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5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2015년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푸른도시국의 한 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서울을 꽃과 나무로 촘촘하게 채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였고, 관리위주의 공원을 시민주도의 생산적 활동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창작거리예술 공연, 공원놀이 100 등 다양한 공원여가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둘레길 157km 연결 완료로 서울둘레길이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공원의 70%가 도시외곽에 편중 분포하여 도심내 녹색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은 여전하며 노후한 공원에 대한 연차적 재조성 필요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해 소실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과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주 전 어린이대공원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인명사고로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에는 위원님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푸른도시국에 산재한 과제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최현실, 산지방재과장 김영수,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해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 10쪽에 구로지역 에코스쿨 에코로드 관련해서 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8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8억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에코스쿨인가 에코로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왼쪽에 깡깡나무만 조금 심었을 뿐이거든요. 계절 차이로 나무는 숲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데크 나무로 담장 설치하는 정도로 에코스쿨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미흡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당장은 아니라도 염창산 이름하여 증미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사유지가 많아서 예산 줄 수 없다, 작년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사유지와 공유지 실태를 지도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그리고 사유지 말고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까지도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꼭대기 올라가 봤더니 묘지가 있던데 묘지현황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유림식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주차장까지 사용하고 있고 대지를 엄청나게 산을 활용하고 있던데 이것이 사유지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방대하게 쓰고 있는지까지도 파악해 주시고요. 자료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8쪽 보면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11억 원에 대한 내역까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체험의 숲도 조금 더 상세한 사업내역, 10억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중요하게는 민간을 견인해서 함께 하겠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민간 시민 주도형 협력관리한다고 하면서 운영조직을 전환하겠다, ’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조직 전환하는데 따라서 비용계획서, 민간에게 주면 어떤 차이가 어떻게 비용이 되는지. 이게 중간에 보면 행정청이 주도하면 만성적자고 시민 주도형으로 가면 생산과 운영비용 최소화한다. 이게 자칫 오해를 하게 할 수 있어요. 민간에게 거저 일을 시켜서 공짜로 민간을 부려먹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속성을 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자원봉사 형태로 맡길 수 있는지, 어디까지 자원봉사하고 어디까지 비용을 얼마만큼 지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건건이 보면 다 고가산책단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원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가산책단도 그냥 자원봉사로 처리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숲, 낙산공원 이렇게 굵직굵직한 시 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비용계획은 상당히 규격화되고 규모화 되어 있는데 제가 전년도 말에 제기했던 구 관리공원에 대해서 실태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될 것인지 그 계획까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근린공원인 봉화산공원의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비율이 3 대 7로 열악하거든요. 추후에 매입관계 등등해서 총괄 개발에 관한 근린공원화에 대한 총괄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추후 비전과. 그리고 용마자연공원에 대해서 지난 2011년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추후에 해서 민간부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빈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상세한 내역과 추후 용마자연공원의 관리 취지와 목적 또 총괄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유실수 관리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감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등등의 유실수 가로수를 보식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으면 경관으로 보자는 그런 여러 가지 뜻도 있겠는데 채 익기도 전에 많이 마모돼 버립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대공원의 사자우리 사고 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1년 전에 과천 대공원 사건과 유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재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추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에서 특단의 구상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하십시오.
한명희위원
아까 시민단체나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출된 보고서에 시민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각 사업마다 문서화된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세부계획과 예산, 건건이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무장애 자락길에 대해서 전년도 행감에서 사업중단까지도 요구했거든요, 시의회가. 그랬는데 오히려 또 올해 신규사업도 있어요. 신규사업까지 더 새로 잡아서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장애숲길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모르시지요. 장애인이 어디가 많은지도 모르면서 무장애숲길만 아무 데나 꽂으면 됩니까? 그래서 장애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따로 해볼 의향은 전혀 없이 전혀 엉뚱한 지역에다 무장애숲길을 시의회가 일정하게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락길 예산 95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항목별로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10페이지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 조성 아까 39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에코스쿨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에코스쿨 한 곳에 가보니까 전혀 별로예요. 벤치나 몇 개 만들어 놓고 에코라는 그 의미가 별로 없고, 그래서 과연 거기에 대한 감리를 하는지, 지도감독을 하는지 집행과정 그것 좀 주시고요.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대략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했던 사진들 before, after 그렇게 해서. 너무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 돈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효율적인 그런 에코스쿨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예산낭비 같은 것. 그리고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돈만 주고 만 것인지, 그것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끝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구에다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실집행을 자치구에서 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자치구는 적당히 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서 그런지 그냥 책임감이 없어요. 그것 시에서는 끝까지 그런 관리감독권이 없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것 보니까 나는 한 군데 가보니까 너무 실망이에요, 이것이 에코스쿨인가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에코스쿨 너무 너무 실망이에요. 올해도 많이 하지요? 올해 39억 원어치 한다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몇 군데 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
최영수위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라도 면밀히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연 예산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 같은 것 정확히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린이대공원 사자 사고와 관련해서 이것이 진짜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거론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의 통합ㆍ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ㆍ운영하라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아예 여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냥 검토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올 2월에 딱 그런 사고가 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 했습니까? 어린이대공원 수탁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하고 야, 너네들한테 수탁해 놓으니까 사람 죽여 놓냐 해서 위탁자로서의 관계자 대책회의 했어요, 안 했어요?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최영수위원
아니, 아니…….
전철수위원장
자료요구부터 우선 하시고 하시지요.
최영수위원
아니, 일단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면 대책회의 했던 구체적인 회의내용 있지요? 앞으로 향후 대책이랄지 회의했던 내용이랄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6하 원칙에 의한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 자료 주세요. 안 했으면 안 했다라는 그 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노원) 위원 자료요구 아닙니다.
전철수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7쪽 “서울, 꽃으로 피다”가 올해 3년차 들어가나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보고자료 보다 보니까 한숨이 막 나오지요. 이것 관련해서 시민단체 역량강화 방안이 말로 해서 역량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함께 주셨으면, 예산과 프로그램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조경아카데미하고 시민정원사 950명 조경리더 양성하면 양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로드맵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쪽에 의자프로젝트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의자프로젝트 진행하시는데 우리 푸른도시국 안에서도 각 부서별 네트워킹 잘 되고 계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의자프로젝트 보면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23쪽에 보면 희망목공소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주민들이 희망목공소 운영해서 산림 폐목들을 이용해서 뭔가 목공예품도 만들고 의자들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연계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 하여튼 각 부서별로 연계되는 것들은 잘 네트워킹 돼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자프로젝트도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 좀 줘보세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포 석유비축기지 관련해서 아주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시민주도형 계획을 만들어 내셨어요. 너무나 힘든 거지요. 쉽지 않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반 페이지 정도가 아니라 구상하셨던 기본발상서부터 계획 수립했던……. 그 사이에 용역 같은 것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고, 용역비는 없었을 테니까 나름대로 세부 계획서 잡으셨던 것 있으시지요? 세부계획서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 13쪽에 중간쯤 보면 항상 이런 사업할 때 설계변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일부러 설계변경 하지는 않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설계안, 설계하시는 측하고도 계약 잘 맺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많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1차, 2차, 3차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들이 들어가서, 여기 내용 보면 설계안이 나오고 나서 워킹그룹 검토를 통해서 또 다시 안을 넣고 다시 또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약관계 설계를 하는 설계업체와 이런 과정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설계가 한 번에 끝나지 잘못되면 설계 몇 번씩 할 것 같거든요. 변경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산낭비 막 될 수 있지요. 맞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는 자문위원회는 설계사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자문형식으로 가서 당초에 같이 출발했으면 좋았는데 업무가 푸른도시국에 오면서…….
