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17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최연장자이신 박득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석에 배석하시고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윤정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께서 윤정근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정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께서 박종길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종길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남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확정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원을 마련 하였으며 세출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조정 및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현안 사업과 시급한 생활민원해소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520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85억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985억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8억1,8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34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8,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세입의 총 증가액은 85억9,8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3,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장례식장 사용료 2,300만원, 노인복지관 수강료 500만원 해서 2,800만원이 증가 하였고 다음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4년 시군 주요업무합동평가 포상금 800만원이 세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1,280억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확정되면서 15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가보조금은 지역 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을 포함해서 7,900만원이 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0억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결산추경예산액과 세입세출현황을 포함한 추정치를 반영해서 59억2,7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2,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회수금액 1억9,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사공단 전입금 2억3,300만원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교부되는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비를 편성 한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일반회계의 전입금 감소 등으로 기타회계전입금 4억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터 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3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총 2,800만원 감소했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2억2,100만원이 감소했으며 공공운영비는 1억8,200만원 증가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멸치축제 도비지원으로 2억2,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 등으로 국내여비5,800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의회비 월정수당이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재료비는 소규모바다목장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및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등이 반영되어서 2억2,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연구용역비는 나래숲조성을 위한 문화재발굴 정밀조사 용역계약비 잔액을 삭감해서 1억2,2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전산개발비는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 및 일반보상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외빈초청여비 200만원 기타보상금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1,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수방자재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변경해서 감소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1,1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3,1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보조사업 의 변경 사항이 반영 된 것이며 읍면 농업경영인회 운영지원비 1,600만원이 추가되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도 생활체육참가지원 3,000만원 증액 등으로 2,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계약 잔액삭감 등으로 민간위탁금 1억4,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 1억2,300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1억3,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사업 사업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반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3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는 54억400만원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이순신 순국공원조성사업 23억2,000만원, 적조방제용 보관창고 5억원, 해삼도난 감시용 CCTV 설치 2억원, 해양오염방재 물류부지매립 3억원등 포함되어서 13억이 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7억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지원 6억9,800만원, 미조항 간판개선시범사업 4억400만원이 반영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6억6,0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변경에 따른 감소가 되었으며 읍면 소재지종합정비 사업비 11억 4,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전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5억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6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등 공용차량구입비 1억9,100만원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 8,700만원 등 해서 3억4,1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예치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치금 1억9,100만원 증가 했으며, 기타회계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전출금 4억3,700만원 감액등으로 총 4억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인 내부유보금은 11억2,7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38페이지 부터 4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45페이지부터 79페이지 까지 부서별 보조사업 조서는 회계별로 보조사업을 구분하여 2015년도 본예산 1회추경예산 보조사업을 총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부서별 예산심의시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심혈을 기울여 편성 하였으므로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통과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행사에 참석해야 되고 하니까 11시30분부터 시작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를 넘겨보면 각 부서나 전체예산에서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 있는 데 내부유부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눈에 띄게있는 것은 처음이라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내부유보금이라는 목이 없고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삭감된 예산을전에는 예비비로 돌아 갔는데 지금은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안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삭감할때 예비비로 넘기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항을 정해서 살려둔다는 것입니까? 내부유보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내부유보금은 쓰지는 못하고 유보를 시켜놓은 형태이고 다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쓸 수 있는 돈이고 예비비는 쓸수 있는 돈 입니다.

예를들면 청사 신축자금에서 내부유보금이 생겼다면 그돈은 청사신축자금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내부유보금은 당초 예산에서 심사를 통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 쓰는 것은 아니고 어느곳에 편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예산때 군의회 심의를 통해서 삭감한 그돈입니다.

우리가 삭감했던 돈 들이 예비비로 수정예산에 편성되어서 들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무엇으로 남겨 놓았었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전에는 삭감된 돈을 자동으로 마지막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질의는 예산을 삭감을 하면 삭감한 것을 수정예산을 가져와서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하고 삭감을 할때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마지막에 같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넘어가면 통으로 넘어가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부유보금이라는 항이 본 예산에서 삭감했던 항목에만 사용되도록 특정해서 유보가 되느냐 그것이 질의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삭감된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중에서 유보금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사항에 내부요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이번에 내부요부금을 삭감하면서 그 돈 만큼 다른 세출로 이번에 편성해서 올힌 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월추경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6월달에 결산을 하고 나면 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15억 말고 정리하면 순세계에서 넘어온 것이 얼마죠

59억2,700만원입니다.

60억정도 추계를 해서 잡은 것이죠 해마다 150억 정도나오지 않습니까? 이정도 넘어올 것이으로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 59억2,700만원을 잡은 것은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변동 확정 된 것이 83억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았는데 결산추경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많은 예산을 세출을 잡기 어려워서 남겨 두었는데 작년도에 지방소비세 감소분 보전해준 것이 작년에 25억인데 작년 하반기에 보전 해 주다보니까 지방소비세 감소분 보전을 당초예산에 50억을 잡았는데 25억정도로 줄어들 것이 예상 되어서 보통교부세 늘어난 83억에서 25억을 빼고나면 58억이 남습니다. 58억 정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고 남아있는 추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6월달에 예년과 같이 그 정도의 규모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회계법상으로 치면 원칙적으로는 결산하고 나야 이돈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2월28일 되어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데 군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편성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 확정분이 그렇게 많이 안넘어가는 것같으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해서 당겨쓸 수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야 추경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6월달결산이 끝나고 나서 추경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결산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정도로해도 더 있으니까 하자는 편의상 한거죠

확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견되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3,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목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예산서를 봐야될 사항 입니다.

어디 행사를 크게 할 것이 어디인지 1회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다 싶어서

한군데 3,200만원 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다른 곳에 편성된 것이 있는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추경을 하면서총괄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본 예산은 전년도한 본 예산의 꼭 넣어주어야 될 때가 있어서 진짜 하고 싶은데 못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든 박영일 군수가 7월1일 취임해서 오는 과정에서 본 예산할때는 해마다 관례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추경에는 적어도 공약했던 것 한두가지는 넣어야 된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추경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 예산은 짜여진 곳에 대해서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약은 많이 해놓았는데 진짜 하나 할것을 확실히 해야될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는 편성해야 되지만 그 외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추경때보다는 당초예산이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유리합니다. 추경은 결과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당초에 예견치 못했던 사업들이 나오는 것을 반영하면 추경재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사업을 하려면 오히려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이 저는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추경을 조직개편한 이후에 짰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을 했을 때 하고자 했던 일들이 별 묻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순국공원조성 사업비 라든가 땅을 사는 사항은 어차피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해야될 사업은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추경할때는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그때는 박삼준 위원 말씀을 고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총15억9,800만원 이 증액 되었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6억6,000만원 감이 되었는 데 원래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6억6,000만원인데 과목이 공기관등에 대행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변경해서 한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표수보강사업 6억6,000만원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 되었고 나머지 9억 정도 되는데 사업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

그중에서 제일 큰 사업만 이야기 하십시오.

대부분 농어촌공사에 건설교통과에서 나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시면곤란하죠. 확실한 답변이 안되고 6억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하여 졌다고 보고 9억에 대한 사용내용은 지금 설명으로는 알아듣기 어렵게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답변 자료를 주십시오.

읍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11억4,500만원이 있는데 이부분이 시설비로 편성 되었다가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단) 소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정책기획팀장, 정춘엽 참여예산팀장, 오윤정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예산은 시군주요업무합동평가 포상금이 800만원 늘었고 보통교부세가 확정되면서 15억1,000만원 늘었습니다. 58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4억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인데 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고 법률홈닥터 운영 여비 23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법률홈닥터 공모 신청을 했는 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관광실태조사원 수당 624만3,000원은 도에서 예년에 하던것을 올해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내부유보금 8억2,700만원을 삭감했는 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삭감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편성 했습니다마는 정리를 하니까 10억600만원 소요 되어서 4억9,300만원을 삭감했고 도비보조금반환금도 5억을 편성 했습니다만 3억9,8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1억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국도비 변경되어서 추가된 내용인데 왜 가내시가 안맞습니까?

당초 내용보다 조금 조정이 됩니다. 시군별로나 여러 가지 사업이... .

72페이지 대한노인회활성화 노인재능나눔 활동지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남해군지회에 줍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당초에 한사람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 데 여건상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주도록 사전에 협약된 사항인데 이 사람을 8개월만 쓰고 4개월은 휴직 시킬 수 없어서 부족액을 보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아동노인연극교육서비스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었는 데 아동노인연극서비스사업은 정부사업 계획에 따라서 2015년 부터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예산 과목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정부 투자사업 계획이 변동 되면서 아동노인연극서비스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아래쪽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도 같은 이유로 삭감된 것입니까?

밑에 것은 시군형이 있고 도형이 있고 정부형이있는데 아동연극서비스는 도 개발사업이고 밑에 노인맞춤형은 시군개발사업인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10분의1정도 안될 정도 작아서 올해부터 폐지 하기 위해서 삭감 한 것입니다.

위에 항은 국가에서 제외해서 예산을 삭감 한 것이고 아래쪽은 남해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보니까 호응도가 낮아서 없앤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호응도가 낮은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것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데 신청이 많이 안들어옵니다.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노인요가 비슷한 운동서비스를 합니다.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운영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이라서 민간위탁을 다 줍니다.

생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설이나 자격기준을 가진업체에 공모를 합니다. 생체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으로...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인데 여성이냐 남성이냐 연령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치료 비슷한 운동교정도 하고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이 어디에 맞춘다는 것입니까?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에 보면 대상자업체를 공모할 때 여건이나 자격요건이 군내에서는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마산이나 다른 곳에서 와서 해왔습니다. 군내에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되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에

예, 사람 인체에... .

