기, 초등하고 중등은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면 되고 유치원도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셔서, 유치원이 9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사립이 702개고 공립이 한 200개. 그래서 일단 총괄표상으로 하고 세부적인 것 있으면 주시고, 자체 프로그램 수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위탁한 프로그램 수 구분지어서, 그다음에 금액은 평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총 금액이지요. 총괄표에서는 셀을 나눠서 자체 프로그램 자체 원에서 한 것, 그다음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한 것, 그 밑에는 총 금액이 얼마, 그다음에 총 프로그램 수 이렇게 총괄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유아교육과에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가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현 실태를 보고 싶은 거니까.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생환 위원님 아까 먼저 하신다고 했어요. 네, 하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사업목표가 사교육비 경감이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현재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맞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직영이라는 개념이 아마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신다면, 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소위 위탁이라는 것은 한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직접 하는 경우가 82%, 대부분은 직접 하고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대부분…….
김생환위원
직접이라고 그러면 강사 채용을 교장이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직접이라는 데는 학교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강사 채용하는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참여라고 해서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요즘에 초등학교 통째로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통째로 하는 방식.
김생환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초ㆍ중ㆍ고 중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업체 위탁비율이 높아지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좀 높습니다.
김생환위원
업체 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대부분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업체가 강사진을 꾸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강사진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현재 강사와 업체 간의 계약관계 이게 상당히 비정상계약이고 업체가 강사에게 횡포를 부린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강사비는 굉장히 적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보게 되면 수강생이 낸 수강료 중에서 한 1/3 정도만 강사가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만약에 수강생이 10만 원 내게 되면 그중에 한 3만 원 정도만 강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중간에 7만 원 정도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업체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업체들은 관리비용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교육계획안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학교 모니터링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 때문에 업체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강사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열한 세 가지들 이런 것들도 대부분 강사들이 다하고, 강사들이 해온 일들을 업체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은 상당히 불평등한 계약관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또한 계약기한을 보니까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엄청나게 위탁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위탁금이 아니라 위약금을 내야 된다고 해요, 위약금을. 그래서 그만둘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의 계약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사례를 알고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아마 작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어서 올해 방과후학교 지침을 학교에 내릴 때는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강사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거기까지는 학교에서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업체 내부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문제가 두드러지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올해는 계약 시에 학교장이 위탁업체 강사 고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정당한 보수가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이것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데 강사들에 대한 횡포가 하도 심하고 해서 여기저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객관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문제로 확실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정도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확실하게 대비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학부모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가 하고 또 일종의 민간업체 내부 고용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청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계약과정 상에서 그런 불합리한 불평등한 계약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예산이 투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단위로.
김생환위원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투여가 되고 있네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 사업 자체를 학교 내에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익과 혜택 다 교육주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소수과목이라든지 과정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따로 지원을 해 줍니다만 기본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예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생환위원
불평등한 계약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정확히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제가 보충발언 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 그 문제 인지하고 있고,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업체 선정 시에 고용관계나 강사료 지급방식 그러니까 몇 %를 위탁업체가 떼느냐 이런 것이 명시된 계약서로 업체와 강사 간에 공정 여부를 판단해서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강사들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이게 사기업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고, 사실 민간위탁은 교원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만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공익적인 부분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형 협동조합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질적인 이익 추구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방향으로의 위탁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개선책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운영의 목표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이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실하게 지켜져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 답변에서 혁신학교의 내용들을 모든 학교에 일반화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김생환위원
궁극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반화가 하나의 목표점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연도별로 해서 혁신학교화 시켜 나가는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개 교, 2018년도에는 200개 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확대하려고 하는 목표가 200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아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한 번에 늘리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2018년도까지 200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금년 같은 경우 100개 교 목표인데 일단 상반기 때는 100개가 안 찼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88개 교입니다.
김생환위원
88개까지 공모신청해서 마감된 것인데 원래 목표는 상반기 때 100개를 다 채우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목표점을 잡기는 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목표치에 도달 못했기 때문에 후반기로 공모를 연장해서 모집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반화시키겠다, 그리고 200교까지 가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세웠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아까 오전에 들어보니까 우선 문제로 얘기하시는 것이 학부모들의 이야기로 학력저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오해 그다음에 교원들의 인식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 학력저하문제는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학부모들은 그렇게 반대를 많이 안하는 것으로 보이고 50% 이상은 각 학교마다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 교원들의 인식개선 이것이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 학교 내 운영하는 주체가 교원인데 이 주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원들은 아마 혁신교육방식이라는 것이 새로운 교육이여서 새로운 수업 하는 것이 싫거든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간섭을 한다고 생각해요. 혁신학교 하게 되면 학부모들과 학교와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간섭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권한은 줄고 책임은 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이 혁신학교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너무 단순하게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 외에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데, 현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선방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교원들의 인식개선, 사실 그동안 많이 시켰지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혁신교육을 하게 되면 뭔가 좋아진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체 사회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학교 내의 분위기라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우호적인 세력이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혁신교육의 장점 홍보하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원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안 좋은 인식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인사상 가산점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폭넓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다 여쭤보지 못한 것 두 사안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질문했던 사안인데 뭐냐 하면 교원 승진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중등교원 승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 초등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작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교감으로 승진하려고 하는데 종전에는 수십년간 담임을 이미 다했고 그다음에 부장교사를 해서 그다음 단계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담임경력이 추가되는 바람에 일선학교에서는 교무부장도 하고 교무부장 맡으신 분이 또 담임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몇몇 교장선생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핵심은 뭐냐 하면 부장 맡으신 분들이 담임까지 하다보니까 학교가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일선학교 교장 경력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장ㆍ교감선생님께서 부장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회의하려고 치면 애들 반에 가있는 거예요, 부장교사가.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담임점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야 빨리 교감으로 승진하니까, 이 문제를 작년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최근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과장을 향해) 담임가산점 문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호근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면 됩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의 이런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자 TF를 조직했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작년에 조희연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이 TF가 활동을 스톱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추진단하고도 이야기가 있다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TF를 조직해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인사팀에서 이 부분은 다시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추진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일부에서 바라는 것처럼 담임을 안 해도 쉽게 말하면 기존에 본인이 담임을 수십년간 해왔고 그다음에 부장교사를 했고 이제는 나가는 수순이 교감으로 승진하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전에는 중등 같은 경우 보직교사와 담임점수가 같은 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담임을 기피한다 해서 칸을 나눴습니다, 점수를 별도로. 그러다보니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다시 합치느냐 이 부분을 논의하다가 중지가 된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그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제가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향후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장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처음대로 합쳐서 현장의 목소리대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떠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때 분위기상은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정책을 하나 만들 때 당연히 반대편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찬성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서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챙겨서 일선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년간 이미 훌륭하게 담임직을 수행하시고 부장교사까지 하시고 곧 승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한테 허탈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운영하는 데 부장교사가 학급담임 맡아서 애들 조회하느라고 부장교사회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견을 잘 조율해서 좋은 방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도 학교장으로서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병합이 교육부 지침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아니고 우리 선택가산점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선택가산점이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좀 헷갈렸는데 우리가 가산점에 공통가산점하고 선택가산점이 있다면 선택가산점은 우리 교육청의 의사결정을 갖고 따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시행된 지 지금 3년 정도 됐지요. 그래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게 만일 없어지게 되면 억지로라도 해서 점수를 좀 더 딸 수 있는 사람들 또 하나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저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부장을 하면서 담임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학교 운영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오죽하면 그런 제도가 나왔겠어요. 요즈음에 쉬운 말로 학생들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담임 맡기 싫다, 너도 나도 담임 안 맡으려니까 그러면 담임을 맡는 사람들 가산점을 주자, 쉽게 말해 인센티브책을 마련한 것인데 또 그것을 하고 나니까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말이에요. 어쨌든 이것 TF팀을 꾸리든 아니면 프로젝트로 외주를 줘서 연구를 하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셔서 일선학교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임시회 때 9월에 교육지원청 현안업무 보고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월에 주신 자료 이거예요. 본회의 및 위원회 교육분야 질의답변 추진상황보고서 2월에 주신 자료인데 저도 올해 들어 임시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작년에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교육청 국ㆍ과장님들한테 질문 드렸던 것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질문 드렸던 것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관련 자료를 봤더니 조금 전에 김생환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질문하셨는데 저는 방과후학교를 또 질문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때 야간교장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낮이든 밤이든 학교에 안 좋은 사고가 나거나 쉬운 말로 화재 같은 게 나면 모든 책임이 교장한테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늘 불안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동안 일반시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가 공휴일 운동장을 개방하네 마네, 개방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네 이런 것들도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는 학교시설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이 바로 본인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 개방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새벽에도 공 차고 야간에도 공 차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교장시스템을 도입하자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 아이디어를,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야간교장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상당수 야간교장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컨대 일반선생님들이 4시 반에 퇴근한다고 하면 4시 반 이후에 야간교장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학교안전 관리 및 애프터스쿨 방과후교장인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관할하는 거예요, 아침 애들 등교시간 전까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죽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일단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과중한 수업부담 내지는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퇴근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은 비록 방학이어도 하루건너 한 번씩 나오지요, 학교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날마다 나옵니다.
