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 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아산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허가담당 부서가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부서인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갈 건데 사실 이게 민원의 최소화를, 해소한다는 의미도 있으시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제가 인·허가를 보면 최소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일반 주민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도 먼저 소통이 됐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라는 게 물론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지만 그 주변인이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그러면 사실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이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어머, 여기에 공장이 들어왔어” 하 면 사실 최소한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다고 그러면 이 허가문제에 있어서도 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인·허가가 빠른 시스템으로 가서 더 좋지만 다른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공장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좀 얘기하는 시간과 소통을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하고권장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나 또는 공해공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주민분들 의견을 좀 듣고, 또 공해공장이거나 또는 축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주민생활하고 또는 뭐 농업생산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사실 거칩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일상적인 그런 어떠한 제조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공장 같은 것까지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건축행위는 지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련법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피해가 예상되는 축 사나 이런 것은, 공해공장이나 이런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조정을 좀 하고, 아니면 불허가 처분을 해서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작은 규모까지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허가담당관 쪽에서 만약에 허가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현장을 일일이 방문을 못 하시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한 가지 예로 얼마 전에 모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이들 스쿨존 지역에 아이들 통행하는 그 도로를 끊고 그냥 그리로 진입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그 담당 공무원 분이 하시는말씀이 “현장은 안 가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가봤으면 어떻게 아이들 그 스쿨존 내의 통행로를 어떻게 진입로로 했는지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물론 조치가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 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조직개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측량협회, 토목측량협회 간담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의 주요 건의사항이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건의사항보다는 저희들이 주로 이렇게 허가담당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맞게 인·허가를 같이 복합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유도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사소한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뭐 큰 걸림돌이나 제기한 사항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토목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 주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일반 시민홍보에 있어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담부서조직개편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014년도 주요 성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증가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말 무인민원발급기가 증대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시민 만족행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다 체감할 수 있는데 그동안 배방농협이나 농협기술센터의 건수가 많이 적어서 걱정이 됐는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346% 포인트 상승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 이용증가율은 그렇고 그동안 탕정이나 배방, 시청 등은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배방 휴대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저조한 이용률이었거든요. 그 사항은 살펴보지 않으셨나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장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로 이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인 2014년도에 건수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100여 건 정도뿐이 안 돼서 적기는 한데 거기가 외지이고 또 민원인들이 그쪽 방문하는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데에 더 필요하면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휴대농협이 한 백여 건 된다는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고요, 지금 배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발급 건수가 만 7천에서 2만 3천, 이 정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농협 같은 경우에도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용률이 많은 곳은 뭐 적극적으로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한 행정의 첫 출발이니까 모든 서류에 등본·초본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이용에 기다리고 또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금년 1월 27일자로 터미널하고 온양온천역에도 배치를 했습니다. 한 대씩 했고요, 또 그동안에는 관이 아닌 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법원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사실 발급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그런데 2월달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요구해서 그 부분에도 아마 프로그램을 깔아서 같이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다음으로 학교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 학교방문 일자 통보하셨나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각 학교별로 해당 17세 이상,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거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받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는 지금 예정으로는 6월 정도에 한 번 가고, 하반기인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제도도 굉장히 좋 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이탈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학교를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도 또한 시민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아주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정말 이번 2015년도 새로 하시는 것은 너무 잘하시는 건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음봉 산동은 어떻던가요? 사회복지관.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산동복지관의 작년도 2014년도의 발급건수가 2364건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의외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 봤더니 무인발급기가 조금 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서....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이게 안 되면 즉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읍·면·동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면 즉각즉각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또 이 시청 방문민원 서비스, 이것은 정말 제가 봐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각 읍·면·동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이렇게 산동복지관, 이런 데는 사실 도움을 금방금방 요청할 수가 없더라고요.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래서 몇 안 되는 인원 때문에 배치된다는 것은 인력낭비인 것 같고, 이렇게 도움 서비스 벨 같은 것은 혹시 설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점진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각 읍·면·동뿐만 아니라 이런 데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게 있으면 더 활용하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학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언제부터 하셨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처음....
