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옥심의원, 전창곤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철현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박옥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고지대 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약 20년 전 3여통합 시점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돌이켜보겠습니다. 3여통합 시도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주민 의견 조사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3여 지역 주민들은 인근 통합시인 순천, 광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지역 현안 사업의 지연, 주민 생활 불편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으며 199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해 앞둔 1997년에 3여가 통합하지 못하면 영원히 통합하기 힘들어진다는 압박감마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97년에 들어서자 3여통합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는 무엇보다 언론 매체의 활동이 컸으며 사회단체와 각 정당에 소속된 당직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3여 시장과 군수가 3여통합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6개 이행 사항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통합 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 둘째, 통합 시의회 의원정수는 현 여수시의회 의원정수와 현 여천시·군의회 의원정수가 동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셋째, 여수·여천상공회의소는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넷째,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다섯째, 도서 및 농촌 지역의 예산은 현 수준보다 더 증액하여 배정하기로 하고 여천군에 투자되는 자체 사업비 규모는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을 제외한 총 가용재원의 30%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다. 여섯째, 기타 지역 현안은 현 여천시·여천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여 시장과 군수는 통합 여부를 떠나 그동안 지역과 주민 또는 시민 단체 간에 발생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여 이전과 같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3여지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여통합 후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통합한 이래 인구감소와 원도심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위기의 여수시입니다. 시청사를 비롯해서 소방서, 세무서, 항만청, 출입국관리소 등이 이미 이전되었고 최근에는 상공회의소, 여자중학교, 건강보험공단까지 이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도심에서 관공서 이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관공서와 사회단체들이 원도심을 떠나면서 원도심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 주민들 또한 열악한 정주여건에 신도심으로 이사를 가거나 여수를 떠나 타 도시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수시에서는 인구 감소로 위기감을 느끼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인구를 35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30만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와는 다르게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를 보면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느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원도심 쇠퇴는 인구 감소는 물론 도시 균형 발전과도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원도심은 대부분 노인과 영세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빈집과 폐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수의 명동으로 불리었던 중앙동 진남로 상가의 경우 건물 2·3층은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녁 8시쯤이면 문을 닫는 상가가 많아 밤거리는 으스한 분위기까지 느껴질 정도이고 특히 여수시 국동은 수산업의 침체로 원도심 기반 산업이었던 수산물가공공장과 철공소, 조선소, 부품대리점 등 연관 산업들까지 쇠퇴하면서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을 살리고자 여수시는 그동안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전략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수시는 202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원도심 활성화 과제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시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원도심에 반영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많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근 조직개편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력 보강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수시의회가 원도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책 연구팀을 구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동문·한려·중앙·충무·광림·서강·대교·월호 등 38만1천제곱미터에 달하는 원도심은 여서·문수동, 웅천, 신기, 무선지구 등 신도심에 비해 인구 감소 등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지대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특히 박람회가 열렸던 한려·수정동 일대부터 봉산동으로 이어진 해안선은 박람회장의 화려함 속에 감춰져 도로 확장, 노후 건물 정비 등 도심 재생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박람회 준비과정에서 중앙동 이순신광장 부근 식당가에 향토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였고 밤바다를 비롯한 도로변에 야간경관사업을 실시해 원도심 쇠퇴를 지연시켰다고 봅니다. ‘불 꺼진 원도심에 불을 밝히겠다'며 시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철현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철현시장님께서는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을미년을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지대 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구 도심권에도 복지회관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공화동 역전시장 내 옛 집장촌을 가보면 각종 쓰레기가 넘쳐나고 폐허가 된 빈집들이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화동, 고소동, 광무동 등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서민들은 비좁은 골목길로 연탄을 운반하여 135가구 광림동 55가구, 충무동 80가구가 연탄불에 의지한 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고지대 주민 100여 가구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 하고 장마철이나 가뭄이 들면 단수가 되거나 물 부족으로 수돗물조차도 맘껏 먹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원도심 고지대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시장님! 고지대 빈집과 폐가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소방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 녹지 공원 조성 등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적극 검토하시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으로 변경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외지로 떠나는 주민들이 없도록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도심 고지대 서민들의 어려움을 시장님께서 따뜻하게 보듬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창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전창곤의원

