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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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처음이네요. 직원들 거기가 굉장히 좁고 날씨가 추워서 밖에까지 있는데 오늘 힘드시더라도 같이 즐겁게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강본부는 지난해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운영한 찾아가는 더함복지상담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9만 3,000여 가구를 발굴 이 중 6만 4,000여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서울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본부장 강종필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 봄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복지건강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지건강본부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류 심사에만 의존했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대책으로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나섰으며 이른바 낀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해 응원정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김장문화제는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93만 명의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등 서울시 대표 축제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민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동마을복지센터가 출범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와 관리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됩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가능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장문화제의 성공을 이어가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로 만들기 위해 복지건강본부에서는 모든 힘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본부는 현장 관계자와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새롭게 복지건강본부로 전보된 간부 6명을 포함한 14명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박근수, 보건기획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상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자활지원과장 김종석,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이미경, 식품안전과장 구장회, 생활보건과장 이상례, 동물보호과장 황충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강종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란 게 있던데 작년에 보니까 사업 중간보고회랑 최종보고회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8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시고 계신가 봐요. 거기도 혹시 보고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오승록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장애인 인권센터 작년 2월에 개소했잖아요. 그런데 거주시설 실태조사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유형별 장애인 인권교육매뉴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매뉴얼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상담사례관리보고서를 2014년 말에 작성한다고 작년에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쯤이면 작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상담사례관리보고서.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도 작년 말에 작성예정이었는데 지금쯤 작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업무계획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이거 지금 진행현황, 해당 과에서는 아직 준비중이라고 2월에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 예산서에 보면 강서구에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이란 게 있어요, 예산서에. 정보화진흥원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 같아요. 지역주민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 시킨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경과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활동보조기관들 있죠, 활동지원기관들 있잖아요. I Will센터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에 144개 정도의 기관이 있던데 이 기관들이 주선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활동보조를 하면 수수료를 25%인가 떼게 되어 있죠, 25% 맞죠? 수수료 25% 맞을 거예요.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25%라는 게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수수료에 비해서. 그러면 기관별로 지금까지 설립하고 나서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금 전과 세후로 계산을 해서, 아마 그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144개 기관 전체를 통계 집계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지금 각 자치구별로 인권지킴이지원단이 있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구에 다, 그다음에 전 시설에도 다 있을 거예요. 시설별로 다 인권지킴이 구성현황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 전체, 구성원 임명과정, 절차 그다음에 그 회의록. 시설별로 되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돼 있는 것과 돼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시설 우리 전체 다입니다. 양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자료요구하면서 임명권, 지킴이단 임명을 누가 하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의 표현을 하나 할게요. 시설법인이나 이쪽의 친인척 관계 자료요구를 한 한달 전에 했는데 어제 왔더라고요. 어제 와서 대충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없는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쉽지 않은 건데 그것을 분석하고 앞으로 볼 텐데 대략 봤더니 이따 인강원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모, 삼촌, 처제, 자매, 오빠에, 삼촌에 다, 500몇 개인데 자료주신 데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구축 및 관리시스템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계획과 진행되어진 상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서 사각지대를 하신다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담당자 재량이 있어요. 담당자 재량에도 무슨 틀이 있을 것 같은데 준비된 틀이 있다면 관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아까 보고하신 것에서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형 인증제 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인요양시설 서울형 인증제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평가틀이라든지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쪽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가족건강놀이터 선데이파크사업 얘기하셨는데 80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근위원

반갑습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3쪽에 50플러스캠퍼스 5개소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른 관련 조례 제정 심의하게 되는데 앞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0플러스캠퍼스 설치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남권 구로구의 경우 확인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253억 9,9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신노년층 수요에 대비해서 생애재설계, 사회공헌 교육 등 재취업, 문화여가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이지만 사실 규모가 너무 크다 보면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꼭 이렇게 규모가 커야 하는지, 여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5,000㎡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5,000㎡면 약 1,500평?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1,500평은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1,500평 정도 됩니다.

이복근위원

1,500평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정도 크다면 운영비는 지금 얼마나 잡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한 20억 정도…….

이복근위원

1년 운영비를 20억 정도. 그런데 꼭 커야 합니까?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크기는 커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시설 외에는 줄일 수 있다면 차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시설비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0만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110만 노인인구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는 현재 노인인구보다 더 많은 150만인데 이 캠퍼스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5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5개 권역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노인인구를 위한 시설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20개 하고 그다음에 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구에 5개 정도 권역별로 하나 정도씩 하자. 노인복지관은 구별로 하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하나씩 해서 5개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0개가 지금 각 구별로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설치되면 지금 권역별로 5개 50플러스캠퍼스를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떤 시설이라도 내 지역에 가깝게 있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멀면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권역별로 하니까 크기는 커야 한다 하지만 약 1,600평, 꼭 그렇게 크게만 지어야 하는지……. 크게 잘 지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경비가 뒤에, 항상 복지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대체로 일부 자치구에서 구립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비형태로 약간의 프로그램운영비를 받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0플러스캠퍼스에는 앞으로 설치ㆍ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유료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해서 실비를 확보 받아서 운영비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번에 지금 여기 구로구에 신축하는 것은 특별회계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이것은 SH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던 거라서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는 거고요.

이복근위원

국민임대주택사업 내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래서 특별회계고요, 다른 지역은 다 일반회계, 저희 복지건강본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ㆍ설치…….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것만 특별회계로 하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역이 SH공사 그 지역 내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지금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서쪽에만 지금 편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도심권이나 서남권 같은 경우, 또 서북권, 금년도에 전체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돼 있는데 동북권, 동남권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로 미뤄졌는데 동북권 같은 경우는 구가 도봉,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해서 8개 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구가 몰려있는데, 강남 쪽 동남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사는데 이런 동북 쪽을 완전히 제쳐놓은 이유는 뭡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제쳐놓은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쪽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남권, 도심권을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도심권은 우리 시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서남권은 SH공사에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별도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의 경우에는 시간과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거기다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한 것이고, 동북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복근위원

금년 3월부터 용역시행을 한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사실 강북 쪽, 도봉 쪽 그쪽에 많은 복지시설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쪽에 저희가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이, 그쪽에는 복지시설이 많이 협소하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시설조건이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단체 복지사업 공모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1월 16일 공모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응모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65건 공모 접수됐습니다.

이복근위원

65건이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서면심사가 진행 중이고요 끝나면 전체 심사내용에 따라서 선정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고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민에게 모든 내용이 보도되면서 소관부서인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오늘 같은 업무보고 자료에다라도 다만 한 줄이라도 나오든지 아니면 위원들 사무실에도 이런 자료를 한번씩 보내줬으면 하는데 이것은 너무 무시되는 것 같고, 그래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지난 2월 7일 저한테 서울의대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분에게서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시립병원 흑자경영 전환 방안정책 기안이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서울시 홈페이지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시립병원 흑자경영정책 의견을 제시했더니 관계부서에서 답변한다고 연락이 와서 의견제시를 포기하고 서울시의원님께 보냅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보고를 받았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민원을 냈던 분이 민원 자체를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의견을 주신다고 했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립병원이 흑자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다고 의견을 줬다면 이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만나서라도 확인을 해 보고, 또 좋은 의견이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라도 대화를 해 보고 또 아니면 시립병원 관계자들과 만나서라도 이런 노력을 해 봐야지, 그분들이 그렇게 연락까지 주셨는데 그걸 그냥 말아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그 내용은 말씀주셨으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시립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금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손실제라는 것도 도입을 할 것이고 병원운영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 보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전문가도 투입할 것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방안을 찾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 번 보고 필요하면…….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그 분 한번…….

창보

김창보보건기획관

위원님,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만났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기획관

네, 그래서 내용을 충분하게 들어서 알고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특정 병원과의 관계, 인적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선 특정 병원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립병원에서 흑자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충분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하고 검토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주면 그래도 좋은 의견이라고 주면 한번 검토해 보고 같이 논의해 본다면 그 의견을 사실 채택 하고 안 하고는, 좋은 결과가 되어야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이렇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기에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번 만나봤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의견을 주는 것을 무시하지는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맞는 업무보고인데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저희 서울시가 순계기준으로 22조 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7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건강본부를 보니까 4조 9,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0%에 정도 육박하고 사업도 엄청 많이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기도 하고 할 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질의들이 다양하게 좀 많아서 건건이 조금 다양한 주제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갈 것인데 우선 페이지 50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신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급자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지원은 그동안 계속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학비 부분하고 5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중ㆍ고생에 대한 신입생 교복비, 교통비 그다음에 명절 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네 가지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쪽에 있는 수급자 지원은 수급자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왜 굳이 추가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느냐면 저희가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셨을 때 국기초수급자들은 지원이 되는데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빠져나가고 사각지대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차상위계층들이 더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한테 지원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그런 제한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여쭤봤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되고 그에 따라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바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제안들이 나온 부분이 있는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초제도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제도가 마련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저런 것도 다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서울의 경우 한 19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 해 왔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19만 명인 것이 단순하게 집계된 어떤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보니까 상당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기초제도가 전면개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전면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뀌는 국기초제도로 지원이 안 되는, 그렇지만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으로도 제도적인 혜택이 곤란한 분들,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실직과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사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이 되도록 하고 그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그것으로도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를 금년부터 또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신혜위원

네, 단계별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의 질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국기초 맞춤형급여체계에 따라서 수정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것을 마련하고 계시느냐고 문의드렸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이것은 국기초제도의 변경도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작업인데 서울형도 마찬가지로 변경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국기초는 보니까 올해 7월에 시행이 돼요, 그 급여체계가. 그러면 이미 좀 그런 내용들이 대충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을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직 정확하게 내용은 나오지 않고 대략 어떤 식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7월에 시행이 되니까,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변경은 그에 맞춰서 한 7월 정도에 되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때까지 저희가 목표로 해서 연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좀 더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동마을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동마을복지센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복지, 보건, 고용, 마을지원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상담을 해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마련하는 그런 식으로 원스톱을 한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마을복지센터의 주요역할과 원스톱 통합서비스가 정확히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대상자인지를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동마을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우리가 찾아가서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은 복지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자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채무 감축 같은 그런 부분 신용회복이라든가, 그래서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겠다. 그래서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서비스까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각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것이죠.

이신혜위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보건복지본부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의 다른 과와 협력이 되어서 이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이 부분은 어르신 보람일자리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금융업 쪽에 있었던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을 금융복지상담사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요, 또 취업 관련된 일을 했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정규직원들이 하기에는 경험도 없고 또 신규직원을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규직원을 별도로 충원하는 것이 용이치 않으니까 보람일자리를 활용해서 직업상담사나 금융복지상담사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런 분들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 차원에서 그런 인력들을 계속 채용하시려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더함복지상담사를 작년에는 260명이었고 올해는 130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 예정이에요. 제가 이것은 좀 발굴의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또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자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발굴한 분들에 대한 어떤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로 제가 또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례관리 한 것을 또 실행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게 맞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더함복지상담사는 작년에 송파세모녀 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가 추진한 것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와서 상담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복지수요가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더함복지상담사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하는 것은 어떤 복지대상자가 어떤 일자리에 대한 수요, 또 생계에 대한 수요, 또 병원 진료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말한 것이 대체로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원스톱서비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담사가 발굴해서 또 통합사례관리사한테 넘기고 또 그 통합사례관리사가 그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전담공무원에게 그것을 넘기고, 이런 게 복잡하다고 보지 않으신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전체적으로, 어떤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개별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아는데 전체적으로 그분이, 예를 들면 기초연금제공 대상자는 기초연금만 자기가 관리를 하고…….

이신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너무 복잡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원스톱서비스라면 편리하게 바로바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 같은 것들이 오래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통합사례관리사는 행정 내부적인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직접 대민서비스하는 일은 아니고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전체적으로 한 대상자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챙겨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이신혜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원스톱통합서비스에 대한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흐름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혹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해구호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어떤 체계를 계획하고 계신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재해구호요?