공모할 때 어떤 전문가나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공모가능 하다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아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안되지만 노인 인구도 많은 사항인데 남해에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행정과 사업이지만 서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 그부분에도 멘토링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중복이나 서비스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해 보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데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기준으로 300%까지 범위가 조금 확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다 뺐습니다.

중복되는 학생들 빼는 것을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기준에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 이상 소득이있는 사람만 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서 제외되는 사람에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서비스 하는 것으로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하고 6,000만원의 전수비입니까? 무엇입니까?

6,000만원 사업비는 인건비 1,080만원 나머지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강사료 재료비 홍보비 해서 되어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본예산에 사업비가 3,000만원 실려 있고 공모사업까지 하면 총 9,000만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이 전년도와 다른지 얼마전에 남해읍에 삼베마을 매장을 열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서 전년도와 다른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년도는 3,5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000만원 차지하고 나머지 시설개보수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운영비 위주로 했는 데 올해는 사업비로 3,000만원은 재료구입비와 사업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들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정부에 사업비 청구할 때 인건비는 20%하고 직접 사업비는 65% 간접사업비 15% 해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 데 작년보다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데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강사를 해서 집중으로 사업을 시행할것입니다.

기술습득하고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다쓰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급강사를 초빙해서 기술전수를 받아서 사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6,000만원이 투자됩니다.

80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에 기존있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매각 하거나 폐차 처분 할 것입니다.

수요는 차량 1대로 충분한가요?

이때까지 1대로 해왔기 때문에...

차가 오래되었습니다 마는 차량이 양호 하다면 새차를 구입한 이후에 기존 있던 차량을 전체 정비를 해서 재 사용 가능 하다면 2대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 가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된다면 불가능 하겠지만 조금 증가하고 서비스나 혜택을 많이 늘릴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운영비도 생각해봐야 되니까요?

8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삼성생명에서 직접 시공해 준다고 하는 데 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를 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실었던 것 아닙니까? 이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볼때는 앞에 업무보고 했던내용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확대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를 할것이라고 말씀 했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한다면 부족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공모사업기준에 5,000만원 으로 했는데 1차사업은 삼성생명에서 해 주는 대로 하다가 여건이나 욕구수요가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이 바뀔때 새로운 장난감을 산다든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당장 저기에서 100% 시설해 준다고 하는 데 우리가 같이 하는 것 보다는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부족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처음에 군비로 실어 놓았다가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를 실는 형태로 같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원래 하려고 하던 것 보다 좀 더 확대해서 하고자 했었는 데 삼성생명에서 5,000만원에 해당되는 시설을 해 주기로 했다면 군에서 점검해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짜서 전체적인 계획중에 5,000정도의 분량은 삼성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짜임새 있게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먼저 마감을 해버리고 하면 예산의 낭비가 생기기 않습니까? 크게 해서 구분을해서 우리가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데 이미 5,000만원으로 마감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확대하려고 하면 중복해서 예산을 쓰야되는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 까 싶어서 본 예산을 하나로 짜시고 5,000만원 정도 삼성생명에서 부담하는 쪽에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계획을 5,000만원으로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사업을 삼성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짓고

장소를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여성센터 2층으로 하고 일단 모든 사업계획 은 5,000만원 짜리에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

5,000만원짜리 공간에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확대하게되면 그것은 놔두고 다른 장소에 다시 해야 되는 형태가 되지않느냐

장소 보다는 내용면에서 놀이시설을 좀더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처음에 제가 건의할때는 임대은행 형태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임대은행보다는 놀이시설 겸 약간 임대하는 형태로 말씀해서 시행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임대은행을 하게 되면 공간이 확대 안되고도 장난감이나 물품을 더 다양하게확보해서 할 수 있지만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다시 확대하게 되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놀이공간겸 물품대여 두 가지 다 하거든요. 일단 5,000만원으로 해보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추가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래를 보고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확대 되는 것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베마을에 대해서 당부겸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삼베마을관리를 위탁관리 해 왔습니까?

시설이 큰데 작년까지 3,500만원 가지고 위탁관리자활센터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왔는데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관리비용이 적게들고 효율적으로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된다고 분석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돈으로 충분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베마을 사업을 시작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나름대로 나이 많으신분들 삼베가공에 대한 전통성을 살린다든지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삼베사업을 예산들여서 위탁 관리해서 하고 있지만 사업비중에서 인건비도 들어있고 전체 재료비도 들어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수익과 소비자와 거리가 가깝게 하기 위해서 매장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전통성을 살려서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층들이 노령층입니다. 젊은 층에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어나갈 형편이 안되는 것 같고 우선 소득면에서 현실적으로 안맞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전수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받는 쪽에서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만 관리만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궁극적인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단순하게 예산집행만 하는 심하게 이야기 하면 예산 따먹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삼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 해 주십시오.

삼베가 전통산업으로서 많이 쇠퇴된 것은 사실이고 삼베마을을 시작 할때와 지금은 기대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복지실에서 삼베마을 관리운영해오는 근본 취지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관광과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사업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유지하는 일부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유재산인데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이 크게 일어나고 하면 다른과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목적은 그렇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그렇다고해도 너무 침체 되어있다. 작년도에 디자인공모사업을 자체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도 거양했고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시장에 점포를 내어서 삼베도 발전시키고 관광상품도 만들고 제품도 수의나 몇가지밖에 안되었는 데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 욕심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것에 조금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공모사업으로 6,000만원이 당선 되어서 최약점이 제품 디자인 개발문제입니다. 좋은 상품을 개발해 내는 것이 저소득층의 기술력에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1,700만원의 강사료를 가지고 획기적인 디자인개발과 기술개발을 해서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업 근본취지 목적 이 일자리창출 저소득층에 대한 인건비보조 명분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데 사업비중에서 인건비는 15%이고 나머지 85%가 재료비 관리비인데 당초목적과 상반되는 이야기죠

공모사업은 사업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차원인데 관광상품화되고 전통성도 살리고 하면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나가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단순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급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삼베가공기술이 없어져가는 형태이니까 더 지속적으로 장래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득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페이지 노노케어사업이 106명 CCTV 상시 관계 8명 되어 있는 데 지난번 본 예산심의할 때 CCTV는 본예산에 안들어있던 사업 아닙니까? 노노케어사업 106명은 본예산때 숫자가 맞고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달라진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도비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정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비슷합니다.

CCTV는 무엇입니까?

CCTV 상시관제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내릴때 추가로 해서 들어 온 부분인데 남해초등학교에 CCTV 상시관제를 초등학생 안전이라부분에 오전, 오후로 2명씩 격일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독거노인 거주시설운영 450만원씩 4개소인데 어디인지

작년에 도에서 이 사업이 처음 채택 되어서 우수시책이라서 덕신에 1개소 2,000만원 사업비로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덕신은 3월중에 완료될 예정이고 내산은 2월10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그린홈 사업으로 건물을 짓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두 번째가 되고 홍현 1리와 서호마을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3월중에 시행을 해서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복지실 화방동천 기능보강 1,000만원을 올리면서 식사배달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당초에 화방 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 도시락 구입을 하려고 건의를 올려서 당초예산에 실었는 데 자기들이 구입해 놓은 것이 있고 연도가 남아서 도시락을 더 사용해도 될 것 같고 급한 부분이 화방동천에 어르신 18명이 공동 거주하는데 세탁기구입이 시급해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000만원 삭감을 시키고 세탁을 한다고 했는데 식사 배달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식사배달은 하고 있는 데 도시락을 새로 구입 하려고 했는 데

예, 잘알겠습니다.

CCTV 남해읍에서 해양초등학교에도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관제요원을 두는 것 아닙니까?

학교안에 교무실같은 곳에... .

CCTV를 외부에 설치해서 아이들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부분에서 관제하실분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74페이지 화방동천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도시락 구입비하고 대체가 되었는데 제가 볼때는 도시락을 먼저 구입 할 것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급하니까 세탁기를 구입한다고해서 변경을 시켰는 데 제가 볼때는 안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도시락 관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사업계획서를 검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여유가 있고 더급한 것이 세탁기가 되어서 새로 증액을 안 시켜 주니까 이왕 있는 돈가지고 이것을 깍아서 이것을 해주라고 한것인데 시설쪽의 요구에 맞추어는 주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에 세탁기 구입비로 넣지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는 데 12억6,5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이 깍였는데 모자란 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도비사업으로 도 방침이 예년 기준으로 12억정도 소요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운영 하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해 줄 것 같습니다. 도에서 100%책임지는 것으로 우선에 급해서 가내시할때는 시군별로 했는 데 중간에 도 예산을 조정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쓰고 이것은 국고에서 사업을 시도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선 9월까지 이 돈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때문에 도에서 추경때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 소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엽제 통신팀장은 출장관계로 서보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감홍경 교류협력팀장, 손미경 평생교육팀장 입니다. 그러면 9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1,05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업인 바우처사업과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11억1,963만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98페이지 정책교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중 남해군 기관장협의회 자료제작 36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을 포함한 각종 협의회분담금 9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문인식근태기 설치입니다. 공공운영비 근태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 400만원을 감액하고 미래전락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등에 신규설치할 지문인식근태기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단체활동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새마을회관 노후로 건물곳곳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조속히 보수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수공사 300만원과 전기소방공사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 및 공공운영비 군민의 생활안전망확보와 공익목적으로 분산 설치된 CCTV 통합운영을 위한 통신회선료 및 전기료 부족분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학교 육성 및 서민자교육지원 행사운영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교육지원 바우처와 명사특강지원 도비보조사업 11억1,800만원, 특기적성 및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7억4,500만원등 총 18억6,300만원이 증액 된 것은 학교 무상급식예산을 서민자녀 학력향상사업으로 전환 한 것으로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자녀들이 더 내실있는 교육사업의 수혜를 받게 하고자 도비 11억1,800만원과 군비 7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5년 신규채용 될 복지직 인건비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국비 70% 군비 30% 총 1,5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14년도 복지지직 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부분에서 특기적성 교육지원비는 순수군비 9,5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지원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특기적성교육 9,500만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예체능교육 악기, 운동, 미술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서민자녀에게 지원되는 일반행사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체능 행사를 진행하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악기나 체육활동을 위한 비품을 지원 하시는 것입니까?

