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화기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일반현황, 당면현안 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임채준 상수도과장입니다. 우창정 하수도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사업단 기본현황과 2015년도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자본적 수입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이제 상수도는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가지고 와서 정수장에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특별히 운영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처리용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금 합해가지고 부과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자본적 수입이 왜 발생이 되고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자본적 수입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할 경우는 70% 시비 30%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상수도는 연간 한 329억 정도를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수대는 한 91억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하수도는 또 하수도원인자 부담하고 처리비용으로 일부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도 특별회계란을 한번 봐 보시면은요 4페이지요 사업수입이 상수도요금 받는 거 아니에요, 사업수입이 280억 되는 279억,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 이게 92억35백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 내용이 뭐냐고 여쭸습니다. 4쪽에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세입 279억 이건 상수도요금으로 나온 거고요 자본적 수입은 이자수입하고 과년도 수입한 잉여금하고 이런 겁니다.
오홍우위원
이자수입이 기금 이자수입입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자본적 수입이 기금 이자수입 뿐입니까? 거의?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요.
오홍우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예비비가 17억48백이 있는데 예비비 처리는 지금 세출하고 남은 돈이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월금 성격 아닙니까? 예비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순세계로 잉여금은 나가지요.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밑에 지방채현황 있지요, 박스에 여기 지방채는 채권발생한 거 아니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방채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박스에 보면 발행액이 있어서 발행액 기상환해서 이것은 뭐 발행액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차입액이란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방채 발행액이라고 통상합니다마는
오홍우위원
그럽니까? 지방채 채권발행을 해야 발행액이 되는 거지 채권도 아니고 현금차입이잖아요. 그러지요? 발행액이라고 그럽니까? 용어를 나는 발행액이라고 그래서 무슨 상수도 채권, 채권을 발생하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현금차입이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현금이에요? 채권이에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환경부에 환경개선사업이지요. 채권이지요 채권
재헌
강재헌위원장
채권이지요?
오홍우위원
채권이 아니라 현금차입이지요. 무슨 또 채권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방채입니다.
오홍우위원
지방채니까 현금 차입하는 거지 채권발행 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공사비지요, 공사비 채권
오홍우위원
거기 보면 상수도는 누수율이 25.7%가 있는데 하수도는 혹시나 누수율을 책정을 해보고 관로가 파손돼 가지고 하수 오폐수가 누수 되고 그런 현황은 없습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계량기하고 실지 거기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하수도도 관로가 많이 깨지고 파손돼 가지고 많이 누수가 땅으로 스며들고 할 건데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글쎄 이제 사실은 이 하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관로가 이렇게 누수가 되거나 그러면 악취나 냄새 때문에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오홍우위원
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당장 알아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냄새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오홍우위원
기계나 뭘로 파악을 한번 해봐야지요. 이번에 서울 쪽에서 도로가 침하된데 거기 들어 가보니까 하수관로가 오래 부패돼 가지고 벽면이 물이 새고 그러잖아요. 그래 갖고 토사가 유실이 되고 그래 가지고 도로가 침하됐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하수관로가 많이 파손된 게 있을 건데 그걸 냄새로만 갖고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좀 이게 납득이 안 가네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물론 해빙기 때는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된 싱크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합니다. 하는데 상수도보다 상수도가 파열되는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위험성이 없습니다마는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더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오수관로라는 것은 한 번 이게 문제가 생기면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누수율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없어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수도는 노후관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오홍우위원
그걸 측정이나 검사를 안 해보신 것은 아닙니까? 없다는 얘기는 좀 납득이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없지는 않고 일부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일로 우리 전창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오천산단에서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오는 삼거리 쪽에 일부 거기가 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현지를 갔다 왔는데 그런 경우, 냄새가 나는데 이게 굴착을 해 가지고 정확히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그런 분야가 미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상수도는 누수율이 있는데 하수는 없어서 한 번 검사하고 조사해 보고 그런 적이 사실은 없네요. 그러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이제 종말처리장 생겨가지고 관로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홍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상수도 유실 되는 것은 금전적인 손실이 오는 거지만 하수 오폐수가 유실되는 것은 진짜 자연환경 토질 오염 엄청난 큰 거잖아요, 피해는. 예산같은 거 별도로 세워서 누수사항, 관로파손 등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아니 수도행정이 상수도만 관할하고 하수도는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고 해본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겁하고 넘어지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싱크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싱크홀이 서울만 해도 180에서 200여 군데 된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장님, 우리 여수에 싱크홀 발생된 것은 없었어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관거사업 35쪽 지금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하수관거사업이요? 주로 주택만 안 돼 있지요? 아파트는 다 있고, 하수관거사업 보급률이 몇 프로 돼 있냐고요? 일반주택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2005년하고 2008년도에 BTL사업까지 해 가지고 약 89%인가 지금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급률이 89%나 됐어요? 지금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BTL도 그랬고 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많이 했고요 관거정비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89%면 거의 다 됐다는 건데요, 시설 안 된데다 지금 올해 계획된 동이 어디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올해 할 데가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이제 원도심부터 따지면 중앙동하고 충무동 교동 쪽은 다 끝났고요 고소동하고 한려동 쪽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덕충동 그쪽은 엑스포 때 일부다 해버렸고, 여천 쪽에는 학동 지역까지는 거의 끝냈습니다. 소호동 쪽이 덜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신기동쪽도 안 돼 있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일부 안 됐습니다. 2005년 한 곳 있고 2008년에 한 곳 있고 그런 데 일부 경계구역이 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신기동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근 90% 가까이 됐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이제 BTL 사업은 다 끝났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2013년까지 해서 끝났지요? 작년 2월 달부터 BTL 사업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까지 남았는데요 나머지 저희들 낙찰차액이 24억 있어요. 25억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처음에 민원이 많이 야기된 데를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내년까지 모르겠습니다. 내년까지 해질란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금 신기동쪽에 도시가스하고 우리 하수도과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신기동쪽에 도시가스하고 하수도사업을 같이 할려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안 돼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2년 전에 보니까 쌍봉초등학교 뒤쪽에 보니까 하수도사업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도시가스공사를 했는데 또 하수도사업을 할려면 3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 보면은 도시공사하고 하수도사업하고 전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굴착심의를 주로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예산하고 같이 확보해서 대화에서 올해사업 계획이 돼 있으면 하수도과에서도 같이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하면 좋을 건데 지금 거의 사업을 따로따로 하거든요. 같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작년에 신기동에 도시가스를 했는데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최하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국비, 시비로 확보 돼도 3년 기간 때문에 공사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도로굴착심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1년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단, 그게 가스관하고는 이격거리가 법상 있게 돼 있고요 다짐이라든지 하수관거하고는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히 하자 불분명이라든지 공사비 이중적인 것 결론적으로 다음에 포장다짐 관계에서도 하자가 있고 그래서 도시가스 측에서도 우리가 협의를 하면 자기들이 꺼려하더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아니고 2년 전에 쌍봉초 뒷쪽에 했어요. 도시가스와 하수도사업을 동시에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도 3년 그 기간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공사는 못합니다. 도로 덧씌우기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일도 빨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89%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서로 대화화고 상의를 해서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업무보고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서시장요, 정화조에 내려온 오수처리를 3월 달부터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드만 어떻게 된 겁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26일 날 서시장 주민들 39점포하고 21군데에서 동의서를 해왔습니다. 동의서를 해왔는데 사업비는 충분히 있어요. 저희들이 있는데 4억 정도가 들 걸로 보고 판단을 해봤더니 연등천 가운데 지금 맨홀로 천미리 관이 가는 걸로 돼 있고 양쪽에 지금 별도로 맨홀이 있는 걸로 차집관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상정리하면서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저 범민교 있는 데서부터 당초에 이 전화국 쪽으로만 일단 차집할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BTL사업상 도면은 지금 큰 도로 쪽에가 돼 있어요. 관이 물이 오수가 그리 빠지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연등천 쪽에 총 6백 미리되는 관 7개 정도를 이렇게 차집하는 걸로 해서 표면상으로 이렇게 우선에 할려고 그랬더니 그 교량 교대가 전부다 이렇게 도로 안에가 뭐가 돼 있어서 거기는 관로를 못 묻으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맨홀 한 3개 둬가지고 거기서 본 연등천 밑으로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월 중에는 착공이 될 걸로 그리 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요 날이 따뜻해지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에 없는 걸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신아파트 있지요, 한신아파트 고소아파트 정화 내려오는 오수처리가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됐다고 하더구만요. 그리 돼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그 말을 많이 하대요. 경찰서 앞 까지 그 시설이 됐다고 그러대요. 그러니 그걸 요청하니까 한 20억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못해주겠다 그렇게 답변했다고, 가니까 주민들이 그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안 세워줘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런 정화나 오수 처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그걸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앞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정동하고 한려동 그쪽에는 수정동 중계펌프장까지 배수처리를 해서 유입해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리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검토 좀 해서 그분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상당히 이익도 있고 그런 모양이대요. 상당히 그런 말을 제가 지역구라서 많이 들었습니다. 