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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제201회 제8차 SK인천석유화학환경문제대책특별위원회2015-02-27

김윤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가 심도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서구청과 SK인천석유화학(주) 업무협약체결 추진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 진행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특위의 그간 활동결과에 대해서 중간점검과 향후 활동계획을 의논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구청과 SK인천석유화학(주) 업무협약체결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응답을 진행하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서구청과 SK인천석유화학(주) 상호 간에 업무협약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에서는 2014년 12월 17일자 본회의에서 SK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체결 촉구 결의안 건에 대하여 채택하여 집행부에 청원 원본과 청원심사 의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청원심사 의견서에 서구청은 민․관․사의 상생방안을 강구하여 SK인천석유화학과 업무협약체결과 협약 전에 제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서구청에서는 2015년 1월 23일자로 SK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체결 청원 채택에 따른 의견조회라는 제목으로 SK인천석유화학에 공문을 시행하여 2015년 1월 29일자로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는 파라자일렌 공장 상업생산 개시시점에 맞추어 2014년 7월 25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안전 환경시설 투자와 안전 환경검증 실시는 물론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공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공장의 안전한 운영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당사의 자발적인 약속이었으며 앞으로 당사는 이러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귀청에 문의하신 업무협약은 일종의 계약체결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나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상 어느 누구도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법적의무나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며 결국 기업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보듯이 업무협약을 일종의 계약으로 보고 자유계약의 원칙상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구청과 SK인천석유화학 상호간의 업무협약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업무협약은 당사자를 강제하는 계약이 아니라 서로 신뢰를 돈독히 하는 약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동안 SK인천석유화학에서 발표한 검증단 이행계획과 2014년 7월 25일자 뉴스릴리스의 SK인천석유화학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 본격시동 보도 자료와 2014년 8월 25일자의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서 약속한 내용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성실히 수행한다면 민․관․사가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풍요로운 사회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명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SK인천석유화학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럼 업무협약체결 청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2월 17일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3차 본회의 결과통보가 있었으며 2015년 1월 23일 업무협약 청원에 따른 SK인천석유화학 협의 의견조회와 2015년 1월 29일 의견조회에 대한 SK인천석유화학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 마련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약속이행 법적 의무나 근거 없는 업무협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최근 출범한 인근지역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안전, 환경, 제3자 검증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SK인천석유화학과 인근지역 주민협의회가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환경, 안전, 건강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여방안이 마련되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각 부서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해당과에 말씀 들었는데 사실 우리 SK 특위는 최초부터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SK 해결 문제에 대해서 불철주야 우리 위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문위원께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SK에서 우리 위원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제일 먼저 지금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특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검토는 하셨냐고 다 시 한번 물을게요.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나중에 중간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차피 작년 말에 서구의회 SK 특위에서는 분열되어 있는 주민대책위를 하나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분산되어 있는 SK반대 주민대책위를 서구의회에서는 모두 인정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은 주민요구 사항을 파악해서 그게 주민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구청과 그 다음에 SK인천석유화학 측에 그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SK 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그렇게 질문한 사항은 검토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발생하는데 우선 우리 특위에서는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집행부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 앞에 서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한데로 끓어 모으는 것이 쟁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노력안하고 우리 나름 대로다가 생각해서 한다는 것이 저게 주민 앞에 서서는 SK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주민협의체를 하나로 묶어 놓아야 업무협약체결을 하든 청원의 내용대로 있는 내용을 하든 그런 면이 선행이 되어야 이게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될 수 있지 이분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분열이 되어가지고 지금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SK에서 우리 한 목소리가 주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에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그 중점을 두셔야 하고 경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민원 해결하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직원들이나 담당 팀장님 직접적으로 이규천 팀장님은 신상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한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할 일을 좀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협의체를 우리 위원들이 한데로 뭉쳐라 뭉쳐라 했는데 사실 어느 한 단체 때문에 일명 절하 한다면 표현이 과하게 되겠지만 회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특위가 3월 달에 종료되는데 종료가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만있을 사항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한데로 모으는 것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앞장서가지고 주민대표자들한테 논의를 해서 하루빨리 한 단체로 묶어가지고 SK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는 갖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범주민대책위원하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두 개 단체에 어느 부분들과 부분의 사람과 통화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를 할 때 저희 관에서 참여하는 것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사실상 파악하기는 지금 힘든 상태이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준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협의체 단일 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은 우리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그 애로사항을 풀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애로사항 가지고 계속 애로사항 그러면 세월 늦어지지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서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내놓아야지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 것부터 빨리 조치를 해야 그래야 우리 특위 활동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그냥 무턱대고 허가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두드려가지고 내놓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협의체를 한데로 모아서 그 주민협의체를 앞세워가지고 SK하고 싸워야 된다 그 얘기죠. 보상을 받든 이주를 하던 공장폐쇄를 하든 무엇인가는 하나 끓어내야 될 것 아니냐 특위 만들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지지부진 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특위 위원도 책임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앞장을 서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서포터 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는데 주민협의체 하루빨리 하고 첨언해서 얘기할 것은 주민대표자들 선정을 할 때 대표자는 이렇게 최소한도 100명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대표로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죠. 10명 사인 받아가지고 이 사람 대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인근지역이나 피해지역에 관계없이 각 지역별로다가 해당되는 지역에는 뭐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당연직으로 넣어도 되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 구민이 다 지금 전체 SK 폭발하면 피해가 오는데 피해가 오면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 거기에 대한 세금도 더 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SK하고 진짜 도 아니면 모 식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한종 위원 말씀대로 정말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라고 했죠. 