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일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일현입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전재운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이의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이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지난 1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조일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12건의 조례안과 규칙 및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과 지난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안 중 재의 요구된 2건을 비롯하여 총 16건을 심의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먼저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순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인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덟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5.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7일 제2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사항으로 1월 6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72조 제1항에 의거 서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전성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구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구보호수의 지정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로서 2014년 12월 17일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 후 우리 구에서 조례로 공포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의요구 사항으로는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권자는 인천광역시장이며 보호수 지정대상 수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는 수목 외 서구청장이 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보호수 지정대상 수목이 노목, 거목, 희귀 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의 지정대상 수목이 시장 권한사항과 중복되 어 지정대상 수목의 구분이 필요하며 또한 조례안 제7조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제한 등에 대한 권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전성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다시 묻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안건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결되어 자동폐기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표결방법 및 처리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음을 인지하신 후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지난 12월 12일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제5조 제3항 신설조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6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5조 제3항은 검단복지회관에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국민생활체육에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모든 주민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검단복지회관에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서구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허가를 할 경우 서구 생활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와 일반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할 우려가 있어 공익에 반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특정 단체에게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 조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현재 검단복지회관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많아 신청 경합에 따른 공개 추첨으로 대관을 허가하는 실정이며 개정조례안은 서구 생활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와 일반 주민들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민원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서구청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로부터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특정 단체에 독점적 사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어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