예체능 자체교육입니다.

자체 남해군에서 행사를 진행 하실 것입니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으면서 교육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 합니다.

평생교육팀장 손미경입니다. 특기적성 교육지원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악기연주나 스포츠 분야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모집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예,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서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도비만으로 되어 있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군비만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목별로 정책단위사업별로 세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학습캠프운영비 1억 진로프로그램 명사특강지원 이렇게 세분화 해놓은 사항입니다.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10억 도비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 사업 1억1,800만원 도비 학습캠프운영 1억 군비, 자기주도 학습코칭 운영 2억5,000만원 군비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지원 3억 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항목별로 군비와 도비가 구분 되어있는 것이 어떤 운용상에 다른점이 있는지 목적한바가 다른지 그것이 공금합니다.

예산이 총 18억6,300만원에서 60% 도비 보조를 하고 자체부담 군비를 40%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순수 도비로 지원하고 그 외 맞춤형 지원사업은 군비로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시군에 바우처 사업에 너무 많이 편성 하다보니까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1억1,800만원 정도 도비로편성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것인지 남해군에서 생각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학교급식문제는 사실상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군비 부담분을 삭감하고 도비 11억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도비나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으로 선 시행하고 그 외 군비로 하는 부분은 부서간 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한 것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 18억1,800만원 이부분을 사업을 도비와 군비로 나누어 놓았으니까 도비사업은 시행하고 군비사업은 조금 유보를 해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18억6,300만원 중에서 지원비율이 도비 60% 11억6,800만원 그에 대한 40% 군비부담 6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60% 지원 되는데 군비 40%를 부담 하는 형태인데 사업별로 도비 얼마 군비얼마 구분해 주어야 되는데 구분을 하지 않은 것이 도비보조 되는 사업을 가지고 교육지원바우처 한개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11억1,800만원 중에서 교육바우처사업이 10억이고 1억1,800만원 은 그쪽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돌려 준 것입니다. 안돌려 놓으면 결과적으로 도비가 남으면 반납하는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댕겨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예산을 내려줄때 6대4 매칭 사업으로 내려 주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구분 되어있으니까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아까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신 도비를 먼저 쓰고 군비가 남으면 안쓰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쉽게 도비만 마음대로 쓰도록 하지 않습니다. 도비를 집행하는 만큼 군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군비가 편성이 안된다면 도비는 못쓰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학교급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차피 도에서 무상급식 관계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알아서 하실 뿐인데 도 방침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보니까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이 중단되니까 다시 편성할 때 도비와 시군 지원분을 빼고 다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저희군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될때는 군비와 도 교육청예산으로만 무상급식을 시작 했습니다. 중간에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 되면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른 도지사들은 자기정책철학과 맞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 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무상급식 문제는 지역내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군에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 정책적판단에 의해서 무상급식관계는 국가사업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시군의 예산이 열악한데 지원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 방침을 정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시장군수님이 같이 동조를 해서 합의를 한 사항 이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서 제가 이렇다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못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더 확인 할게요. 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내려 왔지만 예산편성은 도비와 군비가 구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되어 있는데 제약사항이 있습니까? 예산부분에서 나중에 심의를 할때 어떤 판단을 할때 계약상에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군비를 깍으면 도비를 돌려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군비를 깍게되면 도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봐야됩니다.

집행을 못할뿐인지 돌려주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른시군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일부 못한 시군도 추경에 편성 할 것인데 아시다시피 3월이 되면 개학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 사업을 진행 해야지 지금 편성이 안된다고 하면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무상급식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예산을 도에서 전출 해주어야될 돈을 삭감했을 뿐이고 세출은 그대로 살아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257억의 전출금을 삭감 하는 대신에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257억을 삭감해서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57억을 추경에 학교급식으로 예산을 재 편성 하라는 뜻으로 의회에서 결정 한 것인데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세출예산을 삭감 하겠다라고 3월달에 무상급식 에 대한 세입이 줄어든 세출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올리겠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무상급식문제도 지역에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제 욕심같으면 군비부담분을 삭감해서 남겨 놓는 것이 좋지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긴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 3,200만원 설명부탁드립니다.

새마을회관 자체가 노후되고 누수가 심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새마을회관 임대료 수입을 작년도에 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운영비 지출은 2,200만원 으로 약 200만원 정도 적자 운영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을 보면 지원을 안해야 됩니다만 새마을운동 활성화라든지 사무실을 운영 하려다 보니까 물이새고 페인트 라든지 내부가 열악 합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소방과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기 소방공사만 해보니까 최소금액이 3,20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평성이나 원칙적으로 보면 이부분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라고 하면... .

군 소유 건물도 아니고 단체소유 건물이고 그 건물에서 임대료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창선마을에 경로당 예산부분에서 설전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기억 하실 것입니다. 그 건물에서 임대수입이 나오면 임대수입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함에도 예산청구한 것이 불가하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나 새마을회관이나 원칙은 똑 같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규칙이나 행정관례나 그런 부분에서 맞느냐 안맞느냐 질문이지 감정적으로나 지역형평상 정서상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 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도 이 부분과 동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반하는 것이 아니고 형펑성에 다소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론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너거 알아서 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을 보면 참고로 남해군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를 다른 시군 보다 많이 줄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임대료 수입으로는 운영비 보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만큼은 우선적으로 새마을 관련 각 읍면 에서도 활력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계시고 군정발전에도 고생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말씀 드립니다.

일단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을 회관, 경로당 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중에서 군 소유와 아닌 것으로 구분되어서 예산이 편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님 께 질문을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재재차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군 소유시설 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를 주지않고 시설비에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마을회관 이나 경로당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 하는 데 문제는 새마을회관 보수하는 데 새마을회에 이 사업을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판단인데 새마을지회는 군에서 운영비라든가 보조단체이고 저도 새마을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예산 요청 이 있어서 자체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요청하는 것이 맞느냐 확인 해 보니까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자기들이 비축 해놓으면 그 돈으로 보수공사를 하도록 이야기를 할 것인데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 있어서 보수할돈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군에서 인건비 충당을 임대료 수입에서 안하면 운영비 보조를 더 해 주어야 될 것을 임대료 수입이 있어서 그동안 운영비 보조를 다른 시군 보다 적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본다면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는 보조를 하는 것도 적법하고 합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 데요 예산 편성의 원칙에서 볼때 2014년도 창선 수산 경로당 보수비지원 5,000만원이 실렸는데 논란이많이 있었는데 이유가 그 건물에서 임대료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곳에는 예산지원이 불가 하다는 원칙으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임대료수입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업에 보조를 주어서 안된다는 규정은 없고 임대료 수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수할 여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자금으로 하도록... .

그러면 군 소유 건물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새마을회관은 뭐라고 규정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한번 원칙을 정리를 해놓아야 다음번에 저희가 이런부분이 있을때 의문없이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예산이 실리는 당위성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

그것은 심증적인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 소유의 건물 유지보수비를 군비로 지원 하는데 대한 당위성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고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을회관도 군 소유가 아닌데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경로당도 마을소유이고 군 것이아닌데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회관 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은 기관이다 그렇게 정리 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을회관은 마을회를 육성해야될 필요성 있고 경로당도 노인을 위해서 시설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새마을회관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 단체가 법에서 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급식문제인데 아까 목도 변경 못하는 것이고 도비와 군비를 분리해서 집행 못한다는 집행부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4월정도 되면 군민들이 이슈화 될것이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경남도에서는 무상급식이 정상환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설 전후로해서 A4 용지 온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경남도에서도 하겠다고 했고 그 예산을 경남도의회에서 승인했다. 그런데 불용액 을가지고 도 교육청에서는 8백 몇십억에서 611억이 본 예산으로 편성 되어 버렸고 200억 넘는 돈은 이미 고정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투입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1,125억을 승인했습니다. 세입이 없는 세출을 통과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 했지만 지방자치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민자녀교육은 일부 한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전체 다 하자 도비는 반납 시키고 군비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상급식은 도에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시장군수님이 합의해서 무상급식 지원을 도와 군에서 하지 않겠다 하였고 그 대신에 도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 해서 작년연말에 도에당초예산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고 시군에도 3분의2는 당초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3분의1정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데 도에서는 무상급식지원 대신에 이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내시를 내려주고 편성 했고 우리는 그에 맞추어서 예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 되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무상급식으로 간다면 그때 시군들이 그에 맞추어서 갈 것이고 이것과 관계없이 다음에 바뀌면 별도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이것을 유보시킨다는 것이 안맞는 것이 어차피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다른 시군에서 편성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유보시켜놓고 안한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서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 혜택도 못보고 뒤에가서 집행 하려면 시기를 일실 해서 반납하면 결과적으로 남해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이 지도 혹시 본적 있습니까?

못봤습니다.

