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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언근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5-02-27

신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띠해 설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따뜻하고 편안한 도시, 사회 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도시철도망 확충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불안감이 없는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보고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사업과 우이~신설경전철사업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했으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365일 불시기동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해서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심리상담, 공사장 근로환경 개선 등 감성안전을 실천한 결과 지난해 건설 공사 재해율이 작년도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도시사회 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감성건설, 안전건설, 명품건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단계부터 시민과 운영 주체를 참여시켜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 시민의 눈높이에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공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민원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발주자 우위의 불평등 등 계약관행을 없애고 발주자와 업체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건설공사 안전을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장점검과 규제위주의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하였다면 금년에는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에 대한 이론정립과 백서발간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학교 등 사회각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업무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명품건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정거장 및 구조물을 활용한 공간 확보를 통해 수익창출은 물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전동차의 회생전력 재사용 등 공공시설물의 친환경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최첨단 기법을 적용하여 오류를 사전에 제거하고 설계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김준기, 도시철도계획부장 박상돈,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은상,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한동근 도시철도 토목부장은 해외출장 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신림선 민자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신림선사업이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정말 42.195km라는 먼 거리를 잘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이렇게 오기까지 우리 박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사실 그렇게 먼 길을 오기까지, 우리 3개 구지요, 영등포, 동작 그리고 우리 관악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가슴을 졸이고 이 사업을 지켜보아왔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는 과정에 또 시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 해서 또 우리 신림경전철사업을 지켜보고 기대했던 주민들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 역시 이 사업에 의정활동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사실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정말 이제는 그동안 졸였던 가슴을 좀 놔도 되겠구나라는 안도가 들고요. 그동안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과 김준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신언근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다 끝났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끝났습니다.

신언근위원

오늘 우리 의회 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다 끝난 것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제 남은 것은 기재부의 민투심만 남은 것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소감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작년 1월에 여기 도기본 본부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과 질책과 또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위원회의 협조, 적극적인 지원 또 여러 가지 제안을 같이 다 협상안에 담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 공사가 착공되고 또 운영될 때까지 저희 모든 힘을 합쳐서 우리 도기본 도시철도국이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잘 되고 훌륭한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제 지역 주민들은 어찌 보면 가장 절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파탄지경에 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심각한 문제에 돌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림지역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기공식을 해서 그동안 믿지 못했던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믿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하고 싶어도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 보궐선거지역이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공식을 미루고 있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기공식은 그렇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날짜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3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 민투심의 올릴 예정이거든요. 3월 27일 민투심의에서 심의결과가 나면 저희는 서류절차라든가 설계라든가 인가에 관련된 절차는 진행시킬 겁니다, 협약을 바로 하고. 단 기공식의 시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의해서 늦어질 수 있지만 정상적인 추진은 시키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는 것도 정상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가능하도록, 저희가 단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민투심을 받는데 있어서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건 사실 국가가 투자하는 일정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민투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물론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만 또 심의 내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민투심 끝나면 실시협약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가 민투심의에서 바뀌는 내용과 그것을 협약안에 담아서 조정만 하면 되는데 1차 우리 시의 협약안은 지난 12월 말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투심의의 내용만 보완해서 추가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죽 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혹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비용분담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은 대충 어느 정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3월 27일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4월 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해서 기공식은 5월 정도 가능하겠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약한 다음에 기공식 해야 되니까…….

신언근위원

그리고 착공식은 어느 정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 착공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법적인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착공 단계까지 가려면 그동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가 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따라야 할 제반 여건들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실시설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그건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부분은 저희 일인데, 조금 늦어진다든가 하는 돌발적인 상황은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같이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것이 착공시기도 빨리 당길 수 있고 준공시기도 빨리 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보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신언근위원

그게 어떤 절차가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인가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협약 체결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기한하고.

신언근위원

실시협약을 마치면 착공은 바로 할 수가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착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공, 기공식.

신언근위원

아니, 실시협약이 끝나면 착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보상이 되면 바로…….