그런데 SK에서 이렇게 사기업이니까 못한다 주민협의체 하겠다 강제조항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분명히 다 예측을 했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협의체가 계속 저희도 이한종 위원이나 저나 지역에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범대위하고 또 몇 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만 이렇게 조금 모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조짐은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쪽에 자꾸 접근을 하면 범대위에서도 그런 참여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도 왜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해서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에 나는 우리가 3월말에 종료하기 전에라도 그것을 협의체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시고 집행부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특히 이규천 팀장님 거기 인맥도 있으시니까 열심히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이 결정만 업무협약이라든가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까 바로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복안이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SK 측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주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제3자 검증이라든가 이러한 쪽 주민건강평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4월~5월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SK 측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은 들은 적은 없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잠깐만 전문위원님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회신 왔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협약에 대해서 그것을 안 하겠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겠다 하는데 4~5월이 되면 어느 정도 그게 업무협약체결 쪽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제일 큰 것이 주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건강평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가장 원천적으로 우선시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아까 릴리즈인가 어디 매스컴에 그것이 두 번인가가 방송이 되어가지고 거기서는 그것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그 사항은 SK 측에서 이행을 할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과 이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대책위원들이라는 분들하고 아까 보고 중에 전혀 이게 서로 대화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뒤에서도 어떻게든 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SK 측에서는 인근지역 주민협의회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회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가서 참석을 해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를 들었으면 좋은데 저희 관 참석을 거기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전혀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대충 어느 것이다 하는 것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네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고 다만 SK 측을 통해서만 간략하게 어떤 의견이 있었다는 것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 SK측 그것은 거기 참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SK하고 인근지역 주민협의체가 같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SK하고 여기 구청하고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것이 답변이...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그래서 SK 측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아직...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서도 보완 상태입니까?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왜 그런 것입니까?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까지도 모르고 계신데 4~5월 달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이다음에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지만 환경보전과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될 것인지는 아직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그 협약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데 그 협약 내용에 더 어떻게 자세히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대책위에서 어떤 최종안을 가지고 언제 방문 하겠다 이런 것도 전혀 그러니까 통화도 안 해보신 것인 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경제지원팀장 이규천입니다. 지금 7월 24일자 SK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단 자기가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에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부분, 건강영향평가 부분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사후환경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깔고 지역사회 공공분야에 기여방안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지역에 대책위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이 사업의 구체화를 사실은 가져가야 되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잠깐 말씀 중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SK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한 것인데 SK에서 업무협약체결을 못 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왔다는 것은 그거와 이거와는 이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그러니까 SK가 지금 업무협약체결을 보면 강제성인지 자기네가 지역사회 기여방안이 아니라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업무협약이라는 어떤 계약사항의 성질을 가진 그렇게 된 강제성을 띤 그런 행위는 하지를 못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업무협약체결이라는 것이 너무 강제조항이다 SK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기네들이 SK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이나 건강이나 뭐 전체적인 것을 자기들이 다 미리 선전포고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업무협약체결에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주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러면 업무협약체결이라는 것이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측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지금 저희는 이 업무협약체결이라는 내용이 지금 SK가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자기네가 큰 틀에서 발표를 했지만 세부사항은 아마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아마 그때는 자연스럽게 자기네도 아마 업무체결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빌려서라도 아마 문서는 할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체결이라는 말 단어가 좀 딱딱하니까 좀 부드러운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SK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 또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어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업무협약 내용을 미안한 얘기인데 진작 우리가 위원회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업무협약을 사본을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다가 한부씩 드리세요.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회신 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협약내용.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내용은 없었습니다. SK에서 발표한 내용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SK에서 발표한 것 필요 없고 먼저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범주민대책위에서 청원 낸 것 있죠?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에 업무협약 체결해 달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한부씩 갖다 드리라고요?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내용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체결을 해라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여럿이 양분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협의체를 먼저 결성하고 아까 3자 검증이라든가 그런 업체 선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상생 안을 내놓으면 빠른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헛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명룡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지만 그 정보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회의할 때 내가 보니까 거기도 주민협의체라는데 회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 얘기 다 듣잖아요. 빠져 나오는데 거기 위원들 얘기는 거기서도 지금 박모 어떤 사람들이랑 싸우고 굉장한 가 봐요. 거기서도 자리다툼에 누가 튀어나와서 또 만들고 지금도 거기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되고 그러면 두 개면 지금 협의체가 20개 있었는데 두 개로 통합만 딱 되면 간단한 것인데 거기서도 삐걱거리고 그러니까 얘기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협약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강제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쪽에서 볼 때는. 그러면 주민도 살고 SK도 사는 그런 상생협약이라는 그런 쪽으로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고 제 의견은 그쪽으로 바뀌고 그 동안에 지금 보도 자료에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정확하게 보도 자료에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 부분 만큼에도 협약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또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협 약을 맺고 그때 조율을 하면서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을 상생협약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협약체결 자체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면서 그쪽에서 그렇게 의견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룡