경남은 0원 입니다. 전국 무상급식지도 입니다. 보수적으로 강하다는 경북도 299억이고 대구가 152억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중에 없는 곳이 경남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 하면 이 돈을 똑 같은 세금을 경남이나 경북이나 냅니다. 경남만 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4월 5월되면 서민이 더 내야 됩니다. 도비 257억에 군비 350억 되면 600억이 넘는 돈을 경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간접세를 더 내야 된 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부분 인정하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옳은 것인지 물론 도에서 결정한 문제가 많습니다. 남해 역사를 보면 2009년도에 무상급식을 도에서 안줄때 했습니다. 18억 결국 누가 내야 되느냐 학무모가 필요하든 안하든 이 문제는 다른 곳에 돈이 가집니다. 남해 학부모들이 18억이라는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원이 다른 재원이 아니거든요. 아까 김두일 부의장이 물으셨는데 이 재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서 행정과장님 아니라고 어물 넘어가시는데 무상급식 재원이었습니다. 이 재원을 돌려 놓은 것입니다. 남해군민의 학부모가 18억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이 먹고 살기어렵고 굉장히 힘든 사항에서 이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더 궁핍하게 만들어간다. 경남도민이 600억의 간접세를 내야되고 남해군민이 18억의 세금을 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 하시던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비 있다해서 군비를 부담 못하고 연계해 온적이 있었습니까? 군비부담을 못해서 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산 할때도 있었죠

예, 사업의 시기를 봐서 중간에 있었습니다.

백보 양보를 해서 11억8,000만원 이라는 도비예산은 집행하세요. 도비까지 예비비로 올리기는 부담 스럽습니다. 군비 8억 정도 되는 돈은 예비비로 돌리는 것은 맞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두가지를 얻는 것입니다. 남해군 집행부는 도에 그래도 홍준표 지사가 하는데 따라 가려고 노력했다. 하려고 했고 우리 의원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입장을 인정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양쪽에 서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군비 8억은 최소한의 의원들이 의도하던 안하던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도하고 감정은 없습니다. 남해군 집행부가 충분히 하려고 노력 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의원들은 양심으로 할 일이니까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다. 의원들의 양심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것이 도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억6,300만원 중에서 도비 60% 군비40%지원 되는 것입니다.

11억1,800만원이 도비아닙니까?

교육바우처사업만 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군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 방침에 의해서 편성했을 뿐이지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비사업 교육바우처만 집행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60대40대 매칭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도 유보라는 것은 추후라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쓰면 모르는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으면 연초부터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적용 되어서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데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사업 일까요? 4월, 5월이 가면 시기는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까지는 교육청 이야기가 되고 4월이후에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것이 5만원에서 7만원, 8만원 급식비가 부담되면 전혀 다른 문제 입니다. 이 교육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판단을 우리가 깊이 하겠습니다.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나중에 학부모들이 부담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농촌지역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도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정책을 바꾼다든지 변화가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전제로해서 유보 시킬 수 없지 않느냐 지금상황에서는... . 4월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무상급식을 또 해야 된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의논을 하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기는 재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원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10억 부분이 제가 찾아 본 바로는 대상학생에게 직접 1년간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급식문제에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간접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교육지원바우처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그 금액을 주는 것이고 그외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도 남해군이 재정자립도가 10%이하인 지역이라서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 하실 것이죠

바우처 사업이 다른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민자녀교육전체 사업모두가 무상급식을 않는 부분에 학생들에게 혜택을 안준다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을 시행해서 일단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 또한 자녀들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씩 지원해서 직접적으로 기초수급자 자녀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250% 이하까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그렇게 도와 협의를 해서 하려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다면 다른 시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군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깊이 고려 해 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사업과 별도로 무상급식이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시행될어야 될 이유나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나온다면 예산편성을 하겠다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참고로 서민자녀 관련해서 알려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오는 3월14일중에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 또한 무상급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원대상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밖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서 서민등의 가정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식으로 해서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 조례를 3월중에 제정하라고 왔는데 이부분도 심의할 때 고민을해 주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가사업과 중복이 되는데 왜 조례를 제정 합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알려 드립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통과하면 의회에 제출하게 될 것인데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민자녀이중으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례가 있으면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서민자년지원조례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도에서 도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안될 일입니다. 도에서 월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차상위나 정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그렇게 강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미경 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중에 경남 18개 시군중에 남해만 차별화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중에 경남만 문제죠 전국에 다 그렇게 합니다. 남해가 문제가 아니고 경남 전체가문제이고 전국에서 판단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분부에 제가 잘못되었는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자로서 도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비율이 60대 4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무상급식 부분하고 서민자녀교육 부분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어차피 무상급식을 지원하게되면 여론을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이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예산편성 되어있는 곳이 3분의2 이상 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다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혜텍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지서가 직접 나가는 것은 괜찮고 혜택을 못받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행정과장님 이나 담당계장님이 통크게 이 부분은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가자. 대신 무상급식비 해 주라 하고 기획실에 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장님 있습니까? 없죠

더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청소차 1억3,600만원 짜리가 남해군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지요?

예.

광양제철이라 이런데 가면 쓰레기나 먼지도 흡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도심에 서울이나 이런데 하고 있는데 물론 재정형편이 좋으면 필요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농사철 되면 농사짓는 다고 트랙터 한번 지나가면 도로가 난장판이 됩니다. 트랙터 경운기 이런 것이 가면 그렇고 한데 실용화가 맞느냐?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처럼 특정지역에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크게 남해군 전체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그 정도 청소할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도심이 되어서 굉장히 집약화 되어 있느냐 하면 집약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읍 말고는 그렇게 집약화 되어 있지 않은데 꼭 필요하냐 한데 내가 듣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이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합니다. 크게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만 자꾸 하자는 것 아닌지? 또 다른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건설교통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차량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단순히 한 계절에 청소하려고 구입하는 것 같으면 불합리하다.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검토를 해주라 하니까 자기들이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꼭 멸치 철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평상시에도 도로유지라든지 또, 마늘수확기 이럴 때 보면 도로변에 마늘을 적재해놓고 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차량을 활용해서 청소도 가능하고 해서 꼭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방치하는 그렇게는 안하리라고 봅니다.

차를 사놔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 같은데?

예, 유지 보수비는 ... .

이 차가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드는지? 건설교토통과에서 주라 했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예, 고생합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미조 사무소 지금 가면 복지회관 부분이... .

복지회관이 아니고 면사무소 옆에... .

그러니까 거기에 5,000만원을 군수님 갔을 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건물을 지을 때 회사에서 이것을 해줘야지? 왜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미조면 복지센터 그 관련 없이 면사무소 안쪽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보면 봉사활동하고 행사할 때 음식도 하고, 각 읍면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읍면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는데 미조면에만 없어가지고, 미조면 왼쪽에 언덕 쪽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다. 그쪽에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가면 선심성으로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해서 사무집기 교체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읍면 냉난방기가 오래되고 벽에 세워서 하는 그런 것이 노후 되고 해서 전기소모량도 많고 해서 천장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건의 들어온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면사무소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

제가 이동면에 가니까 몇 번 건의를 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건의된 사항이 있어서 반영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이한용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종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연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도로팀장은 오늘 교육이 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00억6,919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0억1,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창선면 용수공급 공사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불용처리 된 금액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자치단체보조에 의해서 과목을 정정 변경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노구도로 선형개량은 당초 가내시 되었던 예산이 삭제되면서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도마 버리들 지금 국도 공사구간입니다. 거기에 통로 박스를 설치해주라는 건의에 따라서 2개소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국도에서 시행을 하고 1개소는 도로면이 낮아가지고 강제 배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남면 사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참여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인데 1,000만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해보니까 1,000만원 더 증액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창선 연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남면 사촌해수욕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이 부분은 택시용역비 국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6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작은 예산이 아니고 한데 잘 운용해서 민원들 잘 해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 예산을 했습니다. 재무과 예산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청소차 살수차 이야기가 나와서 그에 대해서 물으니까 말씀이 건설교통과에 좀 여쭤봐라 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 1억8,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활용계획에 보면 도입 운용기간이 경남에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통영시 군부로는 창녕군 하나 되어있습니다. 물론 도입해서 잘 하면 좋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1억8,000만원 짜리 차를 도입해서 전담 인력이 1명 가야 되고, 환경미화원이 1명 가야 되고 이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냐? 그러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로청소 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시 공원이나 이런데 다목적으로 이용 할 계획입니다. 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필요는 하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부로는 창녕시 정도만 도입이 되어있고, 시부도 5개 정도 시부만 도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의욕은 좋고 하지만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창선 용수공급사업은 우리가 2년 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해서 다시 한 번 살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면 힐튼 골프장을 보면 창선 골프장에 해준다고 약속했다가 못한 부분을 정리하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협의가 안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다가 이번에 연곡저수지를 보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보수사업비를 10억을 신청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100% 도움은 안되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들을 도시공업화 하기 쉽지 않다면 그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힐튼 골프장은 몇 백억 돈을 줬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특혜도 줬고 땅값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줬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이렇게 할 때 지역민들 취업문제나 이런 것까지 고민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버리들 위험도로 개선공사인데 그러니까 해안도로하고 연결도로가 아니고, 버리들 한가운데에 터널형 만드는데 만들다 보면 물이 지하로 가니까 그것을 용배수 한다는 이야기죠?

예, 거기에 통로박스를 만들면 표고가 안나오기 때문에 강제배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배수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원래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3개였는데 3개 중에 도마 쪽 것은 하나 빼고, 이어리 하고 가운데 거 하나 2개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2개만 해서 거기에 용배수 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 정도 들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스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지요?

예, 박스는 국토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자기들이 확실하게 박스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안도로하고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하고 연결도로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약속이 국토청에서 비관리청 협의를 받아서 시행하라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추경에 편성을 ... .

추경에 얹어서 기본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면 사촌해수욕장에 관광지 주차장 조성 5억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러면 사촌 숲 안에 농지를 산다는 겁니까?