신언근위원

4월이면 실시협약이 끝나는데 그러면 굳이 왜 12월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실시협약은 4월에 끝나는데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법상 우리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우리는 연말 안에 끝내고 연말에 착공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

신언근위원

실시인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시계획인가.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는데 몇 개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거의 다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도기본에서 계획한 대로 잘 착오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사실 이 신림선이 왜 중요하냐면 신림선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지역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동북선이라든가 면목선이라든가 그 외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신림선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습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들은 속도가 빨라질 것 같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림선에서 일정한 우리 서울시 나름대로의 협상에 대한 룰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협상은 신림선보다는 빠를 것입니다. 단 그쪽은 사업시행자의 의지 또 건설여건 이런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변수인데 단순협상만 본다면 훨씬 빨리 되겠죠.

신언근위원

아무튼 사업이 거의 다 진행돼 왔고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점을 갖고 질문을 드릴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또 사업에 들어갈 지역 우리 동료의원들 또 그리고 현재 신림선에 해당되는 3개 구 지역주민들의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신림선은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림선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는 다른 지역, 특히 저희 지역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동북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정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올해 중에는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겠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걱정했던 것은 민자적격성이 가능하냐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1㎞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걸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행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적격성 확보했다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협상이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시키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림선의 사례를 보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 사업시행자가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라고 그래서 경남기업 등 9개 사가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협상한 것을 보면 신교통주식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끌고 오면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협약안이 신림선처럼 만들어져서 서로 합의를 해야 이것이 안심을 합니다. 그런 변수가 아직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진위원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경남기업이 주관사 회사로 돼 있는데 경남기업의 유동성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입니다. 보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물론 협상을 진행해야 될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는 더 걱정스럽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들의 유동성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질 경우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으로 보면 저희가 만일에 전체 컨소시엄이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다시 사업시행자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에 그런 의지를 충분히 몇 번 전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하고 협상을 빨리 가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빨리 의견을 통보해 주라, 그래야 우리도 위원이 말씀대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가지. 그래서 누차 저희가 그쪽에 협의해 본 결과는 현재까지 자기들은 하겠다, 그래서 의지가 확고하니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대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의견이 있다든가 컨소시엄 내에서, 물론 경남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해서 다시 만들면 상관없지만 전체가 다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모집해야 되니까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만일 그런 상태가 발생되면 즉시 대안으로 다른 업체한테 주기는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신림선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동북선과 관련해서는 매 선거 때마다 이슈화됐던 부분이고 또 선거 때마다 어느 정당이나 할 것 없이 이 동북선경전철을 하겠다고 계속 현수막도 걸고 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내년도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 지금 막 현수막들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거 정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북선 경전철 실시협약 체결이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북선도 그렇고 신림선도 그렇고 우이~신설 경전철 지금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이 역명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기나 방법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역명은 공사 하면서 역명을 딱 붙여야 되잖아요, 주민들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적어도 개통 한 3개월 전에는 역명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명결정은 우리 도기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상정을 시켜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역명이 되거든요. 우이선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우리가 11월 공사완료 목표니까, 공사 완료시켜 놓고 영업시운전을 한 3개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차를 실질적으로 상업운행 하는 것은 2017년 초가 되는데 2017년 초 되기 3개월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서영진위원

그럼 2018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2016년 10월 정도는 결정이 돼야…….

서영진위원

어떤 역이든, 동북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역명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해관계들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주민 간에 서로 상충되는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명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역명결정과 관련해서 원칙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서영진위원

그 위원회는 어디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회는 행정국.

서영진위원

행정국에서 역명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정하는 대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냥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정되면 역명을 붙이고 우리가 시스템에 역명이름을 입력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절차만 저희가…….

