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찬종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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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제2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 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안,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화자

고화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 정 제1항, 영암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하반기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군과 법제처와 협약을 체결해서 영암군에 자치법규 전체를 전수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6건에 310건의 개선과제가 발굴이 되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각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 법제처 의견을 수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 입법 상 기술문제 등 단순 개정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고 또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126건 조례 중 이번 회기 때 약 93개 조례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이 되고 나머지 34개는 다음 회기 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근거 법령의 명칭, 조라든가 항이라든가 호가 수정된 것이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 47건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이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등 14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이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외 2건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 개정권고 사항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에 관련된 것이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이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건이 되겠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 개정한 사항 조례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형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삭제되거나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9쪽에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2조 구성에 있습니다. 구성은 현행은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된 것을 다 같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조례에는 이 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조 기능에서 위원회 기능인데 신설을 했습니다.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한 것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서 이것을 신설해서 추가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중 제4조 대상자 선정입니다. 현행은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납기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군수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에 공단은 조례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군수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공단에서 의무사항을 군수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영암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현행은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해서 부칙에다 이런 사항을 넣었는데 이런 사항은 본칙에 적용한 것이 입법기준상 맞다 해서 그 사항을 6조에다가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 2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중에서 제5조 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권리부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49쪽인데요.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운영에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 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인데 이것을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회피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회피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3조 지방자치단체 책무부분이 있습니다. 2항에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독서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이유는 10페이지에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법령상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주체는 도지사이지 군수가 아니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0쪽인데 위원구성부분입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위원 40%이상 되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을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40% 이상으로 하게 되면 특정성이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모든 조례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76쪽입니다. 영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에서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호에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을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있는데 현행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상위법령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조 심의사항에 5호에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입니다. 19조에 위원회의 성립과 의결이 있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조항에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부분을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서 단서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반수는 아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돼서 그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3조예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입니다. 현행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등 운영에 관하여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이 부분을 단서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제한 없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제30조부터 다음페이지 31조, 또 34조부터 38조의 경우는 삭제를 했는데 이 경우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모법에서 이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다음 137쪽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11조에 다른 시설물의 설치에서 3항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에는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 설치자에 대한 의무부과 및 불이행의 경우 강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주민에게 의무부과사항을 창설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단서 규정에 위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 정 제1항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우리군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실장님 29페이지 3조 제일 밑에 공직유관단체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구체적으로

성배

김성배기획감사실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출자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우리 영암군 산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