성순
박성순위원
처음 시행하신 거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뭐 찾아가는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잖습니까,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주민등록증은 성인이 되기 위한 어떤 첫 번째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뭐 만17세, 18세 되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증명서를 받는 건데 그 신청에 있어서 굳이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편의성, 또 수능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시간부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맞는 성인의 어떤 그런 절차를 본인들이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도 방문도 해 보고, 그런 절차를 한 번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뭐 어떤 시간, 그 다음에 수능, 그것까지 연관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뭐 시간이 굳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토요일날 하루를 잡아서 직접 와서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런 방법도 좋은 거지 굳이이걸 학교에 찾아가서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대행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아이들이 성인이 돼 가는 과정에서 그런 의식 없이 받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잘못하면 탁상공론의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 줘야 된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갔던 기억이 사실은 추억 같이 이렇게 있긴 한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보충수업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실기돼서 또 과태료 처분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이 시책을....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더 철저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학생들이 몰라서 안 하기보다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신규 시책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간다고 그래서 전체 100%를 다 소화 못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지고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저는 본인도 신청하고 본인이 발급을 받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에게 전달하도록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 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시행을 하는데 뭘 전달을 해요? 뭐 어떻게?어떻게 무슨 전달을....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성인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과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같이 홍보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118페이지, 시청 방문민원 안내 공무원 지정은 특히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내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텐데 홍보가 제가 볼 때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깨띠 같은 경우도 어떤 공무원 어깨띠를 두르는 공무원이 있고, 어떤 공무원은 안 두르고 이렇게 안내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그래서 무언가 일관성이 있게 지속적으로 좀 어깨띠를 꼭 패용하고서 안내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업무숙지가 잘 안 됐는지 실·과의 사무실 배치 이동관계가 잘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관 쪽에 있는 사무실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꾸 혼돈이 와 가지고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경우가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점도 사무실 배치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면 보다 세심하게 업무숙지라든가 사무실 배치에 관계된 것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작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청사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면서 팀장이 저희가 한 140명 정도 되는데 3개월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순번이 옵니다. 그러니까 팀장들이 와서, 팀장 입장에서도 전체 시 돌아가는 민원으로 뭐가 많은지, 또 업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7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일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마을방송장비 성능개선, 이 부분을 보면 대상마을이 16개 마을이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개선이 필요한 마을 수가 338마을인데요 16개면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적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여기도 보면 2015년 2억 2천7백, 뭐 2016년도에는 마을 수는 30개인데 1억 8천, 그렇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 이렇게 됐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실제 이 마을방송 시스템을 지원한 지가 사실상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마을방송 시스템 자체는 마을의 자치개념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인데 최근에 와서 농촌마을이 어렵고, 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지 원하다 보니까 전 지역 대상에서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수요가 생겼는데 저희도 상당히 이 사항이 좀....하긴 하지만 고민스럽습니다. 실제 마을에서 이걸 순수비용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오지 행정,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지원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저희 시도 앞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더 해서 취약한 마을부터 적극 이 방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사실 면 단위 마을을 가보면 이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민원의 제일선에 계시는 이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일부 이만큼은 하지만 다 해 주는 게 아니다 라는 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같고요, 사실 타 지자체들은 이런 예산 때문에 요즘 진짜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앙 예산을 따오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전담반을 설치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도비·국비 다 조금 매칭돼서 하는 부분이잖아요?도비매칭 부분이잖아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도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도비,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보니까 도비는 조금이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는 아이 젖준다고 도에 가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 콜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기초단체 중 최초 콜센터 KS 인증을 받으셨는데 KS 인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잘한다는 거죠?잘하고 있다 라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전국 지자체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표준협회의 인증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도 이따금 콜센터에 전화도 해 보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콜센터 “영역을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콜센터 영역을 더 넓히 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좀 쌓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의 역할까지 좀 영역을 넓히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시민들 입장은 우리 시청이 거의 백과수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뭐 내부적으로 그 자체....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이라든가.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상담스크립트라고 그래서 각 해당 부서한테 매뉴얼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만족도가 뭐 98%,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연결되는,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저는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복지분야가 전화도 많이 오는데 사실은 직원들한테 다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와 또 복지관련 법규정이 하도 세밀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콜센터에서 처리하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영역을 넓힌다 하는 이런 말씀 중에 우리 콜센터 요원들이 상당한 교육의 수준, 우리 업무에 대한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예, 궁금해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정보화 교육에서 인터넷과 SNS 과정을 신설한다고 하셨잖아요?혹시 어르신들도....