박호근위원
매일 나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오늘은 교감 나오시고, 내일은 교장 나오시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매일 나오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장 매일 나갑니다.
박호근위원
나오시는 이유가 일정 정도 불안감 때문에, 학교관리 책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출근해야 됩니다, 복무상. 공무원 복무상 출근합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빗나갔는데 그래서 저는 야간교장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인 것이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 분류를 보니까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만 실시해도 연간 7억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바 예산확보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49쪽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7억 이상이라고 하면 서울시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큰 예산 아닙니다, 다른 쪽을 줄이면 가능한 예산이고. 또 한 가지 여기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야간교장시스템 도입은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학교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두 번째 고용신분상 사고발생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분인지를 규정하는 관련 법규, 지침 등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옳으신 말씀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 내지는 서울시교육청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부 이런 데서 초ㆍ중등교육법 만약에 유치원도 똑같이 아까 방과후수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내는 것입니다, 정부 입법안으로. 아니면 서울시의회 의원들 차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개정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규시간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정해진 자기 직무를 수행하되 일단 퇴근하면 그 시간 이후로는 자유롭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가 공휴일 아니면 방학 때라든지 그것은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이런 것을 해서 야간교장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야간교장시스템이 정착되면 제가 보기에는 야간에 학교개방시간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교장선생님들은 이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발령이 1월 1일자입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발령 날 때 영전하십니다 하고 축하 많이 받았습니까? 영전입니까, 당연히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전임 과장님…….
김창수위원
아니…….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요?
김창수위원
과장님한테 묻지, 내가 전임 과장 물었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는 유아교육진흥원 직속 기관장 하고 작년 3월 1일자로 유치원 원장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인사발령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직동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장 하시다가 그리 갔다가 이리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자리가 영전의 자리냐고, 승진의 자리냐고? 그것은 아니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올 수 있는 자리지요? 승진의 자리는 아니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올 수 있는 자리였고요.
김창수위원
그냥 수평이동이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밀려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수평의 인사이동입니까, 아니면 승진해서 영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까? 제가 부르라고 해서 그래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는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은 나간 지 10개월 만에 교원은 보통 3월 1일자 인사이동인데 1월 1일자로 급작스러운 발령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종이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명을 받고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아교육진흥원장 하실 때 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유치원 원장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러다 또 어느 날 보니까 유아교육과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 같아서, 느낌이. 같은 평범한 수평이동이냐 직렬상, 물어보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보통 일상적으로는 수평이동 또는 보통 영전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김창수위원
영전했다고 하기도 합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보기에 그 자리는 그냥 서로 올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아까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자료를 아침에 요구했잖아요. 지금 전임 과장님하고 맞바꾸었잖아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사무관 팀장은 평생교육건강과장으로 발령 났어요, 그렇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부를 때 유아교육운영지원팀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니까 평생교육건강과장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자리에요, 서로 사무관이니까. 그러나 과장이라고 하니까 승진, 영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유아교육과장님도 서로 맞바꾸었기 때문에 오고가고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등의 징계성이 아니라 문제 생기니까 수평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자리만 바꿔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잘못되었으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인사제도를 살려서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책임자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창수위원
국장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도 어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나가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면 내가 하는 것은 잘된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때그때 모면식으로 일을 해놓고 지금 일부 학부모는 어려움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절규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제가 한 줄 알더라고요. 질의를 한 줄 알아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절규를 해요. 그런데도 정작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계자들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는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후대책을 언론보도자료 내놓고 추진 2월부터 한다고 해서 3월 24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또 하겠어요? 그리고 계획서를 봐도, 그 당시 책임연구원이 박은혜 교수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박은혜 교수가 또 들어 있더라고요, 대책 뭐 하는 거기에. 그래서 이름 좀 보자고 내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유치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박은혜 교수님밖에 없습니까? 다른 교수님 없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여러 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2010년도 원아모집 정책로드맵 해서, 보면 2015년 원아모집 정책연구팀과 협의, 대상 이화여대 박은혜 교수 외 2명, 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 이분이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해서 이 용역 책자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하고 또 상의를 해. 그래서 방침을 받았어, 이렇게. 여기에 사인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국장님이잖아요. 아니에요? 되어 있네, 1월 20일 사인했네. 책임질만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무엇을 해요? 사람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앞의 것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자기가 해 놓았는데 다시 좋은 방안이 나오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책연구팀인 박은혜 교수팀을 TFT 내지는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만들어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가를 반성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이분들과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울대라든지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접촉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2일 서울대에 가서 다시 그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3월 24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일정까지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엄연히 나와 있어요. 2010년도 원아모집 정책로드맵 해서 기본방침에 들어 있어요. 무슨 그런 사고를,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잘못된 용역을 한 분하고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발상으로 해도 될동말동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책임질 분들이 책임을 안 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유감이고요. 분명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이 대규모 미달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책은 뭐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아교육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사립유치원이 충원율에 미달하는데 파악되고 있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미달되어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지금 2월 보고된 것에는 충원율이 85.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가 그렇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사립만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평균이고 많이 부족한 데 60% 이상 되는 데는 몇 개 정도 되어 있어요? 60% 이상 미달된 데가 몇 개 정도 있냐고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제가 평균으로만 알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영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상가 2층에 있는 임대 유치원부터 학교 부속까지,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크고 좋은 유치원…….
김창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시간 가니까. 사립유치원 중에서 충원율이 60%도 못 된 곳이 몇 개 있냐고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제가 그것은 전체 평균…….
김창수위원
뒤에서 바로 자료 좀 내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조금 이따가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 보좌하는 직원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충원율 60%도 이루지 못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7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사립이 699개라 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689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689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97이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60%도 충원이 안 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문제 있잖아요.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치원을 마냥 국가에서 지원해서 유치원을 유지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중에서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원아생 16명인가 15명만 있으면 운영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다 대주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장 입장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분기점은 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제가 아직 검증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맞겠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야 될 것이 유아교육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뭐 말씀을 안 해, 나만 얘기하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희 청에서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연구 중이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학부모도 만족하지 못하고 교사도 만족하지 못하고 원장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
김창수위원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유치원 충원율은 지금 시점상 85.6% 정도 된 것은 1월이고 3월쯤 되면 90%까지는 보통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충원율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인가정원을,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지요. 한 40명 정도로 했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유치원을 20명, 25명 이내, 28명 이 정도로 했었을 때는 계산을 하면 조금 달라지는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자기네가 인가정원으로 했던 40명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각 유치원마다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치원은 몰리는가 하면 어떤 유치원은 아예 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어린이집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원들을 우리 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인수해서 공공형으로 만들어서 좀 더 나은 유치원으로 해서 흡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문제는 갈수록 인구 출산율은 적어지잖아요. 앞으로 지금 있는 유치원도 놔두면 갈수록 남는 결과가 도래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립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충원하지 못한 유치원 숫자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 교사들에게 40만 원, 그리고 담임 맡은 교사에게 51만 원, 원장한테 40만 원 해서 인건비도 지급되고 또 바우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비까지 지원이 되니까 몇 명 안 돼도 그럭저럭 정말…….
김창수위원
그래서 15명인가 그 숫자만 넘으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정확한 분기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분기점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실제로 몇 명 안 돼도 운영이 된다는 것 때문에 열악한 유치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별도 보고 자리에서는 기탄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구멍가게식 유치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행정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적인 책임은 교육정책국을 총괄하고 있는 제 책임입니다. 변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한번 만드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국장님이 요구해서 만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가나다군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립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공립이었으면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거꾸로 689개가 공립이고 나머지가 사립이었다면, 공립이 백구십 몇 개입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197개.