연구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최근에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오수시설의 문제가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고발도 하고 지금 최근에도 집회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은 1일 인구 최대 맥시멈을 2만으로 봤을 때 우리 펌프장으로 가기 위해서 차집관로 쪽으로 유입하는 걸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계산할 때 21억인가 소요되니까 그 금액을 납부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하는 걸로 자기들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정화조에서 오수를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는 처리수하고 관로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거고 거기는 현재 기후환경과 수질관리팀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해역으로 이렇게 오수가 원류되거나 수질검사 같은 것은 그쪽 팀에서 하는 걸로 그러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가 그리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소관 업무는 아니시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우리시 관로로 이렇게 와서 처리되는 게 바람직스러운 거 아닌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돈만 주면 저희들은 해줄 수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면이, 자기들이 돈 벌면 그리 안 하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애시 당초부터 돈이 투자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했지요, 제가 거기로 발령나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도 처리될 수 있도록 했고 업무 인허가 협의 할 때도 그리 했는 갑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21억인가 27억 정도가 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난색을 표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업주 편을 들어서 편리성만 이렇게 또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그렇게 유도를 했다면 그렇게 됐다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수시 전체 BTL사업 다 끝났어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끝났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전체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일 잘 하는 국장님이 이리 와서 현안을 잘 해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업무가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고지대 아파트들 자체적으로 가압장을 만들어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 허가 시 본인들이 부담해서 허가 조건에, 그런데 15년 20년이 넘는 아파트도 계속 가압시설이 시설비와 유지관리비와 전기료 또 그 뿐만 아니라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 아래 쪽에 가압장이 있으면 아파트까지 도로의 관로를 아파트 시공업자가 부담해서 시설 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특수가압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특수가압시설은 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시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가. 그 다음에 특수가압시설 운영비는 징수할 수 있다 1톤당 40원씩 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 조례에가. 그런데 현재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은 수도를 시민들한테 공급하면서 시가 건물까지 계량기까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주민들만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결해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요. 그래서 이 앞 번에 전임국장한테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까지 도로에 매설된 그 관로도 누수가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서 해야 된다고 그 도로는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까지 수도관을 시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가압장도 아까 특수가압장도 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단, 가압료 전기료 부분이겠지요 전기료 부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조례는 1톤당 40원씩 받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 같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있나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와가지고 귀인아파트 민원 때문에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74억정도 들면 우리 여수 고지대 14개 지구 해태아파트 등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제일로 가압시설에 따른 부지를 이렇게 사야 되는 것 하고요 전기료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강릉하고 남양주시 이런 데는 일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광양시에 그런 사례처럼 저희들이 한번 시에서 부담할려고 했더니 상수도 요금이 한 2011년인가 2000년인가 상수도를 올렸는데도 상당히 요금이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다고 그러고 못 올리게 하고 있고 외람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가서 전국에서 제일로 지금 배가 비쌉니다. 우리 여수시 원수대가, 그래서 공장용지 공업용수 공급하는 거하고 생활용수 공급하는 것하고 혜택을 주라 그렇게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확충이 되어야 이런 것도 해주는 데 지금 적자폭이 생겨가지고 연간 한 47억, 5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입장이 돼나서 예산만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비를 검토하든지 장기적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리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아까 상수도 요금하고 수도 특별회계 또 비용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차치하고 지금 18개 아파트입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14개 아파트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4개, 한 예로 웅천택지개발하면은 아파트나 단독주택들 집 짓게 되면 그 사람들 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시가 엄청난 돈 들여서 산에다가 배수시설 만들어서 가압시켜주잖아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모든 데가 다 그렇다고, 시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압해서 거기까지 보내주고 있다고요. 시가 부담해서.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은 아파트업자가 가압시설하고 가압장부터 아파트까지 도로에 관도 다 묻고 그래 가지고 분양해서 그 주민들이 가압장 관리유지비도 배고, 또 가압장부터 아파트까지 도로 속에 있는 관도 파손되면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관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 다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 도로 밑에 있는 거니까 이건 시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런 데 이건 불합리다하다 그래서 이 조례의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시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관도 도로 속에 있는 관을 왜 아파트 주민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냐 누수 되면 그 사람들이 다 파가지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수용가는 자기 단지 내 집 앞에 계량기까지만 자기네들이 내고 나머지는 시가 다 책임진다 하는 얘기에요. 다른 아파트나 다른 주택은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그동안에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건물도 일부 보수를 해주고 시설도 보수를 해주고 다 해주고 있잖아요. 단지 내 재산도 그리해 주는데 이것은 단지 내에 도로 속에 있는 시설물들을 아직까지도 주민들 보고 부담하라고 하냐 이 부분은 형평에도 안 맞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방법을 찾자, 다른 시도 그런 조례를 바꿔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14개 아파트들이 여수시의 고지대 14개 아파트들이 집단으로 이걸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고 커지는데 울퉁불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일반 아파트들하고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것은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정 뭐한다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같이 12년 이상 된 아파트 것은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이것을 형평에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볼 의향은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수장이 65원선입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공급관망도상으로는 고지대까지는 가압장을 다 시설토록 돼 있는 것이 지상의 평균 공급 구역 내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저수조까지 다 공급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는 우리가 한 필지로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단지 내에 있는 데는 당연히 밑에 있는 저수조에서 옥탑탱크로 옮겨가지고 옥탑탱크에서 자연유화로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당초에 건축인허가를 받을 때도 우리 수도법에 따라서 그렇게 단지 내는 공급한다 그랬는데 일부 지역이 아마 관로상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노후관 때문에 그런 건지 수압이 낮아져가지고 자꾸 이것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개 특정한 단지 내에 가압시설을 해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잠깐요, 단지 내 가압시설이 아니라니까. 단지 밖에 가압시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단지 내 거기까지는 다 수계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이론상으로 그런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고지대다니까. 고지대이기 때문에 한 예로 국동 같은 경우에 배수지가 둔덕배수지에서 물을 보내면 여수 시내를 다 거쳐서 여서, 문수 전부 중앙동, 교동해서 국동 싹 거쳐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부쳐요. 그런데다 건축허가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밑에서 그 아파트까지 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압시설을 하도록 해놨다고. 그게 문제라, 고지대 아파트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유량계 계수상으로 동수구배 상 유량이나 유속을 따졌을 때 분명히 거기까지 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 가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배수지에서 아파트 저수조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현황파악 다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현황파악 돼 있어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아파트 단지가 몇 개가 있으며 어떤 아파트는 지금 우리 서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사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충분히 알아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 파악된 거 있으면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임채준입니다. 우리 지역에 고지대 아파트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동지역에가 중앙 라인 경남 구봉 등 다섯 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둔덕에 두 개소 그 다음에 신월지역에 금호아파트 하나 미평동에 귀인아파트 3차 봉강동에 해태 동백아파트 그 다음에 봉계동 지역에가 신동아, 로얄골드빌 등 4개소가 있어서 총 14개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지대 자체 가압장 운영문제는 당초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가압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협약서를 받고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분양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까지 가압장 운영 그 다음에 전기료 수선비 이것을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지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여기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해소 해볼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의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또 조례 개정 부분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도출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압장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도로에 매설된 그 관로를 누수가 된다든지 파손이 되면 누가 해주냐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집도 조례상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지경계선에서 대지경계선 안에가 계량기가 있는 것도 있고 원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에 딱 같이 있을 수는 없지요. 거기까지는 우리 수도 사업자가 합니다. 거기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건축주가 하는데 아파트단지 경계 울타리 안에 것은 아파트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단지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밖에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밖에는 우리가 해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안 해주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잘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얘기를 해볼게요. 고지대가 14개인데 우리시가 건축을 한 국동에 구봉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다가 시가 지었어요 시가 사업자여. 그 구봉 시영아파트를 지을 때 물이 거기까지 안 올라가니까 가압장을 어디다 만들었냐, 신월로변에서 조금 올라가면 국동 대주아파트 입구 좀 지나서 거기에서 가압장을 만들었어. 거기에서 한 5백미터 정도 산으로 이걸 밀어올린다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임대아파트 분양하니까 나중에 분양한 주민들한테 가압장도 펌프도 고쳐써라, 전기료도 내라, 거기서 5백미터 산에 올라가는 길 차가 다니는 길속에 있는 관도 파손되면 주민들이 부담하고 이랬다고요. 한 예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아파트가 다른 민간업자가 한 아파트가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지 않냐 그 부분은 시가 단지 내까지 집 앞에까지는 시가 끌어주고 물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에요 다른 아파트들하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이건 시간 주십시오. 내가 현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데 방법은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시영아파트라는 얘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한 예를 얘기한 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14군데를 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시영아파트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세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은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만 우리시에서 해주다보니까 계량기 안쪽에 있는 관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우리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계량기가 단지 내에 있으면 좋은데 5백미터 밑에 있는 가압장 밑에 거기 계량기를 놓고 있는데 시 도로 5백미터 속에 묻혀 있다니까요 이 관이. 그것이 잘못됐지.