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미년 설을 쇄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기입니다. 을미년 올 한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문 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정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정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총무국장께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구체적인 내용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의 계획을 근거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재무과장님 28페이지 청사 보수계획 관련해 가지고 현재 2015년 유지보수계획에 관련해서만 추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행감 당시에 저희가 요청했던 내용은 2015년 당해연도에 대한 어떤 청사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향후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미리 한 번 세워달라는 것이고요. 지금현재 추진계획에서 그 부분은 좀 보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 청사 노동자와 관련해서 제가 몇 q번 개인적으로 발언도 하고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해당 용역이 보통 5월달에 체결이 되지요?

예. 5월부터 계약이.

보통 일반회계 기간이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라 하지요?

예.

구태여 5월부터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원가 용역 산정을 할 때 정부 노임 단가가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 금액이 제대로 산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계약서상에는 5월부터 시작되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실은 옳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다 보면 편법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5100원대에서 5500원대로 올랐으면 이것들이 1월달부터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편법적으로 8시간 근무 중에 휴식시간을 한 시간 더 늘려가지고 임금 지급을 아무 이상 없게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이것을 1월1일부터 12월로 계약기간을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태여 구청에서 크게 예산의 그런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기간제로 활용해서 채용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 직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와 또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제가 다시 현장에 계신 분들 확인을 했습니다. 100% 동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한 번 검토는 한 사항인데 장기적으로는 일단 그 부분을 무기계약 쪽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은 해보겠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산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예산이 용역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편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 가능하나 기간제 계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큰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당 노동자들 이야기로는 휴게실이나 여러 가지 사무실도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비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재검토가 있다면 좋겠다는 견해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기간제로 할 경우 2년 정도로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별로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게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월급은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제를 선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은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기간제로의 전용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요망의 내용이 있고 그간의 추진현황이나 약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작년 연도말에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제출했던 계획과 로드맵하고 지금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한 대강의 설명과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몇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달리 조금 변경이 있었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 용역이후에 공청회를 거쳤고 그 이후에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시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자료에 들어가는 7개 항목을 보완을 해서 시에 구정 전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요청이 끝나면 일단 시행령에 정한 대로 조례안 입법 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로 제출을 하고 그 전에 저희들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거쳤습니다만 시에 있는 문화재단과 저희 구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늘 오후 3시에 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추천이 안왔고 해서 나머지 분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안 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조례안 제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당초에는 아마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을 상정하실 계획이셨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상정 안하시고 다음 회기로 미루시는 계기라고 그럴까 어떤 내용들이 보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입법예고라고 하는 취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라서 입법예고기간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아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과 입법예고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조례안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종성위원님

금정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일단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시고 금정문화회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금정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 자료집 보셨습니까?

안봤는데요.

안 봤습니까? 여기 보면 금정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검토 방안에 보면 금정문화회관 활성화를 통한 재원확보가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정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 용역에 의하면 금정문화회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그러니까 업무 검토라든지 업무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로 부서 간에 의논된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안 봐가지고...

자료를 안 보시면 됩니까? 금정문회회관의 앞으로 설립 목적이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분석인데 해당 부서장께서 이 자료를 안보셨다면 저는 오늘 마치고 나서 바로 이 자료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문화회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나눈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직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에게 보낸 금정구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 자료 제출이라는 이 자료에 의하면 재단법인 금정문화회관 설립계획서에 각종 문화시설 운영에 서동예술창작공간 그 다음 예술공연지원센터 섯골문화예술촌 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사실은 우리 금정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에는 가장 중요한 지금 운영의 기관으로 금정문화회관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각종 문화시설 운영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용역에서 제시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금정문화회관을 운영하겠다는 것과 이 용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 협의하는 7개 항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설립 목적과 설립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타당성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타당성 부분은 예를 들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그 과정 또는 이후에 문화회관 자체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같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그 문서에는 그 내용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사실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설립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아니,그러니까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그 용역상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향후에 금정문화재단이 금정문화회관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가장 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의견입니다. 그지요.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예산 확보라는 것이 사실은 문화재단의 어떤 자립적인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의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문화회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문화회관을 이용을 하거나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대관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입으로 발생되어서 문화회관이 타당성 용역에서 들어간 부분이고 저희들 시로 보낸 협의 자료에는 이것 자체를 넣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금정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앞으로 운영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고는 그럼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협의자료 그 앞면에 나온 그 부분은 문화회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 부분에 예상되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그죠. 이 부분에는 문화회관에서도 자체로 기획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대관을 필요로 하는 지금 기존에 문화회관에 있는 시설을 대관을 해서 그죠. 대관료를 내고 기획공연에 들어가는 출연료를 내고 나머지 수입 부분이 수익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말씀은 그러면 금정문화회관은 현재 상태로 운영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 문화재단에서 특별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겠다 이 뜻인가요?

