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수료 불환급 조항을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확히 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제3항 수수료 불환급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증명 등의 수수료 보건사회에 관한 증명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개설 장소 이전 시에만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수선에 관한 사항에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의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해당 소관 부서와는 2015년 1월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15년 2월 11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불합리한 행정규제인 수수료 불환급 조항을 주민의 권리 보장을 명확히 하는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개설 장소 이전 시에만 수수료 징수’, 해양수산과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면제’, 민원봉사과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변경으로 열람 시 ‘장’을 ‘시간’으로, 전자파일의 복제 시 ‘장’을 ‘용량’으로 현실화와 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수수료 불환급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련 수수료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은 연간 2,30건의 절반으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신청은 연간 두세 건의 전부 면제, 정보공개수수료는 연간 8,9백 건 정도이나 약 10만 원으로 수수료 변화는 경미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가 경미하고 상위 개별법 일부개정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권리 보장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으로 시행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6개 구․군 거의 공통사항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니까 크게 뭐, 저희가 질의할 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이전에 또 한 번 들었었고 한데……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게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없고, 열람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어제 못 들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서 등 열람 수수료 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되었고, 한 시간 이내는 무료고, 한 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이 부과 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은 부과기준을 ‘장’에서 ‘MB(Mega Bite)’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1MB 이하는 무료고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씩 부과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종이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고 변동 없이 똑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음’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발급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수수료만 면제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명서는 발급을 해주되 수수료만 면제하는 거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