김창수위원
197개가 사립으로 역전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유치원 가나다군 해서 유아교육과에서 주관한 대로 해도 문제없었어요. 사립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세 아까같이 그러한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나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확하십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선호 유치원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리는 데는 20 대 1, 30 대 1 다 몰리는 거고 안 가는 유치원은 거의 1년 내내 원아모집만 하는 유치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채우지를 못해서. 그러다보니까 2~3년 전까지 저희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유치원 원아모집 때만 되면 로또니 대학입시보다 더 심하다는 것은 바로 선호 유치원에 몰리는 것만 계속 부각시켰고 그것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교육부와 같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권역별 모집하고 중복지원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원아모집 방법 개선 차원에서는 유치원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힘든 유치원들 같은 경우 가나다군에서 자기네가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하는 유치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미처 끝까지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사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좌우지간 사립유치원을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민원인들 또 사립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한 것이 그 이야기였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링거로 살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것 뜯어버렸으면, 링거 주사를 안 놨으면 이미 문 닫았을 것을, 죽었을 것을 살려놓은 꼴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야기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원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하고 싶어도 솔직하게 정치인이라 못 했어요. 당신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 안 하면 당신은 문 닫을 거다라고 하고 싶은데 못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행정가는 할 수 있잖아요, 정치인은 못 하지만. 집행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뭔가 결단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끌고 갈 거예요? 그러한 방안을 국장님께서 위원들에게 한번 말씀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유치원 현장이 저희와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다 평생 교육자시고 교육자분들한테 돈 이야기하는 것을 교육자분들께서는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자가 아닌 교육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돈 숫자를 이야기하라는 것이 서울시의원으로 제 직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교육자로서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너그럽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잔인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정확해요. 주는 사람의 금액과 받는 사람의 금액이 맞는 거겠지요, 특히 예산에 있어서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것에서는. 맞아야 정상이고요.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명퇴수당이 6,900만 원,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 정년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분이 1,200명, 올해 5년 이상 된 분이 400명, 그러면 대략 평균 정년 남은 기간이 4년 안팎으로 추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대략?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한 4~5년.
(서초)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에요, 명퇴수당이. 이것을 4년으로 나누면 대략 1,8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1,800만 원을 받으시는 거지요, 명퇴를 하셨다면. 아까 이분들이 기간제교사를 하면서 받으시는 금액은 4,400만 원이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금액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서초) 위원 14호봉 4,400만 원 맞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14호봉이면 평균 220~230만 원 될 거라고…….
(서초) 위원 연봉 4,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봉 4,4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거고요. 아까 명퇴를 하시기 때문에 1,800만 원을 받으세요. 명퇴금을 4년 나누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따지면 6,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연금을 월 300만 원 잡는 것 상식이지요? 더 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300만 원 잡는 것은 상식이지요? 연봉 3,600만 원이에요. 3,600 더하기 4,400 더하기 1,800, 1억이에요. 명퇴를 하시고 기간제로 오시면 연 수입이 1억이 되는 거예요. 제 계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기간제교사가 4,400만 원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시켜주다
(서초) 위원 아까는 4,400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다른 지역교육청, 경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4호봉을 받아서 4,40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겠지요. 아까 220만 원이라고 하셨으면……. 아무튼 4,400만 원 경남교육청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의 맞을 것입니다. 경남교육청 자료가 서울하고 큰 차이는 없겠지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은 1억을 받아가요, 명퇴를 하시고 기간제교사를 하시면. 이런 분들 숫자는 꽤 됩니다, 우리 자료 받아본 것처럼. 이분들이 만약에 재직하셨다 치면 얼마를 받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연금을 더 이상 안 내는 마지막 풀까지 채운 30년 넘은 경력의 교원께서 받으시는 금액은 대략…….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7,000 내지…….
(서초) 위원 그렇지요. 7,000 정도로 보는 게 맞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명퇴를 하고, 돈을 주는 입장에서 교육감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는 3,000을 더 줘요. 가만히 재직하고 있으면 7,000만 원만 주면 될 것인데 명퇴를 하고 나면 공무원 급여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까지 따지면 공무원연금이 이미 적자가 나서 세금에서 메운 것까지 따지면 1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3,000을 손해 보는 거예요, 명퇴를 시켜주면. 3,000만 손해냐 할 때 그것은 더 되지요. 왜, 이분들이 명퇴하여 가는 자리는 주로 병가, 출산휴가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겠지요. 명퇴하고 기간제로 가는데 기간제가 발생한 원인은 병가나 출산휴가가 맞지요. 병가나 출산휴가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도 당연히 일정수준 이상의 금액은 받아 가시지요? 그렇잖아요, 0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병가나 출산휴가를 간 A씨에게 주는 돈까지 포함하면 한 4,000~5,000, 6,000~7,000을 더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 계산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계산 자체가 산술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혹시 오해는 안 하신다면 어차피 휴직하거나 하는 사람에 대한 기간제라면 그 수요는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 병가하고 출산은 빼기로 하지요. 빼더라도 3,000 정도를 고용주 입장에서 더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간제교사를 명퇴자를 쓰지 않고 일반 20대 후반, 20대 초ㆍ중반, 20대 중ㆍ후반인 교원자격증 있는 분을 쓰겠다싶으면 공무원연금 부분 없지요. 명퇴수당분 없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연금 부분은 나가는 것이지요, 그분한테.
(서초) 위원 그것은 지금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차라리 공무원연금 입장에서는 명퇴교사들은 공무원연금 급여에서 안 떼지만 기간제교사는 떼니까 공무원연금공단 입장에서 더 수입이 낫지요, 설령 이분이 재직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1~2년 안에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사실 20대, 편의상 25살인 홍길동 씨라 치면 이분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을 받아가는 돈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차라리 내는 돈만 있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누구를 써야 되겠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명퇴교사는 쓰지 말고 가급적 당연히 25살 먹은 홍길동 씨를 써야 되겠지요. 이분은 4,400만 원 안 주잖아요, 기간제교사 하더라도. 과장님, 그렇지요? 호봉 14호봉 인정해 줄 리 없으니, 그렇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는 기본적으로 처음 초봉 아니면 14호봉을 기본으로 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젊은 분을 썼을 경우에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4,000만 원 미만의 금액만 쓰면 되는데 명퇴를 쓰면 1억을 쓰는 것입니다. 6,00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누구를 당연히 써야 되겠어요? 교육혁신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제가 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일단 명퇴를 하신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이 기간제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명퇴를 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명퇴하신 분한테는 당연히 명퇴수당과 그다음에 연금은 나가는 것이고요.
(서초)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4호봉과 예를 들어 초임으로 9호봉과의 보수 차이, 그다음에 기여금 빼면 그 정도…….
(서초) 위원 25세 기간제교사는 4,0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연봉기준으로 따져도. 이분은 4,000만 원이 거의 끝인데 명퇴한 기간제교사를 쓰시면 6,000만 원을 더 줘서 1억을 주는 것이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아니지요, 어차피 명퇴하신 분은 그대로 또 받는 것이지요. 받는 것이고, 다른 분이 대신해서 4,000만 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명퇴하신 분이 그만큼을 더 받는다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서초) 위원 그게 아니고, 이분 명퇴수당을 안 주고 그대로 재직을 했을 경우에 그것하고 비교해 봤을 경우에 3,000이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재직을 하셨을 경우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명퇴를 안 시켜 줬을 경우에, 재직하셨을 경우에 3,00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용주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젊은 분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명퇴를 안 시켜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위원님 계산을 반박하자는 뜻은 없습니다.
(서초) 위원 반박해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명퇴를 안 했으면 그냥 그분이 있는 것이고, 기간제 수요는 그분이 명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명퇴함으로써 젊은 교사가 만일 들어왔다면 산술적으로는 우리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지요.
(서초) 위원 저도 명퇴를 찬성하는 이유라면 표현이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배 위인 교사 한 분이 떨어지면 젊은 분을 2명 내지 2.5명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을 많이 하고 그것이 항구적으로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퇴교원을 기간제교사로는 가급적 안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서울시청 공무원이나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럴 수가 없지요, 거의?
김창수위원
기간제교사 안 되잖아요?
박호근위원
일반직 공무원이 명퇴했는데 다시 공무원…….
(서초) 위원 공무원 하는 경우는 없지요. 거의 없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낸 자료 중에 제가 결론에 들어가면 대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제교사 채용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신규임용 예정교사와 명퇴교사로밖에 한해 놓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퇴교사 아니면 임용명부에 들었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난 교사. 왜 두 가지로 한정시키세요? 교대를 나와서 시험에 안 된 사람들은 왜 안 써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쓰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 기준에 따지면 그런 것 아니에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방금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마 페이퍼상…….
