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1일 강신만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안, 둘리뮤지엄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체 일원화에 관한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구립 창5동 데이케어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4동 제2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쌍문동에 위치한 옹기민속박물관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년 넘게 전통문화지킴이 역할을 해 온 옹기민속박물관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3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로는 박물관 건물과 부지는 매각되어 3월 중순경 전시물이 옮겨지는대로 소나무와 담쟁이로 둘러쌓인 빨간 벽돌의 박물관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빌라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옹기민속박물관은 91년 고 정병락씨가 사재를 털어 고려민속박물관으로 시작하였고 93년 옹기민속박물관으로 개명, 확대 발전시켜 문화체육부에 등록한 우리 나라 최초의 옹기 전문박물관입니다. 백자나 자기와 달리 서민들의 삶의 산물이었던 옹기를 위해 일생을 바쳤던 정병락 씨와 평생의 동반자였던 이영자 관장이 오랜 시간 전국 곳곳에서 수집한 양념단지, 확독, 소줏고리, 등잔집, 어미독 같은 옹기 2,000여점과 목공예·짚풀공예·종이공예 용품, 관혼상제와 무속·신앙 관련 민속생활용품 100여 종, 낫·쟁이·무자위·풍구 같은 농기구 100여 점 등 약 5,0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문화교실도 운영해, 20년 넘게 우리 도봉구에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사랑받아왔고 지난 2007년에는 도봉구 10대 명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지역문화 발전에도 공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난으로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고 상대적으로 부지가 싼 강원도 철원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그 또한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과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지역에 문화 자존심을 지켜준 옹기민속박물관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좋은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자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의회 또한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과 인식을 같이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옹기민속박물관이 앞으로도 쭉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은 쉽게 만들 수 없는 ‘지역문화유산’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어온 소중한 자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기본이며 우리 문화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지친 요즘, 우리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옹기민속박물관이 경제적 이유로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추진 계획에 관해 이동진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 도봉119안전센터가 본서와 약 600m라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력의 편중에 의한 신속 원활한 소방작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도봉동 일대 법조타운 및 재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 급증에 대한 효율적인 소방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현 도봉119안전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구 방학1동 653-4호에 위치하고 있어 도봉동 일대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센터건물은 1971년 6월 25일에 준공되어 약 43년을 사용한 건물입니다. 장기사용에 의한 노후된 건축물로 안전상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도봉동 법조타운 조성 및 무수골 일대 재개발로 이전 예정지에 소방 수요가 증가하여 증가지역에 대한 신속 원활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산행 인구가 2014년 280만명으로 국내 최다인 도봉산 안전대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구 도봉동 279, 279-16호 일대의 연면적 1,361㎡ 도봉구청 부지입니다. 도봉구 문화관광과에서 유스호스텔 건립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와 부지교환 협의를 통하여 부지가 확보되면 도봉산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악구조대 청사와 병행 추진도 가능하며, 도봉동 일대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출동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두 번째 안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구 도봉동 282-26, 도봉산공영주차장 연면적 5,500㎡ 중 990㎡를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의 의견으로는 도봉산역 환승센터가 2013년 6월 건립·완공되어 운영됨에 따라 도봉산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차난의 완벽한 해소를 위해 도봉산역 앞 환승센터 운영 실태를 관찰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차계획과와 부지사용 최종 협의가 되면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5년 9월까지 안전센터 이전부지를 확보하면, 2015년 10월까지 2015년도 추경예산반영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8월까지 준공·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봉119안전센터가 예정지로 이전되면, 적정한 위치로 소방력을 분산 배치하여 효율적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관내 신속한 현장 도착(4분)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관내 소방 수요 증가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와 합동근무 체제를 구축하여 도봉산입구에 119구조대 근접배치로 산악사고 및 산불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도봉산 안전대책도 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19일 쌍문동119안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도봉119안전센터가 이전예정지에 이전을 하게 되면 도봉구 전지역에 화재 등 재난상황 및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져 관내 안전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의원은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에 대해 본의원의 의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겨울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국표 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무관심과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단순히 어린이들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2009년 9,584개소에서 2013년도에는 1만5,444개소로 약 61%가 증가했다고 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2009년도 전체 교통사고 1,706건 중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비중은 535건으로 31.4%에서 2013년 전체 교통사고 733건 중 어린이교통사고는 427건에 58.3%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비중은 2009년 39명중 7건 17.9%에서 2013년에는 21명중 6건으로 28.6%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상자 비중 역시 2009년 2,241명중 560건 25%에서 2013년 892명중 438건으로 49.1%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3년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년 중 5월달에 4,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일은 수요일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67% 발생하며 특히 시간대로는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50.8%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평균 통학거리는 648.2m, 어린이 보호구역 300m 반경보다 훨씬 길으며 강북지역 초등학생 통학거리는 921.2m, 강남지역 초등학생 통학거리는 504.5m로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1.8배 길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고 같은 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제정과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시설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대책으로 2011년 1월 1일 법률 개정을 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우리 도봉구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에 7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2항에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 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이 법을 어겨가면서 버젓이 구청에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로 129길 54 창경초등학교 주변외 10여 곳에 약 103면 정도 이상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에도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법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구청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에게는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하면 이것 말이나 됩니까? 법을 지키는 것은 정의사회 구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은 뒷전이고 구 재정확보만이 구청장이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도 주민이 안전한 도봉을 만들고 사람중심의 행복한 도봉을 만들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안전에도 구청장께서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안전관리 헌장을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