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섭 농촌지도과장님 소개합니다. 심장섭 기술보급과장님 소개합니다. 홍순철 지도기획담당 소개합니다. 권정자 생활개선담당 소개합니다. 심주환 영농지원담당 소개합니다. 이미애 식량작물담당 소개합니다. 하경찬 채소특작담당 소개합니다. 최종섭 사과기술담당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거수)

예.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GAP 인증기관이 많이 있지요?

예.

인증기관 가격이 많이 틀리지요? 인증기관 마다 인증 받는 비용이 많이 틀리지요?

크게는 안 틀리고 다소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에 그러면 지금 사업하는 GAP 사업단은 어디에 GAP 인증을 받습니까?

우리GAP는 동의과학대학교 거기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가공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이나 가공품들이 브랜드가 없습니다. 브랜드가 그래서 가공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지금 통일화 되지 안 잡으면 나중에 되면 개별농가마다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브랜드를 하나 고안하셔가지고 브랜드를 하나 통일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우리가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왔고 그 결과 자체 중간 결과보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브랜드를 통합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브랜드 명이 있습니까?

예. 송 포유라고...

송 포유요?

예. 영어로 송 포유라고 브랜드를 개발을 했고 또 디자인도 완료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이 지금 사과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는 농업 쪽에서 굉장히 주관이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옛날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묘목 10만주 공급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보면 2017년까지는 대목만 공급을 하겠다. 2016년에 묘목 일부 공급하고 그럼 차후에 묘목이 식재면적이 많아서 지금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대목이 남아가지고 외지에 지금 영주나 다른 지역에서 10만개씩 이렇게 막 사갔습니다. 다 퍼다 줬지요. 다 퍼다 줬는데 지금 청송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묘목 1주에 1만7,000원에서 2만원주고 또 사 옵니다. 그래서 대목 생산은 일괄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군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으면 농민들이 자가 생산 할 수 있도록 묘목 단지를 스스로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에서 1만평이나 이렇게 조성해 놓고 농민들이 필요한 묘목을 직접 접 붙여서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현동이나 저쪽에 따로 위탁하는 묘목업체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고 해서 그쪽에도 묘목 생산을 안 한다고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으면 묘목을 전부 다른 곳에 가서 사와야 될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과 묘목 문제는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10년 전에 장기계획으로도 세워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묘목이 과잉공급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과면적이 적정면적 이상으로 무한정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면적이 무한정 늘어나고 또 지금까지 사과 가격이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다는 과정이 있다면 면적이 늘어나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면적이 무한정 늘어나는 거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묘목생산을 또 중단을 했다가 다시 농업인들 수요에 의해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면적이 지금 작년 통계에 보면 3,002ha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서 묘목생산을 중단하고 대목을 공급해서 농업들이 직접 묘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청송에 경쟁력 있는 농산품은 사과하고 복숭아를 꼽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복숭아는 전국에 모든 곳에서 생산이 끝나야 청송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데 것은 냉장으로 돼있다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청송은 농장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만 청송에 지금 후속작물 대체작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농업이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압니다만 저는 지금도 청송에 사과 재배면적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를 대체하기보다는 사과 한 품목 복숭아 한 품목 가지고도 충분히 청송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후속작물 대체작물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그런 부분 보다는 지금 있는 신규 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 지도를 해서 품질만 더 올리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품질 말 그대로 사과는 어느 농작물은 똑같습니다만 손가는 만큼 품질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기존에 사과 쪽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면적 대비 소득대비 계산을 하면 많이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GAP 부분인데요. 지금 브랜드가 두개이지요? 청송에서 나가는 게 브랜드가 두개 이지요 청송 복숭아, 아름다운 유혹 두가지 이지요?