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제가 통계적으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70% 이상이 어르신입니다. 어느 분 같은 경우는 6년 이상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같이 교육이 됐으면 어떨까 라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콜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전화통화 이용률이 사회복지분야나 이런 데가 제일 많으시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일반민원이고요, 두 번째가 문화관광,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보건환경분야.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거기에서 통화돼서 그 부서들로 이렇게 직접 다시 담당자들하고 연결되는 그 데이터가 있나요? 나오나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 콜센터에서 어느 유형, 그러니까 우리 큰 조직 틀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다시 연결되는 쪽이냐 라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분야는 역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평가를 해서 교육, 특히복지분야가 제일 많다. 그쪽 처리비율이 낮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 나머지는 상담원들이 응대를 해서....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다 처리가 되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사회복지분야나 아니면 전문적인 뭐 이런 것들은, 깊이 있는 상담을 하려면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홍보에 있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 때 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을 해 달라는 사례가 많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개인정보라는 것은 뭐 본인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야 되고, 뭐 조회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조회 서비스를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는 연결할 수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사실은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민원전화 응대하고 하는 것 중에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그건 어쨌든 본인이 다시 나오시든지 직접 통화를...그런 것은 직접 통화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본인이 나오셔야지.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복지는 주로 거의 상담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복지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일괄 조회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콜센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일반 매뉴얼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개인적인 민원이나 그런 것을 보려면 어쨌든 조회를 해야 되는데 전화통화를 해서 또 조회를, 신분확인을 한다거나 이게 쉽지 않아서....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리 콜 기능이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안 되고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다수의 일반적인 반복되는 전화 콜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취지이지 그 전문성까지도, 우리 공무원 영역까지는 콜 기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이 올해까지 들어가는 게 18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ARS.
성순
박성순위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시로도 전화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도 전화를 해 보고 하면 콜센터가 있는 데가 옛날처럼 단순 교환원,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좋지 않은가....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연결률이 높으면 상관없어요. 전화를 일반 민원인이 걸어서 담당자와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전화를 우리가 해 보면 다른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이 돌리면 또 돌려야 되고, 뭐 이런 게 보통 짜증나는 일이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시의 행정 신뢰라든가....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콜센터에다가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콜센터에다가 한참 통화해야 되고 결국에 가서 중요한 민원, 진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담당자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도 또 연결이 돼야 하거든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콜센터라는 것은 일반적인 반복되는 많은 전화를 갖다가 쉽게 시민들한테 전화의 어떤 짜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도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선별적으로 전문성, 또 많은 콜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지적하신 사항을 더 보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현재 범죄예방용 CCTV가 정상적인 성능을 갖췄다면 몇 화소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지금 뭐 연도별로 말씀드리긴 뭐 한데 지금 현 제품의 사양 중에서는 보편적으로 2백만 화소를 칭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2백만 화소 정도 돼야 완벽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완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2백만 화소가 일반적으로 대세다.
성시열위원장
대세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12월달에 송악지역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54만인가 몇 만 화소 정도가 되는데 트럭에다 싣는 것을, 트럭은 왔다갔다하는 것을 봤는데 이 번호판이 안 찍힌 거예요.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이 CCTV가 설치만 하면 주민들은 만병통치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렇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지관리를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항상 그 포인트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최고급 사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트럭은 왔다갔다했는데 뭐 번호판이 안 나오니까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수사에 혼돈이 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무언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뭐 그쪽 분들 얘기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 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 방송장비인데요 전에 민선 1기인가 2기 정도에선 행정방송이 면·리 간, 읍·리 간 있어 가지고 산불방송이라든가 또 재해·재난방송이라든가, 기타 뭐 위급사항이나 이런 경우에 면에서 방송을 하면 마을로 쭉 나가는 원스톱 방송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송망은 설치를 저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성시열위원장
제가 경험을 했어요. 산불방송을 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걸 봤어요.참 좋더라고요.왜냐하면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산불방송이라든가 재해·재난방송, 기타 위급상황 같은 경우 한 번에 다 원스톱으로 나가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쪽은 한 번 재난 쪽하고 저희가 좁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0분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주요 사업들이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시 재정상의 문제, 공사하자 분쟁문제, 여러 가지로 공사기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멀어지고, 또 아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사의 계획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게 급격하게 세수감소 예측이 되지 못 해 가지고 당초 전체적인 사업일정의 차질이 생겨서 주민들이나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이 배방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 지 못 했던 이런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송구하시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셨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까지 우리 아산시의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이후에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널리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아산시 행정에조금 더 가깝게 다가 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게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조 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중앙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는 요 정말 너무하지 않았느냐 라는 시민들의 반응이뜨겁습니다. 사실 이게 2013년도부터 한다고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했던 건데 기다리는 게 언제까지냐 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뭐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게 과연 할까?” 