예,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농지를 한 870평 정도 매수를 할 ... .

고랑 쪽 말입니까? 마을 쪽입니까?

바로 입구 고랑하고 붙었습니다. 하천하고 붙은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몇 평정도 계획을?

870평.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까?

예, 버스 대는 데가 없습니다. 설흘산 등산하시는 분들도 버스를 많이 타고 오기 때문에 부족하고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 .

오히려 그분들은 설흘산 등산하는 분들은 선구 보건진료소 있는 곳에서 차를 대놓고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이 조금 되어 있던데 거기서 많이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좁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사촌에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바래길 걷는 분들은 평산서 시작해서 사촌해수욕장을 해서 선구로 넘어가는 일은 있는데 설흘산 등산하는 분들은 그렇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종합적으로 바래길도 있고, 해수욕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강 협의는 했고 예?

예, 협의는 거의 되었습니다. 남면에서도 특별히 건의를 ... .

수요가 이렇게 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예, 박득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면 본예산 반영할 때 노구 도로선형 개선사업이 4억으로 본 예산 심의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급한 도로 도마 버리들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2억원이 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을 반영할 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것을 주민들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2억을 삭감해버리면 그 당사자인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할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1주일 전에 이야기를 듣고 ‘그 보다 더한 버리들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더 어렵다. 그래서 그 쪽으로 2억을 삭감한 것 같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시고, 만약에 버리들 위험도로가 이 사업에서 안가고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이 사업은 당초 작년도에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확정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가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2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삭감되면서 군비도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린 것은 총 14억을 신청 해났습니다. 올해는 안 되었는데 다음 연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확실히 될 것’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어 지지요? 4억이 들어갔다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통과시킨 지 두 달도 못되어서 2억을 깎아버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작년에 14억을 올렸다가 4억만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2억이 다시 깎여서 ‘버리들 바쁜 도로부터 해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연 주민들이 군의 행정을 못 믿을 수 있도록 만들면, 원인이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체제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금년에 예산 2억이 깎였지만 언젠가는 도로선형사업을 할 것이다. 14억을 올렸으니까... .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예.

우선 급한대로 도마 버리들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들 하고 협의도 없이 알고 있는 사항들을 하루아침에 사업이 바꿔버리면 군의 신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그러면 2미터를 연곡 저수지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저장량이 얼마나 됩니까?

2미터를 숭상하면 한 2만톤 정도 증액됩니다.

그러면 지금 2만 톤에서 4만 톤이네요?

예.

그러면 농수로 6만1,000톤이 필요한데 그러면 비수기나 갈수기 때는... .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9분 동안 하겠습니다. 4시15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근 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박진평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박민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진명 문화재팀장입니다. 조직개편 때 팀이 하나 줄어들어서 4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 210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중반 인건비 경남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6,300만6,000원이 인상된 1억9,5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경남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에 224만1,000원을 삭감했고, 경남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63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 상해보험 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수요만족도 조사 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운영수당을 230만원을 올렸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개편 모바일 최적화 용역비 230만원을 삭감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중반에 행사운영비 제6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7,9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대표축제 선정이 예산확정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도비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이순신 장군 순국공원 조성사업 최종분을 23억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시설비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에 500만원을 증액했고,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에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돈은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 삭감해서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관광개발 지원 국제우편물 발송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 외빈초청 여비 힐링빌리지 입주자 사업설명회 등 예산에 대해서는 힐링빌리지 사업의 미래전략사업단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사무상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바래길 화장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120만원 역시 미래전략사업단에 업무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활동에 중반에 시설장비 유지비 탈공연예술촌 관사 기름보일러 교체, 도배.장판 구입 설치에 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수군 교대식 및 취타대 운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바있습니다. 하단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000만원을 국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인데 길헌 미술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 당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앰프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통합문화이용권 군비 부담증가 176만8,000원을 증액했고, 아래 문화원 향토 350만원 도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역시 도비 확보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선원제례비 향교 충렬사에 1,400만원 남해 향교 빔 프로젝트 구입비 300만원 망운사사지 발간 보조지원에 3,000만원 남해충렬사 제관복 구입에 400만원 용문사 대웅전 보물지정에 따른 군민음악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남해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도비 군비 부담률 변경에 따라서 8,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남해향교 전통문화 계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정비에 1,428만6,000원을 증액했고, 하단에 망운사 종무소 개축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용문사 주변정비에 2,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용문사 보리암 화방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에서 전체 추경이 8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관광과 순국공원에 23억이 대표적인 것으로 투자가 됩니다. 전체 예산이 추경에 30% 정도가 되면 사업이 물론 시급성도 있고, 급하게 군수님과 같이 중국에 다녀와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등자룡 장군에 대한 추모탑을 건립할는지 동상을 건립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추경이지만 그런 큰 사업이 시행되면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서를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서 ‘이러한 사업을 급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예.

최소한 23억 같으면 그 배경부터 물론 전문성은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배경부터 시작해서 사업 효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충분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 보다 팀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군민들의 여론이나 정서는 전혀 무시해 버리고, 군민의 여론이나 정서를 대표하는 것이 위원들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서 가지고 과장님의 대략적인 설명 하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물을 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목적은 관광객 유치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좀 시정하십시오. 과장님 꼭 좀 시정하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억2,000만원 증액부분은 물론 등자룡 장군 관련 해서도 일부 있지만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확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순국의 벽 도자타일 시공 전시연출 개선비, 국도19호선 도로 변경에 따른 주차장 문제 또, 조경시설 앞으로 매표문제 이런 시설들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확보해서 올해 준공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고, 등자룡 장군 관련 사업은 이미 유사사업을 공모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사업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됩니다. 아직 등자룡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상도 마무리가 안되었고, 종합적인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어느 정도 선이 잡히면 위원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자룡 관련 그 뿐이 아니고, 이런 단일사업으로서 23억이나 추가로 사업비를 들여서 순국공원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설명한 그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라고 위원님들한데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를 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냥 23억 정도 순국공원에 들어갈 것이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위원들은 뭘 보고 하라는 겁니까? 물론 잘되거나 잘못되거나 뒤에 감사과정도 있고 질문과정도 있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내놓고 위원들 보고 판단하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위원들이 알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했는데 위원들도 관심이 어쨌든 대표적인 축제로서 성공리에 마쳤고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관광객들의 소비자들의 만족입니다. 거기에서 불만이 저나 윤정근 위원의 지역구고 지역구를 떠나서 위원들이 그런데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관광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판단을 잘 하십시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주차장문제나 그에 관련된 주차장에 의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시간이 저녁때 시간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숙박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관광객의 불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물론 행사내용도 중요합니다만 행사장에서 복잡하고 다소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지만, 행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관련된 주변 문제들을 과장님 잘 아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축제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내에서도 군민들도 사업효과 행사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취타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 것이고, 어쨌든 관광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관광에 대해서 남해군이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이 다녀왔고 풍성시에 갔다 오면서 상해에 관광회사에 들러서 남해군 하고도 연결하는 쪽으로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국입니다. 상위계층 1억 이상 정도가 세계관광을 하는 추세이고, 각 나라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상위계층 중국관광객 1억명 정도는 대부분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을 가버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아시아 쪽으로 특히 한국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관광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쉬고 먹고 마지막으로 특히 중국관광객들은 쇼핑을 목적으로 옵니다. 우리나라 찾는 목적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남해군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해군에서도 중점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역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그런 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도 어쨌든 일반화된 예를 들어서 섬 지구 같으면 남해안지구의 섬 서해안지구 동해안 지구 바닷가 같은 남들이 하는 그런 관광프로그램 가지고는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 그런 것을 겸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팀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할 것이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르게 행사를 하든지 공연을 해도 질을 높여서 만족을 할 수 있고 ‘아, 다르다’ ‘새롭다’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우리가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관광 사업은 과장님이 어차피 책임을 지고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중국관광객을 유치를 해도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특히, 이순신 순국공원이 개장이 되면 국내관광객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부분에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네, 남해 관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단체관광객이 금산 보리암으로 오고 많은데 지금은 추세가 펜션 숙박을 위한 거의 승용차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광 컨텐츠가 독일마을 독일 파독전시관 원예예술촌 남면다랑이 마을 이쪽으로 치우쳐 오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엄청 많이 올 것 이라 예상합니다. 금번 구정에만 하더라도 5~6만명이 남해 관광시설에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2배 3배 수준입니다. 결국 ‘국제시장’이나 ‘명량’ 이런 영화로 인해서 남해를 찾는 이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충분하게 도로 여건은 국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로 봐서는 제일 믿을 수 있는 것이 대명리조트인데 대명리조트도 사무 형평성 지지부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일부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3년 넘어야 본격적으로 숙박이 가능하고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일치기 왔다 가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인다 해도 관광시설비가 들어가지만 거의 이순신 장군 순국공원 외에는 힐링 아일랜드 다이어트보물섬 이 사업은 크지만 전부 행정절차 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비 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펜션지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범람이 되어있고 한 사항인데, 여튼 독일마을이라든가 가천에는 차가 너무 넘쳐서 주차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토.일요일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관광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관광사업을 좀 더 새롭게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양될 수도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득주 위원입니다. 방금 정홍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관광시설에 따른 이충무공 공원 조성사업을 미리 추경심사 전에 제출했으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사 자료를 내놓고 사업비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선이나 삼선 되시는 분들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초선의원 다섯 분들은 2015년도 일어난 사항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봐서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투자계획서를 내놓고 설명을 듣고 있는데 사전 추경심사 전에 자료를 내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추경심사 전에 자료를 못 냈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의원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지내오다가 이제 2015년도 마지막해인데 지금 현재까지 투자액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마무리 작업이 될는지 확실하게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방금 군수님이 중국에 다녀 오셔가지고 등자룡 장군에 대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사업비는 아직 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자 될는지 알아야만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까?