이신혜위원

네.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여쭙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일단 풍수해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각종 구호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경우에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저희는 물론 구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에만 맡기지는 않고 우리도 같이 하는데 1차적으로 구에서 하고요 추가지원이 필요한 건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추가로 지원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리고 재해의 규모가 아주 커졌을 때는 시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실 예정이라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3월에? 혹시 이게 수립이 되면 저에게도 관련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또 재해 관련해서 뒤로 넘어가보니까 이것은 지금 재해구호체계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보건의료정책과에 보니까 재난대비 대응체계 강화라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나와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은 자연재해인 것 같고 뒷부분에는 인적 재난 이런 것을 구별해서 다루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 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대규모로 부상자가 또는 작년에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는데 대규모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상자들에 대해서 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신혜위원

네, 그런데 재해라는 것 자체가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를 구별하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고 알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일원화된 재난에 대한 구호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가 다른 데에서 재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같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가 다르면 일단 따로따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분야를 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데 대신에 전체적으로 총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재해구호하고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재난대비 대응체계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안전본부에서는 각종 기본적으로 안전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에 대해서 제거작업, 예를 들어서 대규모 풍수해가 나면 토사를 제거하는 사업, 전 부서가 다 관련된 부서가 참여해서 자기들 맡은 일을 자기부서에 맡게끔 역할구분해서 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야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떤 컨트롤 타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혜위원

따로따로 자기 각자 일만 하는 것인지 그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같이 통합해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도시안전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의료와 관련된 것은 보건의료정책과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호활동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기타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도 자기들 역할에 맡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통합적으로 같이 어떤 큰 재난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시민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이것을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규모집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또 신규모집이 나와요. 81쪽에 보시면 3월부터 4월에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신규모집한다고 나와서, 지난 회기 때 분명히 기존 참여자에 대해서는 유지만 한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꿈나래통장이요?

이신혜위원

네. 희망플러스와 꿈나래통장이요. 그런데 신규를 또 하신다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안 하는 겁니다.

이신혜위원

아, 금년까지는 신규모집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지속하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두배통장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던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신규사업이면 다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 구체적인 계획이, 일단 방향은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주거비, 청년층에 대해서 교육비…….

이신혜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대략적으로는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지원을 해 주려면 금리 같은 것이 중요한데 금리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정되는 대로…….

이신혜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서가 있다면 자료제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60쪽에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일자리 마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득창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하철 택배도 있고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택배사업, 그다음에 해설, 고궁이나 숲생태라든가 문화유산 이런 해설사업, 간단한 제조업 쌀과자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소규모의 사업들을…….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으로 여기 소득창출 프로그램이라고 기재를 하신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작은 거기는 한데 나이가 또 약간 눈에 거슬려서, 여기 대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노인층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장년층을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50세부터 65세 미만으로 하셨는데 여기 대상은 60세 이상의 어른이고 사업에 따라서 55세에서 또 59세예요. 그래서 이게 딱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준을 세우셨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작은 거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돼있습니다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융통성을 둬서 이용인원은 60세부터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60세로 했지만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신혜위원

그렇죠. 경직되게 운영하면 안 좋기는 한데 어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약간의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50대도 참여할 수 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기준을 일단 50세, 장년층을 50세에서 정하셨다면 그분들도 포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서울시에서 세우셨다면 그 기준을 기준으로 대상을 잡으시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직되게 운영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사업별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노인복지관은 노인이 이용자인데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이용은 60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일자리도 보면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55세 이상까지는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제도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융통성 있는 것도 좋은데 저는 헷갈릴 수 있고 좀 모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대상을 잡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당연히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후로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천만시민의 생활에 가장 밀착돼서 일하시는 저희 복지건강본부 아닙니까? 이제 실에서 본부로 되셨으니 올해 사업에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는 장애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의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40만 명입니다.

오승록위원

40만 명이죠. 그중에 지체가 50% 한 20만 명이 지체죠. 그리고 11%가 뇌병변, 10%가 청각, 또 10%가 시각 그다음에 지적과 자폐를 합쳐서 발달을 한 6.7% 정도 그렇게 하면 한 90% 가까이 되는 거죠. 나머지 정신 뭐 여러 가지 신장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그렇게 40만 명이 계시고 주로 재가에 계시기도 하고 시설에 계시기고 하고 그런 거죠, 시설과 재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재가야 워낙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시설 쪽에 눈에 띄고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을 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시설은 크게는 장애인거주시설하고 그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을 생활시설로 분류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면 이용시설로 분류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생활시설로 합니다.

오승록위원

단기보호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그룹홈을 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생활시설이고 이용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 이용시설이고 직업재활시설도 이용시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장애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수화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센터 이런 식으로 유형별 그런 이용시설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시설들을 죽 봤어요. 과연 몇 명이나 그 안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나 투자가 되는지 다 파악은 못하실 것 같고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의 수용시설이죠. 수용시설은 한 3,100명 정도가 지금 거기 시설에 생활하고 계세요. 3,000명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 890억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갑니다. 올해에 89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 가까이 거주시설에 3,000명의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 정도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아까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도 생활시설인데 거기가 좀 작습니다. 한 430명 정도 지금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말이 단기이지 실제로 가보니까 장기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현실적으로 단기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오면 거기에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거기 한 430명 정도가 단기보호시설에 계시고 1년 예산 올해 한 6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생활시설 중에 그룹홈, 그룹홈에 724명 정도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86억 정도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체험홈이라고 해서 장애인 전환서비스 때문에 탈시설 운동을 하면서 2년, 5년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7년으로 통합했죠. 자립생활주택으로 해서 7년간 하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 171명 정도 그리고 한 14억 정도 예산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용시설로 보면 주간보호시설은 1,5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예산이 124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여기 제일 많아요, 3,700명 정도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261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시설과, 물론 복지관은 이용객들이 워낙 45개 정도의 복지관에 이용객을 취합하면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통합하면, 그렇게 빼더라도 복지관을 빼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얼추 아까 숫자를 헤아려 보면 1만 명 정도 됩니다. 40만 명 중에 1만 명 정도가 눈에 띄게 그런 시설들에 계시는 것이고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여기는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도 제외된 숫자입니다. 대부분이 재가, 집에 많이 계시는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1만 명을 위해서 전체 1,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울시 예산이 1,500억 정도.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별도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1년에 한 64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꽤 많아요. 물론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시설이 890억이니까 여기가 단일 규모로는 제일 많죠. 요즘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그게 한 1,500억 정도 1년에, 그게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덩치를 차지하더라고요. 탈시설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제가 죽 다 한번 만나봤습니다,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 주간보호시설에 계신 분들,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룹홈, 체험홈, 복지관까지 죽 한번 방문을 했거나 간담회를 죽 해 봤습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 물론 여기에서 특정하게 간 곳은 서울시 전체를 다닌 것은 아니고 노원구, 제 지역구가 노원구니까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 그다음에 거주시설들을 거의 다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은 하나하나 가기는 너무 많으니까 그룹 지어서 간담회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었던 이야기,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듣다 보면 모르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고 알아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은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시간이 제한되니까 먼저 장애인거주시설하고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장애인거주시설 작년 감사 예산 때 잠깐 쟁점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 와상장애인들의 추가인건비 지원 이 문제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의원입법으로 예결위 때 한 5억 정도가 더 편성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애인거주시설협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편성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올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와상장애인 중증인분들 모시는 데에 대해서…….

오승록위원

와상 90%면 4.75명당 1명인가 2명인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추가지원 1명.

오승록위원

그 추가지원을 지금 그게 5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고 그리고 시설에서 주장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계산하는 게 지금 현재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시설도 와상장애인을 90%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가를 현장에 가보면서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들에서 낸 숫자가 제각각 좀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5억 편성됐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검증한다는 것은 현장에 가서 이 시설에 있는 와상장애인이 정확히 몇 명인지 시설에서 이야기하는 숫자가 맞는지 이것을 실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사를 하고 난 후에 5억 선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5억이 부족하면 올해는 5억밖에 안 되니까 그 선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빨리 선정하셔야 되는 거죠. 실사를 대충 나가셔서는 아마 현장에서 다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활동보조인 점검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활동보조인점검표를 이용하면 얼추 와상장애인의 상태를 대충 다 파악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45개 시설에 있는 와상장애인의 실태를 빨리 파악하셔야 이 5억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서 달라는 대로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윤재삼 과장하고 지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말씀하신 내용 개략적으로 들었고 추가적으로 와상만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더 힘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도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발달장애인의 시설들에서는 와상은 오히려 누워있으니까 종사자의 손길이 조금 덜, 뭐랄까 크게 안 가도 되지만 발달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뛰쳐나가 버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발달장애인도 그런 와상장애인의 기준에 맞게 추가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도 알고 있어요. 이참에 조사하실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대로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그것을 편성 못 한 거잖아요. 추가로 다 편성해서 더 이상 형평성시비가 걸리지 않게끔, 그런데 지금 빨리하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 5억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2월이 다 갔어요. 제 생각에는 3월 안으로는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서둘러서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필요한 예산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할지 지금 말씀하신 활동보조인점검표를 활용한다든가 하여튼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가급적…….

오승록위원

그것은 서로가 승복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논란이 없도록 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팀을 잘 짜서 매뉴얼이라든가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시설들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참에 이렇게 조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정책을 펼칠 때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의 사기문제, 근무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들의 상황,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장애인시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 종사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백날 밤새 근무하고 하는데 시간외수당 인정 안 되고 그다음에 작년보다 급여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현재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임금 지급기준이 작년까지는 시비 기준으로 했는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국비 기준으로 국고가 지원이 되면서 임금지급기준표도 시비지원기준표…….

오승록위원

중앙으로 환원된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보건복지부 임금테이블에 따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왜 사기가 떨어진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총액 규모로는 국비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총액으로는 늘어났는데 임금테이블 자체가 서울시는 하후상박이고 중앙중부는 반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액은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금년의 경우에는 관리자 계층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라든가 상급자들은 오히려 급여가 올라갔고 하위직들은 급여가 떨어져버린 것이지요, 지금.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중앙으로 환원되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중앙에서 보건복지부가 임금을 짜라고 했을 때 2014년 기준으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 하위직들은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대비 금년에 임금이 떨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할 만한 예산은 확보해서…….

오승록위원

확보하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얼마 하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7억 6,000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 예산도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닌 것 아시지요? 그것 의회에서 한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우리 박마루 위원님 계수조정으로 들어가 계실 때 10억인가 예산 아마 증액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10억 맞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중에 노인 쪽으로 2억을 줘야 되어서 그나마 7억 얼마 남은 거예요. 그런데 현장 거주시설에서는 7억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래 작년에 의회에서 18억을 요구했었어요. 18억을 요구했는데 10억밖에 반영을 못했지요. 이 8억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겁니다.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이 중앙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갔더니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서울시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핑퐁하고 있는 사이에 종사자들은 어찌되었든 올해부터 하위직들은 작년보다 임금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 7억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윤재삼 과장님 계시지요? 이 내용 아시니까 잠깐 나와 보시지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승록위원

복지부에서 최근에 권고한 것이 있지요, 1월 25일인가.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14년 대비 거주시설 기본급이 한 4.3% 인상되는 임금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승록위원

그렇게 반영하라는 거예요, 서울시에다? 권고라고 했어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일단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4.3% 인상시키라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임금 지급기준은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왔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장은 뭐냐 하면…….

오승록위원

국비지원은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작년 예산할 때 그것을 편성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고로 환원이 되면서 국ㆍ시비 50 대 5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어야 그만큼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임금지급기준이 2015년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4.3%가 인상되면 임금지급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임금지급기준을 만드는 것이니까 당연히 4.3%는 복지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시비를 매칭으로 50%를 확보해서 바뀐 임금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좋고요. 좋은데 현재 이대로 가버리면, 복지부가 그래서 서울시에 더 이상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7억 가지고 쓰면, 7억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지원을 하면 하위직들의 임금 떨어지는 부분이 해소가 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 계산으로 일단 작년 대비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7억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었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되어야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실무자 레벨은 물론이고 부시장…….

오승록위원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그래요? 해 준대요, 추경으로 한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직 명확한 답은 없고요. 부시장께서도 복지부 차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거주시설협회에서 보건복지부를 찾아가면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한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쪽에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게 저희가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정 그러면 일단은 국비를 변경된 지급기준에 따라서 마련해 주든지 정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서울시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을 서울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오승록위원

임의대로 한다면 서울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추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지요. 추경은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서 그 재원을 가져올 겁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총액으로는 늘었거든요. 그러면 총액으로 늘었다는 것은 누군가 많이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장과 사무국장급은 늘어도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서울시 기준에 맞게끔 거기는 줄이고 하위직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건의했더니 보건복지부는 뭐라도 그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직 답이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라도 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만약에 그러지 않겠다고 한다면, 답이 없으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글쎄요, 계속 얘기를 해 봐야지요. 일단은…….

오승록위원

실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7억 가지고 하위직들이 급여가 떨어지는, 작년보다 못 받게 되는 일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 계산으로는 그런데요.

오승록위원

확실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계산을 다 해 본 숫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하위직들 예산이 작년보다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올해는 그렇다 쳐요, 올해는 그러면 과도기였다 쳐요. 내년 예산은 반영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똑같은 문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중앙으로 환원되었으면 올해는 그렇게 해서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해 오다가 중앙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2014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2015년도 임금권고가 지금 늦게 내려온 것이잖아요,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할 올해 연말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때는 복지부에서 하는 대로 중앙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겁니까? 거기서 하면 우리는 매칭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지요. 거기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확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확보할 때 예산 금액을 저희가 비교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잘 점검해 보시고요. 그런데 왜 거주시설협회에서는 7억 가지고 하위직들 임금삭감 부분 해소가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글쎄, 위원님께는 그렇게…….