정말 신뢰를 주지 못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좀 문제점으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방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패소가 되었을 때를 좀 대책으로 갖고 계신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패소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행정상으로....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패소는 저희가 뭐 고문변호사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것은 명백한 건축사의 설계 과실이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용이 얼마, 어느 정도까지 감정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혹시 그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은, 체육센터 그 건축부분만 저희가 맡아서 하고 야구장이라든지 전체적인 단지에 대한 부 분은 체육육성과에서 이걸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는 공사만맡아서 하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만 하는 게 아니라 진입로도, 솔직히 야구장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잘 지어 놓고서 진입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경찰대학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체육육성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조금 길이 협소하긴 합니다만 진입로가 두 군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차량통행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약간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만 가지고도 차량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시민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시민문화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셨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건 주차장 공사하면서 주차장 쪽에 설치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쪽에 설치를 하셔서 나름대로 이용을 잘 하고 계신데요 맨처음에 설치한 그 목적 중의 하나가 다문화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어려움이 많다 해서....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설치를 겸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거기를 잘 이용을 못 하고 계세요.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3층 부분, 아마 강당 쪽 통행 때문에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설치된 부분의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어떤 칸막이나 이것은 이쪽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로 또 해야 된다. 이 것은굉장히 서로 이관을 시키는 부분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서 설치를 하셔야 되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이 없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그쪽 3층에 다문화센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강당 쪽에 통로를 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상인회에서도 강당을 쓰고 있는데 상인회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그 후 최근에 다시 또 상인회 쪽에서 일부 양해를 해 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상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라도 양보를 해서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싶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중앙도서관하고 아산문예회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 투자된 게 51억하고 104억 8300만 원 투자가 됐습니다, 각각 사업에.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51억이 주로 설계용역비 내지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설계비하고 지금 토지매입비, 지금 반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반 정도?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아직 다 확보가 된 게 아니에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된 건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토지매입도?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설계까지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요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부지매입도 아직 정확하게 다 끝난 게 아니네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토지매입에 저희가 잔금을 계약하고 1년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원래 지금 2월까지 사실은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6개월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사실 자동 해약사유가 되는 데,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 조례규칙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을 좀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 재정형편상 이렇게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도 부득이 내년도까지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변동되지 않은 가격으로 연장을 해서 지급을 하신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시민들이 다 수긍을 하시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어차피 그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구좌만 틀릴 뿐이지 전부 전체적인 시 예산은....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보상가가 6개월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지급이 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상으로는 1년에서 6개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정책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조례규칙을 개정해서 이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연장할 수있는 이런 기회를 열어놓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길은 열어놓든지 그건 뭐 시행 쪽에서 하실 일인데 올해 받으시는 분이 있고 내년에 받으시는 분이 있고 미리 받은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포함이 된다든가 뭐 해서 올라가든지 하면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같은 가격으로 2년 전에 받은 사람하고 2년 후에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야 될 문제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건 보상이라기보다 매매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성순
박성순위원
매매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이 건네지는 거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글쎄,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은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쪽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다고....
성순
박성순위원
재정이 없으니까 지금 돈 못 주니까 나중에, 뭐 “1년 후에, 아니면 6개월 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미루시는 거지 무슨 협의가 아니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니, 이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부서 간의 문제 나 이런 시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들이 토지를 어쨌든 그 부지로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게 체비지이기 때문에, 일부 체비지 쪽이기 때문에 저희 매입대금이 전부 또 시로 들어옵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러니까 부지라는 게 개인 부지인 경우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니, 개인 부지가 아니고요, 이건 체비지로 해서 시와 시끼리 계약을 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럼 괜히 말했잖아요? 그러면 아산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백억이 나갔어요.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여기의 부지확보는 다 됐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 부지확보 예산까지는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일부 지금 저희가 공탁까지 다 걸어놔서 소유권은 다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설계 중에 예산형편상 설계가 끝나고 한 1년 반 이상....
성순
박성순위원
부지확보는 어쨌든 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 중앙도서관 건립이 지금 현재 보니까 국비가 90억이에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90억 확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금년도에 지금 3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 확보를 하려면 시비가 확보가 돼야 그 비율에 맞춰서 매칭을 해 주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문체부에 가 가지고 지금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로 따져서 주다 보니까 3억밖에 지금 확보를 못 한....