반갑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전창곤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재육성장학회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2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시장, 의장 그리고 교육지원청장이 당연직 이사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124억66백만 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급액 지난 3년간의 현황입니다. 고등학생 132명에게 지급하던 명수가 112명으로 이렇게 20여명 정도 줄었습니다. 대학생은 208명에서 122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급액도 4억8천만 원에서 3억4천만 원 정도로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액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줄어든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기탁금 내역을 보겠습니다. 매년 얼마간의 기탁금이 들어왔는데요. 2012년에 심장섭이사장님께서 5천만 원 기타 다른 분들께서 12백만 원 2013년도에 이사장 8천만 원 기타 다른 기관에서 73백만 원 14년도에는 이사장 8천만 원 기타 다른 곳에서 8백만 원 이게 여수시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의 현실입니다. 이게 뭐 개인 장학재단이지 어디 여수시에서 설립한 재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 장학회도 아마 저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10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우리 여수산단의 2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수시는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2분에 달하는 쟁쟁한 내노라하는 분들이 이사로 있는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2001년에 됐습니다. 제3조를 보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에 관한 제3조를 보면 시 출연금은 총 30억 원으로 하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수시에서는 2001년에 15억, 2002년에 15억 해서 총 3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을 지원한 해가 한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수시가 무관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안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 재단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할려면 여수시가 매년 얼마씩이라도 선도적으로 5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장학기금에 출연을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근의 광양시 같은 경우 우리보다 시세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니까 현재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백운장학회더군요. 광양시에서는, 217억 원이 조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 전남 최고의 제1의 도시라고 하는 여수시가 120억 원에 불과한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많이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수 시민이라면 누구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각종 보고서나 여론조사에서도 여수시의 인구 감소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교육문제를 뽑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펼쳐진 여수시의 행정을 보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나 적극적인 행정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다른 도시에 비해 교육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한다면 이전보다 몇 배 노력을 해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인데 매년 미미한 예산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주위의 교육환경이 미비하더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유명한 대학도 가고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그룹으로 신분 상승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본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력과 정보력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원을 비롯한 주변 교육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간신히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에 발 맞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많은 아이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그들의 삶이 알차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해 훌륭한 여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공부나 예체능에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꿈조차 꿀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여수시가, 우리 여수시민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철현시장님께서 오늘 오후 이낙연 도지사님께서 전남창조혁신센터 관련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도비 지원 건 등을 위해 부득이 잠시 후 자리를 좀 비우게 되어 양해해 주시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님 다녀오셔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에서 연초에 1년간의 회기 일정을 통보하였으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애요. 그 부분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효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익년도 여수시 행정에 대한 방향제시 등에 그 목적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종합적이고 연계성 있는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제2차 정례회의 기간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 중 “11월 21일”을 “11월 15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제2차 정례회의 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환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 수수료 납부 범위 및 결제방법을 규정하고 제7조에 현금과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한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고 일일결산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4년까지 인증기를 도입하여 현재 종이 수입증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동안 현금처럼 취급해 온 종이 수입증지 재사용 또는 위조횡령 등 부패 개연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기관의 권고와 방침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시달에 따라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변경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1년 연장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에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고 제15조의 금고 약정기간은 전국적인 연장 추세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 예규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적정 금고 선정은 물론 전국적인 추세의 약정기간 연장으로 시 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금고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되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지침대로 변별력과 경쟁력 제고 가능성 문구를 삽입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소 위치를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별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관광문화교육사업단의 위치를 여수시 여서로 101에서 여수시 시청동 1길 23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계획에 대해 지난 1월 1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사업단장실과 사업단 소관 부서 위치의 연계성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감면율 확대와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전라남도 새꿈도시 토지매입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3조의 대부료 감면율 확대는 대부료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고 제40조 제5항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법령에 2～6% 이자로 20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예금 금리와 타 자치단체 사례를 감안 3%로 납부하고 제42조 제8항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전라남도 새꿈도시 지침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감면율 확대와 매각대금 분할납부로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전라남도 새꿈도시 토지매입 지침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와 관광개발 등을 장려하기 위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민속전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교인 율촌중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2012년 6월에 개관한 전시관으로 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건축물은 시에서 계속 직영하고 소장품과 전시물관리, 전시관 운영사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영역에 위탁코자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본 전시관은 농어촌의 정서에 맞는 문화공간과 향토 민속을 테마로 하는 전시관으로 조성, 전통문화 보존과 유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평균 1만 여 명이 시설을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해 예산지원은 인건비를 포함해 7,300만 원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전시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소장품이나 전시물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만 위탁하는 사무로서 전시자료 확보와 전시의 다양성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에 