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이 준용규정은 사실은 준용이라는 의미는 법률적인 용어인데 3조에 요금부분이나 가산금에 대해서만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규정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준용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시는 겁니까?

감면조항을 추가를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요금이나 가산금 감면 규정은 개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부산광역시 조례를 준용하는데 나머지 여기 왜냐 하면 우리 구의 조례가 부산시 조례보다 덜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 조례를 준용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조례 별표1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주차요금 10분 단위의 요금 규정이 급지 별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일주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월주차자 주간과 야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비용을 보면 일 주차... 우리가 일요일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그렇죠?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일 주차요금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5일 정도 환산한 금액과 월주차금액 주간 야간 금액을 환산해보면 대체로 일주차 금액이 좀 높습니다. 월주차 요금보다. 그러면 이렇게 일 주차요금과 별도로 월주차요금을 규정하면서 월 주차요금을 일 주차요금보다 낮게 책정한 취지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월 정기권 요금이 낮죠.

그러니까 그 해결방식이 월 정기권의 요금의 상승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여쭤본 것은 월 주차요금을 일 주차요금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요금을 상대적으로 일 주차요금들의 합산액보다 낮게 책정한 취지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월 주차요금을 한 이유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를 한다면 고정적 장기이용자에 대한 배려...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요금 티켓팅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 업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운영상에 놓고 보면 수탁자의 경우에는 안정적 수입의 확보일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대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 지급하지 않습니까. 안정적 요금을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적정한 규모의 주차차량의 관리, 효율적 측면에서나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월 주차를 허용하는 요금을 낮게 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도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부산시에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보면 월 주차를 받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1급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안정수입 보다는 순환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이 뭐냐 하면 일면 타당하면서도 좀 모순적인 게 금정구 내에서 특히 월 주차의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주거지주차장과 차이가 있다고 하셨지만 아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금사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월주차와 주거지주차장의 특성이 크게 다른 1급지하고는 특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지역주민 내지는 체류시간이 긴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월 주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1급지나 시내중심가보다 높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월 주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아까 말대로 10%정도 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의 현실화라는 이유로 월 주차요금을 올리는 이러한 방식은 결코 주민을 위한 방식도 아닐뿐더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차정책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면수를 초과해서 월 주차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조례는 금정구가 준용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행규칙도 그러면 준용을 하십니까?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금정구 조례에는 없지만 부산시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5조와 6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달마다 해서 주차장 징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조에 보면 ‘1일 운영일지를 기록해서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의 이러한 의무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금정구 조례의 시행규칙에는 이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처럼 주차장의 수탁자의 과다한 이익추구 행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목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는 금정구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행규칙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산시 조례의 시행규칙 5조 6조에 있는 징수보고서와 1일 운영기록을 시행규칙에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준용위원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금정구 조례 4조에서는 1일 주차 월 주차를 교부할 때는 차가 입차할 때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 주차의 경우에는 매일 입차 시에 요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맞죠?

그런데 사실상 월 주차 차량에 대해서 매일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영수증만 매일 발행한다는 측면입니다. 수탁자는. 그러니까 금정구 조례에는 일 주차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주차요금을 징수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월 주차 대상 차량에 대해서 일 주차요금 징수를 하지 않고 월 주차 단위 월 단위의 1회에 걸쳐서만 징수요금을 징수하는데 수탁자는 이것을 일 주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 계약의 관행상 본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면 비용에 대해서 월 1회 지급하면 월간 거래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하루에 한번 지급하기 때문에 일간 거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수탁자는 월 1회의 비용을 징수하면서 일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수탁자의 주장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준영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계약조건에는 그랬으면 기타지시사항의 위반, 기본적으로 주차장의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대행자입니다. 행정의 대행자에게 위탁을 한 금정구청은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준수 의무는 위탁자인 금정구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청이 준수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금정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금정구 관련 조례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는 겁니다. 동의 하십니까? 계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조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위탁자인 금정구청이 부담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지시사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석에 대한 측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 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은 논의해봐야 될 문제고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회피하는 것은 행정 주체로서 그리고 위탁자로서 그리고 이 조례의 준수의무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거고,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과 그리고 사업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주민의 이익이 되는 편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행정의 일반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 이익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