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계량기를 대지경계선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구봉 시영아파트도 주민들이 쭉 부담하다가 98년도에 그 문제를 제기해서 내가 건축과를 보고 펌프라도 고쳐줘라 그래서 시작해서 계속 민원제기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줬냐 분양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상가가 상가가 분양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지대 해소문제를 위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수차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둔덕 지역은 삼일 배수지가 완공이 됨으로써 둔덕지역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14개 중에 남는 곳이 국동 지역하고 해태동백아파트하고 미평 귀인아파트가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나 타 시ㆍ군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가 결정이 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둔덕동에 시가 돈을 엄청나게 들어서 배수지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둔덕동 배수지는 둔덕동 거기를 위한 배수지가 아니고 상암지역에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만든 배수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국동지역은 웅천배수지 높은데 있는 데 저걸 저리 연결시키면 되지. 왜 그리 못하냐고?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은 상암지역에 배수지를 연결시켜서 이것을 해소해 주고 시가, 웅천에 저 대단지 아파트들은 시가 배수지 만들어가지고 다 공급해 주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웅천은 조성비가 다 조성원가에 분양가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지대가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물이 유속이 느리거나 안 했을 겁니다. 오래되면서 스켈링이 끼고 유속이 느려지고 하면서 유량이 줄었을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암하고 묘도가는 라인에 일부 배수지가 필요한데서 로얄이나 대광 아파트 쪽은 하니까 스스로 해결이 되고 이제 국동 쪽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수지 같은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굳이 전국적인 사례가 없도록 별도로 모색하는 방안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도 배수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배수지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수지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 그럴 수는 없고 이 가압장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시가 관리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적자보는데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아파트 사업승인 때 아파트 측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가 자체 가압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가. 그 협약서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 협약서를 바꾸면 또 바꾼다고 이의 제기하신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비 지원은 왜 시가 해주냐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건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 돼있는 것이고요 우리 수도법에는 그리 안 돼 있으니까 못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방법을 해야지 형평에 안 맞는 일을,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리 협약이 됐더라도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같이 12년 이상된 가압시설은 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운영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런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국장이 새로 바뀌었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라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14개 지역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은 귀인3차 아파트도 마찬가지 경우고 단지로부터 한 2백미터 이상 떨어져서 누수가 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요금을 선정하는 기초가 그 가압장에서부터 수도요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2,3백미터 떨어졌으니 그동안에 누수되는 물 값 이런 것들도 아파트 주민들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파트만 팔아먹고 그 이후에는 다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협약서를 그렇게 작성했더라도 시가 좀 어느 정도 나서서 그 입구까지는 그 시설을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 수도계량기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세대가 사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 그중에 대표되는 주택에서 계량기를 보고 한 달 수도값이 한 2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N분의 1로 해서 10세대당 2만원씩해서 20만원을 거출해서 수도세를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나는 혼자 살고 거의 집에도 있지 않고 밖에서 생활하는데 왜 2만원 내야? 다른 집은 가족이 6명이나 돼가지고 물 값도 많이 나올 텐데 그 세대를 부담을 6만원이 됐든 7만원이 됐든 나 같이 혼자 사는 거의 물도 쓰지 않는 사람은 2, 3천원만 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 세대별로 따로 계량기를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방안이 없는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 분전신청만 해주면 해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것도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고 하던데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다세대 주택도 관리사무소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아파트 같이 계량기를 하나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그걸 해소할 방법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분전기를 달아야지 우리시에서 분전기를 달아줄 수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에 신고만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사비를 거출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우리시에서는 입구에 있는 원계량기 그거 하나만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분전기를 달아서 자체관리하는 방법이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자 그 말이지요. 제 말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수도과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분전하면 다 해줬거든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세를 별도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N분의 1로 않고 여기서 말씀하신 본 메인라인에서 안에 들어가서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돈 드는 것은 든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는 해줍니다. 그렇게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최근 그 민원을 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굉장히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끔 그래서 그분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셔가지고 뭐 이런 행정이 다 있냐 다른 대도시 이런 데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이상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애초에 건축 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항을 둬서 설치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 건축법상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건축법상 그게 하나만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 조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시고 최대한 편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세대 중에서 관리하신 분이 굉장히 선의의 좋으신 분 같으면 그런 말썽이 없겠지만 굉장히 악의적으로 해 가지고 N분의 1로 무조건 똑같이 균등배분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전기세라든지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량기들은 각각의 세대에 설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유독 수도계량기 만큼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개선을 요구해 봅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현재 저희들 수도법이나 우리 조례상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원계량기 하나만 저희들이 달아주게 돼 있어서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드린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관리인을 두든지 아니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중재 합의해서 분전기로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만든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굉장히 악법이네요. 그거 같은 경우는 다른 전기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설치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세대 같으면 수도과에서 허가 할 때 분전기를 달도록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분전기를 다는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다는 데 건축허가 낼 때 수도과와 협의할 때 수도과가 다세대는 분전기를 달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집어넣든지 하면 되잖아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이 문제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인라인에서 계량기가 1가구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계량기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전창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세대가 있을 때는 N분의 1로 하게 되면 나는 한 달 안 살았는데 왜 공동으로 전기를 내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시설설비 해 가지고 계량기 다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낼 때 다세대가 살 것 같으면 내부에 분전기를 달도록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게 아니고 건축주가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건물 주인이 자기 편익을 위하고 직접 해주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하게 되면 공사비 관계도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내부 관로 묻는 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다 건축주가 부담하지 허가 낼 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따져 보시고 가르마를 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권고사항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권고사항으로 그 건축허가 들어올 때 건축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넣어 달라든지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해서 분쟁을 없앨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이 보시는 업무는 정말로 시민의 생명 원수를 공급하고 또 우수 오수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있지요? 우리시가 64.8%라고 나와 있는데 인근 순천이나 광양이나 이런 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까지 노후관을 교체하겠다 그러면서 124억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야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3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유슈율 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4년부터 저희들이 총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땅속에 매설 돼 있는 관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수된가를 전 구역을 이렇게 파보지 못하고는 이 추정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로가 옛날 오래된 관로는 이게 땅속으로 스며든 지도 모르고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에 들어가는 물이 계량기를 달고 나갈 때 물을 봐서 지금 이 유수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공급해주기로 해놓고 지원해 준다는 것이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할 수밖에 없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은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가능합니다. 우리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것이 하여튼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유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도요금에 원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 자체에 많은 부담이 가는 건 맞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근 순천이나 광양시의 유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수도요금이 우리시보다 싸다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많은 요금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2018년까지 124억5천만 원 예산이 확보돼야만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를 좀 더 중앙부처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지원도 좀 받으시고 또 지방채 발행도 가능한 대로 빨리 받으셔서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야만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또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다. 노후관에서 나오는 물들은 아무리 해도 녹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되는 그런 물들을 또 먹을 수 있는 요인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최대한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한 번 더 할랍니다. 할 수 없이 수돗물 소리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광림동에요, 고지대에 사니까 이 말이 또 나오네요. 가압장 있죠? 가압장에 지금 물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가압장에 물이 올라가죠.
옥심
박옥심위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올라가죠. 무인 가압장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가압장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광무동에 겨울에 수돗물 때문에 수도급수 쫓아다닌 그 자리, 저 위에 남묘호렌케 위에요. 광무동 남묘호렌케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뒤쪽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를 그전에 수도관을 잘라버린 뒤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옮겨버린 뒤로, 그래 가지고 지금 새 도로 나는 데다 수도관을 지금 묻었거든요. 거기는 아직까지 물이 안 올라가죠? 지금 현재 도로 놔 놓은 데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까지 가있을 겁니다. 그거는 확실히 확인을
옥심
박옥심위원
물이, 물이 올라갔냐고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올라가죠. 그 관로까지는 상하수도는 당연히 묻게 돼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할 때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물이 올라온다 하면 그때는 못 올라온다 하니까, 올라온다 하면 그쪽에다 연결을 해서 수도를 새로 수도관을 바꾸면 안 될까? 신설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서도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요.