(서초) 위원 페이퍼상 잘못된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다 열거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대 졸업하고, 중등도 마찬가지고 졸업하고 임용교사 합격하지 못한 사람도 씁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다 쓰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페이퍼에 빠진 것으로만 제가 알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빠진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간제교사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실제로 기간제교사의 상당부분은 그런 선생님들이십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명퇴교사는 정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쓰시고, 가급적이면 자격증 있는 분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임용예정자 혹은 교대 졸업 후에 아직 취업이 안 되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 위주로 쓰세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임용대기자들을 쓰고, 임용대기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도 간소하게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서초)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작년 같은 경우 초등 같은 경우는 한때 발령 안 받은 분이 9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맞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작년 통계입니다만 초등 같은 경우에 명퇴교원으로서 기간제교사 되신 분이 670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두 분, 몇 십 분이 아니라 67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는 중등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등의 기간제교사는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1개월 이상만 기간제를 쓰거든요. 학교에서 그 통계 숫자가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서 3월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보거든요. 연인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초)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초등교사 기간제교사 쓰는 것은 가급적 연소자를 그리고 범위를 넓히셔서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자 분들께서는 불편스러운 사항이 될 수 있겠고 거북한 소리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서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 시민 세금입장에서는 도리어 어느 분들은 연 기준 1억씩 받아가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심리적인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볼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이미 교육부 쪽에서도 이런 것은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로 가능하면 명퇴하신 분들을 기간제로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해서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 쓰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미 저희들이 우선 최소한 1년 이내에는 기간제교사로 쓰지 않도록 공문지시가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런 데 비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기간제를 구하기가 워낙 어려운 지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대도시와는 달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시ㆍ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유치원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오후에 감사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화여대 재직하시는 모 교수님께서 거의 동일한 기간에 연구를 2개 하셨어요, 발주기관만 다르지. 연구비도 꽤 되고 2개 따로따로 하면, 이분이 게다가 현직교수시고 부속어린이집 연구원 원장도 하시고 사회활동도 활발하시고, 연구페이퍼 2개를 짧은 기간에 다 내실 수 있나 또 그리고 이분하고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리신 분이, 이 분이 2개 다 책임연구원이니까 공동연구원까지 합하면 네 분인데 다 특정학교 학맥이 연결되신 분이에요. 유아교육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서초) 위원 두 연구에 이름 올리신 분들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특정학교와 관련 있으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 연구를 당시 발주할 당시에 유아교육과장께서도 그 특정학교하고 연관 있으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하고요?
(서초) 위원 아니지요, 지금 아니고 그분이 석사 나온 학교하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저는 그분이 석사 어디서 했는지 잘 모릅니다.
(서초) 위원 모르실 수 있겠지요, 당연히. 모르실 수 있는데 국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발주자, 연구자. 그리고 국장님, 이것이 중간보고를 9월 20 며칠인가 했다고 하지만 최종납품은 11월 며칠입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는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치원 전형은 12월 초부터 시작되니까 실제는 11월,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이 12월 초지만 우리 교육청이 난 것은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의 납품도 되기 전에 거의 개문발차예요. 납품을 받고 납품 받은 것을 갖고 교육청 내부에서 다시 한 번 토의하고 연구한 후에 다음에 정책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공사판 투 트랙 하는 것과 똑같이, 납품일이 며칠입니까? 11월 19일인가요? 11월 19일 납품하는데 제도는, 그러면 연구를 왜 합니까, 이것? 납품한 것을 토대로 교육청 내ㆍ외부에서 더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외부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유아교육과장님, 서울시 유아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원이 대학교의 겸임교수 할 수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나가서, 부정기적으로 강의할 수 있다고는 치지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무슨 겸임교수 타이틀 갖고 활동하시는 것이 가능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시간에 따라서 가능한 시간도 있다고 봅니다.
(서초) 위원 물론 그때그때 나가서 현장경험을 살려서 외래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직 서울시 무슨무슨 유치원 무엇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교 겸임교수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그게 야간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이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은 안 되고 가능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 연구의 발주격 기관장이 또 그 학교 겸임교수예요, 현직 서울시 교원으로 계시면서. 그 학교 겸임교수고, 그 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번 유치원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한번 수평이동인사로 끝내실 수도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백서까지 만들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한번 치열하게 스터디를 해보십시오, 왜 이런 참사가 났는지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 그 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전체의 신뢰가 다 떨어진 일 아닙니까? 엄마들이 뭐라 뭐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방금 명예퇴직교원 기간제교사 재취업 현황을 제출받았어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보면 2013년도는 1년이고 2014년도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말까지는 자료가 안 나온 것인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 조사를 안 해서…….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명예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숫자인데 전체 해서 몇 % 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 중에서 명예퇴직해서 기간제교사 한 분이 2013년도는 초등학교 672명, 2014년도는 4개월인데 188명이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제한 내용을 퇴직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교원은 기간제교원 채용할 수 없음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그것 2015년 2월 13일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2월 13일이면 금년도에 내려 보낸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숫자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통계 받아보면 알겠지만 1년 기한은 너무 짧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 신문에 그런 것 많이 났어요. 채용이 안 돼서 교사자격증 가지고 취업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빨리 불러주지도 않고 교대 나와서 놀고 있어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어디 직장 가면 못 하니까. 그래서 커피숍 가서 알바도 하고 뭣도 한다고 눈물짓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많이, 그분들이 알바도 했어요, 언론에서 본다면. 이런 분들을 채용했으면 방금 말씀 마따나 명예퇴직교원 14호봉이라면 상당히 많이 주잖아요, 급료를. 그렇지 않고 초임으로 했으면 임금도 적게 주었을 것 아닙니까, 신규로 받았으면?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그래서 전체 숫자를 모르니까 뭐라고 못 하는데 전체 숫자 좀 알려주세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전체 숫자하고 이 지침이 시행되고 난 이후 3월에는 어떻게, 1년 경과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김창수위원
지금 있는 자료도 해주고요, 이 자료에 2014년도 전체 숫자를 비고에다 적게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위원
제가 할게요.
강성언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국장님께 물으려고 그래요. 아현3구역 30억 받은 것은 어제 들어서 아시지요,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용도변경을 해지할 때 교육정책국에다 학생 숫자 필요 있냐고 묻지 않았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정책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학교지원과에서…….
김창수위원
알아요. 전반적인 것은 거기 업무인데 학생 숫자를 증할 것인지 감할 것인지 그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알 수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근학교가 학생 숫자에 대해서 몇 명이 더 늘어날지 감할지도 모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수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팀에서 계속 추계를 하고…….
김창수위원
초등교육과장님께서는 학교의 학생 숫자가 몇 명이고 얼마 늘어나는 것을 모릅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보내줘서 알고요. 학생 수에 따른 학교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학교지원과로 합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현초등학교 있잖아요, 이번에 숫자가 몇 명 늘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잘 모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까, 본래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학생 숫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사후에 파악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증감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증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당초 학생 숫자에서 이번에 입주로 인해서 몇 명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추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할 때 묻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자료 또 하나 서울지역 출신 대학교별 교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서울교육대학교를 나오면 바로 서울시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임용시켜야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임용고사를 봐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각 시골에 있는 대학교하고 서울에 있는 교육대학교 전부 다 임용고사를 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시점이 있습니다. 86학번 그 이전까지는 국립 교ㆍ사대 출신들은 의무취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취업이었다면 86 하여튼 그 이후에는 임용고사를 경쟁적으로 해서 선발되는 인원들이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통계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교장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교육대학교가. 교감도 마찬가지로 54% 정도 돼요. 그런데 중학교는 서울대학교가 19%, 교감도 15%,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울교육대학교가 그렇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교대는 11개로 지역별로 특색을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온 교대 출신들이 그 지역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대 같은 경우에는 사대만이 아니라 일반 교직과목 이수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등 이후에는 입직 통로들이 교대보다는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넓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도 공무원이니까 승진하려면 평정제도가 있지요. 근무평정제도라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근평, 평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근무평정 받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교사 1차 평정자는 누구입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장, 교감, 교사일 때 교사는 누가 1차 평정을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감입니다.
김창수위원
1차 평정자는 교감이 하고, 교감이 몇 %?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장이 40, 교감이 30입니다.
김창수위원
2차 평정자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장이 40%입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4, 3, 3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김창수위원
그리고 동료평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다면평가.
김창수위원
다면평가가 몇 %?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30%.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100%지요. 그러면 교감을 누가 1차 평정합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교감?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교감은 학교장이 50%이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50%입니다.
김창수위원
다면은 없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평정 교장이 40%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감이 30%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교감은 교장이 50%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교감은 결국 교장 말을 안 듣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평정자가 교장인데 교장의 의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평정하고는 다 알잖아요, 누가 뭘 주었는지 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모릅니다.