이윤희위원
설계 이미 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설계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미 여기 시작부터 시민참여가 뒤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최대한 같이 맞춰보려고 운영그룹을 빨리 시작…….
이윤희위원
제가 나중에 이 설계 몇 번 변경되나 꼭 볼 겁니다. 변경이 아니라 기본적인 설계에서 설계가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것도 좀 하셔서, 이것도 지금 현재 발주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집행될 것이다고 하는 플로우(flow)가 다 있으시지요. 그 계획서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역 7017”, 7017이 뭔가요, 국장님? 혹시 7017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울역 고가가 70년대 만들어졌고요 높이가 17m 그리고 현재 구상정도가 17개의 연결통로를 만들면 어떠냐 이것이…….
이윤희위원
라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안 주세요. 7017이라고 계획하셨던 계획안들 있으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이밍인데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고요 관련부서에서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논의되셨을 테니까 그 내용도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도 각 사업별 세부계획하고 예산집행계획 함께 주세요. 그리고 지역 맞춤형 공원 재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 지역이 함께 얘기가 거론이 돼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자료를 받아보고 싶네요. 2015년 시범사업 추진 2억 책정되어 있고요. 이 2억이 어느 곳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집행되고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최근에 추가로 또 선정을 더 하셨었나 보지요? 모르시지요,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이따 국장님도 봐주세요.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당초 계획했었던 것 하고 또 최근에 추가로 더 선정해서 향후 어느 곳에 어떻게 얼마씩 집행될 것인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에코스쿨 관련해서도 에코스쿨이 어떤 특정된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 상황에 맞춰서 옥상녹화가 될 수도 있고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는데 각 대상지별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집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XX초등학교는 옥상녹화를 할 것인데 얼마, 저는 예산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지의 그런 상황에 맞게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대상지별 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리고 예산 그것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유관하지는 않지만 푸른도시국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보상공원용지가 2020년도에 다 해제가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 좀 세워봐 주세요. 그것은 오늘 바로 안 주셔도 되고요. 지역주민들이 물어보세요. “미보상공원용지가 2020년도에 해제되면 그때부터 내 재산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제 향후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해제되면 이것이 다 훼손될 수 있습니까?” 물어 보시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 답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2020년도에 분명히 서울시의 예산상으로는 다 보상 못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 함께, 오늘 아니어도 좋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 관련해서 2015년 예산 현황을 보니까 675억 원으로 193억 원이 증가를 했네요.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 집행현황과 상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착공이 7월입니까, 10월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0월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도문열위원
지금 공사 착공해서 준공하고 시민들에게 개방되기까지 공사일정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전에 보니까 예산이 아주 들쭉날쭉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확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제출을 해 주시고, 준공까지입니다. 특히 석유비축기지 시설물을 재생해서 공원화하는 과정에 나중에 유지보수에 따른 그 비용들 그것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이 시설물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텐데……. 좋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오늘 금년 업무보고 국장님으로부터 잘 받았고요.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동료ㆍ선배위원님께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푸른도시국 예산이 깎이면 안 된다 이게 강하게 대두됐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최대한 잡아보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예결산위원회에 많은 인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3,25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우리가 푸른도시국이 앞으로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우리 모든 위원들께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하시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노원) 위원 동의하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우리 위원들에게는 좀 배려를 하셔야지. 배려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이래저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예산 중에는 사업예산 속에 또는 일반예산 속에 기간제근로자 모집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이 예산도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가르쳐줬으면 좋았는데 저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알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은 다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의원들한테 그 계획을 잡아놓고 공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 결재 국장님이 하셨나요, 최종결재?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노원) 위원 누가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소 자체 시행이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 본부에서 일단 지시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노원) 위원 전혀 안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지금까지의 관행이…….
(노원) 위원 사업소 소장님 누가 나오실래요? 한 분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소장님이 저하고 자주 통화를 하니까 나오시네. 소장님, 이 예산은 서울시의원이 알 필요 없나요? 특히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 없나요? 저희는 예산 하나라도 단 1억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러면 최소한의 것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야. 또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알릴 필요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스쳐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으면서 작년 같은 때 추첨으로…….
(노원) 위원 내가 추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공지를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잘 뽑을까 이런 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알렸어야 하는데 못 알렸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 잘…….
(노원) 위원 제가 타 사업소 얘기 드려볼까, 수도사업소?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 서울시 예산으로 의원들이 결정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관심도 많아. 그러면 그 정도는 알려줘야지, 직접 설명을 못할지라도. 흔히 문자들 잘 쓰시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해.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내가 고민이에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예산 중에 사업비가 약 59%를 차지해요. 정확히 1,900억 정도 되는데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을 숲과 정원의 도시로 꾸미겠다 이게 가장 큰 메인타이틀이야. 국장님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장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소외지역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치중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수반이 안 되는 지역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맣긴 한데 그것을 네트워킹 시켜서 서로 상승효과가 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1,900억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다 크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 쓸 데 참 많지요. 많은데 서울의 녹화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거기에 딱 맞는 타이틀이 숲과 정원의 도시가 맞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돼.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그전에 언제인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동 1정원, 그런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마을.
(노원) 위원 그런 일을 했었지요. 그러나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보면 어디나 자투리땅이 참 많아요. 작게는 서너 평 많게는 열 평 이런 자투리땅이 참 많은데 이런 곳에 녹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숲도 가꾸게 되고 이런 사업이 좀 더 포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적극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적극 동의한다 하지 말고 이것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금년에도 치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벽면녹화도 좀 더 늘렸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최대한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 자투리땅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서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해, 글로벌 도시라고. 그런데 지역에 돌아가서 보면 골목골목마다 있는 자투리땅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는 것이 허다해요. 그러면 이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틀은 우리 푸른도시국이 잡고 가야 되는 거야. 또 기회가 된다면 기후환경본부하고도 같이 손을 잡으면 좋아. 그래서 어차피 우리 연초 보고니까 금년에는 이런 내용을 서울의 전 지역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자투리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렇게 해서 연말에 예산 잡을 때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여기 써있는 것처럼 숲과 정원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1번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가능하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 한다고 해 왔는데 아직 위원님 생각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해서, 우선 지금까지 전수조사도 몇 번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최대한 많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장애 자락길 참 예산의 낭비가 많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잡혀있지요? 아까 보니까 95억 그런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락길은 95억 중에서 86억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86억이나 95억이나 그런 예산, 이것 동네 자투리땅에 투자하면 정말 좋아요. 예산은 분명히 효율성이 관점입니다. 시급성과 효율성이 관점인데 그 예산 잘 짜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사고 푸른도시국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수탁 받은 곳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푸른도시국은 어떤 책임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오 국장이 사퇴할 책임도 있네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필요하다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력사항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부임시기가 언제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오성규 이사장입니다.