이명룡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 진행현황 보고의 건

14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 진행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SK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1월 14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주민들 의견을 신중히 수렴하여 갈등과 분쟁 없이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행위를 위하여 필요 시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의 공동발주 계약체결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세부사항 조율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보듯이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정하도록 하였고 업체가 선정되어 과업을 수행할 때 과업지시서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들어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분명히 한 사항입니다. 인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 안전성평가서 제3기관 검증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의 공문이 접수되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업지시서 안에 과업의 개요와 세부내용 및 시행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사항을 분석한 결과 정성, 정량적 안전성평가서에 대한 적정 작성여부 검증에 공정 안전 검증의 운전과 위험분석 피해영향 검증의 피해예측 시나리오 및 결과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두 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 업체를 2015년 2월 13일자로 사단법인 한국위험물학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SK인천석유화학(주)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경제팀탕 김창원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임철순 팀장입니다. 그러면 제3기관 검증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관 검증 진행사항은 2013년 8월 달에 서구의회에서 주민을 선정한 주민들이 선정한 검증단과 같이 7명이 구성된 인천시에서 운영한 검증단에서 공정안전보고서가 미흡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여기에서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제안사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그때 당시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사항에 세부법령 및 지침사항이 없어서 장외영향평가 실시를 대신해서 피해예측범위 정량분석을 한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평가서가 과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3자 기관에 대한 검증을 하게끔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3자 검증이라고 하니까 SK와 관과 어떤 전문가가 구성된 3자가 아니고 1기관이 구청 3기관이 구와 SK가 아닌 제3기관에다가 선정하게끔 그때 당시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을 받아서 저희 서구청에서 SK에 제3기관 검증기관을 선정토록 권고하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SK에서 이 사항을 수용해서 그 동안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2015년 1월 30일까지 거쳐서 5개 기관이 공동 발주하는 것으로 5개 기관은 인천시, 인천시의회, 서구청, 서구의회, SK 인천석유화학(주)가 공동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발주해서 2월 13일날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위험물학회로 최종 검증기관으로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는 2월 26일까지 저희가 완료를 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5개 기관에 의견을 회신을 받아서 과업지시서 안을 작성을 완료해서 3월 4일 안으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도록 이렇게 SK에 권고를 해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검증완료 시기는 주민에게 한 점의 오점이 없도록결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각 부서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범대위 발표하고 SK 발표 범대위에서는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SK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시각차이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15년 1월 7일날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작년도 2014년 9월과 10월경에 시민단체인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에서 9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벤젠을 그 주변 8개 지역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 측정했던 것들이 우리 환경정책법에서 정한 대기질 기준을 1.5PPb를 초과한 2.58 정도의 평균 10월 달과 그 다음에 9월 달에 1.53PPb가 검출되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들도 그러면 샘플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질을 측정할 때는 공해공정시험법에서 정한 그 측정 방법대로 해야 정확한 측정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임의적으로 간이 측정법을 이용을 했고 시료 채취도 외부에 오염될 수 있는 요지가 있었고 또 채취한 시료도 분실되었고 또 발표한 항목에 8개 지점에 대해서도 5개 지점만 합산해서 초과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게 벤젠이 초과가 되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월 29일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대표들 포함 같이 해서 그때 우리 박승희 시 특별위원장님도 오셨고 박형렬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똑같이 8개 지점에서 다시 벤젠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1.5PPb 이하로 다 측정이 되어서 저희가 귀히 보고 자료를 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별도로 과연 SK 굴뚝에서 벤젠이 나오느냐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원하고 같이 두 번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전부 불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대위 단체나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인천네트워크에서 발표했던 사항을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한 벤젠이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인식을 저희가 불신시키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연구원과 같이 분기별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벤젠과 지정학적 물질을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광판이나 언론에 보도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지금 이런 범대위라든지 아파트 주변 쪽 이쪽 분들하고 그 다음 SK하고의 가장 문제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데서 이렇게 깨지니까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런 인천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기자실에서 열고 나머지는 또 SK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그 다음 우리 관청에서 정말 새로 나가서 그쪽이 기준을 그러니까 기준을 어겼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측정방법이 엇나가 있는 수준에서 했지만 일단 벤젠이 초과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주민들은 더 불편해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자주 이렇게 합쳐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조금 그러니까 범대위라든가 이쪽 분들을 계속 같이 독려를 해 가지고 인천네트워크 사람들도 모시고 같이 해 가지고 일단 계속해야 이분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갈 때는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린다든지 아주 정말 믿기 힘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 신뢰가 부족하니까 나오는 것이니까 신뢰를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 하셔가지고 이런 조사가 나갈 때는 다 데리고 가시라고요. 