예,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되나요?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해가지고 재단을 운영할만한 일정 정도 기여할만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정확한 내역 자체는 그 나온 수치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따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정문화재단 사업의 범위와 내용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지원과 혹은 총무과의 업무까지 일부 같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께서 전부다 업무를 나눠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금정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많은 금정문화재단에서 흡수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업무분장에 대한 새로운 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시행을 해서 올해 1월1일자로 새로운 조직개편안들로 해서 지금 각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기준을 시달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순수 증원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 정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박종성위원님이 전에부터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이 문화공보과에 업무가 문화재단 쪽에서 생긴다면 업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관광 기능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관광 전담 조직도 말씀을 하셨고 기타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 올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 필요한 사항 보완이 필요한 사항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금정문화재단 하나만 설립한다는 좀 단순한 이런 계획에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문화공보과의 일만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중에 시간되면 이 관련해서 금정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해당부서하고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다시 한 번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직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재단 뿐만이 아니고 평생교육쪽이나 사업부서나 도시안전과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대두되는 부서에 대해서 요구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조정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안이 나온다면 부서 의견을 취합 중에 있는데 초안이 나와진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안이 어느 정도 크게 정해진 단계에 와서 저희들에게 단순 보고 형태로 해주시기보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할 건지 문서로 받을 것인지 협의를 해서 의견 수렴하는 방향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문화회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후속조치들을 대부분 2월말까지 한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구글이나 이런데서 검색하면 여전히 2월중에 시정한다고 했던 내용들인데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4월달에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업체측이랑 한 번 더 회의를 하셔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추진 과정이 1차 2차까지 대책회의를 했고 또 2차까지 1월22일까지 보완독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려운 것이 이 홈페이지를 계약한 업체가 14년 7월15일날 폐업해 버렸고 이 하도급 업체가 이것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총 건수를 도출한 결과 57건이 나왔습니다. 57건이 나왔는데 17건이 완료되고 지금 40건이 미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자 보수기간은 4월14일까지입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이 업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도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까지 계속 독촉을 하고 해가지고 안되면 손해보상 소송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화회관 보고 안 해주셨는데 방금 문화회관장님이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빨리 했습니다. 남은 업무량이나 시간을 볼 때 굉장히 처리하기가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저희들이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종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오늘 진료의사 연가로 인하여 환자 진료관계로 과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위원님