서영진위원

어쨌든 벌써부터 저희 동북선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역명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단지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이런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쨌든 동북선 경전철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자료요구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 격의 어떤 기구들이 지금 보니까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주요 경력이랄까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운영, 어떤 성과, 또 기준 방침이랄까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먼저 가림벽 도시공간개선단 그다음에 건설공사 시민민원평가단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부당행위 근절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죽 보고 싶으니까 보여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지난 한 해 정말 싱크홀로 석촌지하차도 함몰로 우리 본부장님 이하 도기본 임직원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석촌동 주민을 비롯한 송파구민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지금도 사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쉴드터널공사에 관련된 시공관리기준이 마련됐다 또는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발전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중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누가 참여해서 어느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보고를 추가로 또 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쉴드기계에 의해서 굴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토량 체크가 정확했더라면 그 당시에도 신속하게 빨리 어떤 이상 징후를 우리가 뭔가 캐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배토량 관리를 그 당시에는 할증률도 조금 달리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배토량에 대한 그 당시보다는 개선된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어떤 접근을 고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919공구는 광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캐너에 의해서 했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오차가 굉장히 커서 스캐너가 읽지를 못하는 물량이 상당부분 빠져나간 것들을 모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거기도 지금 광차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광차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은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919공구는 위에다 그라우팅을 토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라우팅을 죽 해 보니까 원래 계획에 없던 거예요. 원래는 기계가 서서 커터날을 갈은 자리만 우리가 그라우팅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구간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구간도. 그래서 해 보니까 확실히 위에서 그라우팅이 들어가서 땅을 고결시켜 놓은 그 지역은 물이 덜 나옵니다. 그게 지수가 되는 공법이 선정돼서 지금 시행을 해 보니까 그것은 지수가 되고 있거든요. 물이 지수가 돼서 물 자체가 토량에 물이 없으면 훨씬 더 우리가 계량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919공구는 거의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밖에 부분, 토공부분은. 그래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배토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하굴착공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지하수 배출량입니다. 지하수 관련된 부분에 배출량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영향권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을, 그다음에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만들 생각입니다.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우선 저희는 급하니까 우리가 이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쪽이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만들고 있어요. 상반기 내에 그것이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 함몰 또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싱크홀이라는 보도가 있을 때 언론의 어떤 집중된 이슈는 제2롯데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가 막 됐어요. 그러나 사실상 제2롯데월드와는 연관성이 거리가 먼 것으로 우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석촌지하차도 동공부분은 그쪽하고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것으로 1차 결과가 나왔지요.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러한 대형공사와의 연관성 또는 전체적으로 송파지역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통도 상당부분 통제를 해뒀었고, 시민들도 불안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재산권도 사실은 손실을 보고 있고, 또 어떤 장사 그런 경제활동도 사실은 제한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이렇단 말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가운데 심리적으로도 지금도 뭔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팩트에 입각한, 추측성 보도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한 발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기본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조금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석촌지하수의 어떤 급감량과 급감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지하철공사라는 것이 9호선을 중심으로 현재 3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송파를 거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런 측면에서 석촌호수와의 이격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2롯데와 관련된 개연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어떤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 공사하는 구간만이라도 지하수의 흐름 방향, 어디에서 흘러 들어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계측의 과학적인 접근, 계측기를 두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포함해서 대책을 상반기에 세우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일반적인 공사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마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일단 봅니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랄까 이슈가 대단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호선 공사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석촌호수를 포함한 한강의 어떤 유수 포함한 지하차도의 동서간을 축으로 하는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 지하수에 유입되는 것이 북측인지 남측인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측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하고 어떤 유출량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본 위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정확히 업무 구분은 석촌호수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하수 흐름하고 관련되는 것은 지금 도시안전본부의 물관리국에서 용역을 별도로 수자원공사와 합의해서 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5월까지인데 나오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9호선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고 또 그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특히 유입되는 양, 아주 중요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2분 남았는데요. 우선 지금 2단계 공사가 종합운동장까지 3월 28일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은 3단계 구간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어차피 대시민홍보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지역주민대표랄까 송파구민들 일정 규모로 해서 시승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단계?

강감창위원

2단계에 대해서 시승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조만간에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석촌동 주민들에게 싱크홀에 관련된 부분 사후보고, 이러이러해서 지금까지 지나치게 추측성 그런 우려는 아니고 공법에 의해서 시공상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런 안심을 시켜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 적당하게 판단해서 주민에게 어떤 그런 결과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꾸준히 우리 또 감동 슬로건을 기치로 내세웠고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가를 참여하게 한다고 하시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뭔가 이끌어나가는 도기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3월 2일 월요일에는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메트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