오승록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그쪽 계산은 18억을 계산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실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 그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금년에 시비 3.25%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오승록위원

다른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이것 말고 그것에 비교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이 핵심이에요. 중앙으로 환원되었을 때 하위직들의 임금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떨어진 것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직들은 오르고 하위직들은 떨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들 내에서 민망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시설장 입장에서는 자기 임금은 오르는데 밑에 사람들 월급이 떨어지니 얼마나 민망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것 해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해소라기보다는 적어도 하위직들 임금은 떨어지지 않는다, 상위직들은 오를 수 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 올라서 이미 받았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오를 수는 있으나 하위직도 떨어지지 않는다, 7억 가지고. 그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마 그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설에서 계신 분들 얘기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봉급이 인상되었거든요. 매년 봉급이 인상되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일 거고요. 우리는 작년에 받은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받은 것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7억 6,000이면 되는 것이고 금년의 인상분 3.25%가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3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따져보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복지부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임금테이블 만드는 부서하고 실제로 임금테이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전부 따로따로 일을 하더라고요. 임금테이블 만드는 데는 매년 임금테이블이 계속 금년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야 자체 사정인 거고 그것까지 우리 국민들이, 종사자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임금테이블은 이게 금년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매년 만들어져 왔던 거거든요.

오승록위원

제기하세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임금테이블이 바뀌었으면 국고로 환원이 되면 당연히 매년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지 테이블 만드는 데는 지들은 멋대로 올려놓고 예산 확보하는 데는 작년 것으로 확보해서 그러고 말고 이것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나서 어쨌거나 총액 규모로 늘어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럴 거면 지침도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만들 수 있게 해라, 복지부 지침 쓰라는 소리 하지 말고.

오승록위원

잘 관찰하셔서 하여튼 위에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서로 논리싸움 하고 이런 것은 또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최소한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종사자들 이해해 주세요. 서울시 입장이 이렇고 복지부 입장이 이렇게 아무리 설명한들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저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종사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것은 이따 따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김동욱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오승록 위원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저도 죽 들었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공감해 주시고 또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위직에서는 어렵습니다. 종사자 위에 분들은 임금이 상향되어서 외려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빨리 어떻게 보건복지부를 매달리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서울복지재단의 상여금체계 이것 완료되었다고, 종료되었다고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이것 확실한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일단 보고드린 내용대로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런가요? 6개월에서 2개월로 해서 이사회를 열고 다 했던 건가요, 절차가. 이 부분 자료 별도로 주세요.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저는 베이비부머하고 인생이모작 이 부분 제가 사실 올해 나름대로 관심분야라 생각하면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그리고 동마을주민센터 또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것, 장애인의 건강에 관한 것, 장애인의 인권 이렇게 몇 가지로 본 위원도 오늘 첫 업무보고하고 저도 얘기하는 단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베이비부머하고 인생이모작이 어떤 차이냐라고 주위 분들도 얘기를 하세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 어디 계시죠? 과장님, 명확하게 한번 선을 그어봐 주시죠.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베이비부머하고 인생이모작 나이가 똑같잖아요.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베이비부머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박마루위원

63년생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리고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더 늘었는데 퇴직은 더 일찍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평균 52.7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명이 더 는 것에 비해서 퇴직이 더 빨리되어서 후반기 인생을 한 번 더 설계하고 다시 사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모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다 중복되어서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사실 실제로 보면 정년퇴직 같은 경우 밀려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50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다 물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만으로 51세인데 제가 63년생 베이비부머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통계를 갖고 있나요? 베이비부머와 서울시 통계, 몇 명 정도 통계가 되나요?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베이비부머는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16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갖고 있는.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인생이모작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추이를 보고 계세요? 지금 두 개 거점센터가 있죠?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인생이모작…….

박마루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 프로그램하고 추진실적 두 군데에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마루위원

프로그램사업하고 추진실적하고 그리고 인생이모작에 직접적으로 서울시 시민들이 여기 대상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최초로 2014년 7월부터 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심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죄송합니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2014년 2월에 개소가 되었고 도심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작년 7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성과를…….

박마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 제가 자료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바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후에 다시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눌게요. 사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50플러스캠퍼스, 전 솔직히 사실 좀 복잡해요, 용어들도 그렇고. 그러면 인생이모작지원단 작년에 예산을 5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지원단에 대한 것은 없네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면. 인생이모작지원과 해서 팀별로 3팀밖에 없어요. 지금 지원단은 어떻게 꾸미고 있어요?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단은 지금 구성을 하려고 막바지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막바지 검토과정에 있어요?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3월 말경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원단이 만들어지면 어떤 형태로 지금 인생이모작 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나요?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단이 정식 우리 행정기구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 보다 실행력 있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정책개발이나 신규사업들 그리고 다각적인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그런 어떤 통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여기잖아요. 여기도 보면 베이비부머에 대한 시설확충 인생이모작지원 건립 지원 운영비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우리 행감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진행 추진상황을 죽 보면 그거보다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15억해서 20군데 만드는 것. 그리고 50플러스캠퍼스 5개소 신축하는 것 이런 게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지원단 이 문제 추진현황 좀 저한테 주세요.

상훈

이상훈인생이모작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마을주민센터 이 부분 지금 제가 현장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다 못 받고 있어요. 자료요청한 지가 벌써 한 5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할 텐데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을팀이 거기로 들어오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동마을복지센터는 복지건강본부 그리고 행정국 그리고 혁신기획관 3개 부서에서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그런 복지와 건강에 대한 일만이 아니고 마을활동도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그분들 직원들 채용할 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직원은 공채로 뽑게 되겠고요. 공채로 뽑는데 그중에서 정규직 일반공무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일종의 계약직이죠, 계약직으로 뽑고 두 가지를 이원화해서 뽑습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그것을 제가 충분히 자료를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란 것을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주민센터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중복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구체적으로 뭐가 중복된다고 그러시는지?

박마루위원

어떤 일을 행사를 한다든지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든지 이럴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관련된 것을.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일정 부분 동마을주민센터에서 역할을 거의 한다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하는 과장님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과장이 답변해도 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거는 현장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한 것 같고요. 행사에 대한 여태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한 결정 이런 것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지금 동마을복지센터에서는 기존에 하던 그런 것을 갖다가 손대겠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를 수동적으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손을, 그 부분은 저희 복지건강본부 소관은 아니고 그 부분은 행정국에서 관여할 사항이긴 한데 그 부분은 특별히 손을 댈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밝히기는 그렇고요. 한 예로 한 구가 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복지관 관장들하고 전체적인 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거 할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부도 이거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갖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복지부에서에서 하는 것은 복지…….

박마루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복지부하고 이거 하는 것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죽 해 왔던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금융까지 고용까지 방문간호사, 건강 다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이게 과연 잘될까 저는 걱정이 많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이 많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사업이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데에서 따르는 어떤 오해라든가 또 내부반발 이런 것도 없지는 않고 그런 것을 저희가 극복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 종사자가 한 10년을 거쳐야지 팀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 이 제도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경력자가 팀장이 딱 된대요. 지금 현장에서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 일은 없고요.

박마루위원

하여튼 뭐 저는 들은 것, 나중에 저도 공부 좀 많이 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은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셔서 정말 차질 없게, 서울시가 했는데 이렇게 좋았더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관심 갖고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게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어려움도 있고 저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나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크게 바꾸는 부분이 되고 내부 직원들의 신상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노조에서의 반발도 일부 있고 구청장들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다 아시네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다 같이 저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노조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요 또 구청장들도…….

박마루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조는 아직까지 반발이 심한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노조에서는 한편으로는 왜 임기제공무원을 뽑느냐 임기제계약직을 뽑느냐,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안 뽑는다고 그랬는데 왜 비정규직을 뽑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대로 구청장님들은 그럽니다. 임기제를 많이 뽑게 해 달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일시에 다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인사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임기제로 뽑은 다음에 그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이지 그냥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 나중에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은 해고를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임기제로 하게 해 달라 이런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노조하고. 그래서 양쪽을 다 절충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양쪽 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계속해서 논쟁할 문제는 아닌데 깊게 더 들어가면 저도 반론할 게 많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게, 올해 2015년 첫 업무보고니까 사실 저는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보호작업장 이 문제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시설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제도 공공기관이 1% 구매하는 건 알고 계시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열어 놓은 게 표준사업장까지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표준사업장은 경쟁력이 있는 일반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것뿐이죠. 5년 후면 사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사실 보호작업장이 기능보강이라든지 아이템 변형을 해서 새로운 것을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표준사업장 그쪽한테 우선권이 경쟁력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하고 법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정말 사기업들은 새벽까지도 뛰어다니는 거예요. 영업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자기 사업이니까.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제한적이에요. 장애인들 케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본부장님. 우리 시울시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제가 지금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보호작업장 관련되어서는 우선구매제도를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2% 내지 3%로 우리 한번 솔선수범해 보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양천에 있는 장애인 생산 판매시설 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이 문제도 정말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역할은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많은 종사자분들이. 그렇지만 지금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같이 본부장님하고 여기 같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든 집행부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2015년도 처음이니까 같이 고민 많이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목욕탕 예산이라고 해서 본부장님하고 조금 논쟁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목욕탕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가노인과 또 고령화된 우리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사적으로 재가노인회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최근에 하영태 과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얘기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건강권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동목욕탕 있잖아요? 그것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 장애인 다 토털해서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글쎄요, 계산을 해 봐야겠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과장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운영비가 대략 2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트럭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장비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재가노인협회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이동목욕센터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거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욕탕들은 사실 슬럼화 되어 있고 사우나라든지 찜질방 이런 데는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연계성 있는 것도 실제로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연계성 있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목발을 짚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가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목욕하러 트럭 안으로 들어가요. 저 사실 그것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들어가는 자체가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해맑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심도 있게 우리가 한 번 더, 왜냐하면 재가노인이나 재가 장애인분들이 건강하면 요양시설로 안 가잖아요. 결국 건보료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우리 사회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도 그렇고요. 결국 혈액순환에 좋은 것은 의사들 전문의가 얘기하잖아요, 면역성을 키워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전향적으로 한번 연구도 해 보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잡아놓았던 것이 있는데 서남권에 치과병원 1억 용역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영등포에도 가보니까 나로센터라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윤 과장님하고 이종혁 팀장님하고 갔었는데 거기 3층에 분소 형태의 장애인치과병원이 있습니다. 무료로 치료 다 해 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한 자선단체랑 그리고 뇌성마비복지회가 장소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설 너무 잘되어 있어요. 마취실도 다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왕십리에 있는 것처럼 대형화 병원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지켜주고 가까운 데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본부장님 아 이런 거로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그것 얘기할 때 해 보고 하시자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의 건강권 문제도 꾸준하게 집행부분들하고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우리 보건기획관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하니까 같이 한번 의논해 가면서 또 의회가 역할이 있다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저는 “사람이 하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끊이지 않는 엽총살인사건 여기 앉아 계시는 동안 기사가 나서 아마 확인을 못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 범인이 물론 서울은 아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범인이 수렵하러 가겠다 하고 살인사건을 낸 거예요. 그것 한 가지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이런 엽총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은 2012년 서산 사건인데요. 그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0대 남성이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3년 전에요. 3년 전에 왕따를 당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신체적 건강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체건강 못지않게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된다는 의미예요. 저희 용어로는 충돌조절장애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사람이 여기는 왕따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12년에 사건이 났는데 저희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래서 25일에도 사건이 났었고 27일 오늘도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무기 안전관리에 대한. 저희 본부에서도 관련해서 마음 챙기는데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행히 저희 실에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지요. 287쪽에 보면 트라우마 힐링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계획을 잘 진행 중에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담업무를 했었는데 상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든지 중독자라고 한다든지 약간 네거티브한 느낌의 언어들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힐링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도 힐링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마음치유센터로 올라와 있는데 마음힐링센터라든지 혹은 힐링상담센터로 해서 치료적 접근과 함께 예방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 건강까지 챙기고 좋은 말씀하신 것같이 트라우마 이런 표현보다 힐링이 좋지 않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총기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바로 했거든요. 저희는 평가틀에 대해서도 지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오전에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평가틀 달라고 했더니 아주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래서 시설별 평가지표를 주셨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우리 평가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영한위원

평가단이 있고 그 평가단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보통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련시설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김영한위원

그 평가단들이 일정 수익이 있나요, 그것에 대한 거마비라든지 이런 것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수당들이지요.

김영한위원

수당은 적당한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글쎄, 저희 수당 수준이 뻔한 것이라 한 15만 원, 20만 원 그 수준인데 그게 많은지 적은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드리면 다들 오시던데요.