김창수위원
아이구 누구는 평정 안 했습니까, 혼자 하시는 것 같이 얘기하네. 결국은 초등학교의 문제가 교장이 승진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40% 교장이 가지고 있고 교감 30% 가지고 있는 것이 70%예요. 70%가 다 좌우하는 거지요. 끝나버려요. 어디 외부에서 10%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단지 다면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슷하게 나갈 거고. 그다음에 교감도 교장이 50%를 하잖아요, 평가를. 1차 평정했는데 교육장이 1차 평정에 순위를 줄 것 아닙니까, 1, 2, 3번. 교육장이 그것을 바꾸려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A학교에서 순위를 3번을 주었어요. 3번 준 B라는 사람을 1번을 준 A라는 사람하고 바꿀 수가 있냐고요? 못 바꿔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장이 교감을 평정할 때는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일종의 절대평가 형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교장이 교장하고 정말 척을 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교감에게 만점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장 선에서 그때는 비교대조가 가능해지니까 서열이 매겨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도 서열을 매길 것 아닙니까, 주르륵?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당연히 순위가 매겨집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청별로 교장의 서열이 매겨질 것 아닙니까, 같은 수여도? 수도 같은 수는 아니잖아, 서열이 있잖아요. 123456 수 평정이 있는데 그 평정은 교육장도 학교에서 올라온 순위를 벗어나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장은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100점 만점 중에 50점, 몇 점만 줍니다.
김창수위원
정해서 오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정해서 고정해서 확보해서 와버리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대부분 교장이 교감을 절대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교감도 교장한테, 절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감의 승진권을 교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감이 교사 평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권위가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님, 혁신학교 때 우리 나갔지요.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제가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지금 과장님께서 초등학교 교장 할 때는 그렇게 안하고 잘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인상이 잘 하셔서 역시 교육감님이 사람 발탁을 잘 한다, 여기에서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상원초등학교 나갈 때 인상 깊게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한 교장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를 우리 의원들이 나가보면 교장선생님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교감선생님도 또 교사선생님도 교장 앞에서는 벌벌벌 하는 거예요. 대꾸를 못 해요. 그런데 결국 공직은 공무원 승진에 밑바탕을 깔고 있잖아요. 승진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평정권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행사하면 되느냐 그거예요. 제도가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승진에 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라서 기본적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은 법령에 바탕을 두고 평정이나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서울시 평정제도하고 비교해보면 너무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국적으로 같이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김창수위원
교육감에게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치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감이 허수아비 교육감 같아요. 사람 하나, 학원 하나 똑바로 하려고 해도 법에 딱 잡혀 있지, 교육부에서 안 바꿔 준다고 하지, 이런 평정제도 하나도 못한다면, 공무원을 통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인사 아닙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인사에서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승진제도 할 수 있는 것이 근평인데 근평제도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이 앞에 식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승진에 저 할 수 있는 길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초등교육과장님,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동안 연구 좀 하셨잖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저에게 주세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절대로 변화 안 해요. 아까 혁신학교 문제 나왔잖아요. 제가 학교까지 댈게요. 한서초등학교 있어요. 한서초등학교가 200명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갔을 때 301명인가 302명이었어요. 학생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설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싸워가면서. 신재웅 사무관 나한테 혼나서 나한테 욕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병설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월 6일 11시에 개원식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학부모들을 다 모아 달라고 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그래 왔어요,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회, 교사, 교감선생님 같이 강당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한서초등학교 이 학교에다가 공동학군제를 만들어서 아현초등학교 갈 학생을 이리 한서초등학교로 오라고 해봐야 오지도 않습니다. 딱 한 명 왔다는 거예요.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이 학교가 뭔가 특이하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제도 하에서는 혁신학교를 지정하면 뭔가 그래도 예산 5,000~6,000만 원이라도 주니까 그것가지고 영어만은, 원어민교사 있으니까 우리 한서초등학교는 합시다 그러면 한서초등학교 온 학생은 영어만은 끝내준다 이런 평이 나면 아현초등학교 갈 학생들이 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다 좋아해요. 해 주십시오. 결국은 선생님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선생이 찬성해야 된다면서요, 과반수 이상으로. 안 되었어요. 지금도 저 만나면 학부모 관계자들은 의원님, 제발 혁신학교라도 해 주십시오, 지금 300명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학교 폐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왜? 귀찮다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잡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이 생기잖아요. 득 되는 일이 없잖아요. 여기 아니어도 내가 다른 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발령 나면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 듣고 한심스러워서 다 가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라고 해봤자 또 발령을 안 내준다면서요, 전보제한이 있다면서요, 4년인가 얼마. 그 규정이 또 되어 있대요.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진짜 내 생각 같아서는 보내버리고 싶어요, 하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고 말이야. 학부모들이 하고 싶어 하는 학교, 숫자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폐교 위기에 당했는데도 전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방방 뛰는데. 이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에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비단 혁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뭔가 한 단계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청 역시 교원의 어떤 자발성에 바탕을 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는 교실이 결국 수업혁신인데 이런 것들을 학교 자체 내에서 자발적인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사실 교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번에 학부모나 모든 조건은 되었는데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교원의 동의율을 높여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는 혁신학교 지정 첫해에는 그 학교가 나는 혁신학교로서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에 관해서는 전보를 받아줘서 다른 학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안내해서 좀 더 교원의 동의율을 높이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는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 한서초등학교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이 공모제로 오셨다고 해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모제를 공부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공모제를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공모제로 오셨다고 그래요. 공모제로 오셨으면 더 개방적이고, 나는 초등교육과장님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때 하도 인상 깊게 교장선생님 그 당시 상원초등학교 가서 봐서 하고자 하는 열성, 가르치려고 하는 열성을 보고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다면 자기도 혁신학교 만들고, 안 하면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 교원들의 생각에 밀려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제를 봤는데 공모제 학교를 나는 특정이 지정된 줄 알았어요. 이 학교는 지역이 열악하고 이 학교가 지역이 소득수준이 낮고 이럴 때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공모를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정한다면서요, 운영위원회에서. 공모제로 교장선생님 초청하겠다. 그렇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
김창수위원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 사람 스스로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녀가 학교에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위원을 빼고 2명인가? 그 사람들이 교장의 의사를 떠나서 하겠습니까? 착각하고 계세요.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알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의 뜻을 어겨가면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공모제를 한다고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학교와 관계가 없어. 그래서 제가 15명인가 이번에 되신 분들 전부 다 서로 짜고 한 것 아니냐, 벌써 공모제를 하려면 우리 학교 공모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면 벌써 갈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가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깊이는 안 봤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선정 자체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도 없어요. 학교실태가 그래요. 그래서 이 공모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법대로 그대로 갈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역시 그 룰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교육부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으로.
김창수위원
거봐요. 자치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임용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예민해서 그런 것들이 자칫 다른 잡음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를 줄여놓는 쪽으로 계속 제도가 정착되어오다 보니까 한계가 그런 면에서는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공모제도 처음에 할 때 반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감선생들이 반대했어요, 언론에서 내가 봤어요. 언론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 기득권을 침해한다. 그때 공모할 때는 교사선생님들 뽑아서 그중에 교장 된다 하니까 기득권을 침해한다 해서 반대했어요. 그런 기사 안 봤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때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아무 관계없어도 하도 신문에 크게 나서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기득권 침해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도와주는 거예요. 교감에서 교장 된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되면 임기가 8년이에요. 이 사람들 12년이야. 그러니까 공모제로 해도 요새는 반대하는 교감이 없어. 지금도 있습니까, 교감선생님들 공모제 한다, 왜 우리 기득권 침해 하냐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어느 정도 공모제가 정착이…….
김창수위원
정착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번에 교사에서 한 명 되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또 내부형이라고 해서 교사…….
김창수위원
그것 교사가 된 것도 내부형이라고 해서 특정 학교예요. 그러면 결국 교감선생이 다 된 거예요. 이것이 무슨 공모제입니까? 그러니까 교감들이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학교도 공모대상이 없고, 어떤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되는 사람도 교감에서 되고, 교감자격이 15년 이상인가, 교육경력 15년이니 어쩌니 그 자격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분이 그분이야. 그런 것을 뭐하러 공모제를 만듭니까, 교감에서 다 올리지. 무늬만 공모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 누구보다도 저는 이번에 발령 안 나고, 솔직하게 아까 말씀을 너무 과한 표현을 했지만, 너무 열 받아서 했지만 국장님이 재직을 그대로 안 바뀌고 있길래 야, 잘했다, 우리 국장님만은 그래도 소신 있게 이 앞에 보고하는 것 잘하더라, 작년에 오셔서. 9월 1일자였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9월 1일.