옥심
박옥심위원
바로 옆입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남묘호렌케교 있는 데 그쪽으로 연결해 주라
옥심
박옥심위원
남묘호렌케교 옆에 이쪽에가 그렇게 이번에 도시재생에 해당되는 거기가 그렇게 물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하도 물 때문에 우리 쫓아 다녀싸서 그때 내가 수도과 쫓아갔습니다. 국장님들한테 가서 보니까 오셔가지고 인제 그 밑에다가 펌프를 또 놨어요. 양수기를, 근데 위에다 좀 놓을라고 그리 사정을 주민들이 나와서 해도 결국 밑에다 놓더니 지금도 여전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물이 나온다 하고 먹는 사람은 안 나온다 그러고 이거 어찌된 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위원님, 단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충분히 그것은 현장 찾아가 보시고 할 수 있겠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은 본인한테 물어보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끊어버리면 안 되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제가 회의진행 상황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쩌겠소? 하고 물어봐야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무조건 끊어버리면 안 되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현장 확인해 보고 하시라고. 그런 지역적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셔도 돼요.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지역적 부분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참말로 큰, 사람도 많이 사는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큰 걸 추려가는 쪽이고 그리고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위원장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상한 사람이라니요?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닌데 거기가 청소가 안 된 데는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몇 번째예요?
옥심
박옥심위원
세상에 업무보고 연결도 안 된다 해서 말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될 거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가 광무동 위원회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광무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루같이 광무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다른 아파트는 어찌 말한다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아파트는 14개 지역 공동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여기가 나왔습니까? 여기가, 여기가 나왔냐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물어볼 때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얘기 이거 해결 안 한 겁니까? 그러면 해결한 거잖아요?
옥심
박옥심위원
솔직히 이렇게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옥심
박옥심위원
물어보고 있는데 끊어버린데 잘했다 그러요?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장
별도로 얘기를 하셔도 된다고. 첫 날부터 지금 뭐하는 일이에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첫 날이 아니지. 그런 것을 우리가 예의는 지켜야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의가 뭐가 예의인데요?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저 상대 우리 단장님한테 내가 물으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 좀 하면 위원장이 뭔 말이 많냐 그래쌌고 아니 공부를 해 오셨어요? 공부를 해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지 그때그때 뭔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토 달고 그러면 되겠어요?
옥심
박옥심위원
어이,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만 혼자 많이 하니까 그랬소.
재헌
강재헌위원장
뭘 많이 해요?
옥심
박옥심위원
항상 그러지 않았소?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못 해요?
옥심
박옥심위원
어이, 위원장이 뭔 큰 벼슬한가? 하지 마세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소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우리가 평균 85.4%잖아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전국 평균 보급률은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한번 전국 평균 보급률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보니까 98% 정도 나오더라고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98%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래서 아마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하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더니만 대도시 기준이고 우리는 섬지역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 전남 추세 그리고 우리 여수의 어떤 방향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수율 64.8%인데 적어도 80%는 올려야 되는 걸로, 봤더니 이것도 지금 전국 평균을 보니까 한 83%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0% 가까이는 근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만큼 아마 노후됐다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인당 물소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여수시가 계산해 보면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인당 지금 700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80리터, 1인당 381리터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381리터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전국 평균이 83.2%인데요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90.4%, 시 단위가 79.3% 군 단위가 한 64.3%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 시 보급률은 85.4%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우리도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평균치보다는 한 2% 정도 상회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도 그럼 평균에 충분히 가 있네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인제 소라면하고 율촌, 화양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보급률이 올라갈 걸로 봅니다. 인제 워낙 도서지역은 세대수가 적어놔서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인제 하수, 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보면 먹는 물 관리해서 그래서 상수가 오면서 하수로 인제 전환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상수에 대해서 하수 전환율이 한 몇 % 정도로 봅니까? 상수가 100이라는 게 왔을 때 하수로 전환되는 게 몇 % 되는 거예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100이면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플러스 지하수하고 표면수, 저수지 이런 하천수까지 해서 하면 상당히 좀 올라가겠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한번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평균이 있을 거예요. 상수도가 몇 톤이 보급됐을 때 이게 하수로 전환되는 율 그리고 지하수가 유입되는 거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우리가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고 관로가 어느 정도 노후화 돼 있고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는지 우리 물이 빠져 나가는지 유입이 되는지 이것도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상수에서는 사실상 가압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수 같은 데는 자연유화를 많이 시키다보니까 지하수가 유입돼서 가는 경우도 꽤 있을 거고 전체적인 것이 저도 인제 이걸 상하수도 이쪽에 오니까 인제 빨리 감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인제 추정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좀 와있어야 아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틀어가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엊그제 저희 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봤더니만 전체적으로는 잘돼 있었고 여러 가지로 관리도 잘되고 있었는데 그때 생물 반응조죠? 지금 폭기시키는 데가, 하수과장님 그러시죠? 거기는 지금 뚜껑을 사실상 보면 겨울철에 가서 보면 냄새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상당한 악취가 발생은 될 거고 그리고 인제 바람이 불다보면 거기에 폭기시키면서 위로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웅천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바람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하여튼 그쪽은 인제 차폐식수라도 식재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겠죠. 인제 일부는 종말처리장에서 송현마을 창고를 지나서 저쪽 마리나시설까지 갈라면 상당한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바람에 따라서야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차폐식수를 하거나 뭔 대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제 그 부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주택가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제 웅천 쪽에 부영아파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바람방향에 따라서는 금방 그 영향이 바로 미칠 거라고 봐요. 그때 가서 또 대책을 세우느니 관광을 지금 해양 쪽하고 어떤 관광도시에서 후속대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도시하고 벤치마킹해서 하수도 종말처리수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뭐가 있으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정말 악취만이라도 영향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다들 안 하는데 우리 도시만 한다는 것도 그렇겠지만 다른 도시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관광여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작년에 아마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다들 좀 염려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또 위원회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챙겨보지를 못 했어요. 남수하고 둔덕 상수관로 교체공사 있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남수, 둔덕 상수도관은 지금 현재 매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곧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몇 %나 돼 있는 거예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예정일이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임채준입니다. 지금 관로는 총 5.6km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62억 원인데 14년까지 30억을 확보해서 14년 말까지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올해 사업 계획상으로는 올해 32억을 확보해서 올 연말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올 본예산에 10억만 우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 2015년도 분 계약을 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22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 때 지금 일반회계에다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여튼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왜 이거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32억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오다보니까 10억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차 추경 때 나머지 22억은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전에 문제점 제기했던 거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3월이든 4월이든 4월 임시회 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가 한번 전체적으로 현장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먹고 싸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도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도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여수시가 관광도시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데 저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약간의 소란이 있었는데 많은 양해를 바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질 좋은 회의를 위해서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충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석순 수도경리팀장입니다. 한태원 요금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상수도 있죠?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율촌, 소라, 화양, 화양이 지금 준공이 1차, 2차 준공이 다 됐습니까?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상수도과 업무소관으로 저희는 요금하고 특별회계 재정운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잠깐 실수했네요. 율촌면단위 하수도시설 있죠? 그것도 하수과인가?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그건 하수도과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아까 모두에 설명됐던 게 상수도 특별, 주로 이자가 자본적 수입이자가 92억 여 원 이게 주로 인제 기금수입이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휴자금을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란다. 이 2억87백만 원 인제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이게 기금운용이 가능한 것이냐? 유휴자금이라 그러면 노상 주로 뭐예요? 주로 인제 주재원이 그러죠? 또 무슨 돈이 있어서 자금 운영을 해 가지고 2억87백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더욱이나 예산도 30평 하라 그러고 상반기에 50%, 60% 이상을 집행하라고 하는 판국인데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30억의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인제 공사계약이랄지 또 시설분담금 수입, 보조금수입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지출하기 이전에 운용기금이 130억을 정기예금을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연하네요. 그러니까 92억 원밖에 안 됐어요. 이자수입이, 그런데 그걸 2억87백을 올린다는 거는 좀 과다계상 된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현재 정기예금을 33건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를
오홍우위원
자, 그 다음에 인제 그렇다 그러면요 이자수입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오죽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기금을 지금 통합관리 어디 본청에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금으로 광주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니 그 기금관리를 통합관리기금 있죠?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특별회계는 기금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특별회계기금은 본청에서 모아 가지고 채무를 조기상환 한다든지 그렇게 가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지금 그리 가고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특별회계에 기금조성은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조성 말고 각 초에 기금이 11개인가 있잖아요? 지금 뭐 체육기금, 상하수도기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본청 일반회계 기금은
오홍우위원
특별회계, 특별회계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결산서의 기금운용 결산이라고 별지로 붙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기금은
오홍우위원
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상수도특별회계는 기금이 없습니다. 현재
오홍우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 기금이 없어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까 우리 단장님은 상하수도특별회계 기금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아 아까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오홍우위원