김영한위원

기존에 있는 평가틀과 저희가 혁신을 하자는 차원에서 평가체계 구축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신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4,560개소나 되는 소관 관련한 평가체계가 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자문위원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3월부터 진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평가이원화라든지 평가주기의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평가지표가 누구나 봐도 아까 오전에 이신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공평성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린이는 이 틀로 가고 노인은 이 틀로 가고 이렇게, 물론 특성화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시설이라든지 또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준비하신 정책토론회 1월 28일 날짜로 하셨네요. 1월 28일 날짜로 한 결과보고서랑 그다음에 복지관 협회장 간담회 2월 17일에 하셨는데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봤더니 올해도 평가를 3년마다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올해 준비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다시 반영하게 되나요, 준비되는 대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3년 주기로 하는 것 그리고 매년 평가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이거 평가는 작년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평가결과의 활용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복지시설,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들 4,000여 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시설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올해 기준에 대해서 미리 안내해 주시고, 또 저희가 준비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언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잘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평가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와 같이 중간에 서로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예산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담당자 재량이 있는데 이 담당자 재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사라든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당장 내일 끼니를 이을 돈도 없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이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돌아가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동대문구청인가 거기에서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 이랬는데 기다리라는 말을 참지 못하고 그냥 자살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담당자가 봤을 때 이분은 심사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까지 기다렸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면 우선 선지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 분이면 계속 지원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지원이 곤란하다 그러면 그땐 양해를 구하고선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원금액이 10만 원이란 게 이해가 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1회에 10만 원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에는. 이런 끼니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일단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떤 수급자라든가 또는 다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은 상황이 사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분이 정말로 어려운 분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이런 정도로 지원해 드리고 나중에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이 담당자가 되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현재 각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동사무소에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동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각 동사무소에 각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이것은 자기한테 오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분은 지원해 드려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판단해서 지원해 드리거나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사람한테 줄지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좀 명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동대문 그 사건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담당자 재량이라고 표현되어져 가면 그냥 시민이 봤을 때는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좋은 사업이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면 너무 아깝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우리 현장 공무원들은 재량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준에 맞으면 주고 안 맞으면 안 주고 이러면 깨끗하거든요. 재량을 줘서 나중에 그것을 감사할 경우에는 너 왜 이것을 갖다가 네 마음대로 주었냐, 너 잘못 주었다 이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량을 갖고서 일을 하는 것은 싫어하고 재량이 주어진다면 그만큼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지만 오히려 기대보다도 적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는 사실은 이게 대상자가 아닌데도 마치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해서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재정상 손실을 어느 정도 입는다 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이게 뭐 심사를 해서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준다 이러면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은 기다리다 지쳐요.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잘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한 것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거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제가 궁금하다고 한 것은 서울선데이파크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작년에 매뉴얼 개발을 하신 것이고 올해부터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공원이 되어 있는데 공원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대형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이게 아무래도 신체활동이 증가되면 건강이 나아진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데이파크라는 것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공원에서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하고 또 공원이 아닌 경우에도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니면 광화문광장같이 차 없는 거리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광장이 그날 하루는 마음껏 뛰고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운동프로그램을 해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대형공원의 기준 여쭤본 것이거든요. 특별히 뭐 있지는 않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우리 시에 대형공원 기준이 있어요. 30만㎡인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꼭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도 이용가능한 자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무엇보다도 이게 자연친화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가운 생각이 들었고요.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서 건강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학습할 때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를 활용했을 때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 간의 소통도 몸을 움직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방법의 대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홍보가 잘되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지금 기업후원을 확보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기업후원은 특별하게 안보다도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접촉해서 좀 도와 달라, 협조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죽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기업후원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건강계단 같은 것도 기업후원을 받아서 설치했고 시에서 하는 건강 관련된 사업 다른 사업들도 예산이 아니고 기업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시립병원에 갔더니 건강계단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요 저희가 노력해서 만든 어떤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점검이 되고 자치구에 내보낸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계시지 말고 잘 활용되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2015년도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올해는 뭘 할 것인가 지난연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창피한 얘기이지만 지난연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과연 상임위가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하고 상당히 의정활동하면서 나름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존중되어야 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들도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상임위 활동을 끈끈하게 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어느 한 해 비일비재한 일들은 아니고, 한 해에 있었던 일만은 아니고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인 것이고 의정활동 1년을 열심히 하면서 집행부와 충분히 정책들을 상의하고 논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평가체계는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하셨고 이따가 정리하다가 다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안 되는 것은 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노숙인들 거기가 을지로였죠, 그때 을지로? 을지로 갔을 때 그때 누가 같이 갔었죠?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동욱위원

같이 갔을 때 거기 지하철 역사 사무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겨울에만 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그쪽에서 부탁이 왔어요, 현장에 갔을 때. 그랬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했더니 3월까지 쓰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사이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그런 공간들인 만큼 우리가 현장 그냥 갈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상의해서 연간 필요하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답변은 3월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을 꾸준히 사용하고 공사 간에 서로 상의하면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좋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작년에 현장가서 그랬고 현장가서 또 봤던 게 자활교육이 있더라고요. 노숙자들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탈노숙화 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탈노숙 될 수 있도록 시는 얼마큼 노력했는지 그거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전체적으로 노숙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숙자가 발생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신규 발생하는데 전체 노숙인 숫자는 줄고 있는 게 그동안에 저희가 보기에는 나름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동욱위원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주거, 주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집과 일이 있으니까 결국 탈노숙을 해서 완전히 자활하는 것은 집과 일자리인데 그것이 주어지면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주거지원사업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사업이 가장 최종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하고 그 전단계로 인문학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그런 것을 해 온 결과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가 거리상담을 나가는데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자체 자활프로그램이 있나요? 자활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동욱위원

인문학강좌 같은 것 말고 일시적인 것 말고 자활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자활교육프로그램은 저희는…….

김동욱위원

일시적인 강의나 일시적인 이런 것들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죠.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주거문제로 2인씩 들어가잖아요, 주거마련을 해 주는데, 말씀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다 일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거 문제는 노력을 하고 저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주거문제도 사실은 얼마큼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느냐 이것은 같이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봐야 될 부분들이더라고요,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가 수치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거든요, 과정. 자활교육프로그램을 얼마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 교육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건도 그렇게 잘되지도 않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려고 하느냐. 와서 먹고 자고 그냥 그럴 게 아니라 노숙할 게 아니라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육을 통해서 뭔가 좀 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거리노숙인들은 그분들이 왔다갔다하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할 수 없고 다만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쪽 왕십리인가 그쪽에 비전트레이닝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장기간 입소를 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일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보다는 사실은 일자리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아니, 일자리를 통해서든 어쨌든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시가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인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자활교육프로그램 그래서 탈노숙 되는 그런 노숙을, 이렇게 노숙자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들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직장 일자리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거의 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노숙자가 진짜 안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생기고 빠지고 생기고 빠지고 사회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건강한 정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한 번 보시고 이것은 좀 가볍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2월 27일자 보니까 관악노인정 일자리 지역복지 두 토끼 잡는다 이 기사를 보면서 오래 전에 제가 보건복지에 왔을 때 했었던 게 생각날 거예요. 그때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죽어 있는 노인정을 살리자 그리고 생산적인 노인정을 만들자 그래서 복지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느냐 해서 그때 본부장님이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여기에서 질의답변하면서 그런데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복지센터 우리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일대일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를 할 거라면 나는 노인정이, 내가 이걸 보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50대, 60대, 70대 재능과 그다음에 지식과 이런 것이 풍부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소 간에 연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이 기사가 나오길래 제가 참 좋더라고요. 이것도 살아 있는 노인정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이들 동아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오히려 어르신들을 상대로 임산부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애 낳아 보고 출산해 봤기 때문에 출산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몸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임산부를 상대로 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녹아 낼 방법들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동복지센터의 하나의 사업들로 같이 갈 수 있고 지금 서울시 노인정이 3,700여 개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런 노인정의 일자리도 같이 장애인과 연대해서 일자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간단하게 좀 어떠세요? 인강원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10분이 다 되었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경로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3,000여 개가 되고 이것을 단순한 소일거리 하는 데서 벗어나서 생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노력을 그동안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경로당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바꾸는 것, 그리고 금년에는 경로당을 갖다 새롭게 바꾸는 모델사업도 해 보려고 하고요.

김동욱위원

그것은 작년에 해 보신다고 해서 저는 이번에 학교하고 우리 방학2동이 다행히 동복지센터 시범 동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되는데 얼마 전에 학교장하고 내가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그랬어요. 학교를 개방하는데 쓰레기가 월요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바로 빌라의 노인정 총무가 저희 아버지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면 월요일 아침에 노인양반들 잠 없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학교 청소 해 줄 수 있다, 그 어르신들은 우리 손주들 자라는데 깨끗하게 학교 쓰는데 보람을 느낄 것이고 아니,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서로 마을만들기를 만들어 가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정하고 연계해서 자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거기다 일자리까지 주면 저는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어르신 서비스 수준향상 해서 이게 나오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기에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은 하지 않고,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룰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아 있는 노인정을 만들어보는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환자안심병원은 우리가 서울의료원 해야 될 과제 할 때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현장 간 것들 그냥 현장 다니지 않습니다. 저기 가락동농수산물시장 갔을 때 식품안전과인가요? 과장님 그때 같이 가셨지요?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그때 가서 보니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요. 현장에 우리 밥 얻어먹으러 간 것 아니고 실제로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너무 열악하더라고. 방사선 검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 것들을 걸러내는데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소요되고 과장님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한테 보고드리셨어요?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갔다 왔던 것을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주세요. 해서 본부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시설을 보강해 주어야 될 것들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토론을 거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해서 현장에 가서 본 만큼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요. 동대문도 같이 가요, 한번 시간 내서.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일정 조정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위원님들하고 제가 약속한 부분들이 있으니 거기도 한번 보고, 중요하더라고요. 검사하는 과정 속에 위생식품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멀리 나가요. 이것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본부장님 그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보고받았고요. 위원님 가시는 데마다 이렇게 시설 사주겠다고 그러면 모든 시설에서 위원님 제발 좀 와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것 같은데요.

김동욱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반겨줄 것인데. 아니, 지하철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인데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기가 권한이 없더라고요. 검사만 하고 끝이야. 통보만 해 주면 끝이니까 통보하고 나서 회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치구하고 적절히 연계하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고 연구, 또 연구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은 한번 적절하게 따져보고 우리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 것 한번 조금만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뭘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연도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할 때 2014년도 11월 18일에 했네요. 거기에서 평가 진행사항이었어요. 김영한 위원님하고 오승록 위원님하고 꾸준히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저는 먼저, 이렇게 해서 진행 중이긴 해요. 지금 팀이 새로 꾸려진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팀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장님, 새로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재훈

한재훈시설법인팀장

1월 23일입니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한테, 1월 23일에. 그래서 팀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랑 간담회랑 조사를 다 하신 것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간담회는 제가 직접 3개 복지관 협회장들하고 했고요. 토론회는 국회에서 한 것을 우리 과장이 갔었고요. 실무자 레벨에서 할 것은 하고 제가 할 것은 하고 그러고 있는데 평가지표 만드는 것이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지표가 사용되어야 될 기관들의 저항이라든가 불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소통을 해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이 평가지표를 만들면 지속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고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이 지표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이 지표로 인해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신중해야 되고 충분히 토론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평가소위를 꾸려서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본다면 우리 임기 또 다 끝날 것 같아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는 일단 금년에는 지표를 만들고 내년에는 대규모 시설 위주로 하자 이렇게 나름 잠정적인 안을 잡고 있는데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일선에서는 평가받다가 서류 준비하다가 일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기이, 노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선출직들은 노인정 다 다닙니다.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뭐하는지 다 알아요. 어디 아파트 가면 노인정의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사귀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어디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아는 노인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감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바로바로 일러요. 이것 불편하다, 이것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3년 동안 하는 것을 우리는 엎어서 하거나 내지는 그 지표를 보거나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정부는 서울시에다, 서울시는 서로 핑퐁을 하는 거지요.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시하고 핑퐁하고 우리는 보건복지부하고 핑퐁하고. 그래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서울시 지표라는 것은 서울시 시설들이 그런 불만도 없애면서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자문위원회 운영할 계획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 건지 하고 그다음에 신중하다가, 본부장님 다른 데로 가시면 나는 누구하고 얘기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계속해서 사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평가지표는 하여튼 금년에 여기 계획대로 8월까지는 확정 지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에 대해서 교육할 것은 교육하고 또 해당되는 시설에 전파해서 이것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평가가 적용되니까 자기들도 또 사전에 알아야 준비가 되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 의회에도 소위원회가 꾸려질 테니 소위원회 위원장하고 같이 해서 긴밀하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요.