위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 9월 4일 ‘여수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특화사업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여수시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제3차 위탁운영 기간이 2015년 4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코자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외국어 영역의 특수성을 가진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주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2008년에 센터를 구축하여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재위탁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 6년간 영어, 중국어에 대해 일반인과 학생 등 5,600여 명이 수강하여 9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관내 학생들의 학력증진 및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지속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심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항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에서부터 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적용하는 내용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당초 5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우수지역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제9조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 산정 기준과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표준 준칙안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지정 운영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일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일정기간 보호를 제공하고 전문상담원의 도움으로 조기에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여수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일시 청소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청소년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8항부터 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해양레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수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해양레저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여수시 해양레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 위탁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에 맞게 제명 여수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으로 자구 중 해양레저시설을 해양낚시레저시설로 수정하는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1조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 제한사항에 대해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제4호 자동차수리소, 김치제조업을 삭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안 제42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 제한에 대해 건축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국토계획법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6부터 10까지 준주거․상업지역 내에 숙박․위락시설의 거리규정을 50m에서 30m로 완화하였으며 별표 15, 16, 18, 22에 생산성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여 건축할 수 있을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2, 제2조의 3에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방법과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은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부과 단위를 매 30분에서 매 10분 단위로 변경하였고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 안 제18조의 2의 공용주차장에는 교통약자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2%에서 4%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일부 현행 미비점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수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금을 연 6%의 이자보조금을 시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1998년 4월 4일 조례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1998년 4월 4일 제정된 이후 보조금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어 홍보부족이 아니었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상 철거 노점상이 전업할 경우에 한하여 융자 한도액 500만 원 이내로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1년 동안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상 철거노점상이 전업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어렵고 이자 지원금도 역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여수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시민위원회 운영과 SK사회공헌사업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위원회는 민선6기 주철현시장님이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행정구현과 시정전반의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각계각층의 시민 중 100명을 1년의 임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위원회 구성조례 제정 시에도 우리 의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민위원회에서 월권을 한다는 등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시민위원회 운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분과별 위원회는 분야별로 진정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도 적을 뿐더러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매우 미미하다고들 합니다. 시민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단순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내용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의결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도 시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자문을 받으면 마치 그것이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는 것인 양 얘기입니다. 시민위원회는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창구중 하나인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단순하고 의회에 설명해도 될 사항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안건 중 결과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안건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주요한 사업에 대해 안건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에 따라 안건을 선정 심의 요구하는 등 아전인수식 위원회라고들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민위원회 운영과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창구 중 하나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의회와 집행부간 논란이 되고 있는 SK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간담회, 시정 질문 등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건설기계주차장 조성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공헌사업이었는지 다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함은 물론 누가 보더라도 사회공헌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건설기계주차장 부지의 경우 시유지를 매입하였는데 시에서는 기존 매입 당시보다 도로가 개설되는 등 훨씬 좋은 조건의 매각이 가능함에도 토지 소유자인 시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 20억 원의 사업비라고 하는데 설계비 과다 계상 절토, 성토 과정에서의 사토 처리비 등 사회공헌사업비 전반에 대해 사업자 측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남은 사업비가 있다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사회공헌사업 추진은 대상 사업 선정부터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1년간의 회기 운영을 연초에 사전 확정하였으니 의원님들과 집행부도 회기에 맞추어 준비를 잘하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 안건심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잘 보완하여 똑같은 일로 두 번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본격적인 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농부가 한 해의 농사준비를 이른 봄부터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