진두생위원
오성규 이사장이지요? 경력사항 보셨습니까, 경력사항 보셨느냐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위탁을 준 푸른도시국 국장이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면 사인도 안 합니까, 위탁 줬을 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13년 말에…….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위탁 주는 이사장 인적사항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되냐고? 제가 볼 때는 그분 경력사항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조차 수행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푸른도시국장이 위탁 준 시설관리공단의 대표 경력도 몰라요? 관리책임이 있다고 그랬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사고가 15일 전에 호랑이한테 사육사가 물려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또 이번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자에게 물리고 말이지요. 그 이후로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대공원의 안전수칙 이런 것을 참고를 한 그런 사항도 없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울대공원 사고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어린이대공원 측에서도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 딱 보니까 2인 1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대공원에서도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사고가 났고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2인 1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릴만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왜 2인 1조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진두생위원
왜 안 하긴 안 했어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3월중으로는 경찰서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수사결과를.
진두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두실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수사결과를 봐야겠고요.
진두생위원
수사결과야 나중에 나온다 치더라도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계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두생위원
잘못 됐으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잘못 되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글쎄, 일단 수사결과를 우선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위탁 준 책임자 경력사항도 전혀 모르고 위탁주고 메꾸라(めくら) 사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은? 하여튼 사후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무책임한 메꾸라 사인하지 마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스쿨 부분 말입니다. 그것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보니까 허술하고 과연 에코스쿨 예산만큼이나 일을 했는가 가봤더니 제가 볼 때는 너무 졸작이고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학교 측 관계자들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이나 모두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구청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시에서 하는지, 시의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지 전혀 몰라요. 구청에서 생색 다 내고 시의원은 재주부리고 돈은 거저먹는 구청장, 구, 우리 시의회는 뭐예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지요. 물론 이쪽 본청 직원들 약 200여 명 그리고 전체 해 봤자 400여 명 되는 직원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 주면서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있으면서 우리는 생색 하나도 못내면서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간 해오면서 계속 보완돼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 들어보니까 아직…….
최영수위원
에코스쿨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학교공원화라고 시작된 것이 거의 12~13년 정도 됩니다.
최영수위원
12~13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주는지 구에서 예산을 주는지, 시의 푸른도시국에서 이 일을 관장하고 있는지 구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는 구의 구청장, 구청 관계자들한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가면 그냥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왜 왔냐는식으로. 왜 이렇게 비쳐지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업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최영수위원
그렇게 일을 시키고 나서 피드백 안 합니까? 조사 안 해요?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것 조사 해요, 안 해요? 피드백 있어요,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한다고는 했는데 좀 더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생색도 내세요. 왜 그냥 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색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내고 재주는 우리가 부리면서 왜 그렇게 생색은 엉뚱한 데서 내고 말이지요. 그것이 사업소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본청에서 바로 내려주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바로 구청으로 갑니다.
최영수위원
본청에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해당 사업소에서는 전혀 터치 안 해요, 그쪽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소에서는? 소장도 그것을 터치 못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으로는…….
최영수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누가 해요? 본청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조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조경과 과장 나와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저희가 에코스쿨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최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3년차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올해 3년차고요. 지금 저희도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모니터링요원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관리가 잘되고 있나 이런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을 지금 뽑을 예정이거든요.
최영수위원
그것 할 때 모니터링요원…….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저희 직원이 다 나가서 일제 점검을 하기에는…….
최영수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뭐하고 했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설명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거기 학교운영위원회 있지요 행정실장 있지요 교장선생님 있지요 교감선생님 있지요 학부모회의 있지요. 다 오라고 해서 1억 이상 되는, 학교에 보통 에코스쿨 얼마 정도 지원을 하지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보통 1개소에 8,000에서 1억 정도 나갑니다.
최영수위원
큰돈이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학교에 8,000에서 1억이라는 돈은. 그런데 고작 가보니까 겨우 벤치 몇 개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8,000만 원, 1억 들었대.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꼭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최영수위원
거기다 피드백 했어요, 안 했어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목이 학교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적은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책임 관리감독 잘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허술하게 낭비되는지 뭐 하는지 면밀히 꼼꼼하게 내 살림인 것처럼 내 돈인 것처럼 내 집안 살림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하시라고. 그냥 돈 내려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원영
이원영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지요.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락길도 좋고 서울 여러 가지 정원 만들고 숲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있는 구 공원들 있지요. 지금 난리요. 여기 아까 어디 서울의 숲 13년 돼서 허술하다 뭐하다는데 구 공원은 20년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포장은 막 다 떠있고 나무는 휑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 못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 공원은 구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서울의 녹지, 거기는 서울 아닙니까, 구 공원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제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제일 맹점이 되는데 시에서 지원할 방법을 현재 못찾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못찾아요. 옛날에 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만들면 돼. 특수목적으로 해서 딱딱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옛날 것 한번 봐봐요, 예산집행 옛날에 어떻게 해서 자치구에 공원 지원을 했는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작년 말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현안으로 취급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리라고, 왜 없다고 그래요 나는 알고 있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사업비로의 한계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행정국 협조를 받았습니다.
최영수위원
행정국이든 누구든 뭐든 간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울 공원 만들고 정원 만든다면서요, 숲 만든다면서요. 자치구부터 하자고. 옛날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4대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소천 거기서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바로 옆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야. 동네에는 지금 난리에요, 난리. 동네 공원 가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좀 해달라고 하면 구 공원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구에 요즘 무슨 돈이 있어요. 복지예산에 다 나가서 뒷골목에 포장도 하나도 못하는 데가 자치구에요. 이것 아까 이야기 대로 예산 특별교부금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환수위 위원들 지역에 있는 구 공원이라도 체면 좀 세워줘요. 환수위원 가더니 당신 뭐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도 못해요? 그런 말이나 듣는, 몸값도 못해 밥값도 못하는 시의원 소리 듣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기간제 몇 명 300명, 400명 뽑는데 단 한두 명도 추천 못하는 정보도 모르는 그것이 무슨 시의원이냐고, 해당 상임위 위원 그렇게 체면도 못살려줘요. 국장, 이야기해 봐요. 멀리에서 찾지 말아요. 내 식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좀 챙겨보라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부터 다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사육사 부분 안전대책 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린이대공원?