김동욱위원

다 마치고 보고하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직 아무것도 안이 만들어진 것이 없어서 만들어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그것 안 하면 우리 오승록 위원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얘기만 죽 시간이 이제, 인강원은 다음에 추가 질의로 할 게요. 계획 수립하겠다는 것하고 지도 감독 잘하겠다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복지건강본부 산하 아까 시설이 32개인가요 직접 저기하는 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뭘 말씀하시는지…….

김동욱위원

아니요, 왜 32개라고 메모를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룹별 평가지표 만드는 것을 총체적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작년도 대체적인 제가 메모한 것의 주더라고요. 그것들 잘해 주실 것들하고 그다음에 11월 19일 회의한 것 보니까 여기는 병원을 많이 다루었네요, 시립병원에 대해서. 이따가 시립병원문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간호사들 처우문제,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이 타 병원하고의 인건비 관계들, 양질의 의료서비스, 장례예식장, 산안위 개최현황 이것은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은. 지금 우리 복지건강본부에서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장례식장…….

김동욱위원

아니, 장례예식장도 마찬가지, 장례식장도 직영하고 위탁하고 해서 왜 거기를 계속 제대로 가격을 안 주고 위탁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자는 거지요. 비용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울의료원하고 수치상으로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는데,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저 주라고. 그러면 돈 벌겠던데요. 그래서 서울시 병원이 공공의료 하다 보면 적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수익을 올릴 것은 최대한 올리고 그다음에 낭비할 것,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구입하는 것 몇 천만 원짜리 사놓고 한 번도 안 쓰고 두어 번 써놓고 수술실에 쳐 박혀 있는 것들 있어요. 저희들한테 이르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 방지하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 물어서 그런 장비 사놓은 사람들은 책임지고 다 변상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위탁 주는 것이 맞는지 직영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비용 면에서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자료분석하기로는 차이가 좀 나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노사 간에 아까 산안위 임금협상 노사협상 했던 것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것 다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임금협상 보라매병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동욱위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다 마찬가지로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일단 장례식장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이것을 수탁을 받아서…….

김동욱위원

알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데는 정리를 해서 공모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의 경우에 어떤 자체사업비라든가 부족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고 이런 요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김동욱위원

아니, 거기다 주시더라도 제 가격에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 왔고 우리나라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왔던 단체들한테 우리 후배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사회적 약자 시설이 이권단체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서울시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을 일정 정도 이겨내지 않으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이지요. 서북병원은 그래서 정리가 하나 되었고요. 차차 기회가 닿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올바르게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남기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해야 되겠죠. 자본주의사회에서 투자한 만큼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런 부분들은 다만 우리가 그래도 많은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서울시 살림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니까요. 도봉산 가면 노점상이 다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허가 내고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은 1,000만 명이 도봉산을 찾아오는데 그 환경도 보기 싫어요. 아침에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는데 아침에 저는 새벽에 도봉산을 올라가서 인사하고 이러는데 쓰레기 천지예요, 쓰레기 천지. 그다음에 쌍문역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노점상 3개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해야 될 에스컬레이터를 공사를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고 우리가 올해 좀 해야 될 부분들을 보니까 평가틀이나 시립병원 관리하는 거나 공공의료지원단이라든가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 간호사 문제는 그렇게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고 임금테이블 어떻게 하고 거기는 평가틀을 복지부가 할 것인지 서울시가 할 것인지 그것은 한번 피해가 안 가게끔 조정을 마무리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얘기했고 노숙자 문제들 그다음에 복지재단, 복지재단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때 해 주자고 같이 상의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내실 있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틀인 것 같아요. 어떤 큰 틀을 만들어 내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나서 일을 하면 그래도 좀 적은 인력으로 7조원, 우리 복지건강본부는 예산이 좀 다른 부서보다 많잖아요. 그렇게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려면 그런 시스템 자체를 잘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인강원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먼저 김창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민편의 증진 이런 본래의 계획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려면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뉴스를 보면 되고 또 하나는 건축과 도시환경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말 안 해도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화장실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이게 얼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사는 나라들 그래도 좀 우리가 품격 있는 사회네 하는 나라들의 공중화장실은, 일본의 예를 들면 물 한 방울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혹자들은 일본인들은 다다미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배변훈련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심리학자 프로이트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면 이게 항문기 있잖아요, 항문기. 일본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청결에 대한 노이로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다미방에서 오줌 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다미 그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청결에 대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장판이잖아요. 대충 싸도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대충 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레로 훔쳐내면 되고 그러니까 배변에 대한 훈련이 일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데도 여전히 영향을 미쳐서 대충 사용들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장애인 밀집지역의 공중화장실 개선, 노후 이거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걸 하실 계획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이 공중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가 얼마 전에 장충체육관,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장충체육관 개관을 해서 제가 가 봤어요. 화장실 속된 말로 정말 엉망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지은 장충체육관의 장애인화장실 이것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지금 정책관님한테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잘 계획하셔서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이 계획 도면을 다 받은 다음에 저한테 좀 갖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창보

김창보보건기획관

네,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서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자치구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들으니까 마곡지구에 이대병원을 새로 짓고 있어서 심의절차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허가는 또 강서구청에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온 얘기는 뭐냐 재활의료시설, 재활의학과가 지하 2층에 있다는 거예요. 재활의학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시적인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하여튼 이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가장 장애인일 확률이 높아요. 재활의학과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거동이 좋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과에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 2층에다가 넣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피난, 예를 들어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더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도면을 받아서 어제 봤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이런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과는 지상에 좋은 데 차지하고 있으면서 재활의학과는 특별히 왜 지하 2층, 지하 2층에는 뭐가 있냐면 영안실, 그러니까 재활의학과에 있는 사람들은 곧 죽을 사람이란 얘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거 이런 식이면. 그다음에 중앙공급부 이런 하여튼 배치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재활의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책관님이 하시는 일 중에 속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보시고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료원, 참 어제 갔다왔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의료원에 가서 장애인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택시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내리더니 정말 잘 못 걸으세요. 한 계단 그거 딱 올라와 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발걸음을 겨우 떼세요. 그리고는 못 움직이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데 거기 주차안내 하시는 젊은 분이 오시더니 할머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더니 안으로 들어가셨고 어떤 분이 나오셔서 휠체어를 가지고 할머니를 이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그다음에 진행되나 봤더니 접수하는 데도 모시고 가서 접수도 대신 해 주시고 또 진료하는 데까지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봤더니 정말 친절한 병원, 저한테 친절한 게 아니고 하여튼 친절한 병원이에요. 의료진의 수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단히 친절한 병원이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이 병원은 그런 친절한 시스템이 되어 있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습니까? 그랬더니 답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13년째 죽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의료원은 그것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동 힘든 사람이 오면 휠체어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 하고 택시 타고 갈 때까지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보고 서울의료원은 정말 제대로 된 병원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창보 국장님이 다른 병원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올해도 봤더니 기능보강사업이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 제가 김창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을 받아서 하는 데서 상당히 비리의 온상이거든요. 그래서 A를 한다고 해 놓고 A도 하고 다른 B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A 사업의 질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또 왕왕 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서 법인에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시설들 또는 노인시설들의 공사가 규정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보면 거의 그래요. 거의 99%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다, 특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화장실 있잖아요? 이것 변기에 앉아서 휴지가 손으로 안 닿아요, 심지어 안 닿아. 팔을 늘릴 수도 없고 그때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휴지 좀 빼 주세요. 심지어는 비상벨 있잖아요? 등 뒤에 있는 것도 있어요, 등 뒤에. 아니, 화장실에서 혹시 배고프면 볼일 보다가 짜장면 시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비상콜 울려서. 어떻게 등에 그것을, 너무 엉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장애인시설들 노인시설들 움직임이 어려우신 분들의 시설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설치하라 해서 설치를 해 놓았어. 그런데 예를 들면 등 뒤에다 설치해 놓았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실에 휴지걸이 설치해 놓았는데 손이 안 닿는 데 설치해 놓았어. 화장실 문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터치가 안 돼. 예를 들면 자동문 터치 안 되는데 설치해 놓았어. 설치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기능보강사업비는 여전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치로 따져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복지관 올해 4개 복지관 공사하고 있고 곧 오픈한다고 하고 있고 한데 장애인복지관 정말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법적인 것을 떠나서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일단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 그 점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관심 갖고 챙기는데 더욱더 관심 갖고 챙기고요. 그다음에 규정대로 안 되는 장애인화장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도 보도블록 10계명 해서 보도블록이라도 제대로 까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현주소입니다. 이게 장애인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뭘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디테일이 완벽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제가 짧은 순간 생각을 해 봤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식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것을 달아도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기능적으로 쓰기 편하게 꼭 필요한 위치에 달아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되는 대로 개수만 채워서 다는 전문가적인 식견 있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로는 장인정신, 프로정신이 없다는 거지요. 나는 이것을 하나 하더라도 뭔가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대충 해서 수수료나 받겠다, 인건비나 받겠다, 공사비나 받겠다 이런 정도, 그리고…….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지금 공자님 가운데 토막 같은 말씀 그만하시고요. 그것은 다 아는 현실입니다. 다 아는 현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러면 그런 현실 기반 위에서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좀 장애인화장실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부장님의 정책마인드 이것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이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하철의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문제를 그야말로 잘 찍어 주셨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볼 줄 아는 식견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문제는 보니까. 그리고 업체도 그러다 보니까 감독자가 훌륭하면 그나마 할 텐데 감독하는 사람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식견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같이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우창윤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공자님이시고 저는 그 밑에 제자인 안회 정도 되는 겁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도 원칙적인 얘기나 하지 디테일한 진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공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공사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 기준은 오히려 위원님이 건축전문가시라서 저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안을 만들고 관리감독해 나갈지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 모시고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공자님이고요 제가 공자님 제자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지금 책임을 오히려 반대로 공이 저한테 넘어왔는데요. 제가 장애인과 관련된 건축물, 하여튼 도시환경 이것에 관련해서 한번 언젠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직접 보도블록 시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도에 대해서 한 40분간 질문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저는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사회적인 틀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일단 이것과 관련되신 공무원분들이, 제가 도시안전본부의 건축부장님이라는 분들도 보니까 이것을 잘 몰라요. 제가 장충체육관 이렇게 고치십시오 그래서 다 고쳤다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갖고 왔어요. 아, 부장님 이것 아닌데요.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가표준으로 이런 게 있는데 자기는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건축전문가조차도 그것을 모르니 본부장님한테 이것을 얘기하니 제가 입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공무원들 모아놓고 약간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것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것은 작년에도 한 번 여쭈어 봤던 것 같은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올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올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원래 273억이에요.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이 몇 명인가 봤더니 3,877명입니다. 이것을 장애인수로 나누었더니 706만 원입니다. 장애인 한 명당 예산이 706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글쎄요, 적은 경우에는 30~40만 원 많은 경우는 80만 원 그 정도 대략…….

우창윤위원

그렇게 많이 받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적은 경우는 30~40만 원 받습니다.

우창윤위원

한 20~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냥 왔다갔다 교통비 정도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기 시설에 종사하시는 시설장님 이런 분들 찾아오셔서 저한테 종사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적어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딱 계산해서 봤더니 이 정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애자들한테 직접 돈을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당신들이 고생하시면서 장애인들은 거의 20~30만 원 받고 본인들은 또 월급이 적다고 그러고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한테 직접 주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이 아니고 복지사업의 여러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복지대상자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그냥 복지수혜자 한테 직접 주면 계산을 따져보면 그것이 더 나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책적으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 관련해서도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니 여러 가지 노숙인 관련해서 사업이니 이런 것 할 때 차라리 그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사업 주체가 있고 그 사업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빼고 노숙인들한테 그냥 돈 주고 어르신들한테 돈 주고 그러면 그 돈이면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을 정도가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돈을 받으면 공짜로 생기는 돈이니까 먹고사는데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자활을 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사업을 하는 주체를 빼 버리고 본인에게 돈을 주는 그런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더라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도 일견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예를 들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으면 그 장애인한테 다른 일자리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 장애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좀 더 전환하는 것이 좋지, 현재의 상황을 보면 장애인들 데려다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수익은 엉뚱한 사람이 챙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직접 예산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똑같은 논리지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일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돈 주어야지 왜 직접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현금을 줍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을 노인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또 노숙자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틀을 바꾸어 보는 것도 또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다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아마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생등급제는 금년에는 개소 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확대하는데 보통 보면 1등급 A가 3개가 있고 2등급이 A가 2개 있고 3등급이 A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A가 하나 있어도 이 집이 3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그것을 만듭니까? 편안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소비자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이순자위원장

아니, A 플러스 이런 것도 권장사항으로 저기해서, 아니 시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통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의 A 하나는 C가 되고 A 둘은 B가 되고 A 3개가 A가 되거든요.