예. 두개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름다운 유혹은 제가 만들어준 브랜드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돈을 개인 사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오히려 아름다운 유혹이 말 그대로 청송사과 애플 송보다 하이크린이 더 높듯이 청송 복숭아 보다는 아름다운 유혹이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통일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먼저 만들었는 분은 자기 것을 포기를 못한다고 하고 거기에 18농가인가 19농가가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다 청송 복숭아를 쓰고 있거든요. 그 쪽에는 박스를 안 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과처럼 옛날에 작목반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통일하려면 어려우니까 브랜드를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업에 브랜드 관련 사업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하던지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을 시키던지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추연합회 창립총회를 했잖습니까? 의원님들도 의장님하고 다 갔었는데 주관 부서가 농민들이 주관 부서가 어디고 이래 묻는데 보면 사업이 농정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쪽에서는 어차피 고추 GAP로 끌고 가야 됩니다.

예.

고추 GAP만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AP 쪽만 관리를 하시고 연합회 쪽은 농정과 쪽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고추연합회를 GAP 쪽도 저번에 저도 창립총회하기 전에 가서 30분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추 안 그래도 GAP가 뭔지 몰라요. 지금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GAP 안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내용이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GAP와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잘 모릅니다. 일부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홍보를 위해서 새해 실용교육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전에 전문반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각종 모임, 단체들 행사 할 때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 고추 GAP 사업입니다. 들어온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대대적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차차 내년부터는 더 확대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17억 정도 더 늘었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두 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저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 외지 농촌 인력수급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 경로당에 우리 500만원씩인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침구류인가 그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경로당 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또는 자재지원, 도배지원 이렇게 해서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일손 도우러 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을 추진하면서 현서에만 못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서만 못하고 7개소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지원해서 실적은 있습니까?

사실 외지에서 오는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호응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모텔을 이용한다든지 아주 더 편리한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은 사실 외지 인력이 들어와서 숙식을 못합니다. 또 경로당 자체에 어른들도 못하도록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선정이 잘 못 됐습니다. 그거는 경로당에 자기네들도 밥해 먹어야 되고 또 자기네들 노는 자리에 일하다가 늦게 와가지고 사실 목욕시설도 없고 마을회관도 역시 우리 관내에 보면 노는 마을회관이 없고 숙식을 할 수 있다하면 사실 어른들이 경로당을 중장년층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하면 경로당은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해야 되고 해줬다고 우리가 경로당에 식기하고 보완해줬다고 이래 생각하시고 올해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많이 하는 집은 개인 가정집이라도 도움을 주도록 하던지 안 그러면 여기 우리 관내에 펜션도 안 많습니까? 펜션도 헐게 임대 할 수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으니까 펜션 같은데 해놓으면 자기네들 식구 몇 명이 조를 지어가지고 그래 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예.

이미 조성해놓은 그 부분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은 그 마을 어르신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고 또 쓴다고 하더라도 사과 접과 시기 또 고추 수확 시기 또 사과 수확하는 시기 그 단기간에만 쓰는 걸로 그렇게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경로당은 사용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여튼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개 경로당에 썼는 데는 있습니까?

한 두 군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지하고 불합리하고 또 외부 인력도 경로당에 와서 한다고 하면 거부감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안덕에 농기계지원센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배수구하고 축대를 하라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사실 돈이 적어서 공사를 다 못한 거는 괜찮습니다만 공사를 설계할 때 공사 했는 자체도 보니까 공사 처음 하는 사람이 하는지 아주 깔끔하게 안 되어있어요. 안 되고 끝에 가서 보니까 공사하다가 그냥 팽겨 쳐버리고 이거 공사할 때 처음부터 돈이 모자라면 처음부터 하다가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만 해놓고 사실 민원이 있는 집 양쪽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 되어가지고 내한테도 몇 번 와서 얘기하고 하는데 공사를 하면 입구부터 해서 어느 정도 끊어버리면 이거는 다음에 해 준다 이런 말이 되는데 민원이 있는 자리는 안 하고 기술센터만 필요한 자리만 해버려 놓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입구에도 보면 떨어져 있고 저 끝에도 가보면 배수구도 묻다마다시피 그런 상태로 있고 민원인이 한번 올라오라고 하더라고 올라 가보니까 내가 봐도 그런 게 있고 그 사람도 역시 바로 그 앞집인데 공사는 누가하는데 공사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지 하고 사실 지저분하게 했어요. 공사 감독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구간도 다 해줘야 되고 실지 남의 것까지 피해를 입혀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제기 했는 상황인데...