김창수위원
안 바뀌셔서 진짜 잘 되었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좀 우리 학교도 혁신적인 어떤 특정, 혁신과장님 자리를 마련했는데 과장님이 된다고 해서, 나는 교원들의 혁신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혁신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의식구조를 바꿔라, 모아서 강원도 어디 가서 토론하든지 뭐하든지 해서라도 혁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바꾸고 제도도 교육부에 올려서 제발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된다,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도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하려면 교장들의 협의회가 있다면서요. 강력한 반발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그것도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학부모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자기 권한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에요. 교육혁신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잘하세요. 잘 좀 해줘요. 진짜 교장들 혁신 좀 해 주세요. 특히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장, 중ㆍ고등학교는 혁신이 많이 되었습디다, 가보면. 그런데 초등학교만 가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초등교육과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나는 초등학교 교육…….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과장님 같은 분만,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고 보는데…….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각성하시고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요청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이 과장님하고 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까 이용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초등학교 교사를 배출하는 교육대학이 11개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교대 10개하고 제주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해서 13개 배출 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표에 보시면, 우리한테 주신 표는 다 자료 있으실 테니까 보면 10군데거든요. 그러면 여기 빠진 대학교는 진주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부산교대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기타가 이 세 학교,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배출 숫자가 얼마 안 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산 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부산이 좋아 서울에 잘 안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5,559명이에요, 기타 3개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것 자세히 제가 해서…….
(서초) 위원 과장님도 선뜻 납득이 안 되시지요? 여기서 빠진 것은 진주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부산교대 3개밖에 없는데…….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방송통신대학 출신들도 있고…….
(서초) 위원 그것은 교장, 교감은 그러실 수가 있다 치지만 교사분들은 그러신 경우도 있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현재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서초) 위원 교장, 교감 수는 있겠지만 교사분이…….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다음에 중초교사라고 해서…….
(서초) 위원 5,559명씩이나 있을까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중초교사라고 해서 초등교사 부족할 때 중학교 자격증 가진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교원으로 잠시 동안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예전에 86년도에…….
(서초) 위원 아, 그런 분들이 5,000~6,000명씩 남아있으시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기타를 조금만 세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중ㆍ고등학교는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초등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또 추가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교감 승진 시에 담임경력 이것이 추가되는 바람에 부장도 하시랴 담임도 하시랴 바쁘다, 그래서 학교가 안 돌아간다 했는데 그러면 마무리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생각입니까? 아까 경계선을 허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슬라이스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입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초등이나 중등이나 초등은 담임교사 경력이 가산점이 없고 중등은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이 있어서 당시에 보직교사 경력과 담임교사 경력이 한 카드로 합쳐져 있어서 2점이었습니다, 상한점이. 이러다보니까 뭐냐 하면 담임교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학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칸을 나누어서 보직교사 경력은 상한점 2점, 그다음에 담임교사는 1점, 그래서 1점이 늘어난 것입니다. 초등보다 1점이 더 높아진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무부장님이나 연구부장님께서 승진하기 위해서 보직교사도 하시면서 담임도 하다보니까 학교장으로 경영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흘러나와서 그때 TF를 구성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 가산점, 기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TF를 두 번 회의했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혁신미래교육추진단 팀 구성되면서 스톱시킨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단이 12월 말로 끝나면서 추후에 이것은 다시 한 번 TF를 조직해서 구성해 보자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두 번 모였을 때 내용은 현장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전과 같이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부장교사 경력이 다 끝난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지요. 추가로 되는 부분을 플러스시키자 그런 안도 그때 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교원정책과는 없어졌지만 초등인사 중등인사팀에서 TF를 구성해서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박호근위원
현재도 2015년도 3월에 교무분장 할 때 진행되고 있는 대로라면 그것이 계속되겠지요? 부장교사도 하시고 담임교사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선현장의 불만은 계속 지속될 거란 말입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제도든 시간을 두고 유예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올해 당장 없앤다고 그러면 또 인사제도가 금방 바뀌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손해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TF를 조직해서 아마 올해는 그대로 가더라도 2017년도, 2016년도 12월 30일자 평정부터는 어떻게, 저는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또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호근위원
지금까지는 업무를 담당하셨던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이동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뭐라고 함부로 말씀을, 전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보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학교에서 교장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청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몰랐던 상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올해는 학교에서 담임 보직교사 배정이 다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15년 겨울에 평정을 할 때는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2015년 올해 1학기 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돼서 새로운 방안이 만들어진다면 2016년 3월부터 적용이 돼서 2016년 겨울 평정 때는 개선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와 관련해서 혁신과장님이나 국장님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없으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중등과장 2016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산점 1점이 더 붙는 거였기 때문에 이미 받아서 1점이 더 붙은 사람하고 또 그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사람들하고 그 기간 유예기간이 1년이면 적절한지 좀 더 있어야 되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칸을 나누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대신에 아니면 담임경력 환산 기점을 다르게 변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그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가산점으로서 지금 담임경력에 관한 것은 우리 자체 내에 내부 팀을 하나 구성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혁신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교장직을 다 수행하셨던 분들이니까 1점이 얼마나 큰 점수인지는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학생들 강의할 때 1점이면 일반 직장 인사고과로 따지면 최소한 100점, 조금 뻥치면 1,000점 정도 되는 점수다, 도서벽지점수가 몇 점인데 그 1점 따려면 몇 년을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1점이 얼마나 큰 점수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야간교장시스템 운영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것은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여기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장 부담 완화와 유휴인력 활용, 효율적인 학교 관리를 위하여 야간교장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안 검토, 이게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요지입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을 보니까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퇴근시간 이후 및 토요일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 중에 교감, 부장교사 등의 학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다음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야간교장시스템 도입은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학교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신분상 사고발생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분인지를 규정하는 관련 법규, 지침 등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여기까지는 제가 첫 질문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때문에 보충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다음 나온 얘기가 계약직 채용 및 관리 등으로 인한 학교 부담 가중 및 계약직 양산 문제가 우려됨. 마지막입니다. 교육적인 소양, 책임 있는 학생관리 및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겸비한 전문성 있는 인력풀이 확보되어야 함. 그래서 저는 예컨대 야간교장을 채용할 때 한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학교현장을 잘 아는 분을 야간교장으로 채용하는 데 가산점을 주면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채용 시에. 그래서 교장 출신이든 아니면 교육경력 최소 몇 년 이상 있는 자 이런 분들을 Afterschool Principal, 방과후학교 교장으로 채용하면 많은 분들이 인정도 할 것이고 방과후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다 자기 삶의 경험에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가산점을 주어서 방과후교장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때 교장ㆍ교감선생님한테 권한을 많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한 사례를 들면 축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훌륭하고 잘 뛰어도 감독이 너 전반전만 뛰고 후반전 빠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후반전 잘 뛰고 있는 선수한테 너 나와서 선수 체인지해라, 나름대로 감독의 판단에 따라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로 그런 직을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야간교장시스템을 도입해서 유휴인력도 활용하고 요새 평균 55세 이상 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많은 명퇴로 인해서 유휴인력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일선학교 관리업무로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기타 학교 교감 그리고 교사분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초등협력교사제 시범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2학년 6학급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6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장인홍위원
그러면 관련과목 기간제교사 계약직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는 아니고 그냥 강사…….
장인홍위원
강사 수준으로. 이것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교육혁신지구 사업에도 협력교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중복은 피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중복은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대상을 굳이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력교사제 도입하게 된 의도는 지금까지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이 주로 사후대책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후대책은 사실상 누적된 거라서 복원시키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기초학력 미달이 발생하는 시점이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 중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철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1, 2학년에 협력교사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1학년 때는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하는 체제로 가고, 2학년 때는 좀 더 부담이 많아지니까 협력, 보조교사지요, 투입해서 배움이 더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돌봐주면서 부진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2학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 추진체계 도표 원형으로 된 그림을 보니까 협력교사도 있고, 학습부진 전담강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협력교사는 주로 예방적 차원에 보조교사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학습부진 전담강사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후에 부진된 학생들을 돌봐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6학급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협력교사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14시간 협력교사를 지원하게 되면, 15시간 이상 되면 그때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14시간을 하다 보니까 주당 7시간씩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두 학급당 1명의 협력교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6학급이라고 하면 3명 들어가게 되고요.