이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게 되면 B, C인 사람들은 이 제도에 참여 안 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아니, 제 말은 이용하시는 소비자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미국에서 이미 시행했던 제도인데 그때 저희가 이걸 한번 도입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업체들이 일단 반발하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위생등급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B, C 전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위반을 해 가면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죠, 이게 권장사항이지.

이순자위원장

권장사항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식당을 한 번 가보세요. 이게 A등급이 정말 1등급인가, A 2개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누가 A가 있으면 아 여기는 정말 잘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3등급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을 해 달라는데 개선은 안 하고 계속, 아무리 권고사항이라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아예 강행규정으로 해서 음식점의 경우에 위생등급을 심사를 해서 반드시 매기도록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강행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만드셔야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중앙정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자꾸 이의신청을 하셔야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지금 어떤 상태로 나가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보건기획관

박근혜 정부의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14년에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의무적용하는 것이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순자위원장

통과하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통과하면 바로 시행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바로 시행하실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데 국회가 보니까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는 비율이 극히 적더라고요.

이순자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서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구정 때 사회적 약자가 서울시에서 지금 보면 돌아가신 분이 한 두분 정도 나왔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순자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명절 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명절 때…….

이순자위원장

보통 보면 옆집에서 발견한다든가 가족이 발견하는 게 많아요. 명절 때는 특히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구에서 한 분이 나왔고 은평구 대조동에서 한 분이, 두 분 다 사망을 하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죽 해 왔습니다. 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라고 그래서 안부 확인을 하는…….

이순자위원장

아니, 안부 확인을 하는데 일단 명절 때는 이분들이 거의 업무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업무를 하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한테 밖에서도 통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 시스템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 것은 과거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생활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

이순자위원장

그런데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 중구 신당동에 계신 분에 돌아가시고 며칠 있다가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사실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순자위원장

조금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혼자 되실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죽 해 왔어요. 안심보훈사업이니 돌봄기본서비스니 재가관리사 여러 가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방문간호사, 요구르트 배달원…….

이순자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때 한번 박 국장님한테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봉사점수를 계속 요구하잖아요. 봉사점수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혼자 살고 계신 분들하고 매칭 시켜놔서 명절 때도 좋고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말동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특히 명절 때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하시는 것도 참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특히 명절 때 돌아가셨던 분들이 계셨을 때는 이웃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서로 간에 찜찜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명절 때 이것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장님 그런데 언론보도가 되는 것은 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고독사는 65세 이상 노인보다 노인이 아닌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자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 특히 젊은 분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은 제가 은평 지역 어디를 가보니까 그 분이 100에 2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계시는데 100만 원도 전부 다 월세를 못 내서 까져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그 집에서 나가라니까 나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그렇게 저한테 되려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듣고도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민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연계는 시켜놨는데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 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도 한 번씩 나가 보시고 왜 고독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지하도 한번, 반지하도 가보시고 한번 그렇게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338쪽에 보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을 이번에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신규로 112명, 재위촉이 288명 그렇게 하셨는데 감시원의 자격조건이 뭐죠? 기준이 뭐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새롭게 되신 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감시요령이라든가 감시하는 대상 시설의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다 시민단체 소속이겠네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순자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대부분이 시민단체지만 자치구에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일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것을 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어느 누구나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시민단체에서만 하다 보면 시민단체 소속하고 계신 분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보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338쪽에 위원장님 표에 보시면 소비자단체가 213, 대학교가 35, 일반단체 104, 개인이 42, 자치구 2,093 이런 식으로…….

이순자위원장

그러니 이게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촉을 할 때 몇 년씩 하죠? 2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재위탁을 계속 재위촉을 하나요? 제일 오래하신 분이 얼마나 됐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오래한 분들도 있고 일정하게 일부 숫자는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거 한 번씩 나가면 얼마씩 주시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루 수당 4만 원입니다.

이순자위원장

4만 원, 시간은 얼마?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4시간 하는데요.

이순자위원장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일 지금 신규인원에 대해서도 직업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주시고요. 제일 오래 되신 분이 몇 년이나 하셨는지 또 그런 것도 해서 자료로 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순자위원장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했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과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탁법인 3개소 가지고 계신데 수탁법인 두 곳이 공교롭게도 동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센터 지정하실 때 제가 위원회에도 들어가서 했었는데 공교롭게 두 곳이 같은 곳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국뇌성마비복지회라서 특정장애에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주변에서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이게 저희가 신청이 있어서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일단 결과로만 보면 두 개 센터를 뇌상마비복지회에서 해서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결과기 때문에 저희가…….

이신혜위원

공정하게 지정을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래도 특정장애 복지회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특정장애에 쏠리지 않도록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뇌성마비복지 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 챙기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어떻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인지, 원래. 센터가 수탁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도 두 번째 센터로 지정되었을 때 보니까 비리가 있어서 수탁법인에서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실적을 저희가 분기별로 받거든요. 받으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사업의 내용이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맞춤제작 개조, 대여 이런 것이니 만큼 특정한 곳의 장애에 쏠리지 않도록 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다음에 환자 중심 서비스 디자인 개선이라고 269쪽에 시립병원의 낮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 디자인 개선안 마련, 맞춤형 의료서비스 추진해서 디자인을 바꾸고 좀 더 환자들로 하여금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좋은 부분이긴 한데 낮은 서비스 만족도라는 것이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질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서비스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시설 자체는 굉장히 좋고 정말 이런 데서 치료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환자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낮은 서비스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의사들의 수준을 올리는 그런 부분…….

이신혜위원

네, 오진율이 높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글쎄요. 오진율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시립병원의 의사 수준이 민간 대형병원이라든가 서울의 유명대학의 대학병원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신혜위원

그것 왜 그럴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당연히 월급을…….

이신혜위원

처우 때문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셨다면 처우부분을 개선하셔야지 왜 환경부분을 개선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민간병원만큼 그렇게 돈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신혜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환경은 또 민간 대형병원이나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비해서도 아직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좋게 한다고 애는 쓰지만. 그리고 여기에 보고된 서비스 디자인 개선은 그런 환경적인 겉으로 봐서 보기 좋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나 또 여기에 일하는 의료진들이 편리하고 또 감성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해서 공포감이라든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낮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요인들을 파악하시고 실질적인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이프약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이프약국이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실적도 괜찮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살예방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마음이음 1080프로젝트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런데 이것 제가 그전에 묻지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데 마음이음 1080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딱 와 닿지를 않아서 이것도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약 1억 원 정도 제공해서 총 25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뭔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10세부터 80세까지 다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요추진계획이 있던데, 추진계획을 하신다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하신다는 부분인 건지 이것이 지자체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시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것인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1080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신혜위원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이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신혜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우리 보건의료정책과하고 자살예방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서 지킴이 양성하고 그다음에 알콜중독자와 회복자 멘토링 연계사업 이런 사업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여기는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그런데 시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텐데요.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관련해서 여기 새롭게 생명문화버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새로 잡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정신보건 쪽이라기보다는 자살예방, 꼭 정신보건 쪽에 집중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통합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과별로도 소통들이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다 한다면 그것을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통합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통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복지건강본부에서는 정신보건 쪽에 집중한다면 다른 과에서는 채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렇게 각 과에서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같은 것을 만드실 여지는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자살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할 텐데 본인이 왜 자살하는지는 사실은 본인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자살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살원인은 잘 알 수가 없지요. 사후 부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사후 부검을 통해서 자살원인이 무엇인지 사후에 밝히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고독감이라든가 또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질병 때문에, 치료비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부분이 없도록 치료비 지원을…….

이신혜위원

지금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여기서 자살예방을 하고 있으시니까 그런 것을 시선을,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제가 문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부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 제안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통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통합을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시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보니까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송파구를 방문했었는데 보니까 20명 이상부터죠, 그 사업이? 그렇죠? 20인 이상에서 100명 좀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만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구로 예를 들면 400여 개 되는데 올해 사업이 한 150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20인 이하의 그런 곳에 더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양이라든지 위생 이런 부분도 식품안전과에서 고생을 엄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터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20인 이하의 소규모어린이집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좀 진행, 찾으셨죠 357쪽?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거기 20인 이하도 어떻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장애여성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서비스지원방안에 대해 연구한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눔이 있었는데요. 실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홈홈헬퍼사업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이라는 좋은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애여성들에게 특별히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그들이 정말 이 사업을 이용했을 때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피드백도 받으셔서 그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게 지금 보니까 111개소가 서울에 있어요. 여기 1,500명의 이용자가 있는데 각 시설별로 대기자들이 꽤 있어요. 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대략 몇 명씩이나 있는지 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적은 데는 한 자리 숫자이고 많은 데는 10명, 20명 그렇게 있더라고요.

오승록위원

한 50명까지 있는 데도 있는 거 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물론 여러 시설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중증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도 못 가고 시설에서는 나왔고, 집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주로 발달 쪽이죠? 거기를 어찌됐든 주간에 케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그런데 대기하는 사람들 결국은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TO가 차버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10인 정도 이상 이 정도 시설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10명 정도죠. 그리고 종사자를 3명 기준으로 했어요, 10명. 10명이니까 3명, 3명당 3.5명당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종사자가 3명이니까 더 늘려서 대기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본부장님 아시죠? 이거 이대로 그냥 둬야 되나요? 집에서 감당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업무보고에도 아까 본부장님이 입소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탈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수단의 시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주간보호시설이. 시설로 가지 않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10인 이하라는 거기에 묶여서 종사자 지원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오고 싶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많은데 그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하나 있어요,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의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들은 왜 4급으로 일률적으로 다 묶어놓으셨어요? 가까운 직업재활시설은 1급부터 3급까지 다 되고 직원들도 밑에 주간보호시설 5급으로 묶어놨더만요. 10년, 20년 있어도 승급이 안 돼요. 직업재활시설은 승급이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거주시설은 그게 뭐 다 승급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왜 주단기시설만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종사자가 3명인데 거기에 시설장이란 사람을 1급, 2급으로 하는 것은 좀 시설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다 이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시설장은 원래 4급으로 했다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3급으로 올려주신 거죠, 하도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죠.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논리로 하면 4급으로 묶었어야죠, 3명밖에 안 되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과거에도 그렇게 했던 것을 해소를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갖다가 그런 것에 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다행입니다. 본부장님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거 이따가 그룹홈할 때도 이야기 나올 것인데요, 그룹홈은 더 작습니다. 그룹홈은 4명이에요, 4명. 4명의 이용자에 종사자 1명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영원히 그렇게 승급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작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다행히 해소를 한다고 하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급 똑같이 다른 시설처럼 형평성에 맞게, 서울시가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임금테이블과 똑같이 대해 달라 이거예요. 과도하게 뭘 더해 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자기들한테 더 특혜를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남들처럼 똑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승급도 좀 있고 오래 있으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종사자 근무환경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시설도 그렇고 주단기보호시설 그리고 대기자 문제들 해결하는 것,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저희도 케어 못 하면 집에서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커가죠. 움직이는 애들 아니에요. 지체처럼 몸을 못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으로 풀어주고 이래야 될 아이들인데 집에서 하루 종일 케어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시설을 늘리든가. 제가 물어 봤어요. 이 법인 정원을 좀 늘리면 감당이 되느냐. 법인 차원에서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침 그것만 풀어주면, 종사자를 조금 더 지원해 주면, 풀어준다는 말은 종사자를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3명 가지고는 10명밖에 못 하니까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 더 대기자를 받으려면 종사자수를 조금 늘려주는 만큼 지방 같은 경우는 5명당 들어오면 종사자를 1명씩 더 늘려주고 있어요. 서울시만 딱 3명으로 묶어놨어요. 그거 모르고 계시죠? 지방은 10명 플러스 5명해서 15명이 들어오면 종사자를 1명 더 추가해 준 다고요. 서울시는 15명이든 20명이든 3명이에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 보면 10명만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15명, 18명까지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3명이서 18명을 보고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말씀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더 이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요.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리고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승급문제 이런 것은 한편의 얘기만 들어서 안 되고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도 있으니까 다…….

오승록위원

다른 쪽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승록위원

어디 생활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장애인거주시설 이번에 인건비 문제가 나오고 그랬을 때 다른, 같은 사회복지관 하는 사람들…….

오승록위원

저도 알아요. 그런데 큰집, 무슨 큰집처럼 행동하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 시설장을 포함해서 전체 거주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제기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는 그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디 저기 와상장애인 아까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죠.

오승록위원

아니, 중앙으로 환원되면서 그 얘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본인들이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이 실현이 됐…….

오승록위원

그것은 유연하게 생각합시다. 저도 그것은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는 일관되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고생한 것만큼 어떤 보상을 받고 신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또 100명 아니면 5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시설장과 3명을 데리고 있는 시설장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왔던 것인데 조금 불만이 많다 보니까…….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조금씩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양쪽 다…….