자본적수입 주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기금이자 수입이라 그랬잖아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아, 예.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우리 국장님이 뻥을 튀셔버렸네.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아니 국장님이 서로 간에 의사가 전달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수입의 내역이 주로 어느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기금이자입니다 그랬잖아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지금 자본적수입의 92억이라는 내용은 시설분담금수입이라고 수도계량기 놓는다든지 수도 공사한다든지 이럴 때 원인자분담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인제 50억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30억 나머지 타 회계 일반보조로 들어온 게 10억 이렇게 해서 92억이 자본적수입으로 예산서 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시설분담금은 그렇다치는데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자본적수입의 항목이 됩니까?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저희 수도특별회계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서,
오홍우위원
보조수입이 어찌 자본적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분리를 한다니까 참 그러네요. 그 다음에요, 그건 또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전년도 있고 상수도 체납요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3억67백만 원을 거기 보면 현년도가 1억5천 과년도가 2억15백 그러는데 현년도가 뭔 연도를 의미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현년도는
오홍우위원
현년도가 금년이에요? 지금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2014년을 말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2014년이면 과년도인데 왜 현년도라 그래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아 예. 잘못됐습니다. 2014년치
오홍우위원
2014년 게 2억52백 2014년 이전 2억15백 그런 얘기죠?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지난해부터 한 게 2억15백쯤 되는데 징수 목표가 3억24백 그것도 많이 받는다니까 참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것도 목표가 좀 과다한 것 같은데요? 자, 많이 받는다니까 더할 나위는 없겠죠. 그 다음에 저기 맨 하단에 좀 보세요. 우선 14쪽요, 재산압류 및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한다는 거 있죠?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지금까지 결손 처분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현재
오홍우위원
평균 매년 연단위로 얼마쯤 되세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결손 처분한 금액 있죠? 더러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못 받아가지고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좀 알아주시면 체납액 징수목표가 달성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좀 가늠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15쪽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지에 수도관이 하도 오래 돼서 물이 땅속으로 많이 배서 수도세가 오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계량기 검침하러 다니는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계량기를 그전에 한번 밖으로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다 아직까지 안 나온 계량기가 많이 있는 모양이대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일 가 버리면 문을 못 열잖아요. 이래서 연체가 되고 수도세가 많이 연체된다고 그걸 자주 사실은 전화가 오고 물어보네요. 그런데 앞으로 계량기를 더 이상 밖으로 내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밖으로 한번 낼 겁니까? 집 밖으로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그 계획은 계량기 검침할 때 부재 시에는 저희가 수용가마다 다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야간에 전화로 또 계량기 좀 봐시오 하고 인제 하기도 합니다마는 밖으로 내는 경우는 또 파손위험도 있고
옥심
박옥심위원
전에 다 밖으로 냈어요. 계량기를 주택에는, 냈는데 빠진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하니까 한번 기회가 또 없습니까? 계량기 밖으로 낼 수 있는 기회가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인제 계량기 설치나 이전부분은 이설부분은 인제 상수도과 업무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도행정과는
옥심
박옥심위원
요금만 걷으니까 모른다 그 말이죠?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요금 고지, 예. 고지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옥심
박옥심위원
나는 검침을 다니시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재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도 편리하고 우리 직원님도 고생을 덜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요금을 낼 때마다 인제 연체가 됐다고 연체가 늘 이렇게 누락되기 때문에 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또 우리는 수용자수가 많기 때문에 참 일일이 전화한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수도요금을 연체 안 물고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예. 상수도과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쪽 수도행정과에서는 요금납부 주 업무가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요금고지, 수납 또 인제 상수도과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또 대금 지급 또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집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보는, 홍보 개념은 어디서 하죠?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홍보도 저희 과 소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보도 그쪽에서 하시고?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보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제 맑은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제 단체를 운영합니다. 맑은 물 서포터즈라는 주부나 일반가정에 계시는 분들하고 물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분기에 1회씩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거기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상하수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서 행정에서도 착오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잠깐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가 있구만. 왜 특별회계가 없다 그래요? 여기 수도행정과에 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이게 있는데 왜 특별회계가 없다 그럽니까?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특별회계 예산
오홍우위원
아, 아, 아까 기금 말했죠?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기금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장님 얘기가 깊이 들어가 있는갑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에 경상예산 절감이 59백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뭘로 절감한 거예요? 5% 절감한 것이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우리 전체 여수시 예산의 의무 절감사항이 5%가 같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5% 절감하니까 수도행정과가 한 59백만 원 되더라?
정희
김정희수도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렇게 할라면 당초에 5% 정도를 덜 세워야 될 것 같구만. 세웠다가 또 우리가 했다 그러고 절감 그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5% 정도 덜 세우고 이걸 과별로 모으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이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예산계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걸 알고 다음 예산할 때는 미리 미리 잘라서 깎아서 그것을 시급하게 쓸 때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준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임채준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기 상수행정팀장입니다. 김정남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성식 수도급수팀장입니다. 명주완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김철석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농어촌 상수도 공급 사업 있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소라, 율촌, 화양면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완공된다라고 했는데 1차분 준공하고 2차분 준공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2차분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합니다. 1차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순빈
김순빈위원
그런데 여기는 2차분 준공이 2월 6일까지인데 아직 12월 달로 본다고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그동안에 특히 화양지구는 우리 국지도 22호선 교차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3차분이라는 것이 착공이 2차분 잔여를 3차분이라고 합니까? 따로 별개로 3차분이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예산상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눠서 차수 분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율촌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사실상 3차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라면도 일부 들어 있고 율촌면도 일부 들어 있고 화양면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3차분으로 들어갑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18년까지면 엄청 늦어져버리네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를 한꺼번에 다 안주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국비를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켜 주시고 자료를 이따 부분 1차 준공된 부분하고 지금 안 된 부분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어촌 2단계 상수도 확충사업하고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지금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준공이 되면 농어촌지역이나 도서지역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앞으로 할 데가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앞으로 그래도 지금 안 들어간 마을이 43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3단계까지 해도 그래서 4차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약수터 있죠. 9개소 구봉산 약수터 외 9개소 10개소인데 이게 우선 자외선 살균 장치로 해서 우선 4개소에 8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진지 벤치마킹 하셔서 잘 좀 시범적으로 잘 좀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빨리 좀 설치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 원도심지역에 수도관 노후가 다 교체가 됐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군다나 우리 여수지역은 염분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구 원도심권이 염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관 노후가 빨리 오고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이상 된 노후관도 현재 약 3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된 것도 39% 정도 노후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관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환경부에다 대고 읍소도 많이 해보고 자주 찾아가서 말씀드립니다만 국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공기업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도 갑자기 터져가지고 수돗물이 새서 공사를 새로 하시고 그런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도세 인상하는 데가 25년인가 6년 했을 겁니다. 이 노후관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 파보면 전부 노후관이 썩었어요. 썩어. 그러니까 얼마나 밑으로 새겠습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최선을 다할 걸로 믿습니다. 그대신 여기 지금 계량기요. 계량기 이것을 저번에 1차 여수시 전체적으로 집안에 있는 계량기를 밖으로 전부 다 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안 낸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가면 물어봐 싸서 이왕 계량기 고장이 났을 때는 밖으로 내면 안 됩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게 지난번에 50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요새는 개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전에는 무료로 안 해줬어요? 옛날에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시범적으로 50호 정도 시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무료로 많이 했습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나 시에서 무료로 하게끔 한 것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계량기 하나 놓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요? 개인이 사서 한다면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이전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듭니다. 40만원 들면 저희들이 공사를 가서 대문 밖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신청을 하면 와서 공사를 해 줍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24쪽에 해수담수화시설 이것을 해수를 해서 식수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여기 해수담수화는 바닷물을 직접 끌어와서 해수담수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 인근에 수맥이 잡히는 곳 지하수 뭐라 그럽니까? 지하수를 뚫어서 거기에서 1차 해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정수기능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구에 공급하는 그런 해수담수화시설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현재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섬 주민들이 일반 지표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시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해서 집에까지 공급하는데 이 사용료는 있어요, 없어요? 주민들이 내는 것은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는 수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전기세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그 섬이 20호다 그러면 그 달에 나온 전기요금을 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수자원공사에다가 돈을 내면 사용료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10개소를 우리시에서 무료위탁을 15년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이것 운영하는데 1년에 보통 3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수자원 개발에 의해서 주민들은 사용료를 수자원공사로 내고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마을에서 운영한 데는 전기세만 내고 하고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을 신청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서 해수담수화시설보다는 지표수나 지하수가 가능한지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수담수화시설 사업비도 많이 들고 오래되다 보면 염분농도가 강해져서 못 먹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이 아마 폐전된 것이 한 20% 정도는 폐전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수질검사는 시차원에서 가서 하고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원래 용어가 해수담수화라고 합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해수담수화라 그러면 사막지대에서나 진짜 아닌 말로 없는 데서 해수를 끌어서 역삼투압을 이용하고 그래서 해수담수화시설 하는 그 부분을 해수담수화라 그러지 이것은 해수면이나 해수층에서 사실상 보면 이 담수를 끌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좀 헷갈리지 않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정확한 표현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에서 용어를 이렇게 써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해수담수화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하는 방식이 해수담수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왜냐면 이것은 헷갈리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해수를 담수화시킨 것으로 보지 해수 저층 바닥에서 담수를 끌어내서 한다고 생각은 않지 않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규모 급수시설하고요. 