장인홍위원
몇 명 안 되네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올해 예산이 1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협력교사제 이 부분은 중학교도 대상으로 하는 데가 있지요, 지역에 따라서?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구로지역에도 중학교에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일부러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혁신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그 사업에는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사업은 지금 시범운영 하면서 결과를 보고 확대도 가능하고 이런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기초연구를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원어민 영어회화강사 이런 부분은 중등교육과 담당입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예산을 상당액수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 이후로 올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지금 삭감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장인홍위원
실제로 영어회화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은 계약제 이런 분들이었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분들 실제로 계약연장하지 않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초등에 있던 분들이 지금 중등으로 다 이동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그만두시고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전혀 어떤 억압이라든가 강제성은 없었고요. 그리고 중ㆍ고등학교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자체도 학교에서 평가하고 계약하는 기간 과정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있고 해서 생각보다 인원이 조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원어민 특히 원어민은 체제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영어회화는 주로 내국인들이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런 영어정규과목이 있는데 영어야 특히 원어민 같은 경우에 계속 축소계획이지요, 어떻습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축소가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축소할 계획인데 지금 거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청 차원의 권고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많이 해 주면 좋은 것인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특별히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말씀하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최근에는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정책상 위원님들하고 계속 몇 년간 점차 감소추세인데 축소 지향적으로 갔는데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부 특정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니 이것이 약간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남아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 어려운 쪽으로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균형감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 워낙 원어민강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가 자치구의 교육열의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서 아무개 자치구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사항도 되고 이런 뭔가 비뚤어진 부분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고, 특히나 국제화된 세계에서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입하는 비용 대비 이런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까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이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방향이 원어민 숫자를 줄여가는 방향이고, 자치구에서 해당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교육청의 방향에 맞게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고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을 같이 공문을 보내든가 하셔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경감시켜 나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것 하나 가능하시다면 요청 하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 평가와 이런 외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흐름이고요, 5년에 한 번씩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재지정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 자체는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사회적으로는 자사고에 대한 평가와 지정 취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론화도 되어 있고 논란도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외고나, 국제고, 국제중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 관심사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은 그냥 지정 취소나 예를 들면 평가가 좋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을 별로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평가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외고, 국제고, 국제중에 대한 평가는 사실 교육부의 입장이 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작년에 자사고 평가를 할 때에는 지표 자체를 교육부에서 내리는 공통지표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외고, 국제고, 국제중 같은 경우는 공통지표를 교육부에서 확정하고,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고, 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지표 자체에 손을 대고 했던 부분들 자체도 나중에 정당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엄정한 평가를 하되 지표 자체는 전국이 같은 공통지표를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공통지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평가지표 중에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공통지표 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평가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공통지표가 있고 자율지표가 있는데 자율지표의 비율이 한 10% 내지 15% 그렇게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립에 따라서요.
장인홍위원
이를테면 그러한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를 학교별로 평가를 했을 때 아무개 특목고 중에 외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작년 자사고 이후로 제도가 바뀌어서 교육부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무슨 하자가 있고, 논란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신청을 했더라도 교육부에서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제도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그런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준이 미달되어서 자사고든, 특목고든,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지정취소 올리면 그것이 동의 내지 협의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권한을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공식적으로 동의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부동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고교서열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작년에 한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손을 댔으나 사회적인 논란과 교육부의 완강한 반대로 사실 원래 교육청에서 의도한 평가결과가 그대로 준용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런 논란이 없게 특히나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설립목적에 맞게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교육부의 그런 태도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그런 형식 자체의 논란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세요.
김창수위원
책자에 보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라고 있어요.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한 학교별 예산이 한 1억씩 차등 지원이 되잖아요, 1억 범위 내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업 내용은 다 이해가 되고, 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많은 예산이 185개 학교 전체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돈만 학교에 내려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 어느 학교에서는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해외나 놀러가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왜 해외사례 이야기하느냐 하면 학교 우리가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일정부분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딱 찍어서 나오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이것은 중등에서 합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교가 거의 1억이라는 돈이 평균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어느 학교는 보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돈을 안 쓰고 반납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학교의 경직성, 교사들의 비협조 등으로 해서 사용 안 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혁신교육지구에 돈 내려간 것에 대해서 구로, 금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자료 다 받아서.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구청에서 준 돈하고 우리 준 돈 중에서 구청에서 주는 돈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간 돈은 경직성이 있으니까 쓰고, 구청에서 온 것은 무슨 세미나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이 다음에 한 번 또 만납시다, 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도 잘하시라 하면서 진로집중과정 개설도 해야 될 것이고 작은 인원에 애들 자기 끼 자랑할 수 있는 개설도 다양하게 해서 일반고가 학생들도 소외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너희들 할 수 있는 것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우리가 이것을 가장 피부로 느꼈던 것은 작년에 고려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나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나갔더니 다시 한 번 또 과장님께 이야기할게요. 학생 건의가 뭔 줄 아세요? 한 학생이 자기는 공부는 재미가 없다, 자기는 연극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다 연극할 수 있는 연극반 하나 만들어달라니까 돈 없어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개별적으로 대구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대구에 있대요, 학교.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내려간대요, 그래서 토요일에 거기서 한다나.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학교 밖 대안교실은 잘 되고 있어요.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실은 잘 되는데 학교 안의 대안교실도 잘 했으면 좋겠다, 차제에. 그래서 부적응학생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포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직업교육 희망학생 이런 것도 참 좋다, 왜냐하면 아현산업정보학교를 이번에 가봤어요. 갔더니 다행히 교장선생님이 옛날에 곽노현 교육감 때 픽업돼서 교육청에 갔다가 교장으로 가셨다가 이번에 또 오셨어. 그분이 그때 아주 인상 깊게 아현산업정보학교를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교장선생 한 사람이 아현산업정보학교를 키운 거예요, 교감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그날 설명하듯이 직업 학생들에게도 다양하게 예산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학교 학생들 간에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단속을 잘 하시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 단속하잖아요? 지원청에서 안 하잖아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보니까 교육지원청 가면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더라고.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 중에서 일반고냐 아니면 특성화고냐 학교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외고, 국제중학교 운영 평가하잖아요. 평가를 나중에 해놓고 나서 흠 잡히지 말고 절차와 운영지표를 잘 지켜서 하되 객관성 있게 해서 엄격하게 조치는 요구하시라고. 취소할 것 같으면 우리가 취소는 안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 안 해줄 수 없도록 올리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문제 있게 하니까 교육부도 좀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동의 안 해주면 할 수 없지만 그전까지는 진짜 이 앞에 자사고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인홍 위원님하고 똑같은 동일한 의견입니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인사를 하셨지요? 그것 결재한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검토 다 하셨어요? 내용 다 압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다는 모릅니다.
김창수위원
다 모르지요? 그러면 실무자 한 대로 사인만 하시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는데 하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성품이 학교에 나갔을 때 보니까 유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업무 능력은 좋으시고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추진하는 데 조직 장악력도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뭔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들어 아시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조직의 장은 그 과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조직 장악을 하여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책임이에요. 몰랐든지 알았든지 과장님 책임인데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을 거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심히 말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도 말씀했는데 서로 상생하고 의원과 집행부 간에 원만히 잘 협조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것을 받았는데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은 그동안 경과와 관리업체, 전문기관 위탁 어떻게 하겠다는 안내서예요. 이렇게 두꺼운 것 말이에요. 결과지를 보니까 딱 한 장짜리네요.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결론을 보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 이런 얘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대표라고 쓴 것은 뭐예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컨소시엄입니다.
박호근위원
어디어디예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유열컴퍼니와 세계화교육문화재단입니다. 세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그중에서 대표가 시립대학교 산학단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것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 제안서 어떻게 쓰고 회사 소개 어떻게 하고 인적구성 몇 점이다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업체가 선정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거고…….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제가 위원님 요구하신 것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제안요청서를 보니까 은평구에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가 있네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사업에 24억 5,000여 만 원을 투입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그것은 올해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 예산입니다.
박호근위원
2년 동안 24억 5,000만 원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쉬운 말로 여기는 은평구나 은평구 가까이에 거주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은 혜택을 받는데 기타 구로구, 제가 사는 강동구 이런 사람들은 혜택 받을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요일 1시부터 5시에 참여하면 대체로 그 지역, 그렇지요, 13시부터 17시니까? 토요일 일요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멀리 사는 구로구나 강남구나 강동구 사람들이 여기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상당히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에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곳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은평구나 은평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겠지요. 저는 이렇게 되면 추경할 때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정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고, 이게 아까 얼핏 제가 봤을 때는 예컨대 서울지역 25개 구 학생들한테 골고루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은평구 어디에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16개 이상 운영한다는데 여기 제안서니까 제안요청서지요, 제안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내용도 알 수 없거니와 설령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혜택은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국한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대상은 서울시내 전체 학생들이고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위치적 이유 때문에 은평구라든지 가까운 근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만 타 지역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 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하게 여겨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것이 현재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쪽에다 만들었지만 향후 확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 말씀 지극히 옳지요. 지극히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쉽게 말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대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나머지 플러스 2개 기관은 쉽게 말하면 외부업체인데 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당첨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프로그램은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은평구에 있는 센터에서 주로 돌아가는 거지요? 이 친구들이 구로구나 금천구나 강남구…….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일부의 경우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박호근위원
그것은 일부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일부입니다.