최영수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사후대책이지만 대책회의를 어떻게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수위원
어제사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종합보고를 1차적으로 그러니까 시장단한테 드렸고요. 거기에서 당장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가야 될 것 이런 부분을 종합으로 한번 해서 일단은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해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같이 TF로 해서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삼척동자도 서울대공원에 있는 맹수들, 어린이대공원 맹수들, 여기는 프로들이고 전문성을 다 갖추고 있는 서울대공원이 있고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청계천, 서울광장 이런 것이나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맹수들 관리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에 동물원 사료니 뭐니 이런 것도 있고 저기하고 주사도 놔야 되고 하니까 전문성을 갖춘 서울대공원하고 통합 운영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그로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고나서 2월 12일 갑자기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어린이대공원에서 맹수한테 물려죽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것이 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그런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다 위탁 주고 말이지요. 푸른도시국에서 직접 하지 위탁 줘요, 왜 위탁에 위탁을 주게끔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할 일 없어요, 수탁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에코스쿨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우리 환수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그 지역구의 시의원님과 함께 또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 회의가 있습니다, 단체가. 그 단체 회의에서 사업설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했고 또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되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학교의 어떤 점이 아이들한테 이점이 있다 이런 사업설명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해 줘야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어느 날 학부모가 갑자기 학교에 가보니까 이게 좀 변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영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올 사업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에코스쿨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얼굴 붉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에코스쿨 이번에 제가 우리 지역에 서너 개 학교 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학교들이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학교마다 에코스쿨 1억 가까이를 써서 해도 별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정말 1억 원 어치의 치장을 한다면 굉장히 엄청난 반향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깽뚱하게 하는 방식이니까 그것에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장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어떤 학교들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스쿨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지난 연휴 때 강서지역이 새로운 지역이라 저한테는 한번 죽 둘러봤어요. 그런데 몇 군데 둘러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아까 증미산에 올라가서 산재되어 있는, 묘지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 불법묘지인 것도 있고 또 임자가 있는 묘지도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하는데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관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느꼈고요. 특별히 궁산공원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핸드폰 찍어 와서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사진을 띄울 수 없어서 그냥 설명을 하겠는데 산이 이렇게 경사지잖아요. 경사진 노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도로를 다 포장해요, 보통. 그것 반복해서 시의회에서 얘기됐던 사안이에요,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시멘트를 쏟아 붓는 방식의 이 길은 오히려 산길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랬을 뿐더러 거기다 뭘 했느냐 하면 하수관거를 설치했어요. 직경 이만한 거예요, 이것보다 좀 넓은. 직경 50㎝가 넘는 한 60㎝ 정도 되는 하수관거를 설치한 것을 보고 산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오히려 시멘트를 붓고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했는데, 그 하수관거 속을 찍어봤어요. 들여다봤더니 낙엽만 무수히 쌓였지 그 길로 물이 흐르는 길이 아닙니다.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하고 같이 죽 걷는데 여기 이게 왜 설치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쓸데없는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수관거공사를 했을 텐데 이런 공사가 전혀 엉뚱한 공사 불필요한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공원조성 끝나면 감수한다면서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궁산공원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저희 국에서…….
한명희위원
그래서 도로공사 하는 사람들이 도로공사를 해버릇 했던 시공업체가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로공사 하는 사람들이 조경공사 할 수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안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조경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파악을 우선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토목공사 하듯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공원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거기 한쪽에서는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거든요. 문화재 발굴되고 있는 한쪽 옆에 그런 식으로 시멘트 들어붓고, 그리고 시멘트를 들어붓는 방식으로 자락길이나 둘레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구로구에 있는 에코스쿨 얘기했는데 사진 자세히 보세요, 10쪽. 10쪽에 보면 개선 사례 조성 전에 보면 벽돌과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담장이. 그렇지요? 이게 별로 반환경적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른쪽을 허물고 시멘트로 블록으로 쌓아서 거기 나무로 담장을 바꾸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어떤 게 자연친화적이냐고 비교했을 때 반반일 것 같아요. 쓸데없는 담장을 헐어서 공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바닥 보세요. 바닥도 그냥 바꾸어서 깔았어요, 시멘트 형태의 보도블록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여기 도로를 줄여 가지고 통학로 폭을 넓히고…….
한명희위원
네, 맞습니다. 통학로 폭을 넓혔는데 이 공사는 누가 했는지, 물론 이런 공사를 구청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은 일정하게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계획단계부터 무슨 재료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치 8억 이상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영림중학교인가 그 중학교까지는 에코로드가 되어 있어요, 폭신폭신한 길이. 그래서 이어서 보건소까지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 길조차도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시멘트 포장을 했던 것은 심각한, 그래서 하다못해 꽃바구니를 걸었다거나 시늉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예쁘게 됐다는 느낌도 없고 약간 넓어진 것 외에는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방식. 그래서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방식 이게 처벌되거나 이런 조항이 없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좀 더 사업계획을 앞으로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푸른도시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공사를 한 것인데 전혀 불필요한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들이 많고, 둘레길이나 이쪽에 봐도 데크 설치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전망대 설치도 과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하고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년 전, 5년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시정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꼭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시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사업추진 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체크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명희위원
그래서 궁산에 하수관거와 쓸데없는 도로를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떼어먹는 불법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두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잘못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자연을 침해하는 공사를 했을 경우에 처벌하거나 상벌조항을 저는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고, 시민들을 많이 함께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오늘 포부를 밝히셨는데 시민모니터에서 조경이라든지 환경친화적으로 가장 잘된 부분도 모니터링하게 하시고 가장 잘못된 부분도 모니터링을 시켜서 상벌을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잘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가려져서, 예산을 투자하고 계획이 반영되면 뭔가 뚜렷하게 달라져야 되는데 뚜렷하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게 그것인 것처럼, 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지고 볼썽사나워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된 부분이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왔지요, 시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조금 더 꼼꼼하게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아까 단순직이잖아요. 단순 기간제근로자를 몇 백여 명 뽑는데 시의회가 몰랐다. 시의회 모르게 일부러 한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국장님은 그 사업을 아셨어요? 진행되는 것 아셨냐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고 저희 의원들이 일정하게 인력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아셨잖아요? 아시는데 의회 모르게 하신 의도가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회 무시한 거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무시는 절대 아닙니다, 살피지를 못한 것이지.