그 발표했을 때 인천 기자회견 실에 있었던 분들한테 우리 조사하러 가니까 다 같이 가자고 하고 위원장님 우리도 한 번씩 다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에 신뢰가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얘기했을 때 아무 문제없는데 저쪽에서 했을 때는 또 문제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낑겨 있는 듯한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같이 하여튼 어떠한 검사하면 네트워크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십시오. 당신네들이 가서 검사하는 날 우리 특별위원회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분이든 두 분이든 따라 나가겠다고 그리고 이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도 우리도 한분인지 두 분인지 모시고 나가가지고 그런 시료를 할 때에 같이 다 해가지고 공정성을 가지자고 요구로도 제안하시고 또 우리가 할 때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켜주십시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측정했을 때 네트워크대표 공동대표가 세 분으로 되어 계셨는데 그때 SK 특별 있던 신광아파트 대표자 또 직접 와서 참관을 해서 그분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할 때에 똑같은 지점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라고 해서 선정을 했고 존경하는 우리 최규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월 2일날 좀 더 전문가와 그 다음에 환경청도 오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점검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라덕균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거기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청 기자회견에 박삼숙은 참여를 했고 또 주민들 그 후에 소문을 듣고 효성아파트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러 왔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로 무산이 되었어요.그런데 주민들은 무엇이냐 아까 최규술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려서 벤젠을 덜 나오게 한다든지 미리 사전에 노출되었다 일주일전에 통보가 되어서 공장에서 그런 대비를 할 것이다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때 주민들 얘기가 그랬어요. 하지 마라 검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박승희 시의원님도 계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도 거기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불시에 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했지 제가 거기 참여해서 그거 보고 이러지는 전혀 안 했어요. 그때 소식도 없었고 언제 한다는 얘기가 없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하고 대화도 했지만 거기 어디 언론에 보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범대위에서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검증여부를 문의를 분명히 했나요? 여기 나왔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정리할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주민단체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인천네트워크하고 주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경정책법에서 정한 벤젠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국가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준들을 벤젠과 먼지, 미세먼지 뭐 우리 오존 이런 것들을 정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환경정책법상의 기준입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연구원이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측정을 하려고 할 때 공정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주변에 대기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SK가 공정을 변화하게 되면 저번에 가동개시 신고할 때처럼 검은 연기가 나오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공정으로 돌아가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정률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SK뿐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나 모든 공장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주변에 벤젠이 초과했다고 해서 SK에서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꼭 SK가 또 아니라는 것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SK 배출구에서 벤젠을 별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SK 배출구에서 별도로 두 번 그러니까 두 개 기관에 대해서 두 번 측정을 했는데 전부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공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주요 자료와 단속의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일단 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봐서 검증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범대위에서 추천을 했는데 검증을 못 하겠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범대위가 추천을 했고 또 범대위와 같이 의견을 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견을 보냈을 때에 20개 단체 이외에 통장대표 뭐 5통장 대표 이렇게 임의적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의견서를 제출했던 부분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어서 범대위 의견을 포함한 그분들 의견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제3자 검증 기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네들은 연구기관이지 그것을 검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검증할 때에 위험물학회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을 별도로 하나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추천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위험물학회에서 한다면서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위험물학회가 주관이 되는데 거기 교수들이 같은 위원들을 꾸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을 꾸밀 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연구원을 한명 포함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이거 언제 공청회를 하고 확정을 짓는 것이죠? 공청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공청회는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것처럼 하는 것처럼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하기 전에 주민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착수 계약체결이 되면 저희가 3월 5일 날까지 5개 기관에서 발주서를 도장을 받아가지고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3월 20일 이후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3월 5일 이후에.