성시열위원장
그럼 앞으로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것은....
성시열위원장
앞으로 세수가 감소된다 라고 하면 계속 이거하고 엮여져 가지고 계속 연기될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바로 조철기 위원님이나 이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시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리라고는 예상을 사실 못 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전국체전이 끝나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여기가 현재 용화도시개발지구 내죠? 아니에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문예회관은 지금 박물관....
성시열위원장
아니, 중앙도서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중앙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게 용화동 주민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부터 한다고 계속 했는데 계속 연기되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다음에는 세수확보, 이런 거에 관계없이 무언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어떤 문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도 당연히 예산이 제때에 확보가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이건 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께 저희도 드릴 말씀이 사실없습니다. 최대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행정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민정일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54쪽, 고교학력증진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시면 아산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력증진 전략협의회에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석하시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시에서는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참석 안 하시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학습증진 전략과 관련해서 공유하시나요? 그냥 지원만 계획하고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학교의 이 부분은 지금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정책, 그런 위원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지금 누가 참석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력증진 전략 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고교학력증진 지원사업을 하려면 뭐 학력실태분 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특성화사업에 뭐 더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신데 이런 어떤 분석자료를 통해서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서 같이 참석해서 결정하는데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교육지원청에서 이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그런 전략회의도 가서 뭐 발언을 하신다든가 그런 기회가 없을지라도 참석을 해서 같이 교육청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산스마트스쿨, 250명이 지원하는 사업비가 6억이 되지 않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고교학력증진 통합지원사업에는 4억 2600만 원, 굉장히 상대적으로 250명에 지원하는 사업과 그 외 다수의 지원사업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서 조금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스쿨은 3월에 입학을 해서 그 다음 해 2월에 수료하는 형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6억을 책정한 것이고, 이 부분은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스마트스쿨보다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부분은 한 번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9개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 그 규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 각 학교, 순천향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에서 뽑아서 저희는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거죠. 교사는 대학에서 거기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저기들을 뽑아서 활용 을 하는 거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솔직히 원어민교사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원어민을, 그 신상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나 이런 분들의 추천으로만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관리·감독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5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보면 사실 학교 밖 아이들도, 저번에 김영애 의원님이 조례도 발의한 것처럼 그 아이들이 참여해 줄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학교 밖의 청소년 아이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학교 밖의 청소년지원센터를 별도로 해서 그 아이들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가 여기에서 문제아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 적응 못 하고 자기네들이 검정고시 같은 것을 준비하는 건전한 학생들도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을 본다면 같이 가는 것도 맞겠지만 여기에서 정말 뜻이 있어도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은 별도로 이렇게 실태분석은 일단 하 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사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문제의 발생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학교별로 MOU 체결을 해서 법무부 관련된 그런 데에서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하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건립되는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리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유치원도 이번부터 하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사립유치원.
영해
이영해위원
사립유치원 그 아이들의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4백 원.
영해
이영해위원
유치원만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사립유치원.
영해
이영해위원
예, 사립유치원.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4백 원.
영해
이영해위원
4백 원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초과 1인당 1 식에.
영해
이영해위원
1식에?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190일 계산해 가지고 주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서 들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영·유아 아이들, 사립유치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과하게 잡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 써주십사.왜냐하면 3식을 하는 고등학교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적은 양을 먹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도비사업으로 4백 원을 주는 부분이라....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은 조금 살펴주십시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보장 적정성 확인, 그 부분에서요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기초 장애인, 뭐 이렇게 다 조사를 하잖아요?그랬을 때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했는데 이런 것을 좀, 탈락자들이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그 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됐는지 떨어졌는지,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지원금 신청도 굉장히 늦어지고,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우편물 발송을 해서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우편물을 볼 수 없으니까, 또 청각장애인들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그런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복지심사 및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통합조사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셨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이유에서 조직개편을 하셨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먼저는 심사팀하고 복지관리팀으로 나눠서, 심사 쪽에서는 심사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면 관리팀에서는 그 이후의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재산변동사항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수급자 탈락을 시키든가 책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가 추진되다 보니까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심사...지금 현재 7명이 했었는데 통합조사 1·2팀으로 나누다 보면 14명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왜냐하면 조사를 해서 책정·관리까지 다 하거든요.다만 분담지역이 줄어드는 거죠.배방이면 배방, 이렇게 구역이 좁아들다 보니까 조사해서 책정·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 거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해소가 다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1·2팀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인력문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6천 명의 복지종사자 충원계획, 뭐 이런 발표도 있고 했는데 공무원 충원계획, 복지종사자 충원계획은 우리 시에는 없었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뭐, 그래서 현재...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합조사 1·2팀으로 나눠서 그것을 변경해서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충원계획은 없으셨 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조직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아산시민에게,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앞으로 지금 보고말씀하신 사각지대 없는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변화된 우리 아산시의 복지체계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아산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좀 받고 또 생활에 있어서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과장님, 복지관 전부 관리하시죠? 종합사회복지관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혹시 음봉 산동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천안시에서 쓰레기소각장 확장을 할 때, 그때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주변지 역 지원에 관한 그 법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때 일부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있을 것으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층을 더 증축을 할 거냐, 뭐 할 거냐 망설이고 있었는데 지금 산동복지관에 보면 전구 소켓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경우 물이 그리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얘기는 들었어요. 먼저 한 번....