한명희위원
의원들이 제안도 했을 텐데요, 단순일자리 나올 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줄 사람들이 있으므로 일정을 알려주시라고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전혀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들이 시정을 잘 해 달라고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그 지역에서 10만 명 정도의 투표를 거쳐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예요. 저는 그런 일정 정도는 공유하고 갔으면 좋겠다. 시의회가 특별하여 특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가 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또는 중요한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같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도 지금 짓밟아버린 형태예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국장님이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특혜를 달라 이 뜻이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의 일정한 일정이 있고 채용일정이 있으면 지역에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취직 좀 시켜 주십시오, 단순일자리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기간제라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의 꿈이 없는 이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60세 넘은 너무 좋은 인적자원들이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인적자원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기회조차도 다 봉쇄해 버리는 형태로 일을 한다면 이것 어떻게 좋은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연초부터 정말 불쾌했습니다. 특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이런 일정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그러면 우리가 회색도시로 이렇게 느낌이 오기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느낌을 갖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근래 들어서 어쨌든 푸도국의 노력이랄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의 많은 관심에 따라서 이제는 서울이 회색도시가 아닌 녹색도시로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숲에 대해서 조금은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훼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해보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숲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 소중한 가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숲의 공익적 가치가 약 109조라고 발표한 바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가 109조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로 따져도 마찬가지로 100조가 넘는다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숲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푸른숲을 넘겨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또한 소중한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녹색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우리 푸른도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업무보고 11쪽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가로수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개선에 대해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인도도 마찬가지로 시ㆍ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로의 부속사항…….
김제리위원
부속사항에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인도에 대한 가로수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구도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역에서 보면 시도나 구도나 보호판이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뿌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들뜨다 보니까 이것이 뒤틀리고 훼손되니까, 또 주변의 주민들이 그것을 치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하로 옆으로 수목들이 뿌리를 뻗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도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인도도 파손되지만 특히 덮개부분이 많이 파손돼서 이로 인한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차제에 우리 시도와 관련된 곳은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보행자들이 덮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구도는 어차피 자치구에서 정리할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쓰더라도 시도만큼은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더 호소합니다, 신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15쪽을 보시면 놀이터 부분인데요. 요즘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관리 해야 되는데 안전시설점검을 받지 못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가 사용을 못하고 차단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지역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주택건축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동주택에 지원 나갈 때 이 부분이 꼭 우선적으로 배려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은 주택건축국에서 5월까지는 최소한의 시설은 한다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공개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놀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계속 채근하고 독촉하고 그런 것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것 또한 공공에서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점검비용이라든가 안전점검비용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공공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가 사실상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이 없는 놀이시설을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단해 놓은 부분인데 그것이 또 보이는 모습이 차단막 테이프로 감아놔서 상당히 느끼기에 따라서는 흉물스럽게도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점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철도부지 활용한 숲길공원, 사실상 도심에 있어서는 이런 숲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잘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보면서 합니다만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의선 숲길조성 관련 동이 용문동하고 원효1동하고 효창동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종문제에 대해서 어느 나무를 식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동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때 우리가 의견을 어느 수종이 좋은지를 그 3개 동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매월 하는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회의를 통해서 수종을 건의 받으면 우리 주민들도 이 숲길조성에 함께 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의견을 좀 받으셔서 그 의견이 우리가 검토하는 것 하고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건의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공원을 조성할 때 그 안에 생활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배드민턴장을 건설해 달라,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답을 주셔야만 되지 여지를 남겨주면 저희들에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주민들께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숲길조성이 돼야만 되지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면 저희들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해 줄 수 없는 현실에서는 그분들에게 이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경의선이 긴 구간으로 주변에 어떤 활동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체 조직을 다 초청해서 운영사항을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애로사항이 단체들이 마포 쪽에는 상당히 있는데 지금 용산 쪽에 없어서, 그래서 그 단체가 다 모여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용산지역 주민들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하고 운영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김제리위원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끝으로 간단하게 30쪽하고 31쪽인데요. 우리가 우면산 사태를 통해서 산사태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울시 내사산이나 외사산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 이 산은 좀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산들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전수조사는 금년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전수조사하면서 위험등급이 비교적 높은 것 D등급을 금년까지 다 소화시키고요 그다음에 C등급 이상 남는데 그것은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우선 현황은 금년 말이면 다 파악이 됩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워낙 게릴라성 폭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 못한 부분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더 위험스러운 것은 요즘에는 주택단지가 산하고 너무 가깝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많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가 유념하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눈사태도 위험합니다만 눈사태보다도 요즘에는 더 위험스럽고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산사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은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의 입에 담기 어려운 참사 어찌 보면 인재지요. 우리가 인재에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가 “글쎄, 별일 있겠습니까?” 하는 늘 우리 가슴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별일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일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기치 못한 어느 분에 의하면 20세기형 사고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신경을 쓰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얼마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은가라는 저 자신도 반성을 해보면서 이번에 이 부분이 경찰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경찰 조사에 따라서 정말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는 이런 사건사고가 없었음을 하는 바람의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어차피 유족들에게 저희들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된 업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고와 달라서 이러한 동물에게 사람이 사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21세기에 와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거든요. 특히 일어나서는 안 될 안전사고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사건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저는 유족들에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로 답답한 그런 심정을 느꼈기 때문에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육사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원녹지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도 3,25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에 890억, 생태계 복원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410억, 산사태 복구 및 예방에 280억 등.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아현 숲과 관련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신축을 하면서 약 3만 1,000㎡ 그러니까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광화문광장의 1.6배 정도 되고요. 이런 숲을 밀어버리고 1,1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자르면서 이화여대기숙사를 증설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오해영 국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언론지상에 되고 나서 저희도 파악이 됐는데요.
도문열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언론지상에 나오고 나서 저희도 파악이 됐는데 이게 학교용지 내의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의 어떤, 앞으로도 학교용지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 부분이 추후로 어떻게, 이 건도 발생이 되어버렸지만 푸른도시국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기숙사가 건립되면서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또 학교기숙사 문제가 여러 학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 푸른도시국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도문열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비오톱이라고 있지요. 국장님, 비오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비오톱이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소생물권의 저것인데 그 자체를 푸른도시국에서 현재 그것을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관리사항을.
도문열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국하고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업무처리가 저희하고 연관됐으면 저희도 알았을 것인데 나중에 언론보도 되고 나서 저희도 안 상황이 됐던 겁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이 건이 비오톱 등급을 하향하면서 건축허가가 나게 됐던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서울도심에 숲이 없고 자연녹지가 없고 하니까,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재생하면서 공원을 만들고, 심지어 서울역고가 거기도 한 뙈기 되는 땅에다가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를 만들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축구장 5개나 되는 숲을 훼손하면서 기숙사를, 그야말로 우량한 숲 아닙니까? 비오톱 유형이 1등급이고 개별등급이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건이 갑자기 건축허가가 나게 됐던 것이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물론 푸른도시국의 소관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런 행위가 있을 때 푸른도시국하고 전혀 어떤 업무적인 협조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는 전혀 관여할 바도 아니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업무상 처리될 때 관여된 게 없었는데 아까 학교용지 같은 숲에, 하여간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의 숲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숲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 부분은 저희가 녹지를 관리하거나 확보하거나 늘리는 입장에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문열위원
뿐만 아니고 서울시 고시 제2013-136호에 의해서 서울시내의 467필지 1.17㎢의 비오톱 등급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여의도의 약 40%에 해당하는 땅의 개발제한이 일거에 풀려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도시개발 관련 일이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숲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푸른도시국에서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인 우려사항이 재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저희 국의 역할도 찾아야겠고요.