박형렬위원장

3월 5일 이후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 중에 최규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도 여기서 주민들한테 들어가지고 가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것도 빨리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동네 소문에 들어서 당신들 왜 모르고 있었느냐 빨리 와라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난처하고 대책을 못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반드시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또 위원장한테라도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통보를 하면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월 5일날 위험물학회하고 한국기술위원회를 포함을 시킨다고 했는데 검증위원이 몇 명이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선정된 것이 위험물학회에서 지금 부위원장님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분이 부단장으로 해서 그분이 검증위원들을 구성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 5명에서 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5명에서 7명 정도 안에 한국기술위원회 위원이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 명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통합해서 7명.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인원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이 5명에서 7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우리 요구했던 사항은 한국기술협회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겠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주민대책하고 일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소송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우리 박형렬 위원장님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탈퇴할 용의는 없으신지.

박형렬위원장

그 문제는 내가 언론에서도 여러 번 다 공개를 하고 얼마 전에도 인터뷰도 했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업무 얘기가 어느 정도 가닥만 잡히면 바로 탈퇴 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바로 나는 미련 없이 소송에 참여을 않겠다 그 내용에는 변함없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환경만 담당하는 과장님으로 지금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지금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측입니까 검사결과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현재 검증 서류로서 검사한 결과에 위배되는 사항이 SK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오염물질에 대해서 말씀이신 것입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전부 기준치 이내로 지금 가동하고 있고 지금 오염물질이 거기에서 환경부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특정 유해물질이나 벤젠을 포함한 지정학적 물질은 거기에서 배출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 먼지하고 녹조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주민들은 법적 기준치 이하 나왔다고 해도 고통에 심적인 부담을 줘서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신광아파트의 소금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하루저녁 자고 세 번씩이나 가서 밤 12시에 2시에 확인하고 한 내용대로 나부터도 거기 신광아파트에서 못 살겠어요 소리가 시끄러워서. 창문을 닫으면 나요. 그래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 소음문제 신광아파트나 효성아파트에 해결 할 것이 이것만이라도 법적 기준치라도 권유사항으로 권고를 물론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떠나서 강요사항에 대한 것은 압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주민과 SK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잘살기 위한 상생 아닙니까? 그런데 소리가 쌔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법적 기준치 이하라도 과장님도 저하고 직접 가서 측정을 했지만 법정치 이하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대체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SK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액션도 하나도 안 취해요. 즉 이게 무엇이냐 우리 주민협의체가 한데로 뭉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한데로 뭉쳐야 우리가 SK에도 항의를 하고 우리가 가서 데모도 하고 주민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번 가서 주민들한테 이거 언제 해결 해줄 것이냐 이런 대안이 없습니까? 이거 법정치 이하이기 때문에 위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대답이에요. 이제 무책임한 대답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SK사장을 부르든 거기 담당자를 부르든 불러가지고 효성아파트에 소리만큼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효성아파트하고 신광아파트에 이중창을 하나 더 해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일단 적으로 임시적인 대응이지만 이게 저 공장이 있는 한 그 소리는 변화가 없다 이거죠. 24시간 동안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공장 벨을 낮추고 그러는 것은 그 자동화시스템이 되어서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소리만큼은 우선 안 나게끔 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 이거예요.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어느 정도 참고 살지 소리 나는 것 계속 듣고서는 이거 해 달라고 소리 안 나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짜증나니까 이제 행패부리는 거예요. 행패부리는 것 우리가 받아야 돼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한계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SK사장 목을 끌어서 거기 가서 하루 밤을 재워가지고 현장 체험해서 진짜 못 살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다만 SK에다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라든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한테 보여줘야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과장님도 힘들잖아요. 새벽 1시, 2시 내가 부르면 힘들잖아요. 이거 3월 중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시한 사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힘들어도 해 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적인 기준을 떠나서 일부 신광아파트 13층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가 밑에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다만 법적으로 강제 규제할 수 없다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법정 측정 위치도 변경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법 개정 사항이라 지금 그것이 안 된다고 일단은 통보가 와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일단 SK에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관을 2014년도에는 10월부터 한 개 기관이 와서 전문적으로 측정을 해 가면서 저감계획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게 부족해서 한 개 기관을 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이 선정을 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토록 요청을 했고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진행사항과 앞으로 진행될 계획들을 정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지금 법적 기준치 다 이하이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는 이해를 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이하가 되도록 더 줄이도록 저도 요청을 했고...
한종