현인배위원
그러면 옥상을 전체적으로 덮든지, 아니면 증축을 해서 그런 것을 방지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준비라도 되거나....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쓰레기소각장 얘기는 그전에 위원님들도 대충은 들으셨고 저도 그 인근 지역에 이렇게 해서 보상을 7억인가 얼마를 이렇게 해 주기로 해서 일부는 받아서 주민들이 쓰고, 지금도 현재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 가지고 저희도 자연순환과와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것을 더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검토해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받을 건 받고 또 그 주변지역에 그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그 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현장방문 모니터링화 한 그 결과를 가지고 혹시 재조정된 어떠한 사업이나 이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별로 5개소하고 거점복지관 2개소하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겨서 이 사업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조언은 하지만 저희가 고문으로 뭐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하여튼 지금 하는 게 반응이 좋고 그래서 다시 다른 복지관까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김영애위원
그 모니터링은 지금 몇 회나 실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몇 회라고는 이게 그렇고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각 복지관별로 한 명씩 배치가 돼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실적을 연말에 받지만 몇 회라고 딱 저기보다는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 모니터링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8분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에서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비전과 목표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계획과 전략으로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계획이신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2011년도 말에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된 이후에 2014년도에도 15개 부서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친화 신규사업 과제를 실·과별로 발굴을 하고, 또 여성친화 워크숍, 포럼개최 및 여성친화도시에 민간참여 유도를 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각분야별로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포럼계획이나 민간단체,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차별화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뭐 각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권장사항이나 또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이 정도로해서 여성친화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정말 우리 아산시민들이 여성이 편리하고 여성친화도시라고 체감할 수 있는 정말 차별화된 계획과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 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타 부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숫자나 이런 통계적인 항목만 늘려서 여성친화도시 달성목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신 지 이제 얼마 되셨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월 1일자로 오셨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비전과 목표에 담아 있는 우리 아산시의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정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일시보육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추진 예정 어린이집은 어디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은 배방 쪽에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야간 근로자나 맞벌이, 이 분들이 굉장히 필 요로 하고 있습니다. 절실하다고까지 해 주시니까 만약에 이걸 확대 추진이 있다고 그러면 신창에 있으니까 뭐 배방·탕정이나 원도심 쪽에서 다양하게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원거리가 가장 문제가 본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8분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2015년도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90쪽,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정업체가 지금 한 곳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아산은 이렇게 한 곳밖에 없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한 곳을 운영했고요, 공고를 내서 4개 업체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거리가 이렇게 음봉으로 돼 있는데 혹시 거리가 좀 멀어서 불편함이나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이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장애인한테 가서 간단한 것은 수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갖고 와서 공장에서 수리를 해다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봅니다.