약수터 음수대가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소규모 수도시설은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서 마을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음수대는 지금 여기 보면 고락산이나 약수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데가 약수터 음수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약수터하고 음수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정확히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약수터는 자연 지표수를 주로 사용하는 데를 약수터라 그러고요. 음수대는 지표수가 없는 데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수질검사해서 먹는 데가 음수대고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음수대가 세 군데밖에 없나요? 여수시에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아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시에 엄청나게 많은 음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위원님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상수도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불만입니다. 우리 상수도과는 수돗물을 공급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말하자면 수돗물 장사하는 곳인데 음수대, 약수터를 관리해서 시민이 먹게끔 해 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하수도 있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하수를 해서 음수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우리 시에서 약수 음수대 이것 외에도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하수는 개별적으로 해서 우리 지하수를 개발하면 하수도과에 등록을 하고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하수도과에 등록을 한다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우리 하수도과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해 가지고 보건소 예산에 한 백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런 데는 아마 보건소에서 어려운 계층이나 이런 분들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분들 아마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여수시 전체에 약수터플러스 음수대 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등산로 입구나 아니면 진남경기장 같은 경우도 내부에 여러 곳에 음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입구 쪽에도 또 있잖아요. 진남경기장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거기도 있고 약수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 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수시 전체 아마 수백 곳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나머지 곳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전부 다 자체 시설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런 데 주로 있는 것이고 체육시설에 있는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할 것이고요. 우리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시민들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공원과라든지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위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이것만큼은 일관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이런 것도 통합관리를 위해서 검토도 많이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에 있는 지하수들이 주민들 음용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상수도과에서 10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특별히 관리합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이것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만 조정이 잘 안 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수도과에서 시내 음수대 약수터를 관리를 해 주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이 관리는 우리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명확한 상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명확한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해도 수질검사는 정확히 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업무분장이 따로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동안에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관리가 안 되고 각 분야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을 나중에 따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거기 뭡니까? 소규모 아까 말씀 방금한 것 조발이 있잖아요. 조발 소규모 22쪽 거기에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관로 교체사업입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관로를
오홍우위원
조발은 뭐 수도시설이 기존에 없잖아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물은 수원은 어디 산에 물을 끌어다 해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자체수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올해 사업비가 선 것은 기존에 옛날 관로가 플라스틱 관로로 깔려가지고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로 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19쪽에 도서지역 상수도 남면하고 백야도 있잖아요. 19쪽에 있는 것 거기는 연륙교 다리가 놔지니까 연륙교에다가 수도관을 부착해서 통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백야도하고 화태는 다리를 통해서 수도가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홍우위원
방금 조발도 거기도 연륙이 곧 되어 가는데 별도로 또 수도시설을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기존 시설이 있었네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쪽에는 아직 수도계획이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담수화는 삼산은 없어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삼산면도 담수화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오홍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 지역이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정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것은 수공관리입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우리시에서 정수장으로 정식 근무자들이 가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거기도 노상 담수화시설이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오홍우위원
그것 직영하는 데네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데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시고 30쪽에요. 유수율 제고사업 해 가지고 총 관로가 1,227km 노후관로가 477km라고 그러셨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노후관 교체라고 해서 69km 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253억인데 이 노후관로가 이렇게 된 것을 연에 69km 70km 이것 해 가지고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것만 해도 한 7년 소요되겠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노후관로로 판정이 안 난 관로가 7년 사이에 또 노후관로로 될 것인데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자꾸 불어납니다.
오홍우위원
속도가 이래가지고 노후관로 교체가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좀 예산 더 세워가지고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년에 몇 십억씩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배분과정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그래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노후관로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현재는 1년에 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무슨 여기도 100km 정도씩은 한다 해 가지고 한 4, 5년 안에 적어도 이게 교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지금 노후관로가 거의 500km가 되는 것을 6, 70km 이것 교체해 가지고 그동안 7년 세월 가면 또 노후관로가 또 그만큼 늘어나겠어요. 가만 보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옛날에 묻은 관종들이 요새 관종하고 품질 면에서 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노후가 빨리 옵니다. 그런데 지금 관종들은 품질이 좋아서 조금 아마 노후 강도가 조금 약해질 것으로 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시고요. 남수 둔덕간 송수로관 교체공사하는데 예산이 10억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다가 22억을 반영을 하겠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 한꺼번에 계상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됩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이것이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가 요구는 3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세수가 모자라서 세수 추이를 봐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규모가 너무 과다하니까 분할 쪼개 가지고 채썰기로 해서 추경에 넣고 본예산에 넣고 그래서 나눠놓은 것입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업비 확정할 단계에서 사업비 타당성이라는 것은 전부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오홍우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사업이고 확실한 것인데 이게 왜 본예산 추경으로 구분이 되어서 책정이 되어야 되고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을 못시켜 주냐하는 얘기예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그럽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이 뭐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오홍우위원
거기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일부러 채썰기로 예산 세워놓은 것 같아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아니에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예산도 뭐 우리가 세수는 다 계산해서 연간 본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추경에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추경에 가면 또 그게 몇 백억 작년에도 15백 정도 추경 때 했잖아요. 작년 9월에도 그런데 그런 예산이 되면서 그렇게까지 1년 세수를 그렇게 정도의 수입을 예상을 못해 가지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놔서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그래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느냐 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는 다믄 몇 십억 몇 백억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겠는데 천 4, 5백 정도 추경을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본예산에다 못 세우고 그렇게까지 세수를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되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게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나요. 예산을 한꺼번에 그냥 많이 진짜 그것은 아닙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해 주면 저희들도 공사하기도 좋고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되니까 아마 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홍우위원
또 이런 것 보면 금액이 무슨 뭐 증감률 몇 %가 늘어났습니다. 만날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늘어난 퍼센트지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고 어느 데는 5%인데 여기는 15% 증액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더러 하셔 그게 증감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요하면 100%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도 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그런 오해가 된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노후관이 20년 이상이 39%다 그랬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0년 이상은 아까 몇 %라고 했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20%입니다. 245km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관은 어떤 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내충격 수도관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75미리 이하는 내충격 수도관을 현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미리 이상은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하는 아까 무슨 관이라 그랬어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내충격 수도관입니다. 내충격 수도관 장점이 염분기가 많은 데서 부식률은 주철관보다 더 오래 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장점이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관 구경이 큰 것은 도로 차가 많이 다니는 이런 곳은 강도 면에서 좀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5미리 이상은 대형 관들은 전부 다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하는 대부분 보면 골목길이나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충격 수도관을 쓰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저가 단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혀 국비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보려고 국회도 가보고 환경부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국비지원 대상 사업 목록에가 이게 안 들어갑니다. 시내지역의 노후관 교체사업은 자치단체 지방비로 하도록 딱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기재부 같은 데서 아주 난색을 표해버립니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 수요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겠죠.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노후관 교체의 어떠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예산을 배분하는데 의지가 있다면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시겠죠. 요구를 하는데 예산 배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고 지연되고 그러는데 시장님을 설득시켜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생활민원 있죠? 누수라든지 이런 것 일요일 날이나 공휴일 또 야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연휴 때나 명절 때 많이 발생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럴 때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긴급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24시간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수가압장은 어디에서 물이 와가지고 가압하는 겁니까?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주암댐에서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해산가압장은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해산도 주암에서 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동쪽하고 서쪽하고 나눠서 그러면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주암에서 오다가 해산가압장은 화치 분기점에서 오고 우리 남수가압장은 여천산단의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관로에서 남수가압장으로 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여수로 유입되는 라인이 각각 달리오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29페이지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약수터 음수대 이 관계 다음에 한번 챙겨는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7개소라고 그랬는데 현충탑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현충탑을 말하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선원동 현충탑 안 있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현장 가보시고 이것 해놓은 거예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현장 가보시고 파악한 거예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거기가 진작부터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폐쇄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 올려 가지고 철거시켰어요. 이것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재헌