오승록위원

지혜를 한번 모아가자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룹홈 보시죠. 아, 이게 지금 추가는 10분밖에 안 주는 것입니까?

이순자위원장

더 하세요.

오승록위원

그룹홈이 제가 가서 봤더니 종사자 1명 있더라고요. 5시에 출근을 해요. 정원이 4명이잖아요.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면 5시간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자고 다음날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또 근무를 해요, 그분들 출근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8시간을 근로계약서를 썼더라고요, 8시간 근무하게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5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고 10시부터 끝나면 거기에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시키고 그 법인이 있는 복지관에 가서 또 낮에 일처리를 해요. 그리고 주간에 은행이라든가 이용자의 어떤 취업처 관리라든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실제로 8시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주말에, 그러니까 그룹홈을 보면 시설에서 나온 이용자가 40%고, 재가에서 온 사람이 60%예요. 주말에는 집에서 온 사람 자기집으로 가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에서 나온 40%는 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룹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내버려 두고 이 종사자가 출근 안 할 수 있나요? 출근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봤는데 어떤 종자사가 자기 방에 살림살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뭡니까, 자기 여기에 산다는 거예요. 아가씨더라고요, 1급 사회복지사인데. 왜요, 그랬더니 주말에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룹홈 사람들 두고서. 아니 그러면 개인 사생활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대체인력이라든가 2교대로 해 주면 그러면 당신 여기에서 살겠느냐고 했더니 자기 그러면 안 산다는 거예요.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가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 근무환경을 바꿔주면 2교대라도 해 주면 자기는 여기에 살 이유가 없다. 자기는 결혼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내가 가서 보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노동을 착취,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8시간 이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주말에 두고 자기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룹홈에 남겨두고. 그러면서 주말에 운영하는 그룹홈이 전체에 한 4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분들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은 20시간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2교대도 없어요. 대체인력이라고 제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더만요. 이게 얼마나 열악하냐면 공급의 실수요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1개소당 연 96일, 주말에는 누가 와서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18일밖에 안 해요. 전체의 한 20%도 안 되는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또 대체인력은 낯서니까 거기 이용자들이 거부해요, 평상시 친하던 선생님이 아니니까.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사실 장애인시설이 제일 어렵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어렵다는, 그렇게 따지면 들어보면 여성복지시설 더 어렵고 청소년시설 더 어렵고 그래요. 그런 예산 타령 하지 마시고 예산은 그다음 문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진단하고 알고 계셔야, 이것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이런 현실이라는 것 인정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그룹홈을 직접 가서 본 적도 있고요. 거기서 같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분들, 제가 갔던 데는 주로 밤에 자고 낮에는 자기 일을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

오승록위원

원래 그룹홈이 그런 거예요. 낮에는 다 직업재활시설 간다거나 출근하고 밤에 24시간 케어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들도 사람인데 주말에나, 또 중증이 있는 그런 데는 낮에 나가지도 않아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체 그룹홈 191개 중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365일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말 운영하는 그룹홈까지 해서 2교대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2교대, 제일 확실한 것은. 물론 그렇게 되면 인건비 추가가 되지요, 서울시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해결방법밖에 이것이 없지요. 지금 현재 대체인력도 하고 있는데 턱없이 수요에 못 미치고, 이것을 저는 그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희생정신만을 강조하면서 버텨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오승록위원

매년 평가에서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어요. 잦은 이직, 가장 이직이 심한 곳이 그룹홈입니다.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고요. 아니, 나라도 이직하겠어요. 개인생활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옆에서 지켜보니까 참 환장하겠구나. 속된 말로 환장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다행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니 하여튼 올해 내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 부분. 결국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일 텐데 단계적으로 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룹홈 중에서도 중증들은 따로 묶어서 거기를 먼저 2교대로 한다거나 예를 들면 법인들이 그룹홈을 몇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묶으면 되겠더라고요. 중증하고 경증이 섞여 있는데 중증은 묶어서 여기는 계속 24시간 케어하면서 교대해 주고 경증은 지금처럼 1인으로 가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공감하고요. 돈이 수반되는 문제라 저희가 선뜻 결단하기는 어려운데…….

오승록위원

이제 결단해야지요. 같이 지혜를 모으자니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데부터 하나씩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단계적으로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제가 직업재활시설하고 수화통역센터는 다른 분들하고 마지막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첫 업무보고라고 고생이 많으시네.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인강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작년 12월 16일이지요? 윤재삼 과장님하고 제가 네 군데지요? 과장님, 네 군데인가요?

재삼

윤재삼장애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날도 추운데 거기 다니느라고 애쓰셨어요. 네 군데 다니면서 시설도 보고 고생도 많으시고 이것을 다니면서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인강원 문제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서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정례회 때나 이때 다 다루었는데 왜 저 얘기를 하나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자는 다 빼고 12월 16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전에 인강원에 소송 중인 건들 그리고 정례회 때 출석시켰는데 대표이사 오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진료해 가지고 그때 11월 17일인가 전날인가 병원 예약해서 못 온다고 해서 의회 알기를 그랬었던 인강원 문제고 지금 문제인데 12월 16일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부모대표들하고 해서 서울지역 네 군데를 강서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어요. 나머지 좀 많이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진척된 사항들을 12월 16일부터 한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월 16일 전에 전원되었던 우리 이용자들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것들까지 해서 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8차 현장실태조사를 거주인 25명에 대해서 했고요.

김동욱위원

어떻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8차 현장실태조사를 거주인 25명에 대해서 했고…….

김동욱위원

8차 실태조사 누가 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원래 TF에서…….

김동욱위원

전원위원회에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전원TF에서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전원위원회에서 8차를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했다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다음에 1월 9일에 또다시 실태조사를 1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1월 9일에 실태조사, 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리고 타 시설에 대한 견학은 12월 16일에 한 바 있고요. 그리고 H2빌에 대한 체험거주를 1월 6일, 1월 7일 이틀에 걸쳐서 했고…….

김동욱위원

H2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러니까 체험거주를 1월 6일, 1월 7일…….

김동욱위원

1월 6일하고 1월 7일 했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다음에 TF팀하고 시, 구 전원대책회의를 2월 3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명이 전원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16일 이후에 얘기했어요. 16일 이전에, 12월 16일 이전에 몇 명 전원조치 했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때는 10명이었습니다. 1월에 3명 있고요.

김동욱위원

저하고 현장을 다녀오고 3명 했다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전원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어요? 12월 26일하고 29일에 8차 한 번 있었고 1월 9일에 한 번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두 번?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실태조사를 했고 전원대책회의는 2월 3일에 있었고…….

김동욱위원

2월 3일 전원대책회의는 시, 구하고 같이 했었다는 거지요? 어디에서 했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2월 3일은 시에서 한 거고요.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리고 실태조사가 아직 안 된 사람이 22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원래 계획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원래는 무연고자는 우선해서 전원 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무연고자에 대해서도 전원이 100%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

왜 무연고자가 전원이 안 되었지요? 무연고자가 몇 명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13명입니다.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는 13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무연고자가 13명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지금 그러면 총 몇 명이 전원이 안 되고 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54명입니다.

김동욱위원

54명인데 왜 지금까지, 원래 계획으로라면 지금 거의 마쳐야 되거든요. 실태조사도 다 마쳐야 되고 지금 전원이 거의 되었어야 되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실태조사도 현장에 들어가는데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아직 다 마치지 못한 것이고…….

김동욱위원

전원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했지요? 전원위원회 누가 구성했어요? 아니, 구성 주체가 누구였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우리가 시에서 했는데 시설장들하고 같이 해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었지요.

김동욱위원

전원위원회가 지금 시설하고 연관되는 사람들 사무장을 비롯해서 다 이런 분들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이 시설은 아니고 다른 시설에…….

김동욱위원

다른 시설인 줄은 알고 있고요. 저도 실수를 했어요. 제가 실수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그래서 일단은 무연고자들 남아 있는 분들 13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청에, 실질적으로 이 일을 담당해야 될 것은 도봉구청인데 도봉구청이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김동욱위원

실태조사는 언제까지 마칠 거지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우리가 며칟날 했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2월 9일에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부시장 출석요구 어떻게 하지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할 수 있으니까 부시장 출석요구해서, 안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2월 9일 서울시장 간담회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말 깔끔하게 간담회를 치렀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회 일하시는 분들의 체면도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어려운 사항을 가급적이면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시장님한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인강원 문제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이고 시장님한테도 그때 직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시장님도 지시를 얘기하셨어요.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요, 어쩌면 거기 가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책이라고 진행하고 있다면 인강원 문제는 앞으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저도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강조해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일전에 도봉구하고 회의를 했었어요. 도봉구의 노적상해를 비롯해서 발바닥이라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대책위가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은 이쪽저쪽 다니시니까 잘 알겠지만 무연고자의 책임은 도봉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도봉구에다 맡겨놓고 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전혀 대책이 없어요.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대책회의 가서 2시간 동안 꼬박 듣고 왔어요. 지금 전원위원회 구성해서 실태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그때 다니면서 부모대표들하고 다닐 때 분위기 좋았어요, 그때. 그때 좀 옮기려고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에다 잘 활용해서 옮겨보자고 했었어요. 저 사실 보건복지에 와서 이 부분 만큼은 다뤄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돈 빼 먹는 사람, 폭행하는 사람 이런 모든 문제 있는 단체가 지금도 버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인강원뿐만 아니라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안하지만 좀 질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12월 16일 우리 정례회 11월 17일부터 죽 이렇게 다뤄왔던 내용이 지금 TF팀 회의 한 번 하고 전원위원회에다가, 전원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원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파악을 한번 했으면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시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일단 2월 말인데 3월 중에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전원 13명인데 전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상으로 이 시설은 퇴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상월곡동 그런 데죠. 내가 본부장님 진짜 좋아하지만 인권만큼은 진짜, 상월곡동에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비어 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요, 이번에 개소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욱위원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이번에 개소하면서 사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사람 다 들어왔으면 언제 들어갔어요? 몇 명 들어갔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15명까지 수용가능한데 현재 10명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5명이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제가 그날 부시장님한테 시장님하고 저기할 때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SH공사하고 상의해서 그룹홈 형태로라도 나눠서 가자. 그리고 전원조치를 시키자. 학부모대표들하고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눠서 한꺼번에 가자, 그러면 아파트 몇 채를 빌려서라도 협의해서 한번 그룹홈 어차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라도 전원조치를 한번 해 보자. 그 사람들이 자기 어울리는 애들하고 같이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의사도.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저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3월 중에는 한번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다시 한 번 정리를 같이 해서 상의, 저는 뭐 자료요구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남아 있는 애들 우리 시설이용자들 실태파악을 빨리 해 주세요. 해 주고 그다음에 갈 곳, 전원조치 될 곳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고 전원위원회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전원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도 챙겨보고요.

김동욱위원

아니, 전원위원회 제가 그분들 불신한다는 게 아니라 시설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이 내용파악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든지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3월 중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답답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도 답답해요. 제가 이거 때문에 우리 윤 과장을 얼마나 질책 했는지 모릅니다.

김동욱위원

윤 과장님만 명절 때 쉬지도 못하고 나한테 욕 억수로 먹고, 본부장님 다른 데로 가실까 봐 욕도 못 하겠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윤 과장도 너무 세게 뭐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만이 아니고 윤 과장이 너무 지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일들이 많아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말 일이 많은 건 이해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도 사실 윤 과장을 더 이상 뭐라고 그러기가 곤란한 게 이것 말고도 걸려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게가 무겁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뭐라고 그럴 형편도 사실 못 되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이거 처음 발생됐을 당시부터 이것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본보기를 보여서라도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장애인거주시설이 획기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이거 뭐 그냥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김동욱위원

그러면 3월 12일이 본회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까지 정리를 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건 너무 촉박하고 3월 중에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무슨 어디 물건 실어 나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김동욱위원

아니, 우리 짐 싸 들고 인강원 들어가자니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들어간다고 이분들이 해결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동욱위원

왜 안 돼요. 전원위원회에 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맡겨봐 주세요. 제가 3월 중에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저는 열중쉬어 하고 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같이 하시자고요.