그 뒤에 부분은 뒤에 축대 부분은 작년도 예산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 나머지 부분은 올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밭 부분 쪽으로 마저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전부 수고 많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면요. 21쪽에 지역 특산물 활용한 농산물 맛집 분야에서 이거 한집입니까? 안 그러면...

예. 한집입니다.

한집 이예요?

예.

한집인데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작목반 비슷하게...

개인이하는 겁니다. 경영 능력을 갖춘 여성 농업인에게 소규모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특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공모했고 또 공모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심사, 서류심사, 현장답사 최종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람한테 주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겠지요. 정부 돈인데 군에 돈이고 한데 그런 거 없이 했다가는 큰일 나겠지요.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얘긴데 우리가 무슨 뭘 하던지 간에 고춧가루 공장이고 이래서 정부지원 받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받아놓고 거기에 건물만 들어서고 해서 1억5,000만원 이것도 개인 한사람 있는데 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닌데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 즉 말하자면 기술도 보급 해준다든지 친절도라든지 모든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그냥 돈만 1억5,000만원 줘놓고 그냥 준공 검사 받아서 식하고 군수님하고 안 그러면 담당하고 이래 불러가지고 몇이 해가지고 테이프 하나 끊고 이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까지 뒤에서 노하우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데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꼭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패하면 하나의 특혜 밖에 안 돼요. 성공을 하면 또 제2호점이 생길 수도 있고 3호점도 생길 수 있잖아요.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의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되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

예.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올 한해도 또 청송 농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보시면 사과 부산물 활용 가능성 사료급여 지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친환경농정과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에 보면 도비 공모사업으로 부동면 라리에 김규현씨가 청송 테라피 사과즙 및 부산물 사료화 설비 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부산물을 사료화 하는 데는 설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기 기능성 사료는 그런 설비가 없이도 또 농가에서 가능한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부산물 활용 기능성 사료급여 지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산물을 사료화 하려면 설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원님 이거는 자체에 설비를 해가지고 생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기능성 사료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급여 하겠다 라는 말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공급을 하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설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비료보다 생균을 공급해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시설이 있고 하는 그런 큰 사업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식용 연 재배와 약향두릅 재배단지 시범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시범을 3개소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소득 작물로서 어떤 품목이 결정 되었습니까? 혹시...

지금 새로운 소득 작물은 개별 농가가 신청을 받는 사업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새소득 작물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인데 최종 선정 사업 심의는 3월 4일 날 우리가 산학협동 심의회를 합니다.

예.

거기에서 최종 선정하는 심의회를 거쳐서 농가가 대상자로 선정을 최종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앞서서 우리 현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조금 덧 붙여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추연합회, 고추 GAP 사업과 관련해서 인데요. 저도 고추연합회 창립총회에 가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중구난방이고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와 기술센터가 서로 미루기 보다는 협력을 해서 고추연합회 회원들이 다 GAP 어차피 GAP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14, 15페이지 보면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문제점이 바로 이 두 가지였는데 우리 사과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기술이 지금처럼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추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육묘장 자체도 기술격차가 심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바로 문제점 맞습니다.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육묘장부터 시작해서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고품질의 또 균일화 된 제품이 고추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청만 받아 놓은 상태고 확정은 산학협동심의회 3월 4일 날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음식점은 청송입니다.

청송 금곡2리 초막골 입니다.

체험장은 진보입니다.