예, 올해가 준공인데 국도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몇 개는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예산인데 아까 이야기 한대로 미리 설명이 되었더라면 오해와 불신이 없었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아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순국공원 사업비 설명서는 이 자료가 맞는 것이고 그죠?

예.

2015년도까지는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예.

순국공원 사업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보조금 해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117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은 금년도 총 예산이 38억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사실상 공사를 착공했으면 모르지만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깎아서 위에 시설비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500만원을 깎아서 위에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밑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도 똑 같은 시설부대비를 300만원 깎아서 레인보우 시설비로 300만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 중에 지금 추경에 미래전략사업단에 넘어간 것이 뭐지요?

창선에 힐링 아일랜드, 보물섬 800리길 사업 2개가 넘어갔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어렵고 안된 일은 전부 거기에 갔다. 신설 부서에 다 갔다. 참 갑갑하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회자를 합니다. 과장님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내서 그 쪽에서 많이 힘들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신설 부서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 이순신 순국공원에 23억2,000만원이 증 되면 계산상으로는 다 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 부분도 있지요?

여기도 하다보면 더 들 때도 있고, 덜 들 때도 있고 정산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가감은 다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대강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 풍성시에 오고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자룡 장군 동상을 세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밖에 회자되는 이야기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자룡 장군 문제는 애시 당초는 순국공원에 없다가 작년7월4일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강연 때 등자룡 장군, 금산에 서불과차 그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이 이순신 컨텐츠를 남해안 사천 고성 해남 진도 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컨텐츠를 입수해서 금년7월에 초청을 했는데 7월이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먼저 간다 하고 갔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등자룡 장군 묘도 새단장을 하고 있고, 도로도 손을 보고 있고, 묘소 앞에 반석도 깔다가 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묘소도 보고 현지 자체 풍성시관계자도 만나고 강서성 관계자도 만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감격을 해서 ... .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하고 우리가 동상에도 갔습니다. 갔는데 동상을 설치하려면 또 다른 절차가 많습니다. 아직 행정절차를 들어갈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문제가 문화재 형상 변강 이런 문제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순신장군 동상은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등자룡 장군 동상을 세울 경우 우리가 하고 중국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세워서 중국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세워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민일보 서울지사장이 오셨을 때 서울 지사장이 중국경제인부회장인가 됩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물론 돈을 다 대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십시일반 모아서 대고 자기들도 반도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안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이냐?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입안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역을 의뢰를 해났습니다. 이런 것이 되면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신장군이나 진린 도독은 같은 레벨인데 다는 모르지만 등자룡 장군은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물론 등자룡 장군이 여기서 전사를 하셨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보는 것 하고 전혀 다릅니다. 시진핑 주석이 와서 서울대에서 강연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자기네 사람을 숭상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을 잘못 세우면 사대주의 근성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호되게 얻어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대면서 저도 지역구입니다. ‘뭐하는 짓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오커도 좋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조금 전에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하나도 갖추지 않았는데 다른데서 좋은 일 하고 우리가 욕 듣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깊이 고민을 해서 언론에 나가고 할 때는 정확한 계획이 서서 나가면 되는데 벌써 등자룡 장군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풍성시 가는데 앞에 중국에 해삼씨뿌림 때문에 갈 때 해양수산과 갔는데 의회에서 2번 갔습니다. 저 안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이라도 해서 ‘이런데 한 번 가자’해서 보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필요할 때 툭 밀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형태는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집행부가 판단하는데 정책을 결정하는데 조급함이 있는 것 같다. 쫓겨 가는 것 같다. 물론 빨리 선점하자는 이유도 좋지만 안정감이 없다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좀 더 잘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듣고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수군 교대식 취타대 운영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노량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관광객들 수준이 높아져서 어중간 찝찝하게 하면 안함 보다 못하다. 하고 욕 듣는다. 5,000만원 가지고 과연 뭐를 할 것이고? 그것도 밖에 전문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사람들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잘못하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해군 군악대나 공군 군악대나 의장대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어디든 축제를 하면 그 정도 분들 모셔서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차라리 예산을 1억을 더 세워서 하려면 쌈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5,000만원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 옷 갖추고 하면 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2월17일날 의회간담회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 김두일 부의장님 하고 박삼준 의원님이 안계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안 계셔서 정말로 죄송하고, 그 당시 좋은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전부다 의원님 의견이 시원찮게 해서 상품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사실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 점이 제일 걱정되는 분야고, 그러나 노량상가가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충렬사가 바로 있고 거북선도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지만 그와 맞물려서 하나 색다르게 하면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조금 그렇지만 알려지고 하면 상품이 되지 않을까? 운영은 당초 우리가 지역주민도 참여시킬 수도 있고, 해병 전우대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해도 악기를 다루는 화전예술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악기를 다루니까 나름대로 연습을 해서 한번 해보면 또 좋니 굳니 판단이 안 나오겠느냐? 안되면 해병전우대도 연습을 하고 농악 배우듯이 이렇게 하면 남해군의 독특한 문화가 되면 올해는 노량 상가 주변에서 하고 이것이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도 하고 이렇게 상설 적으로 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기안을 해서 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은 잘 하셨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하려면 더 투입해서 정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120쪽에 하단에 보면 문화재 행사운영에 망운사지 발간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용문사 대웅전 보물지정 음악회 개최 2,000만원이 있습니다. 100% 군비입니다. 우리가 문화재 전통사찰이나 이런데 국도비가 와서 일을 하는 것은 뭐라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른데 책을 발간하자면 1,000만원도 주기 쉽지 않습니다. 용문사나 화방사 천년고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3,000만원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망운사 화방사 용문사 전부 우리 군의 전통사찰입니다. 개인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재산이고 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보리암에서 보리암지를 만들었고, 화방사는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지원을 해서 인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망운사도 고려사찰입니다. 그동안에 중수 중건을 여러 차례 거려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용문사 같은 경우에는 보물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고 역사가 유구한데 그동안에 못 만들어서 용문사는 지금 사실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망운사도 지금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부담 2,000만원 하고 지원을 3,000만원 해서 곧 출간이 될 시기입니다. 이것을 제때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원이 되었고, 또 보리암도 지원을 했고 화방사도 지원을 했는데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알려서 후세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쌍계사가 사찰이면 쌍계사가 사찰이면 18교구인가 됩니다. 쌍계사 말사가 화방사입니다. 화방사에 암자 있다가 망운암으로 있다가 2년 전에 사로 승격했습니다. 전혀 계획이 다릅니다. 용문사나 화방사하고 망운사하고 같이 격을 같이 하면 안됩니다. 2~3년 전에 겨우 쌍계사에서 승격을 해서 망운암을 망운사로 승격을 했는데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맞고 예, 역사와 전통이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를 똑 같이 가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똑 같이 고려사찰 같으면 고려사찰답게 그렇게 있었느냐 하면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거기를 망운암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 격이 다르면 격이 다른 대로 해줘야 되지, 똑 같이 1/N로 하듯이 저기도 했으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 이러한 형태는 문제가 있다. 빈약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님들은 다 해주라 하겠지만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 다 해주면 좋습니다. 열악한 100% 군비를 가지고 해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차면에서 내려가는데... .)

예, 소 차면에서 내려오는데 여기가 출입구가 되다보니까 차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돌다보면 다리가 하나 밖이기 때문에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진입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 .

다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부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는데 문화재 행사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이것은 예산이 좀 많다.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도 되는데도 무조건 요구를 하는 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보면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정비 이것은 순국공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저 안에 해상물 해체해서 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나무 밑이 되어서 물도 들고 해서 지금 안 하면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 .

안 쪽에?

대통령 글씨 되어 있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레인보우전망대 총 공사비가 56억4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016년까지인데 아직 공원과의 협의도 지지부진하고 계획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획이 확정이 될 겁니다.

이것은 시설비면 사업가지고 뭐를 하시려고 할 계획입니까?

당초예산에서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깎아서 시설비로 300만원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설계가 나와서 전망대 산성산 주변 산책도로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해양수산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전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입니다. 김정봉 어업지도팀장입니다. 권영득 양식산업팀장입니다. 홍성기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빈종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중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예, 세출예산중에서 사업비 증액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어항개발 및 정비 시설비에 동흥항 유지보수비에 6,000만원 어촌소득자원 개발에 시설비 해양낚시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 부분 어촌관광단지 조성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에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에 6억9,8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입니다. 128페이지 상단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2,400만원이 계상 증액 되었습니다. 중간에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이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 저장시설 정비에 폐유 저장시설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128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1개소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분 재료비에 수산종묘방류 이것은 목 변경했습니다. 1억5,0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에 목 변경한 1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제 장비 및 선박 임차료가 내시가 1억5,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2억3,7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에 황토살포 감, 그리고 연말에 내시가 된 적조방제용 보관창고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삼씨뿌림사업에 시설비에 해삼 도난 감시용 CCTV 설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그리고 재료비 해삼 어초구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 해삼어초시설에서 감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친환경 부표 공급 지원에 2,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에 도비 군비를 다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낚시터 환경정화 감되었습니다. 132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에 있어서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목 변경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해안변, 방파제, 도서벽지 해양쓰레기 처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재 물류기지 유치에 있어서 시설비 해양방재 물류기지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폐유저장시설 5,000만원 그 뒤에 132페이지 해양오염방재 물류기지 부지매입 3억 이 부분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폐유저장시설은 각 어항마다 항 포구마다 어선에서 발생한 폐유를 바다 하는 탱크 그러니까 깡통 드럼통이 있습니다. 특히 장포 같은데 가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통이 있는데 오염도 되고 해서 군에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유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수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어촌계마다.