도문열위원
비오톱 등급을 하향할 때 용역을 어디에다 줍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도문열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서면으로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푸른도시국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철수위원장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산림을 책임지고 있고 서울시의 녹지공간을 관장하고 있는 푸도국에서 어떠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 지금 허가사항에서 의견사항 물어보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푸도국에서 그쪽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없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전철수위원장
그게 바로 지금 업무의 효율성인데 푸도국에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문열 위원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원을 관리하고 산림을 관리하는 우리 푸도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큰 틀로 저희가 아까 녹지 관리확보차원의 기능이…….
전철수위원장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서울시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고대 쪽도 있고 경희대 쪽도 있고 지금 대학교마다 기숙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지역마다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수들이 많이 훼손되고 공원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놔야겠다 이런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가세요.
도문열위원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11월 21일 산림청장이 관할 서대문구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후에 알았습니다.
도문열위원
사후에 알았습니까? 공문내용에 의하면 이게 중요한 위법행위가 있고 불법개발에 대해서 중지하고 산림을 복구하라고 산림청장이 관할 서대문구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절차 이행 등 철저라는 제목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서대문구청은 산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산림청은 다시 2014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한 2개월 됐나요? 이게 다시 산지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해당관청에서 공문을 주고받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이런 상황에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더군다나 자연녹지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그게 사실 존재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건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게 만약 산림청 권고대로 이 건이 위법하고 비오톱 등급을 하향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숲을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 건 산림청과 서대문구의 업무 공문도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었고요 산림청에서 바로 그리 갔는데. 위원님 저희 역할이, 공문도 저희가 서대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공문이 갔다는 것을. 행정체계에서도 아까 그런 가운데가 비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본 위원이 공문을 구해서 갖다드릴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봤는데 대개 보면 공문이 산림청에서 오면 시를 통해서 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일반 저기인데 이 건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후에 받아본 겁니다.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도문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자면 저희 지역도 고대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대기숙사가 들어서고 있는 부지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고대기숙사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여기 또한 비슷한 시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일단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공원 내에 기숙사를 설립할 수 있게끔 시행령이 갑자기 바뀌었지요. 갑자기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고대기숙사 또한 비오톱을 낮춰줬습니다. 고대기숙사가 들어설 고대 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비오톱을 낮춰줬지요. 그런데 비오톱 관련한 사안은 푸른도시국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쪽 상황인데. 그런데 이 고대기숙사 건 관련해서는 반드시 푸른도시국과 깊은 관련이 있게 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이라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분들 1만여 명이 반대서명, 성북구의 심장과 같은 개운산의 녹지를 훼손하면서 6개 동이 들어서는 고대기숙사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대시위들을 많이 하셨고 1만여 명이 연명을 하셔서 성북구청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고대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안을 넣었다가 일단은 반려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알고 계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개략적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파악하셔야 되고요 개략적으로 파악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숙사가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시행령이 바뀌면서 왜 느닷없이 기숙사 부지들 기숙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들의 비오톱을 왜 서울시에서 낮춰줬는가, 이것 분명히 나중에 문제제기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푸른도시국은 구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시키지요. 이 사안은 만약에 안이 접수되면 60일간 구에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맡긴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러면 최종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여기에 대한 입안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승인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기숙사의 경우.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대기숙사에 이어서 나머지 다른 기숙사들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예측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런 참사가, 어떻게 보면 저것 또한 참사입니다. 심장과 같은 수십 년, 수백 년을 키워온 이런 공원들이 녹지들이 훼손되는 이런 사안들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보충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얘기할게요. 일단 지난 서울대공원에서 맹수에 의해서 사육사가 다시 한 번 변을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서울대공원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울대공원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서울대공원은…….
이윤희위원
아무튼 대처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안전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최근에 맹수사가 리모델링 됐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흙바닥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시 이후에 맹수사가 리모델링되면 이런 안전대책을 세우고 나서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면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윤희위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많은 이유와 핑계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서울대공원에서 그런 참사가 있고나서 이후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그 비슷한 어린이대공원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여건이 어떻게 됐든, 그렇다면 그런 여건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다음 이후에 또 리모델링되고 여건이 바뀌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결과적으로 참 그런…….
이윤희위원
그리고 일단 어린이대공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맡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몇 년째 맡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86년부터 했으니까…….
이윤희위원
30년 다 되어가네요. 그러면 이것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는 수의계약입니다.
이윤희위원
3년마다 한번씩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의회의 어떤 의결이나 동의 없이 그냥 계속 수의계약 맡기고 있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됐는데 능동 어린이대공원이 그때 저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대공원에 갔을 때나 내가 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대공원에 갔을 때나 달라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리고 다른 경쟁력을 갖는 많은 공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관람객들의 그런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공원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했었던 것 기억나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런 제재 없이 또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시설관리공단이 30년째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그런 조례들로 인해서 그냥 당연히 30년째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수익사업들, 연간 한 64억 정도의 수익사업이 생기는데 수익이 생기는 그런 시설들은 다시 또 재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저라면요, 그리고 연간 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올해연도에 위탁금 얼마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10억입니다.
이윤희위원
110억에다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합치면 122억 정도 됩니다. 제가 만약 민간업자라면 122억 원을 제가 지원받고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들 제3자 위탁 줘서 64억 났는데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수익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높여서 본다라면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탁 맡기는 거지요, 위탁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전체 얼마 정도 될까요. 120억에다 64억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저라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 따서 질적 서비스도 높이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면서 운영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나 업무 기능자체가 공공시설을 맡아서 공익성 있게 관리하자는 것이 제일 큰 것이고요. 특히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복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윤희위원
공익성의 의미가 질 떨어진 공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도 시민들의 욕구도 만족시키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저가에 제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공익사업단체나 공익시설들이 해야 할 일들인 거지요. 공익에서 맡으면 다 수준 이하다라고 느껴지게 한다면 그것은 공공에 대한 불신만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운영이나 위탁 관련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계약을 맺을 때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계약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당연한 수의계약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년 계약하고 3년 연장할 수 있지요. 그 이후에 다시 계약을 맺을 때는 다시 한 번 경영마인드나 질적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부들,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받고나서 제대로 된 평가 하에 다시 계약이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번 같은 비참한 사고까지 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한 30여 년간 저희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지역 공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부에서 평가한 것인데. 재계약하면서 평가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 평가과정을 좀 더 정말 내실 있게 그렇게 해서 계속 개선될 수 있고 나아지는 그런 평가가…….