농산물 가공체험 사업장은 진보입니다.

진보 신촌입니다.

이동국 농가입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영양은 임대 농기계를 하면 실어다 주고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실어주고 실어 오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용하는 농가는 청기라든지 일월이라든지 거리가 먼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가까운 농가에서는 와서 직접 수령해 가져가고 먼 농가에만 실어주고 실어오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양은 한군데서 거리가 가깝습니다. 일월이나 청기나 한 바퀴 돌면 다되는 그런 거리입니다만 우리 청송은 현서라든지 또 진보라든지 한군데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안덕에 다가 임대센터 상담소를 설치를 했고 또 진보에다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실어주는 문제는 진보 지소가 정착이 되고 안덕 상담소가 정착이 된 후에 인력 확보를 더하고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천준길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동윤 시설관리 담당입니다. 김태균 경관녹지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거수)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관내를 보면 조형물이 많이 있지요?

예.

조형물이 어떤데 가니까 자주 바뀌고 어떤 데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설치 했는 게 오래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너무 계속적으로 있으면 식상해서 거기에 따라서 노후 된 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새롭게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금 청송 군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부남 같은 경우에는 구천 숲, 시무나무숲 이런 데가 있고 저거 뭡니까? 한 곳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름에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에 어느 정도 시설물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소장님! 내년도 사업 내용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상영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보통 편당 우리가 얼마에 구입해서 오는 겁니까? 상영권을...

영화 필름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영화상영 할 때 이번 달 부터는 3개소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어제 안덕을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오셨습니다. 400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만족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달 수요일 날 영화가 있는 날 상영을 위해서 한번 올 때 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500만원에 오면 그거 가지고 청송, 진보, 안덕 그래 같이 다 상영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500만원 주고...

1회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안덕을 추가로 하게 되면 이번에 스크린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추가 들어 갑니다. 영화 할 때는 200만원정도

상영권만 말입니다.

상영은 200만원정도...

영화사에 주는 게...

예. 700만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서 지금 방치된 시설물 예를 들면 파천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당초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예를 들면 구 군민회관이라든지 그리고 군수님 관사라든지 이러한 시설물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관내에 것을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본청에 재무과 내에 재산관리계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속박물관 지금 관람객이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2011년 8월 1일부터 관람료 징수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관람인원은 712명이 되고요. 2013년도에는 1,37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정도가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속박물관은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유교문화 전시관에 같이 해서 추진을 한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이걸 박물관을 바로 문은 닫지는 못하고 또 거기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오토캠핑장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늘어 날 추세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공원 관련해서 시설하는 걸로 지금 그래 예상합니다.

지하는 어차피 창고...