과장님 36페이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 대한 제안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30일 기준이지만 전국 단위의 방문간호사 통합 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의 무기계약 전환율을 제가 분석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 부산시가 무기계약 전환율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거의 꼴지 수준이거든요. 저는 이것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타부서 근무자나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타 시도를 보니까 광주시는 무기계약 전환율이 90% 그 다음에 세종시가 66.7% 경기도만 해도 42.6% 충청북도가 35% 이렇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무기계약 전환율이 거의 두 자리수가 훨씬 다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산시는 3.8%거든요. 부산시가 이렇게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부산시는 저희들이 전번 행감때도 말씀 드렸고 지금 연제구하고 기장군 2개 자치구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었고 14개구는 지금 전부다 임기제 선택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남지방에 경남 부산 울산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낮고 서울도 역시 낮습니다. 높은 데가 지금 경기도하고 광주하고 전남지방이 좀 높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도 무기계약직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재정이 예산만 많이 있으면 형평성을 떠나서 전환이 가능한데 사실 예산 부족입니다. 원인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5%입니다. 부산보다 높지만 이렇게 낮은 이유가 외주를 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수나 대우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같은 경우도 16.9%입니다. 지금 이것이 2014년 6월30일 기준이니까 12월31일이나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보다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낮은 이유가 부산시에 있는 구청장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한 것으로.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좀 듣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깊숙이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타 부서 근무자와 형평성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더 감안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문 간호사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산술적인 형평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따졌을 때 체계적으로 먼저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구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우리가 사실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무기계약 전환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사실은 저는 무기계약으로 가도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은 필요성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관리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 15명을 채용 계획을 냈는데 한 명은 응시를 안했고 1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최소한은 타시도하고는 무기계약 전환율이 엇비슷하게 나가야 그래도 우리가 체면이 서는 것인데 제가 봐도 너무 프로테이지가 떨어져 가지고 자료를 보는 순간 좀 창피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좀 나서 가지고 전문적 의견을 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문간호사 문제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답변하실 때 연제구하고 기장군만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16개 구군 중에 14군데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중간치는 가야 안 되겠나 이런 개념으로 미루고 있다든가 다른 구에 기대거나 이런 경향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방문간호사 업무가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구군이 아무 데도 안하더라도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업무라면 부서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른 구에 눈치를 보지 말고 과연 진짜 이것이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한 업무인가 구민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시간선택제하고 장단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역시 있습니다. 직원들 통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쉽게 저희들이 전환을 못시켜주고 우리 부산시 자치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하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럴까 이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면서도 기존에 했던 14분을 채용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두 분은...

응모를 안했거나 한 경우에만 그렇지 하신 분들은 결국은 채용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응시한 분은 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였다면 그 분들은 채용 안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시 채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경윤위원님

과장님 금연단속 인원이 금정구에는 몇 분이나 되시지요?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이 있는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어제 아래 방송을 보니까 부산시내 전체 40여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16개 보건소니까

아니 부산시만.

2명씩 32명 40명 가까이 되겠네요.

이 인원 가지고 금정구 우리 단속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단속실적을 220건 해가지고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20건 단속을 했습니다.

이 분들 시간제로 하십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2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그 분들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도망도 가고 욕하고

나가면 아무래도 음식점이나 PC방 가면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 영업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항은 많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민원을 일으키지 말고 조금 기술적으로 잘해라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강신순입니다. 금정문화회관의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이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성격과 어울리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건의를 하니까 영어하고 일어수업을 지양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해서 한 것이 중국어로 하는 연극반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언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어 연극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솔직히 연극반을 한다면 고급반이 아니고는 참여도 불가능한 수준일 것같아서 그렇다면 연극반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연극반을 운영한다고 하면 영어도 물론 연극반을 운영하시고 일어도 연극반을 운영하시게 되면 결국은 지금 금정구에 있는 주민센터나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일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초급 수준의 수업 프로그램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급이상으로 가게 되면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또 그분들을 커버해 낼만한 강사님들이나 강사님들 실력은 있지만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한 시간 반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2만원만 주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그 분들을 케어할만한 선생님이 안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어 연극반이나 일어 연극반등 다양한 언어들의 연극반을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지금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여건이 상해에서 공무원이 6개월간 우리 금정구로 파견되어 옵니다. 그러면 중국어 그분들한테 한국어를 손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단계입니다. 이것을 한 번 해보고 다른 것 일어나 영어 이런 것도 파급해 갈 수 있는데 일단은 한 번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영어나 일어를 지양한다면서 중국어에 대한 메인 프로그램 계획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만약에 한다면 포괄적으로 한다면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아직 많습니다. 미결된 것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멋진 홈페이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순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혹시 오늘 보고받으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서 오늘 보고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성실하게 추진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