이윤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지 불과 몇 달 안 됐지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매점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평균이하,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 평균이하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더니 지금 몇 월입니까? 2월입니다. 2월에 추진상황 완료 됐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꾸준히 노력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그런 매점의 서비스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사유를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당신네들 만족도보다는 점수가 낮았지만 전체 조사대상 공원 21개소 중 다섯 번째 순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얘기인가요?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이라고 올려놓고 계신 건가요? 이렇기 때문에 공공의 서비스는 질이 낮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조치결과에, 무슨 완료입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요. 가장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계절이 봄과 가을이 될 텐데 무엇을 완료하셨습니까? 그러면 교육 몇 차 했다 간담회 몇 차 했다 이런 거라도 여기에 있어야지요. 도대체 무엇을 완료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페이퍼, 안이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답변입니까? 이것이 지난 11월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입니까? 그리고요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공공시설 담장녹화사업입니다. 학교에 담장녹화사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공공시설 담장녹화 사업에 들어갑니까, 에코스쿨 조성에 들어갑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에코스쿨로 들어갑니다.
이윤희위원
확실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사업명만 많이 나열하지 마시고 그런 사업들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예산 막 집행할 거잖아요. 계획 잡으실 것이고 하니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오늘 요청한 자료는 당연히 오늘 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들이 안 들어와서 추후에 다른 사항들은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행감이 시간이 좀 지났네요. 본 위원이 푸른도시국이 발주한 1인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 65% 이상이지요. 그래서 수의계약 자체기준금액을 낮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회의를 가졌었다고 했는데 말씀해 보세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차 의견수렴 했고요.
이정훈위원
수의계약방법 개선지침 마련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언제 마련하실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고서에는 3월로 쓰여 있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에 행감 때 자료입니다, 이것이.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10월 22일자로 작성된 것인데 행감이 진행 중이고 행감이 끝난 12월말 그리고 현재 2015년 1월, 2월 계속 1,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다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동일합니다. 여기서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2012, ’13년, ’14년 12월 31일까지 물품구매, 공사, 용역, 계약현황 다시 자료요청합니다. 다시 자료제출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의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의계약 하시겠다는 거지요. 좋습니다. 자료요청드릴게요. 일단 이런 부분들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본 위원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가오는 4월 시정질문 때 서울시 국ㆍ실ㆍ본부 전체 자료를 현재 제출을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정질문 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수의계약방법 개선지침 마련하겠다고 두 번이나 의견수렴하셨는데 전혀 지침을 마련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국장님, 공원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 공원문화사업 계획안을 각 위원들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행사성 그런 공원문화사업은 지양을 하고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는 공원문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각도 거의 일치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이런 행사도 시 공원문화사업에서 의원발의로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그래서 홍릉, 배봉산, 당고개, 개운산, 제가 요구한 일차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공원문화 활성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알차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요 근래에 굉장히 알차게 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를 할 때 설계는 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재라든지 노무비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한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13년, 2014년에 진행한 일부 사업의 경우에 부끄러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설계를 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예정가격을 뽑아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적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시민참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지역친화형으로 이런 공원문화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잘 상의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저희가 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자평한 것은 우선 방향성하고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장소를 활용한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비 원가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고민을 하시겠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근교산자락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사업이 많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구에서 발주를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많이 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진행한 사업들 중에 제가 한번 현장을 둘러봤는데 수목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수목이 고사됐다는 것은 하자가 발생한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에 공사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해야 되지요, 준공 끝난 다음에. 1년에 몇 번, 연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그런데 이것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발주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푸른도시국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의 경우도 하자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검사가 되고 있습니까? 2014년 하자검사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자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낭비되고 있다, 하자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코스쿨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대상학교의 녹지환경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회에서 굉장히 에코스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에코스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시행방법이 어떻게 가야 될지. 현재 자치구 체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도에 나왔는데 서울시가 생활임금제 광역자치단체로는 첫 시행이 결정이 됐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직접고용한 근로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6,687원이지요. 최저임금보다 1,107원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월 급여 최소 월 139만 7,583원 수준이 보장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혜택을 보는 직접고용근로자는 약 300명 내외입니다. 굉장히 과대포장되어 있고 일부 자치구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 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할 때 시급이 얼마입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중에서…….
이정훈위원
시중노임단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제조부분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단가를 산정합니다.
이정훈위원
시급이 얼마냐고요? 6,687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요? 그리고 생활임금제는 대략 작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 시급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중노임단가 최저치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 근무기간이 연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지요?
「8개월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근무기간이요?
이정훈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이 8개월을 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전형하고 체력측정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추첨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일자리를 이분들이 따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저는 정말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에 대한. 그리고 8개월 일하고 이 일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일자리라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이 저희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개선할 대책 없습니까?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전반적으로 저희 국 단독으로 고민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로 하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전철수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한명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 때 공원 한 바퀴 돌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던데 염창산 자락에 오일탱크가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지요? 한 3년 전에 검토했더니 비용이 꽤 많이 든다라고 검토한 것 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3년 전에요?
한명희위원
네. 그게 염창산 자락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작년에 젊은 세대들 24가구가 들어가 있는 이음채 공공주택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인접해서 다량의 오일탱크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일 퍼서 나르면서 주유소로 판매하는 모양인데 대기업이 하고 있는 거지요, 에스오일인가 그렇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100억이 들 수도 있고 150억이 들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산자락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서 주택가와 완전히 인접해 있거든요.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임대주택 바로 옆에 바짝 붙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면 1년 내로는 이 부분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세워주시기 바라고, 컨테이너박스 여기 저기 산자락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염창산 자락에는 컨테이너박스에 우체국의 물품을 보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에 협력해서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설도 있고. 현황,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이런 현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공원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산자락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산자락마다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커다란. 그것이 굉장히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둘 것인가, 그러면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가, 좀 더 산뜻하게 꾸며주면서 주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검토가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너덜너덜한 텐트 형태로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 공원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별로 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 이전에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어떠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상세한 상황파악을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우선은 전체를 검토해서 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건건이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전체를 검토해서 현황 실태파악을 우선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안하고, 실태파악이 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점진적으로나마 해소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원관리 명목이 됐던 산자락 관리 명목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관리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적어도 푸른도시국 연간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한 예산을 쓰면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는 형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방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중다양한 저마다 맡은 일에 매몰되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하루도 아니에요. 한 여섯일곱 시간 한 바퀴 돌면서 보는데 그렇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점을 여러 군데를 보게 되잖아요. 국장님은 좀 돌아보시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최대한 가보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과거에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동네 뒷산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좋을지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한명희위원
어쨌든 처음 말씀드렸던 염창산 자락에 오일탱크 대용량 저장탱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적어도 1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이동대책이 마련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현황파악 되는 대로 자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 연초부터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연말까지도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 젊은 세대 유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사시는 곳이에요, 24가구가. 임대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 시장님으로서는 굉장히 모델사업으로 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창출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 바로 인접해서 50m도 안 돼요, 20m 앞에 대용량 저장탱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지금 가동되고 있는 오일탱크란 말이지요. 심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국 혼자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도시관리 쪽하고 협력해서든지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서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시장님 면담이 필요하면 면담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장시간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인 제가 볼 때 오늘 문제점인 기간제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기간제근로자 추첨제로 한 것이 언제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작년…….