어촌계마다 이렇게 저장시설로 해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

아니, 드럼통 갖다가 폐유를 모으던데?

모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창선 지구 장포 같은데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주변에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시키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지어서 ... .

그럼 드럼통만 해서저장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것을 옮길 것 아닙니까? 옮기는 오염방재 물류기지 부지를 3억 들여서 매입해서 여기에 둔다 이 말입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작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음)

그러면 이 드럼통은 어디에 갖다 저장할 겁니까? 폐유를.

폐유 담는 통이 있습니다. 통이 차면 수거하는 업체가 와서... .

그러면 물류기지 매입하는 거는 관계없는 것이네요?

예,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해양오염방재 물류기지 부지매입비는 서면 서상 일원에 방재물류기지를 우리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

여기는 해양에 관한 각종 쓰레기를 처분... .

그것이 아니고 기름사고 났을 때 하는 유류 흡착제라든지 오일 휀스 이런 방재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광양에 가면 아주 크게 대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군비 3억을 들이고 또 창고 짓는 것은?

그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있어야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유 저장시설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방법은 낙후되었지만 수협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아닙니까? 어촌계마다 다 있던데.

어촌계마다 다 있는데 한번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더러워서 1개 제작하는데 25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지방항이나 항이 큰데 배부를 해주면... .

내가 하는 이야기는 수협에서 어민들한테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왜 군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수협에 지원을 해주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면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맞지, 이 5,000만원 가지고 남해군 전 지역에 다 됩니까?

20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수협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얼마정도 주겠다. 우리가 30% 주면 70%는 너희 사업이니까 좀 깨끗하게 효과적으로 어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첫 단추를 이렇게 끼어놓으면 수협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군에서 하더라 이제 하지 말자’ 할 수 있잖아요?

수협에서 한사업은 없었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드럼사업이 전에는 있었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수협에서는 어촌계에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환원사업도 없고... . 다음 낚시공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삼동면 양화금 지구에 지역에서 건의가 있었고,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다른 지구를 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타당성이 없어서 이렇게 신청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화금 지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들여서 용역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남해 전 군이 섬이기 때문에 낚시공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남면 가천지역이나 상주 미조 물건 방파제도 그렇고 양화금도 그렇고 창선도 역시 다 낚시지구입니다. 이런 계획도 체계적으로 지금 기존 활용하고 있는 낚시터가 주민들한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권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물론 공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해주십시오. 예, 김두일 위원님.

예, 박득주 위원입니다. 제가 수산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해상도난감시용CCTV 설치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해삼씨뿌림사업을 하고 나서 몇 군데 설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바다 넓은데 CCTV 하나 설치해서 도둑놈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추경에 CCTV 시설비 2,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어서 현재 앵강만 안에 4개소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가시거리 500미터인데 남면 홍현 석방렴 앞에 홍현 선착장 앞에 월곡 방파제 앞에 두곡 방파제 앞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안쪽 부분이기 때문에 바다에 500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은 1차로 되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2억 계상한 것은 영상카메라가 되어 있는 1대입니다. 이 1대는 가시거리가 3키로미터입니다. 3키로미터면 지금 우리가 시설 예정지가 남면 홍현 옛날 군부대 초소 있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앵강만 입구에서부터 방금 네 군데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건너편 원천 신전 화계까지 전체 다 되면서 이 내용을 군부대에서 협조가 있어서 24시간 군부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을 요청이 와서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면서 할 것으로 이 1대면 완전히 100% 다 커버가 되고 끝입니다.

가시거리 3키로까지 감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앵강만 끝에서 끝까지 됩니다. 군사용 보다 더 좋은 CCTV... .

사람을 채용하는 것 하고 다릅니까? 주야가 안되니까 그럽니까?

이것은 군부대에서 24시간 감시를 해주기로 공문이 와서 정말 통합방위차원에서 군부대에서도 좋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행정 해삼씨뿌림 해놓은 것도 도난도 방지하고 24시간 체제가 되어서 좋습니다.

군부대에서 배가 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러왔는지, 해삼을 훔치러 왔는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작업하는 배인지 관리하는 배인지 전문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CCTV에 보면 작업하는 내용까지 야간에 보이고, 어선이나 접근을 하면 경보음이나 말소리까지 다 뺄 수 있는 첨단장비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이 장비를 이관할 때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들을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삼을 잡으려면 다이버가 들어가서 잡습니까?

해삼은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암초기 때문에... .

어촌계와 연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업하는 기간이 아니다 단속을 해라. 지금은 작업기간이다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삼을 물에 들어가서 잡아간다 이 말이지요?

예, 돈을 50억 원어치 넣어났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통합방위차원에서 군부대도 좋고 어민도 좋고 행정도 좋고, 이번에 군부대에서 공문이 와서 정말 한시름 났습니다.

그리고 황토살포를 하는데 보관창고를 새로 짓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토를 살포를 하기 위한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해소 황토 살포기가 이번에 3억짜리를 1대 더 짓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해소 황토 살포기가 3억짜리가 2대 소형 황토 살포기가 3대 그에 따른 일반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장비들을 보관해놓을 곳도 없고, 개인 창고에 임대를 해서 보관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국도비지원이 되어서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보태고 해서 삼동면 금송지구에 130평 규모에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해삼 도난감시용CCTV 이것이 군부대에서 관리하신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해서 반반하면 딱 되겠네요? 2억 같으면 부대에서 1억 부담하고 우리 1억 부담하고 ... .

위원님 군부대에서 통합방위사령차원에서 우리 군이 위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민들이 24시간 지키기는 곤란하고... .

그리고 뒤에 해양오염방재 물류기지 부지매입비해서 3억인데 서면쪽에 여수공단도 있고 정유시설이 많아서 언제든지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때 서면에 유류피해가 났을 때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오셔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준다 했는데 이것도 군비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국비나 피해를 입히는 GS칼텍스나 저런데 가서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주영장관은 그때 의원들이 몇 분 있었는데 국비로 다 해주기로 했었는데 왜 군비로 합니까?

그 이후에 이주영 장관님도 가시고 그에 따른 해경 관계 방재국장도 만났는데 오리발을 내밀고, 할 수 없이 부지확보를 해놓으면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지어줘야 된다 해서 이번에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국회의원님과 해서 이것은 꼭 뚫어낼 것입니다. 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을 때는 부지매입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해양오염방지 물류 기지 몇 평정도 하겠다는 겁니까? 장소하고.

장소가 서면 서상 일원이고 예.

매립지 말입니까?

매립지가 아니고 부지를 일단 저희들이 그 주변을 해서 부지를 500평 정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3억이고, 건축물이 6억원 정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건축할 것은 국비나... .

예, 그렇습니다.

유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유치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들고 우리가 움직일 겁니다. 요즘은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져 있어야 사업지원이 되어지고... .

서상항 안에는 자리가 없습니까?

서상항 안에는 이렇게 할 것이 없고, 서상 마을로 되어있는 안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어초도 만들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할는지 사업비에 맞춰서 그쪽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적당한 부지가 된다고 하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가 가장 많은 곳이 서상입니다. 스포츠파크가 있고 매립지가 있어서 제일 많은데 굳이 땅을 안사도 되겠는데 꼭 다른 땅을 사서 해야 되느냐? 군부지 많은데 골라서 그 중에 하면 될 것 같은데 비싸게 매립지를 마을에 것을 사야 되는 오히려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쪽보다도 접근성이 있는 데를 골라서... .

배에 바로 싣지 못하지 않습니까? 차가 움직여야 되는 물류 창고면 접근성이 불과 1~2분 사이고, 별 차이도 없는데 비싼 마을에 것을 사서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을 것이 아니라도... .

서상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꼭 사서 해야 되느냐?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

아니,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군 땅이 있다고 하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상에 많은 땅이 있는데 꼭 사서 할 것이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1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9쪽하고 같은 것인데 상단에 보면 해삼어초시설에서 해삼어초구입으로 바꾸고 목 관을, 앞 페이지에 보면 인공어초 제작 설치에서 수산종묘 방류로 바꿉니다. 2개다 그렇게 바꾸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일이냐? 어초를 넣으면 몇 년 동안에 거기서 산란장이 되고, 고기가 크는 집이 되고 하는데 무작정 방류는 1회용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적에 시설비에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잘못 올린 겁니다. 지침에 보면 반은 재료비 종묘 방류를 하고, 50%는 어초시설을 하도록 못이 박혀있는데 관리위원회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산종묘방류를 이번에 1억5,000만원을 하고, 어초를 좀 더 해서 2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 계상할 때는 시설비에 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산종묘방류는 재료비가 되어야만 고기라든지 해삼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만 가지고 어초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잘못 계상해 올린 겁니다.

잘못 한 거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어초 하는 것이 오히려 방류하는 것보다 들어가기 괜찮은 자리는 어초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29쪽 아래 CCTV 이야기입니다. 해삼 1마리에 얼마 하죠?

큰 것은 4,000원 5,000원 가고... .

전복은 1마리에 얼마나 하죠?

전복은 큰 것은 3만원도... .