강재헌위원장
제가 예산을 세워서 흉물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도저히 주민들도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선원동 현충탑이 아니고 다른 데인가 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7개소가 나머지 세 곳은 어디예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우리 불합격 현재 나와 있는 데가 연등하고 구봉산, 텃골, 현충탑, 오림, 연곡 약수터 그리고 봉강 어린이공원 음수대 그렇게 해서 7군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림 연곡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연등요. 연등, 구봉산, 텃골, 현충탑, 오림, 연곡제 약수터, 봉강 어린이공원 음수대 그렇게 해서 7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연곡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10곳이라고 했었는데 나머지가 다들 얘기한 것이 통합이 되어서 사실상 보면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생활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지원과랄지 공원과 이 상수도과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여수시의 제일 병폐가 그리고 다른 시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개인 사기업이었다면 이렇게 관리를 할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수시라는 것도 한 어떤 축을 가져야 돼요. 일원화를 시킬 것은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이 관리가 획일적으로 되어야지 어떤 데서는 돈 투입해 가지고 자외선 시설해서 이렇게 살균장치까지 다해 주고 어떤 데는 측정 한 번도 안 하고 놔두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가서 또 이 앞번에도 먹었는데 괜찮던데 하면서 가서 먹어요. 이것은 아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수질검사는 다합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불합격처리가 되면 음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수질검사 결과표를 붙이고 안내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까지 실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약수터는 음수대랄지 많이 있으니까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10개만이라도 저는 약수터 부근에가 전부 다 전기가 들어가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 전기 들어가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도 있죠. 약수터 같은 데는 전기 안 들어가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의가 들어갈 거예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기가 들어가 있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약수터는 정말 깨끗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수질 분석한 것 이것도 LED 전광판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추후에 같이 검토해보고 연구를 해 봅시다.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이 약수터문제는 제가 작년에 상수도과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구봉산 등산하신 분들 또 고락산 등산하신 분들 저도 실질적으로 여러 번 등산을 갔습니다. 매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다가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음용 불가로 대장균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어서 계속 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음용을 못하게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는 거냐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다 시로 하여금 그런 제가 약속도 구두약속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수를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고 이것을 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관리를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관리 문제는 상수도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업무는 업무를 조정하고 사무를 배분하는 총괄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약수터나 음수대가 각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 몇 개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거기에서 통합을 할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건지 그것은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상수도과에서 우리가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한이 상수도과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희들이 상수도과보고 통합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수시 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상수도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상수도과보고 총떼 매고 하나로 통합하시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37쪽 한번 봐봅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운영 이것이 지금 케이워터하고 태양건설 이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노상 같은 업체인 거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다 한 줄 알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상수도과 것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하수도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창정 하수도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우창정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인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주영근 하수팀장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에서 주관하는 화양지구 관광특구지정 회의 참석차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최홍식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여기 35쪽요. 농어촌하수도 처리시설 있죠? 그게 지금 돌산 군내리는 수년간 저리 방치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돌산 관내에도 한 20여 군데가 이게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읍소재지만 이게 빠져 가지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래서 이 또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사항입니다. 해서 3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율촌면단위 하수도 시설공사이고 아까침에 말씀드린 것은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율촌 것 놔두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래서 돌산은 2015년 올해 방죽포 및 임포 2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을 한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왜 조그마한 조금하다면 이상하지만 그런 데는 하고 읍소재지는 손을 못 대냐 이런 얘기예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위원님 어디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오홍우위원
군내리요. 읍소재지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일정 세대 일정 가구 이상이 됐을 때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환경부에서 어떠한 타 지역 및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국비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인구고 밀집지역에가 돌산 군내리 같이 큰 데가 어디가 있어요?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돌산에서 제일 큰 곳이 군내리인데 거기가 후순위로 밀려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래서 총
오홍우위원
그것은 됐어요. 그것 놔두고요. 38쪽에 우두리 하수정비 여기는 우두리 구체적으로 어디 쪽입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우두리 택지개발지구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상포 진모지구는 진모축구장 여기는 제외입니다. 그 안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2대교를 출발하는 삼거리부터 저기 청솔아파트 2단지 그 다음에 3청사 그쪽에 있는 주거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빈 공터가 많습니다만 이후 주거가 형성된다거나 상가가 형성된다 했을 경우 대비해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라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오홍우위원
그것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17호선 간선도로 있잖아요. 우두리 세구지 거기에 길 위쪽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만날 민원사항이에요. 밑에는 새로 아파트 들어서고 단독주택이 들어서면서 전부 다 된 모양이에요. 길 위에가 안 되어 있다고 민원사항이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37쪽요. 공공 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노상 국동에 있는 곳하고 같은 데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시설 이라는 것이 뭐예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말 그대로 소화조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유기물질 탈수 슬러지랄지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어떠한 고구마를 삶는다 했을 경우에 솥뚜껑을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삶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랜 기간 숙성이 되고 한다면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메탄가스 또 황화수소 여러 가지 발생 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모아가지고 LNG 가스 연료 대신 이것을 연료로 활용한다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소화조시설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 에너지화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것이 그겁니다. 에너지 자립화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37쪽 여수 하수종말처리장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관계 방금 소화조라는 게 가스가 발생되니까 가스를 집진을 해 가지고 연료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아까 슬러지가 1일 몇 톤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래서 현재는 우리 하수처리장 공정은 단순 탈수 및 건조를 하기 때문에 가스발생량이 전혀 없습니다. 대기로 증발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소화조 설비를 갖추게 된다면 일정량의 가스가 발생이 된다 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오홍우위원
아까 슬러지가 하루에 얼마 생산된다 그랬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오홍우위원
슬러지가 신월동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슬러지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연간 얼마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슬러지가 1일 50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슬러지는 말 그대로 어떠한 하천 밑에 침전물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슬러지고요. 소화조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대기로 휘발되는 그런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슬러지를 펠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로 하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이 소화조라는 것은 가스발생을 집진해 가지고 연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왜 슬러지사업하고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튀나온 거죠? 이게 2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것은 환경부 어떠한 국가 정부 방침에 의거 말 그대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폐기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단순히 매립한다거나 태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버려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리사이클 재활용해서 어떤 에너지화 한다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1일 12만 톤이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고 이 하수처리장에서 1일 50톤이라는 많은 양의 어떠한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탈수해서 건조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종전에 이 슬러지를 펠릿으로 만들고 있지 않아요? 이것 만들 때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집진시설을 해 가지고 연료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법 한데 여태까지는 지금 하늘로 날려 보낸 거네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하늘로 날려 보낸 게 아니고 자연소멸이 된다
오홍우위원
가스가 나온 것 휘발시켰으니까 하늘로 날려 보낸 것이지 뭘 자연소모를 해서 어디가 자연소모예요? 그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동안 이 슬러지를 우리가 보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계 속에 넣으면 이것을 짭니다. 물만 빼버리고 덩어리 그게 탈수 폐기라는 거죠. 그것을 건조시설에 돌려서 저희들이 하는데 2013년도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서 버렸습니다. 바다에다가
오홍우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왜 진즉 이게 슬러지로 만들고 처리를 하면서 오폐수처리를 하면서 이 가스가 발생이 되고 했을 건데 이 가스를 집진시설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 활용할 생각을 못하고 200억이나 들여서 언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업체는 위에 열거된 TSK워터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또 태양건설 이것 관계가 없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여기 업체에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전혀 아니고요.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4만 평이 됩니다. 이 4만 평 정도 되는데 가면 안에 보면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업체가 어디예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관리업체는 TSK워터고요.
오홍우위원
노상 거기가 거기네 그러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 사람들은 우리 여수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하수를 처리하는 단순하게 처리만 하는 어떤 민간위탁사일뿐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라는 것은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밑에 사업은 어디서 하냐고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왜 왔다리 갔다리 그래요? 대답을 TSK 거기 아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노상 그 시설은 같은 시설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전혀 틀립니다.
노순기위원
전혀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현재는 유휴공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요. 슬러지가 발생을 할 때 그것을 태우면 가스가 지금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집진을 해서 모아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신월동에 있는 노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아니냐고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 안에가 맞는데요. 현재는 이 소화조시설이 없습니다.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안에가 그래서 이 소화조시설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아이고 참나 왜 이래요. 없는 줄 아니까 이것을 신설한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는 가스가 발생한 것을 날려 보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날려 보냈으면 지금 운영업체가 TSK워터, 태양건설 그러잖아요. 노상 여기에서 이 소화조사업도 같이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저 얘기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 회사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지금은 안 하죠. 안 하니까 시설한다는 얘기지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아니 이 시설은
오홍우위원
별도로 시설할 거예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새로이 신설합니다.