이한종위원

법 기준치를, 기준치를 내리든가 이거 뭐 우리 SK화학만 기준을 두고 더 내리면 대응 적으로 덕을 보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엄청 많겠죠. 그러나 특수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내용 쪽으로 진짜 주민이 살 수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지 법 기준을 따지면 나도 할 얘기 없어요. SK 할 얘기 없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도 법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SK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법 기준을 떠나서 주민들이 지금 당장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종

이한종위원

도덕적인 사항에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낮춰져가는 모습들을 SK에서 이행을 해야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SK에서 이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의 예는 저도 답답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신광이나 효성아파트 쪽에 이쪽 정면에 있는 데를 샤시나 어떤 이중창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바가 있는데 SK 의견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또 어디까지 그것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연쇄적으로 여기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여파적인...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은 하여튼 기술적으로 한번 SK하고 검토를 하면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오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특위를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좌충우돌 엄청 부딪치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특위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이한종 위원님이 어떻게 진행되는 그 방법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성 여러 가지 방법까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좋은 해결방안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대위 주민들이 그 동안 겨울 내내 토요일마다 공부를 두 시간씩 했어요.그래서 누구를 끌어안은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그분들이 수준 이상이거든요.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에도 집회를 하고 모임을 하고 설명회를 할 때에 아까 말씀처럼 그냥 나오든지 말든지 어느 단체 한두 분 나오는 그런 집회는 하지 마시고 그런 설명회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의 건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온 특위 활동에 대하여 작성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이정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방금 전 진행한 부서별 업무보고 사항 등을 고려 차후 특위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께서는 활동결과 중간보고 및 향후 특위활동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SK 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SK 인천석유화학에서 PX공장 증설로 인하여 안전, 환경, 건강의 유해물질 배출의 위험성과 악취, 소음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지역주민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라고 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상생을 또 다른 주민들은 민사소송까지 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의회에서는 SK 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지난해 7월에 구성하여 주민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SK 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가장 근 역할은 분산되어 있는 SK반대 대책위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서구청과 SK 인천석유화학 측에 전달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SK반대 대책위가 크게 상생과 소송으로 양분되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어렵다고 지난해 말에 판단되어 서구의회에서는 SK반대의 모든 단체를 인정하고 현재는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활동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채택 했습니다. 2014년 7월 30일 제3차 회의에서 SK 환경문제 현황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SK 특위에서 오전에 김성중 교수님을 모시고 사전교육을 하고 오후에 SK 인천석유화학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2014년 11월 5일 제4차 회의에서 SK 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 건과 주민 하나로 협의체 위원 자격요건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 SK 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제6차 회의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위원 자격요건을 논의하여 SK반대 주민대책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제7차 회의에서 SK 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다루어 2015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청원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SK에너지 울산공장에 대한 비교시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협약체결 건과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 건과 주민요구사항 파악 건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를 종결합니다. 지금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활동 및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으며 제9차 특별위원회 개회를 비롯한 향후 세부활동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