근 5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육지부에는 홍현 앞이나 이런 데는 그냥 관광객들이나 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해놓은 것 하고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이 오면 ‘들어가지 마세요.’ CCTV 있습니다 하면 계도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범죄자를 잡겠다는 겁니다. 아까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배가 해삼만 잡으려고 다니는 배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배들도 많이 다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파생될 수 있다. 앵강만이 딱 해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업들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군부대서 한다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길 위원님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이것이 잠수부가 들어가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50억 정도 넣어줬는데 자기들끼리 우리 거다 하고 공동관리체에서 순번제로 해서 당번을 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지, 입에 떠 넣어주자는 형태까지 가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1~2,000만원 들여서 해주는 것 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 남해군이 1원도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100억이 되던 200억이 되던간에 자기들이 가져갈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야간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일반 어업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고, 사실상 앵강만 안에 전복을 이렇게 수없이 지원을 해서 해줘도 각 마을마다 개별초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키지를 못합니다. 당번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비번을 서고 있는데도 있고 합니다만 이와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너무 많이 투자를 해놓고 또, 통합차원에서 군하고 협조가 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민들이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배가 쾌속정이 와서 절도를 해갈 때는 경보를 울리면서 해경이라든지 군부대하고 통합체제가 되어져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치가 되어있다 칩시다. 밤에 잠수부들이 와서 가져간다 치면 그러면 군인이 그것을 쾌속정이 있어서 할 겁니까? 아니면 해경이 아예 상주를 할 겁니까? 우리 남해 군배도 못 따라간다고 하던데 그 정도인데 그 비싼 전복을 넣어도 우리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형태가 맞지 않고 군부대가 해도 자기들은 다른 것도 관리하고 일거양득인 경우도 있겠지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상부 부대에 좋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자기 PR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해삼 가져가는 것을 잡고 하는 부분은 약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충남 태안에 이 같은 감시 CCTV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해상절도단이 접근을 안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앞으로 해삼씨뿌림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부지침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 사업비는 이런 내용의 CCTV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 내용 안에 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듣고 있는데 군비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어업민 소득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생각을 언급하면 제가 알기로... .

제 질문 마쳤습니다.

아, 마쳤습니까?

예.

모니터링을 하는데 녹음 녹화가 다 될 그죠? 가서 보면 군부대에서 어떤 업자하고 누구하고 독고다이 식으로 자기들끼리 밀약을 하더라도 알 수가 있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 뿐만 아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없으면 독고다이로 할 수 있는데 녹화나 녹음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모니터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태안에 한 군데 하나 있다고 했는데 해상도하고 한 것을 월요일까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CCTV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최신장비인데 녹음도 되고 촬영이 되는 CCTV인데 그 부분이 되고 우리가 발견을 하고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라도 빠른 배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남면에 배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를 공유를 해서 빨리할 수 있게끔 군배도 기관대체를 해서 다음에 기관을 좋은 것을 넣는데 그런 배는 빠를 줄 압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해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놓고 독고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와서 해버리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민들이 교대로 지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용소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가 빨리 준비되어서 쫓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제작설치 2억5,000만원 해삼어초구입해서 4,000만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이 어초는 4,00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 해삼어초 구입 해삼어초 시설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1억 해삼 시험양식에 당초예산에 1억 올려져 있는 데서 시설비1억 올려져 있다가 목 관 변경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삼어초 구입하려는 재료비입니다. 해삼전용의 어초를 구입하기위해서는 시설비가 아닌 재료비로서 구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녹지과장 임봉택입니다. 환경녹지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입니다.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서영춘 입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예,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 나래숲조성 연구용역비 감이 1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약심사를 통해서 감액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나비생태공원관리운영 나비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나비정원 조성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비인데 지난해에 이것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나비생태공원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 예산을 추가해서 총12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중화장실 정비비가 2,000만원 이번에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구 바닷가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백련선착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산불진화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 2,2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정기획팀에 총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환경녹지과로 되면서 11대에 대한 유류비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지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비에서 예산을 감을 하고 감리비로 전환하는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 폐기물 처리시설관리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위탁비가 2,000만원 이것은 멸치액젓을 하고 난 잔재물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재료비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약품구입비2,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구매를 함에 따라서 예산이 2,400만원 절감이 되어서 이번에 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도 경쟁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감액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비생태공원조성 본예산에 없다가 정원조성은 뭐고, 공원조성은 뭡니까? 6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현재 나비생태공원 쪽에 정비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2013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 2014년도에 본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위탁사업이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사업을 다시 2개년도 사업입니다. 지방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5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어있고, 올해 6억원 해서 총사업비는 12억원이 됩니다만 설계비하고 기타 정비비가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 1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재 나비 증식관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 증식관 위쪽에 보면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화장실 설치하고 숲 쪽에 사방댐이 있는데 사방댐 주변으로 해서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숲 속에 산책로 조성 하고 순천바위 쪽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개설 이런 부분들이 되고, 밑에 매표소하고 화장실 있는 그쪽 동이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하고 건축물도 음용수 잡고 정비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계약을 다시 할 겁니까?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어차피 11억을 들여서 추가로 사업을 해주면 당연히 사업 계획이 바뀌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시설을 확장해주는데 그에 따른 모든 파생되는 수입이라든지 사업범위가 넓어지는데 계약자한테 득 되는 만큼 계약을 다시 바꿔야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대한 정비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기들이 우리가 시설을 추가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민간위탁 쪽으로 넘겨 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나비 증식관을 만들면 그 관리를 누가할 겁니까? 업체에 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그것은 나비 증식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직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끼어드는 것은 아니고 예, 제가 나비공원에 4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증식관은 본래 생태공원하고 다른 위치입니다. 화장실을 짓거나 탐방로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비생태공원하고 위치가 다릅니까?

예, 지금 있는 위치 상부 쪽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나비생태공원하고는 별개로... .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보류를 했다가 올해... .

시기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위탁 운영하는 과정이.

4개월... .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접니다.

4개월 하고 나서 그 과정을 점검을 해봤습니까?

예.

위탁자하고 대화도 나눠 봤고?

예.

하 팀장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 적으로는 입장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다녀가신 분이 한 2만명 정도 다녀가셨는데 인터넷상으로 요금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4명이 제기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아직까지 지켜보고, 지금 비수기에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성수기에 운영하면서 요금 비싸다는 민원을 지금 위탁운영자하고 협의를 해본결과 요금을 지금 당장 낮추는 것 보다는 일단은 시설을 확충해서 볼거리와 서비스를 개선해서 요금 불만을 조금 없애보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성수기에 2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종합평가를 해서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4개월은 비수기입니다만 정확한 비교분석은 안되겠는데 우리가 직영할 때도 비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하팀장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비수기 같으면 한 달에 2,000명 정도 왔는데 위탁 시에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벌어들이는 수익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직영 시에는 1년에 전체해봐야 6,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4개월만 운영했는데도 벌써 1억2,000만원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수익 면에서는 위탁이 맞는데 문제는 입장료가 너무 비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이고, 당연히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들어가세요.

예.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직영을 해서 관리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나비증식을 해서 결국 나비생태공원에도 공급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 연계가 되네요?

결국 자기들이 우리한테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1페이지 고사리 생산단지 조성 1억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감액이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도 감액이 되고 군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 입니까?

아닙니다. 고사리단지 이것이 삼동지족에 소규모 2,000만원짜리고, 창선 농협에 1억원짜리고 그렇습니다. 고사리 밭 조성사업입니다. 고사리 밭을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비랑 같이 고사리 친환경 비료... .

창선농협에서 사업비를 변경해주라고 하는데 변경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뭐 할 것이라고?

퇴비 살 것이라고, 친환경퇴비를 구입할 것이라고 사업 내용을 변경해주라고 하는데 사실상 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조성하면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조성한다는 겁니까?

고사리 밭을 조성하려고 하면 잡목도 제거해야 되고... .

당연히 인건비겠지요?

창선 농협에서 해서 보조사업자가 창선농협입니다.

삼동에는 조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사업 신청할 때는 단지조성으로 해서 지금 와서는 친환경 퇴비구입으로 전환해주라고 하니까 사업목적이 달라서 부서도 틀려지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비 때문에 삭감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0쪽 폐기물위탁 처리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젓갈 잔재물을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액젓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마땅히 처리할 때가 별로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러면 상당히 젓갈공장들이 많을 건데 이 돈이면 다 됩니까?

예, 이돈 이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데만 하고 소규모로 하는 곳은 짜서 일반 대규모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 .

예산을 보면 자꾸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지금 할 거 안 할거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자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자기들이 정리를 해왔던 것이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일 행정이 그것을 다 해주겠다 하면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와서 자꾸 이렇게 가는지를 안하려고 하던 일을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젓갈생산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로 법대로 규정하다 보니까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사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민들이 핏박 하고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농어민들입니다. 그래도 사업자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없는 것을 하면 이것이 관례가 되고 관례가 되면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가집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돈이 2,000만원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다른 업자들하고 형평성에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정폐기물이지요?

사업장폐기물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140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9,000본 해서 밑에 감리비하고 아래 위로 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을 벌채를 하고 하는데 업자에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가 되도록 하는지 이런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감리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감리를 합니까? 재선충... .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회사에 돈을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수시로 점검을 해봅니까? 담당 팀장 한번 하와주세요. 지금 재선충 방제 중에서도 남해에서도 어디서 많이 발생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선충 방재 실적을 알 수 있는데 까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7,500여본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7,500여본에 발생해서 대량 발생한 지역은 거의 방재가 끝난 상태입니다. 남면 죽전에 올 초에 1,200여본이 발생해서 거기는 한 10%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창선과 왕지 이쪽에는 거의 많이 발생한 것은 잡고, 추가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하고 서면하고 고개에 임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귀비산에 등산을 한 번씩 가보는데 그쪽에도 재선충 방재를 해서 해났는데 그쪽에도 재선충 방재가 걸린 나무가 제 눈으로 봐서도 확인이 되어지고 하는데 재선충 방재를 해놓고도 옆에 나타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쪽에도 재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지금 되어있는 곳도 조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선점을 잘해서 재선충 방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감리단에만 맡기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보시고 재선충 방재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3월2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경제과, 안전총괄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