김동욱위원

그래요, 저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제가 위원님과 상의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갈 곳하고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다른 데로 가시지 말고 이거 매듭짓고 가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 위원님 같이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3월 중에 같이 하시자고요.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직업재활시설 마지막 할게요. 직업재활시설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학교를 다 졸업하고 갈 데가 없는 이런 장애인들을 이렇게 어찌됐든 하루 종일 소일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갔더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지옥이고 이 시설에 나와서 일을 하면 천당이라는 거예요. 나와서 일하는 친구들의 얼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밝고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종사자가 12명당 1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명당 1명인데 한 30명 정도 3명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사자가 더 늘지 않으니까 고용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은 많이 대기하고 있고 집에서 끌어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종사자 문제도 있고 공간의 문제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 노원구의 구립 요보호작업장에도, 작업장에는 직업재활이 두 가지가 있죠. 요보호작업장하고 근로작업장이 있는데 주로 요보호작업장이 많잖아요. 노원 구립 요보호작업장은 참 모범적인 게 거기는 구청에서 건물을, 사무실을 사가지고 계속 넓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20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100명이 넘게 고용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크게 매출을 올리겠어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종사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데 그렇게 넓힌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상품 팔아 가지고. 임기응변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더라는 거죠. 저는 하여튼 이 부분도 이게 과연 12명당 1명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도 되게 의문이고요. 이것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된다고 해요,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그다음에 이 작업장들이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판로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거래처도 터야 되고 회계까지도 시설장하고 종사자들이 다 해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서울시는 계속 매출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산을 지원하니까. 종사자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거나 약하면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을 데리고 매출을 올리면 뭘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있잖아요. 그게 양천구에 있나요? 거기가 양천구에 있는 건가요? 강남에도 지소 비슷하게 행복플러스가게인가 그게 한 7개소인가 운영을 하더만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 직원이 35명이 있어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여기에. 그런데 이 목적은 뭐냐면 서울시내에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119개예요. 119개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이 판매시설에서 판로를 알아봐 주고 바이어를 소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이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119개의 직업재활시설장에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주관해서 예를 들면 사업설명회를 한다거나 너희들이 생산한 상품을 판로를 개척해서 연결해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인 판매시설 중에 어떤 것이 많이 팔리는지, 이런 오해일지 모르지만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특정 제품 20% 정도만 생산품판매시설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9개 직업재활시설에서는 한 번도 이 시설에서 주관해서 무슨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거나 이런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이 왜 있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19개 시설에서 만드는 것들은 임가공 형태로 해서 바로 납품되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오승록위원

자체하는 거예요, 자체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필요 없고 임가공 형태로 납품하는 그런 것들이…….

오승록위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다는 아니죠, 이 판매시설에서 판매하는 것은 완제품으로 해서 생산된, 예를 들면 샴푸라든가 비누 그다음에 각종 공예품 이런 것 위주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으니까.

오승록위원

아니, 생산이 아니라 고용에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정책은 고용을 더 늘려가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한정된, 지금 여기에서 더 늘리지는 말고 종사자도 이 상태에서 어떤 매출을 강조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것을 평가해서 매출이 좀 떨어지면 조금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래 보여요, 제 들은 느낌으로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저희도 개선할 점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현재 119개인데 계속 늘려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늘려가야죠. 이거 일본의 1/5 수준밖에 안 돼요, 숫자가 일본의 1/5밖에 안 되고 늘려 가면 그만큼 고용이 되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고용도 되고 주간보호시설도 필요 없게 되고요.

오승록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최중증 장애인들 진짜 고용만을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직업재활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져 버리고 매출을 강조하는 직업재활시설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하나의 보호기능도 하는 거죠, 낮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간보호기능도 하는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데 매출 부분도 안 볼 수가 없었던 것이 매출액에 따라서 여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가져가는 월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매출이 빈약하면 가져갈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오승록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월급 때문에, 월급이 한 20만 원, 30만 원 그래요. 월급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죽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고용을 늘리기 위한 종사자 지원이면 지원, 공간, 하다 보면 공간이 없어서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 경우가 있어요. 가보면 저는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이란 게 보니까 자동화기계를 들이는 것을 기능보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건물 보수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능보강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공간이 좁아져서 더 이상 고용을 못하는 경우도 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공간을 좀 더 마련해 준다거나 그러면 고용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저도 다는 못 가 보고 몇 개 가 봤는데 직업재활시설이 작업하기가 상당히 열악한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고 작업내용이 어떤 제조업의 임가공 형태로 납품하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상당히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면 건강이 많이 나빠질 텐데 현재 상태로는 너무 안 좋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환경개선 이런 부분…….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이 있잖아요, 1%?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서울시는 그것을 공표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 1.4%인가 지금…….

오승록위원

아니, 어느 기관이 구매하고 이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공표는 안 하지요? 보건복지부는 공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위 몇 위, 하위 몇 위 이런 식으로. 서울시는 안 한다고 그러던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시가 각 부서별로 저희가 할당을 주어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각 부서만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도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현장에서 나왔던 소리들이니까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시설장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지요. 이런 공모 노력도 없었고 설명회도 없었고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시설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제품 20~30개에 집중되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들까지 현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것 불식시켜야 됩니다, 오해라면 오해를 풀라고 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확실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마지막 수화통역센터 각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제가 보니까 결국은 농아인 장애인복지관이 있긴 있어요. 청음회관하고 농아인복지관, 청음회관은 선릉역에 있고 농아인복지관은 서대문에 있습니다. 서울에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접근성 때문에 거기를 안 가요. 농아인들이, 청각장애인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러 안 간다고요. 노원에 사는 사람이 선릉까지 가겠습니까? 서대문까지 가겠어요? 결국은 가까운 데 찾는 거지요. 다행히 농아인들은 수화통역센터라는 아주 거점이 되는 좋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그것이 왜 좋은 공간이 되냐면, 농아인들은 직업재활시설도 못가요, 통역을 해 주어야 되니까. 못가요, 갈 데가 없어요. 직업재활시설 못 들어가요. 그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거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만 못할 뿐이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의 나름 거실처럼 이렇게 해서 늘 거기서 복덕방 비슷하게 그렇게 모여서 늘 소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도 받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듣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데 한쪽에는 수화통역센터 사람들이 통역해야지요. 상담전화 받아야지요. 이쪽에서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그분들이 소일 삼아서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지관을 다르게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것이 복지관이 아니잖아요? 저는 25개 수화통역센터를 작은복지관, 농아인작은복지관 개념으로 승화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상가에 들어 있다면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거기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한다든가 예를 들면 컴퓨터도 가르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농아인복지관 개념으로 수화통역센터를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그것이 가능해요. 시각장애인은 현재 각 구별로 거점별로 뭐가 없잖아요? 시각장애인복지관만 있단 말이에요, 노원에 하나 있고 한 두 개인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모여서 그런 것을 잘 안 하시니까,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보니까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수화통역센터를 그런 방법으로 한번 리모델링하거나 바꾸어 나가는 방법은 어떨지 제안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센터 전체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농아인협회장과 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고…….

오승록위원

각 구마다 제각각 다르기는 할 거예요. 상가건물에 있는 통역센터도 있을 것이고 단독건물로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가에 들어 있으면 옆에 사무실 비어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공간까지 좀 더 임대해서 거기를 그들의 복지관 개념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저는 큰돈 들이지 않고 따로 시설 지을 필요 없이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좋은 제안 주셨으니까 실태 파악하고 관련 협회랑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오승록 위원님이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금방 말씀한 것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관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은 모여서, 예를 들면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처럼 모여서 자기들도 서로 의사소통도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올 11월 26일인가 그때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것에 따르면 광역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순자 위원장님하고 같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서울시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 입법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뒤쳐져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챙기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발달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를 최근에 개소한 데도 있고 그리고 복지관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지금 5개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창윤위원

법에 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울시가 광역시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통합센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본부장님이 이 부분을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다음번에 관련부서에서 준비하셔서 같이 저희랑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 김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올해 개선할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웹접근성 인증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웹접근성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들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이게 웹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것을 서울시의 장애인 홈페이지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웹접근성 개선한다고 예산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이 저 같은 장애인은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똑같이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그러나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또 약간 발달 이런 사람들은 접근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서울시가 먼저 이런 것을 해서 모범을 보인 다음에 다음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시각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들의 홈페이지를 이와 같이 웹접근성 인증기준에 맞추도록 하라고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안 하면서 다른 복지관들 보고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먼저 총대를 메셔서 이 부분을 올해는, 몇 페이지더라, 있던데. 178페이지네요. 장애인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반드시 올해는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그리고 하조대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몇 년째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회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국회에서 국고보조를 해 주려고 했더니 기재부에서 알아보니까 현재 서울시가 확보해 놓은 땅이 수련시설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 짓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렵고 또 하나는 저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추진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금년 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입장이 난감하기는 합니다, 국비가 없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일단 지역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 과장이 그쪽에 직접 가기도 하고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총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의사를 결집하는 것을 조만간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많은 장애인들 및 가족들이 마땅히 가서 즐길 만한 여가 공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관련해서는 그것이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식으로 기재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듣기로는 기재부에서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국비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숙 대표발의)(박양숙ㆍ권미경ㆍ김동율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승록ㆍ유용ㆍ이신혜ㆍ이정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숙 의원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건강본부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복지재단에서는 고유사업으로 서울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등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센터설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서울시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서울시 산하의 각종 센터가 개별조례로 제정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입법적ㆍ행정적 비효율성이 우려되어서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있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인생전환기를 맞은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자치구 등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명확히 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수립 등 자문을 위하여 장년층인생이모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강종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본부장님, 이거 인생이모작사업 예산 다룰 때도 많은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염려했던 것들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중복되거나 내지는 사업 자체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될 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이라든가 내지는 자원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게 오랜 역사를 가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썩 잘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더욱 새로운 시각을 갖고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거 지금 기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먼저 사업을 실행하고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커지고 그러면 조직도 만들고 이게 좀 제도화,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했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키워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련 근거인 조례도 만들고 그럴 수도 있다 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조례부터 만들고 또 조직 만들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양쪽 다 가능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어쨌든 나중에 동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리 있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공유하면서 좀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들은 공감하는 부분들이니까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시장방침에 의해서 그동안 조례 없이 운영되던 센터가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정무실에 얘기해서 큰 센터들은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센터가 혹시 중요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장이 바뀐다든지 해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없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센터들은 조례의 근거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에서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건강본부에서 이러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복지 대상자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장년층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하는 인생이모작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아마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조직을 만들고 이러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의안번호 제298호 제6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민의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결과 급속한 고령화, 취약계층 건강격차 심화, 비감염성 질환 증가로 통합적인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격차 해소 정책 등이 필요하였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비전으로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을 제시하고 건강형평성 보장, 건강수명 연장, 건강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분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강화,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 3대 분야이며 이에 따른 11개 과제 34개 세부사업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강종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6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위원

계획대로 지켜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일단 기본계획이니까 이것을 틀로 하고요 또 매년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합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이신혜 위원님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신 것이지요?

이신혜위원

네.

김동욱위원

신뢰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금연문제는 제가 다루어 왔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비흡연자도 중요지만 흡연자 권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 역에서, 옥상에서 길거리 추운 데서 담배피우고 있는 것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담배를 끊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금연시설 이것은 건물주들이 어떻든 비용들은 관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 마련할 곳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흡연을 권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날아가면 비흡연자 똑같습니다. 요즘 담배피고 택시타면 간접흡연 조사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한번 금연지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들의 권리보호 문제를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금연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을 갖다가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자치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 차원의 대책이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흡연실,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흡연자를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흡연자를 위하면서 동시에 비흡연자들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거리가 아닌 지역은 결국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흡연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데서나 다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거리 바로 이면도로라든가 금연거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흡연자들이 집중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 부근을 지나는 행인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피우는 분들도 좋고 또 비흡연자들도 거기를 피해 가면 담배연기를 안 맡아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흡연실을 갖다, 흡연구역이지요.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완전히 별도로 시설을 지붕도 해서 공기정화시설도 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게 좁은 공간에 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다 피우라고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 보니까 몇 사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에서 피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들어가면 너무 담배연기가 자욱하니까 못 피우겠다고…….

김동욱위원

그러면 끊어야지. 본부장님 저는 그게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례로 다 범법자를 만들더라고요. 금연건물 내에 가보면 은밀하게 얘기해 보려고 복도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담배 냄새가, 그러니까 금연건물 내에서도 복도에서 담배를 다 피는 거야. 최소 한 밑에 공간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거기까지 내려가기라도 할 텐데 단속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봉사활동할 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하는데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당신 아이들은 도둑놈 만들어도 되겠느냐 내가 물어봐요. 봉사활동은 해야 돼요. 조금 융통성 있게 10시간 할 것을 9시간해서 한 시간 봐주는 것은 용서가 돼도 봉사활동하지도 않고 봉사활동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연건물인줄 알면서 몰래 담배를 다 피우는 거야. 우리는 범법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비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권리지. 우리 여기 시청 담배 피는 곳 춥잖아요? 덜덜 떨면서 담배피우는 것 보면 저러면서도 피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분들도 그래도 스트레스 풀 것은 풀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응급의료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의료보험 안 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또한 아울러서 응급의료실에 머무는 시간, 제가 지난해 여러 번 질의를 했었는데 관련해서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