전철수위원장
지금 뭣들 하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됐습니까? 소장님도 있고 과장님들도 다 있는데 이게 즉답이 안 나와요? 몇 년 됐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부는 좀 더 됐는데 동부하고 중부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왜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지요, 시행을 할 때? 지금 어디 방침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저희 방침은 아닙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추첨제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의 어떤 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7~8년 됐다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7~8년 됐나요, 시행한 시기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 네…….
전철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볼 때 기간제근로자 채용함에 있어서 추첨제로 하는 경우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추첨제를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첨제로 한다면 아마 선발의 기회가 좀 많이 갔다는 것은 있을 것이고요. 또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과연 뽑힐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시행한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선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이 작년에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본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국장님이 좀 어려운 사항도 얘기를 했고 그 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방법론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했지요. 했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도 지금 퇴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도 안 됐고 공고가 끝났고 지금 시행 중이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질의하는데 보니까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먼저 알고 전화가 오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천만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의원들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못받고 정보가 어둡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의무가, 지금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전화를 받고 본 위원장도 받았습니다만 그때 아, 지금 그것 떴어요, 채용합니까 이러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 그 자리에 왜 가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아까 최영수 위원님이 지적도 했고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한명희 위원님이 지적도 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번에 참 죄송하게 됐고 차후에 소통의 정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철수위원장
지난번 연말 예산 때도 소통 부재로 인해서 국장님이 위원님들 간에 또 본위원장 간에도 매끄럽지 못한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한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표현도 했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큰 틀에서 잘 가야 할 톱니바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초부터 이런 일이 있어요. 1년 업무 아닙니까, 시작. 업무의 연장선이고 또 첫걸음인데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장이 한 8개월째 보고 있습니다만 푸도국이 문제가 많습니다. 조직의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에서도 보니까 각 사업소마다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고 했고 또 우리 푸도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몰랐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은 일이 없고, 세 사업소장님들 잘 들으세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푸도국의 국장 이하 정책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지, 할 필요가 없는지, 사업소에 나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푸도국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업무협조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사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소 소장이 알아서 하고 푸도국은 그냥 보고도 안 받고 거기에 방문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으로 업무가 잘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정책과장도 말이에요. 정책과장님, 답변대로 오세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이 집중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전철수위원장
정책과장 부임한 지 1월이지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 전에도 국장님 보필하고 있었지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전철수위원장
다른 데서 온 분이 아니잖아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분위기라든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가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과거에 없었던 일이 정책과장 바뀐 이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곧……. 시각적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천만 시민을 우롱하는 거지 어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책과장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정책과장
국장님 보좌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지도감독을 하는 역할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지도감독 못했네요. 보고 받았어요? 이러한 일이 사업소에서 공고 나고 이러는 것 알았어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정책과장
몰랐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상당하게 문제가 심각하군요. 들어가세요.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진두생위원
오해영 국장, 지금 조직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저도 10년 전에 상임위원장 했지만 상식문제예요. 어떻게 그런 문제를 위원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국장이 그런 업무내용도 모르고, 소장들 조직 장악 안 됩니까? 안 되면 사퇴해야지 그만 둬야지, 국장을. 상임위가 무슨 꼴이에요, 보니까. 위원들을 비롯해서 위원장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문제를 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압축적으로 오늘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다 상기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시간 후에 국장님과 정책과장님 또 세 사업소 소장님은 저하고 간담회 좀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문형주ㆍ유광상ㆍ유용ㆍ장우윤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윤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윤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
전철수위원장
지금 말 못들었어요? 우리 이윤희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업무보고 질의 간에도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86년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 하면서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중에 이번 사고가 있어서 참 상황이 그런데 이 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 안 하다의 정설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30여 년 간 운영을 했으니까 운영성과에 대해서 정말 깊은 평가가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성과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좀 개선하면 되겠다면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평가해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 규정을 삭제한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철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윤희 의원님.
이윤희의원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없다라고 조례에 넣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위법과 충돌이 되지요. 어느 곳에서도 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 할 수 없다 내지는 계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항 없고요. 그리고 이미 시설관리공단은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 하에, 공기업이잖아요. 승인 하에 수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원 조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몇 개입니까? 운영하고 있는 공원 몇 개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시 직영은 스물하나입니다.
이윤희의원
스물하나인데 그중에 그 하나 어린이대공원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콕 집어서 조례안에 넣어놨다는 것 자체는 과도하게 시설관리공단에게 무한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운영하시다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이런 방법이 옳은 건지 저런 방법이 옳은 건지라고 할 때 6년에 한 번씩 의회 의결 받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평가 받으십시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해석을 다시 한 번 잘 해 보시고요 심도 깊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잠시 아직도 좀 멍합니다. 제 기분이 멍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정확히 잘 안 들어오는데…….
이윤희의원
그러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말이 잘 들어오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 조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의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와 질의답변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령 개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생태ㆍ경관지역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함으로써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좀 전에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와 시장 이름으로 발의된 조례의 차이에서 협의사항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법무담당관이나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협의하는 것과 협의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답을 해 주시나요,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나요? 어떤 조례는 각 조직단위와 협의를 하고 어떤 조례는 조직단위와 협의하지 않는 것인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집행부가 마련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절차를 다 거치고요.
한명희위원
의원발의에서는 절차 거치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 부분 아무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다시 해 봐주시고요. 거기 5항에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어요. 원안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 발의 3쪽에 보면 5항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모든 조례에 대해서 아마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은 모양인데 이 조례의 성격으로 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생김으로써 입법예고 절차상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 절차상에.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입법 절차가 다분히 행정형식주의에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절차가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로 보면?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운영상에 어떤 그런 위원님 지적이…….
한명희위원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원안동의를 하나요? 또 형식적으로 서명하고 끝내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나름대로 저희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한명희위원
심의회는 같이 모여서 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각 실ㆍ국이 같이 모여서 조례를 검토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이럴 때는 여성정책담당관이 그냥 동의를 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전에 실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모든 해당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 조례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전문위원실의 해석은 있지만 다분히 형식적으로 그냥 흐르는 측면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위원실 검토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그냥 쉽게 형식이 바뀌니까 받아준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 전 간담회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네.
한명희위원
둘레길 위탁이 7월부터 예정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도 과도하게 지났고요 둘레길이 좀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일단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명희 위원님은 그냥 상정 자체를 미루자는 거지요?
한명희위원
네. 아직 물리적으로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레길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내부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갑자기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도 제256회 임시회 기간중 어린이대공원 현장방문을 통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시설이용자가 어린이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맹수에 의한 인명사고가 서울대공원에 이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과 그에 대한 지도ㆍ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푸른도시국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일선현장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공원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