맞습니다. 연간 700명에서 1,000명정도 온다고 보면 됩니다. 되는데 일단 민속박물관은 우리 청송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없애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유교문화 전시관 시설비를 기재부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다 우리가 조정해서 민속박물관 전시관을 일부 구간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5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기준에 의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 중 처분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처분 재산 중 변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주왕산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부동면 하의리 754번지 외 37필지 58,263㎡ 43억2,806만9,000원을 민자 부분 사업유치를 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 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금회에 부동면 하의리 754번지 외 41필지 55,852㎡ 35억9,073만원과 부지 내에 위치한 온천공 1식 3억5,000만원으로 변경하여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주왕산 관광지 조성사업 민자 부분은 대명그룹과 리조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 및 시설 매각 건으로 중요재산의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청송의 이미지 부각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 처분에 따른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위임된 규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간판의 표시 계획서 제출대상이 추가 부분입니다. 안 제7조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을 신설했습니다.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정비 시범 구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8조, 9조, 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등 외국어 병기하는 것을 신설 안 제12조에 신설했습니다.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안 제13조,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도 인정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안 제25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조례에서 도 조례로 이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조례에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로형, 공연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표시방법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시공 중에 건물에 가림 막을 이용한 현수막 설치 허용 부분도 도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구역 지정광고물 실명제, 안전점검 등도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건물의 규모 자율관리 구역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통령령이나 시군 조례로 정하던 광고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자율 관리협정에 광고물 디자인 시안, 감시활동 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등 주민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상된 관리체계로 된 것으로 보여 지며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협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 수료로 인정하게 되면 광고업 종사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는 여겨지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의 특정상 대리교육 이수 등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혜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종합 문화 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에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종합 문화 복지타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 등 65세 이상 이용자들의 이용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체력단련실 이용료를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수영장 이용에 따른 요금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연장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분쟁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실 이용자의 경로이용료가 현행 1회에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월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고 이용료 반환규정 수정 및 연장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반환규정 수정은 장기출타, 입원 등으로 이용을 하지 못할 시에는 15일 이상으로 일수를 명시하고 잔여 일수 반환 규정은 현행 일할 계산을 1일권 계산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신설조항은 연속 10일 이상 시설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일 수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종합 문화 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보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진보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 중 65세 이상 이용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체력단련실 사용료 감면료를 현행 25%에서 50%로 조정하여 이용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체력단련실 사용료는 성인 1일 회원은 2,000원 월 회원은 2만원 청소년 및 일반 회원은 1일 회원 1,500원 월 회원은 1만5,000원입니다. 조정하고자하는 사용료는 일반 청소년은 현행대로이며 경로인은 1일 회원 1,000원 월 회원은 1만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진보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종합 문화 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합 문화 복지타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인하하고 이용료 반환 규정 개정과 연장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체육시설 이용료는 경로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수영장은 1회 이용 시 28.1% 월 이용 시 50% 감액 헬스장은 1회 이용 및 월 이용 시 각 50% 감액 종합 이용인 수영장과 헬스장 동시 사용은 각 40% 감액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 활성화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 본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료 반환규정 개정 및 연장조항 신설에 자치법규의 입안 시 법령이나 법규에 모순, 저촉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법규 상호간에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도 아니 됨에도 본 개정 조례안은 조항의 반환규정에 연장규정을 신설하고 반환규정과 연장규정이 상충되는 사례가 있는바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진보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보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인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전국적인 현실이지만 우리 군도 노령 인구가 31%정도이며 향후 상당 기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령 인구에 해당 되시는 어르신들은 대체로 노후대책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체력단련실인 헬스장의 이용료를 경로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1일 및 월 이용 시 각 50%씩 감액해 운영 할 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오입니다. 청송군․양구군 백자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선 4대 지방 요에 대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재조명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청송․양구 백자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조선백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조선 4대 지방 요에 대한 연구, 정책수립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송 및 양구를 중심으로 조선 4대 지방 요에 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 민간 교류를 통한 백자산업에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협약 체결은 3월중으로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3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청송군청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청송군은 군수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 양구군도 양구 군수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협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4대 지방 요에 대한 공동연구 및 교류 사업입니다. 조선백자 관련 공동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백자관련 보존자료, 기술적인 공동연구 및 제작입니다. 양 기관에 문화예술인 상호방문 및 공동 워크숍,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기타 백자관련 공동사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기관에 공동홍보 및 마케팅으로 국내외 인지도도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백자관련 자료 및 기술에 대한 협력을 통한 조선백자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조선 4대 지방 요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한 남북 민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공동연구 및 교류 사업을 통한 양 기관의 문화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유관 전통 문화계승 발전을 통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양구군 백자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양구군 백자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상 운용기본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송군․양구군 백자산업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체결 전에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송, 양구, 해주, 회령을 중심으로 한 조선 4대 지방 요에 대한 공동연구 및 교류사업과 조선백자와 관련하여 청송군과 양구군간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 등 상호협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의 경우 청송․양구 백자의 교류 사업을 통한 양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 관광사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다각적인 연구 시 향후 조선 4대 백자 재조명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