김영애위원
네 군데가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한 군데만 지정을 한 사유가 있는 건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작년에 한 48건 정도를 했습니다. 1개 업체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다 수요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1개 업체를,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1개 업체 정도면 충분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1개소를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말씀대로라면 아직까지는 이곳을 이용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없었다는 말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014년도 주요 성과에서 동절기 독거노인 안부전화 드리기 추진을 계속 해 오고 계신데 실태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 담당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일대일 결연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화도 해 주고 하나 파악도 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무관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특히 경로장애인 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그게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읍·면·동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크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독거노인 안부전화 드리기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성과를 보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언론에서도 이 전화 드리기,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정책들을 극대화시키고, 또 제가 말씀드린 사회 무관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런 정책들을 잘 수행하고 계시니까 더 활성화돼서 우리 사회에 이런 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복지 사각지대의 어떤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복지기금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나 장애인,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복지 사각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는 뭐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행복키움추진단에서 그런 것을 좀, 기부를 받는다든가 기금을 조성해서 갑자기 어려우신 분들, 그렇게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장기적인 어떤 기금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직까지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청양군 같은 경우에 복지 사각기금, 뭐 이렇게 해서 30억 규모,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금조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주로 몇 명이 참가하고 계신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법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조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부락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습니 다. 그런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거르자,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 교육복지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두 분하고, 담당과장, 팀장, 새마을팀장으로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신청 들어온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통장님이나 이장님, 이런 분들은 거기에 결부되어 있지 않게 하신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는 관계없고요, 일단은 읍·면·동에서 급한 순위에 따라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장·통장님들도 어느 정도, 또 담당직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끼어 계시면 사실 그것은 접수로 해서 민원을 신청하겠지만 여기에 계시면 사실 자기네 부락을 더 먼저 하려고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 분들은 배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부족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좀 써주십시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태양광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공공시설과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설치를 해 놓고, 유지관리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거 읍·면·동 경로당별로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업자 선정해서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 업체 선정하든지 기본 업체 조건으로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차후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보조금으로 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판단은 시에서 설치를 해 갖고서 어떤 전담부서라든가 담당자가 있다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부족이 되는 부분은 자체에서 부담을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 투 입해서 효율을 좀 높일수록 경로당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득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업체들이 뭐 수백 개, 수십 개 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로 여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업체에서 이렇게 영업하신다고 찾아다니시고 하던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한테 자꾸 어느 부락이 선정됐느냐, 자꾸 물어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는 알려주고 어디는 안 알려줄 수가 없어서 결정이 되면 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 부락에 가서 자기 제품을 설명하고 장점을 설명한다 든지 해서 선정할 수 있게 저희들이....
성순
박성순위원
선정하고 하는데 기본 조건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제안을 해 주게 하든지, 이런 방안이 전혀 없는 건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부락에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 주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지금 그거까지 반영을 해서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뿐이지 유지·관리 면에서는 굉장히 불만들도 많고 몇 년 되면....그런 것 같거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예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보조금은 주지만 운영비는 자체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10년 정도 되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수리해 달라, 뭐 해 달라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18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현재 노인회로,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나가죠?운영비가 나가는데 노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카드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 전보다 어려운 상황이 많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 마냥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편리하고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논란이 있거든요.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투명한 그런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카드가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하여튼 설명을 해 주시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경로당 운영비가 연180에서 200만 원씩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사실 어떤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임의대로 또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크카드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쓰시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일부 쪽에서는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저기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투명성을 제고해서 전체 노인회 회원님들한테 의심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체크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체크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시켜서 체크카드가 더 투명하고 상당히 좋더라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라든가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원근입니다. 먼저, 지난 1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금년부터 문화관광·온천 및 문화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청 진입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이번에는 이틀간 하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틀 축제를 하면서 그 성과는 무엇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까? 