박호근위원
알아요. 보니까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16개 프로그램 중에 비중이 얼마만큼 될지 사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관악구에 무슨 센터 있고 금천구에 무슨 센터 있고 센터는 분명히 하나 어디엔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서울 전역에 퍼져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원래 은평…….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낸 제안서 있지요. 이것을 한번 주세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협상이 끝났거든요. 협상이 끝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낙점된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그러면 이 기관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위에 우리 측 요구를 반영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추후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것이 아마 종결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대표기관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 지금 창의인성교육센터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청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문화예술학교 자리에도 그것을 만들 생각을 해봤고 여러 군데로 확산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어렵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차 권역별로 확산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협력사업으로 스쿨버스 운행을 33대 운영하는데 그 버스들을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먼 거리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운영하실 때 최대한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7, 8, 9가지를 썼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요. 이것도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106페이지에 보면 일반고 1억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차등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단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들을 전부 다 신청하는 형식으로 하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토대로 학교마다 적정액을 배분을 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신청을 한 것에 따라서 금액을 매긴다 이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1억 2,000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범주를 넘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들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과 학교규모 또 학교별 운영계획이라든지…….
강성언부위원장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예산배정기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업무 팀에서 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은 학교규모나 학급수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운영계획을 검토했고, 마지막으로…….
강성언부위원장
그 기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괜찮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민주시민교육, 인생학교, 협력교사제 다 체크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하셔서, 두 번째는 뉴스에 나온 사항인데요. 학생들이 새롭게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한 학년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교복을 사서 입잖아요. 교복을 사서 입는데 그 교복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원래 학교생활문화과였는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것이 민주시민교육과로 일단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학생이 졸업하는 학생한테 교복을 얻어 입으려고 했는데, 옷은 빨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복은 계속 땀도 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려받아서 입을 수가 없지요. 대체적으로 없잖아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강성언부위원장
그래서 체육복만 새로 사려고 갔더니 교복을 안 사면 안 팔아준다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제가 방송을 봐서 메모했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교복 값이 상당히 거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 주관 판매를 하다 보면 교복 값이 낮아질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부모들한테 그 교복 값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해서 각 시ㆍ도 교육청마다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특히 저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 9월인가요 저희들이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업체에서 재고품이라든지 또는 교복을 어떤 경우는 학교 주관으로 하기는 하지만 교복 물려 입기를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형이나 누가 있으면 그냥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예외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로 했었는데 대형업체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언론이 시끄러웠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이 체육복만 필요해서 갔더니 체육복을 별도로 안 판다고 그러더라, 교복을 사야 된다더라…….
강성언부위원장
그게 뉴스에 나온 사항입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알아본 바 서울시교육청의 사례가 아니라 정확히 경기도 일산에서 일어난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하고 관련해서 학교에 안내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요.
강성언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인들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묻는 말입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복은 물려 입더라도 체육복을 물려 입을 수 없으니까 체육복 그것만 가서 산다는데 교복을 안 사면 체육복만 안 팔아준다 이런 식이 돼서는 다른 시ㆍ도는 어떻다 하더라도,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학교면 학교, 업체면 업체에 얘기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횡포지요, 횡포.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리고 교육정책국 전체 예산이 6,287억입니다. 6,287억을 1년에 집행하는데 물론 학교로 전출금으로 해서 보내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집행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집행?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회계 전출금은 학교로 나가고 재배정하는 것은 재배정하는 식으로 해서, 아니면 직접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도 하고 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다 회계파트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재정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학교 전출금으로 보내는 예산이 꽤 많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 예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원청으로 재배정하는 것도 있고,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시교육청 예산이 7조 6,900이지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약 70%입니다. 67.5%인가 되지요, 약 70%인데. 그것을 빼고 나서 6,287억이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행하는 예산집행 사후관리를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사업별로 정산서를 받는다든지, 또 저희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강성언부위원장
물론 이제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이 다시 부활되어서 감사를 하겠지만 지난 한 4년 동안은 감사기능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감사에 대한 정말 의식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교원정책과인가요? 교원정책과가 있어서 학교 초ㆍ중등교사 인사관리를 거기서 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전보 내지는 승진…….
강성언부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교원정책과가 없어지고, 그 인사업무는 각 초등ㆍ중등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초ㆍ중등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왜 그렇게 자꾸 바뀝니까? 전에는, 아주 전에는 지금 현 체제대로 초ㆍ중등에서 분리해서 했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2010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전 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010년, 2011년이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2010년 1월 1일자로 분리되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분리됐었습니다. 그전에는 교원정책과가 하나였었다가 2010년에 분리되었다가 2012년 들어오면서 다시 또…….
강성언부위원장
옛날 얘기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전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교육청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분리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하다가 또 한 군데서 한 과로 했다가 또 분리했다가 몇 번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알기만 해도 한 네 번, 다섯 번을 이렇게 분리했다가 합쳤다가, 왜 그러는 것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교원정책과를 분리시켰다기보다는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업무상 초ㆍ중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인사팀을 나누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저는 나눈 것을 뭐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제도가 생기면 어느 정도 오래 시행을 해야지요. 이것 불과 몇 년 만에 합했다 분리했다, 합했다 분리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교원인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는 만사라고 하듯이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책자 112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재한학교 운영 지원을 1억 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에 외국인 재한학교가 몽골학교뿐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통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강성언부위원장
그것을 파악 못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1억이 들어가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외국인학교입니다. 저도 이 업무가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와서…….
강성언부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했었습니까, 전에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정책국에서 관할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강성언부위원장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었으면 파악을 하고 오늘 오셔야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재한몽골학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외국인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성언부위원장
어디서 관할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외국인학교는 평생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래요, 맞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지원과 아니면 평생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재한몽골학교 운영비 지원만큼만 저희…….
강성언부위원장
그렇다면 재한몽골학교만 왜 특별히 지원하는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 교육감 특재로 이 학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부족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주 몽골인 자녀들하고 한국인 학생들도 많지는 않지만 2명인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계속 우리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왔고, 그 지원요청을 2009년이니까 공 교육감 대행시절인 것 같기는 한데 그때부터 계속 2009년, 2012년, 2013년 지원해왔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재한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강성언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돈을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외국인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 물론 잘사는 나라에서는 그런 재원이 본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괜찮겠지만 재한몽골학교 그 학생보다 내지는 국가보다 더 못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왜 1억씩 여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하면 다 줄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1억을 저희들이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다른 재한학교에서도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니까 꾸준히 저희들이 지원했고 특히 재한몽골학교는 정부의 지원금이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측에서 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의원 배정 예산입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의 처리됐었기 때문에 아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어느 한 국가의 학교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다른 나라 재한학교들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줘야 돼요. 형평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장인홍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했을 때 여기 보니까 250만 원씩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을 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효과는 뭐라고 봅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언부위원장
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여태까지 학생회가 조직이 됐지만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고 또 하나의 대학 입학에 필요한 점수따기식 이런 쪽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어떤 자기결정력이 모자라다,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결정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일단 공모를 낼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면 학생회 스스로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능력을 한다면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과 책무성을 체득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적인 효능감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거지만 앞으로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학교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운영결과가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40개 교에 1억 원이거든요. 40개 교를 선정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40개로 잘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울시내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40개로 자른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획을 내보냈더니 서울시에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해서 1억을 이번에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40개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시행해 보면서 좋으면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점검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잠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1억 원 집행한다고 해서 총 40개에서 80개 교로 지금 확대가…….
강성언부위원장
아, 서울시에서 1억을 준다고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강성언부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고요.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교육정책국장한테 하나 묻겠어요. 아까 강성언 위원님 말씀 중에 옛날에 인사가 교원정책과에 있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전문직 출신이었습니까, 교원 출신이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원 출신 전문직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중등 교장선생님이 오시든지 초등 교장선생님이 오시든지 그랬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요근래는 초등 교장선생님 출신들이 대부분 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원정책과장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듣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쪼갠 이유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중등학교 출신이 자기들 인사권을 휘두른다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과장을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지휘권을 받아야 되냐 이래서 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버리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하고 중등은 중등 출신이 인사하니까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는 과장이 초등이든 중등이든 관계없이 초ㆍ중등 인사담당 장학관 중심으로 인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맞지요. 논리는 저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초등과 중등 폐쇄적인 사회더라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교육감이 발령 내잖아요. 교육감이 발령을 하는데 그것을 과장이 어느 출신이냐에 따라서 거기 내가 왜 지휘를 받느냐 하는 식으로 인사를 나를 여기로 보냈다 저리로 보냈다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팽배하더라니까요, 내가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래야 되나, 그래서 아까 말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님 그런 이야기 현장에는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사실 인사권의 최종책임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고 다른 것은 과장 전결이 많은데 인사문제는 교육감님이 직접 하십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현장에서 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도 교사들 간에 교육청과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또 유아교육은 유아교육과에서 합니까, 인사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나누어놓은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방금 좋은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인사를 누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인사는 몰아서 한 군데에서 인사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고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쪼개놔서 과연 효율적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오래 있으면서 다 봤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속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3월 2일은 제출된 안건검토 및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시고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