오홍우위원
신규 시설을 하겠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기존시설을 뭐 어떻게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집진을 하지 않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전혀 아닙니다. 새로이 맨 땅에 신설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홍우위원
그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법한데 왜 시설을 안 하려고 그럴까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말 그대로 어떤 에너지화 하기 위해서는 소화조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는 맨땅에다가 이 소화조 설비를 갖춘다 시설한다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지금도 슬러지 처리하는데 상당히 가스가 발생되어서 지금 휘발해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도 현재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 슬러지를 어떻게 보면 옆에서 가까이에서 보면 악취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악취가 느껴지는데요. 악취물질이죠. 이것을 소화조 설비를 갖춘다면 밀폐한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스가 발생된다 생성된다 이런 차원으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아이고 참나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가스를 날려 보낸다는 것은 조금
오홍우위원
어쨌든 간에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그 시설을 집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모을 수 있는데 그 시설을 활용을 하면 200억이나 들여서 이 시설을 안 해도 저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절약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시설을 놔두고 별도로 200억을 들여서 신설을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기존시설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위원님 잠깐만 저가. 과장님 지금 종말처리해서 탈수까지는 하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탈수 건조까지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탈수까지 마치고 나서 이쪽 에너지자립화시설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소화조에서 일단은 연료를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생성
재헌
강재헌위원장
부식시키면서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원이 나와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발전량이 얼마나 돼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은 탈수하는 것까지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발전하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탈수슬러지는 슬러지대로 펠릿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연료로 활용을 하고 폐기물은 없애고 연료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거죠? 이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한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200억이 들어가는데 전기 생산을 얼마나 해 가지고 1년이면 얼마가 세이빙이 되느냐 하는 게 빨리 답이 나와줘야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LNG 연료비가 년간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설비가 갖추어진다면 LNG 연료비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기존시설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현재 하수처리장에 탈수까지는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탈수된 슬러지를 케익을 가져와서 이 소화조설비에 넣고 가스를 생성해서 그것을 연료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슬러지도 현재 지금 펠릿을 만들어 팔잖아요 삼천포 발전소에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뭡니까
오홍우위원
아니요 됐어요. 뭔 얘기인가 알겠고요 나는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활용하고 보완시설만 하면 이 예산은 절약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자꾸 딴 말씀만 하시니까 갑갑합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주무부서에서 그런 사항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위에 표를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운영관리 해 가지고 민간비용이 79억4천만 원 그 밑에 현재예산이 50억 부족분이 29억4천 이렇게 있는데 좀 자료를 만드실 때에 조금 관심을 갖고 만드세요. 위에는 천 단위 밑에는 백만 단위 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러나저러나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명료하게 단위를 통일시켜줘야지요. 작은 숫자도 아니고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을 하면서 단위를 통일시키면 이 자료가 좀 명료하지 않을까 좀 신경을 쓰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하수도과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들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문수동 주택단지 이번에 반영하시지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기동마을도 이것과 별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이라든지 배수로 시설 등 이런 민원사안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관심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더욱 현장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아까 단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35쪽 하수관거사업이요 89% 공급이 돼 있다는데 나머지는 11% 안 된 지역, 동에서도 번지로 나눠지지요. 자료 하나 주시고요 도시가스 지금 3월 달에 상반기 도로굴착심의를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 자료를 받아봐서 나머지 11% 안 된 지역하고 도시가스 공급 올해 계획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11% 안 된 지역 동하고 번지 대강 도면이라든지 해서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둔덕동에 가시면 인공습지가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이 남산동 쪽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둔덕동 전남대 후문 쪽에 인공습지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연등천 유수량 제고를 위해서 그쪽으로 일부 하루에 한 두어 시간 정도 이렇게 물을 퍼 올려서 정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평균 7만 톤이 처리수로서 맑은물로 만들어져서 종화동 터널 앞에 해역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우리 건설과에서 연등천 살리기 운동 연등천을 어떤 생태 하천으로 복원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맑고 깨끗하니 이 물을 전남대 후문 인공습지로 이송시켜서 거기에서 연등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든다 해서 건설과에서 1일 2만 톤 그렇게 설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로공사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거기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인공습지 설치 그 다음에 관로유지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등 이런 사항들을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하천팀에서 그 부분을 일괄 관리하고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개입이라든지 논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당초에 이제 어떤 위치로 어떤 관로로 해서 할 것인가는 논의가 충분히 됐었지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수를 맞게 정수해서 버리는 이 처리수 또한 이것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 2만 톤 기준입니다마는 이 물 또한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확보 저희들이 판매한다, 이런 맥락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같은 시에서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연등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필요시 2만 톤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간 물을 연등천 어떤 빗물이 없다거나 건기 때 이렇게 흘려보내서 항상 연등천이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어떤 시간에 이걸 갖다가 2만 톤을 빼 가느냐에 대해서 하수도과에서 전혀 그런 영향이 없는가요? 시간대별로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24시간 중에서 이걸 한 밤 중에 2만 톤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오후 시간에 가져가는지 아침시간에 가져가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하수도과하고 관계가 있을 법하긴 한데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미처 시간대랄지 일자별로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매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필요시 판단이 될 경우에만 한정된 시간에서 빼가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나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제 저희들이 최종 방류수 그쪽에서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1일 2만 톤의 어떤 물을 가져가서 이것을 매일 보낸다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펌프시설이랄지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건설과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거 하루에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매달 어느 정도 물이 인공습지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지에 대해가지고는 하수도과에서는 지금 통계나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월별 기준 혹은 일별 기준해서 가져간 총 양하고 시간대 또 건설과에서 이 물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전기료가 소요됐다 이 사항을 파악해서 전 위원님에게 직접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상관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수도과에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일일보고를 받으시든지 보고라고 하면 같은 서로 대등한 위치이니까 통보를 언제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어떤 어느 정도의 양의 정수된 물을 인공습지로 보냈다는 그 자료만큼은 하수도과도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상관관계 같은 경우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예전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하고 우리 인공습지로 유입시켜서 저쪽에서 나와서 연등천 하류로 갔을 때 변화를 이렇게 보면은 낮에는 정화되고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이렇습니다. 우리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는 종화동 터널 앞 해역으로 해서 바다로 방류되니까 항상 최종적으로 맑은 어떤 처리수가 방류됨으로 해갖고 그 수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연등천 인공습지까지 보내는 관로가 있습니다. 이 관로에 매일 24시간 이렇게 어떤 유수가 된다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공백 기간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어떤 오염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습지에 최종적으로 2만 톤이 방류됐다 또 인공습지에서 얼마만큼 저장을 하고 또 거기에서 며칠 있다 혹은 얼마나 있다가 방류되느냐 해서 수질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인공습지에서는 저장능력은 없거든요. 일단은 유입이 되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되고 난 물이 그 수질이 연등천을 거쳐 갔을 때 그 수질 이하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것은 참고하고 계시고 정화 능력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충무동쪽에가 하수관로를 교체 했는데요 정비 사업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도시가스 못 깐다고 안 하거든요. 3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고 도시가스 아직 신청도 안 해놓고 그런 말씀하시대요. 앞으로 좀 하수관로를 바꿀 때는 참작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연등천 인공 방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오수처리가 연결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천계하고 의논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인공물이라도 깨끗한 물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타협해서 이왕 안된 부분은 다시 종말처리장과 연결해서 미리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35쪽에 농어촌 하수시설 확충 및 개량 있지요. 율촌 면단위 하수시설공사 거기에 공사기간이 지금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지금 이제 10월 달에 기본계획 실시 해 가지고 10월 달에 계약이 됐지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공정이 10%인데 2017년까지 공정이 완료가 가능합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하여튼 2017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그쪽도 불편해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라도 빨리 공정 날짜만 기다리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37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있지요? 22개소 남았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2016년도 내년도 예산에 4개소 저희들 국비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신청만 했지 확보는 안 됐지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확보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어떤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또 환경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해주겠다 이런 구두 이렇게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환경부에 쫓아다니면서라도 좀 예산확보를 해서 우선순위, 우선순위 정해졌어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우선순위 정해졌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따 자료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저희들은 본회의가 됐든지 상임위원회가 됐든지 회의 도중에 여러 가지 확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지만 회의 끝나고 나면 전혀 피드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회의만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에 대한 요구된 자료가 오지 않고 어떻게 보고 된 사항도 없는 게 지금까지 어떤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 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그냥 회의만 끝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개선이 돼서 나중에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할 때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다 기록은 했습니다. 해서 요청한 분만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누가 요청하더라도 그것은 똑같이 우리 위원회에 다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것도 전부다 수합을 해서 내일까지라도 바로바로 챙겨서 그날그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시간이 걸린 것은 다음 날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이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5일과 3월 6일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각종 안건처리 등 본회의가 오후 2시에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