이틀 정도밖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축제 후의 평가 말씀하시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어느 정도 그 계획이라든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다 하는 예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과거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았고요, 현재는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2일간 하는 것도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야 될지, 자체평가를 할지는 추후에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성웅이순신축제가 우리 아산시만의 축제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뭐 예산을 축소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요우커라든지 관광객 유치에 더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틀로, 뭐 퍼레이드하고 하루 쓰고, 하루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냥 형식상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건 아닌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이 당초 보통 통상적으로 작년도에 10억 정도 섰었는데, 그 전에는 한 2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적어져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평택·아산 연계사업의 일환으로일부 거기에 예산이, 여유분은 아니지만 여유가 있어서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은행나무 거리에서 25·26일을 지나서 27일하고 28일날 약간의 공연이라든지 그 은행나무 거리의 개막식을 그때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 쪽 차원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평택 쪽하고 군인 가족들이나 이분들을 그때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지금까지 이순신축제가 행사에서 관광객이나 그 다음에 외부인들을 많이 초청하는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주시면 더욱 빛나지 않을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건데 그거에 연계되면 어떨까, 또 아울러 이번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내실 있게 예산절감으로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한 건데 도고온천 코미디홀 주변 관광지 연계사업에서 도고 노을콘서트에 이번에 예산이 3천만 원 섰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도 좀 끼워서 같이 하시는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를 좀 활용성 있게 된다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체크를 해 봅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노을콘서트는 아직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확답을 못 받아서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이번에 5억짜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차까지 심사를 하고 가서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온다 하는데 그 국비를 같이 받아서 노을콘서트 3천만 원을 연계시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온양온천하고 아산온천하고 같이 올렸기 때문에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온천별로 공연사업을 단순히 시비뿐만이 아닌 국비나 도비를 공모사업으로 적극적으로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은행나무길 명소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은행나무 길 명소화사업은 올해 약 2억 9000만 원 정도 해당되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와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은행나무거리 구 산림조합 건물하고 연계된 것에 그래피티라고 그래서 건물에 색을 칠하는 아트거리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야간에 너무 거기가 외지이고 한적해서 볼거리가 없다 해서 빛하고 소리를 테마로 해서 중간에 야간, 지중해 조명하고 그 다음에 무선 스피커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주말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축제기간, 이런 때에는 체험공간을 일부 산림조합 앞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승인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애위원
건물 리모델링은 다 끝난 건가요, 그럼?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그 내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건물을 임차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일단 사무실은 이전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운영계획은 별도로 지금 성립되지 않아서 이 평택·아산 연 계사업하고 같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그 다음에 은행나무거리에 대한 공연계획은 별도로 세목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언제쯤 그 세부계획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사업 공모한 것으로 다음 주 정도에 확정이 되면 3월 20일 안에는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해 놓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하고 연계시키려고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김영애위원
나오는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대부분이 관광자원 연계와 관련된 걱정 내지는 방향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관광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시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 다. 지금 아산시 관내가 사실 관광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한 것은 연계가 미흡하다고 봐서 상호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속에서 더 활성화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도고온천 연계사업처럼 저희들이 한 번 올해 도고온천권 시범적으로 연계사업으로 해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아산온천이나 그 다음에 외암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연계사업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3개 권역에 대한 모든 연계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도고권역을 올해 해 보고 구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런 연계사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어떤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무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관광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정책토론회를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상은 갖고 계신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운영토록 이렇 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팀장님하고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 인주라든지 영인산까지 포함한 저희들 자체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이 일단 도고온천 권역을 한 번 해보고 그 성과에 의해서 타 온천지역이나 타관광지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옳지 3개 권역이나 4개 권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힘에 부친다 해서 일단 도고온천 권역을....
철기
조철기위원
권역별로 실시할 방안이시라는 얘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전문가 중심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좀 도출해내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충청남도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각 시·군 간, 특히 천안·아산·예산·당진, 이렇게 4개 시·군씩 묶어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려고 도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들 참여는 필히 저희들도 필요하고 저희들 사업계획에 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쉽게 생각해서 독립기념관하고 현충사 연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사실 이 평택 연계사업도 하고 있는데 평택에서 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시티투어를 아산에서 출발해서 평택에서도 마친다든지, 평택에서 시작해서 아산에서 마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서로 의견이 와닿아서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관광을 왔을 때온양만 봐야 된다, 평택만 봐야 된다, 천안만 봐야 된다, 이것보다는 상호 연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실질적인 거리 개념보다는 지금은 교통거리 개념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평택시와도 금년도에 일단 먼저 천안보다 먼저 평택 쪽하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새로 또 일을 맡으셨고 문화가 있는 아산, 구호로만 남지 않는 정말 실질적인 문화관광 아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문화관광, 다 우리 차세대 산업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계속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2014년 성과와 아쉬움 을 보면 관광지 간 연계부족으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좀 미흡했다. 라고 자체평가를 하신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오늘 오후에 세종시, 그리고 내포 쪽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계획이 충청권으로 돼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만 명에서 많게는 3만 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충청지역을 방문을 하고 관광을 하고 가는 코스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우리 아산을 좀 넣기 위해서 제가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그럼 예를 들자면 결국에 가서 아산에 가서 숙박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는 요구를 하고 계속 좀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관에서도 행정적으로 관광지 간의 어떤 연계라든지 그동안 제가 협회활동을 통해서 추진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의드릴 기회가 아마 될 것 같아요.그래서 뭐 연 이삼만 명 정도의 숙박이 아산에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지역 숙박업이나 음식업, 요식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관광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광지 문제라든지 뭐 어려운 점, 불편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 내지는 협의회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팸투어라고 그래서 여행사 관계자나 그 다음에 모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팸투어...적고, 또 여기에 와서 실제 여행사 관계자들까지 와서 할 때도 적은 금액만 저희들이 보조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중국 요우커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진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충청권, 도에서도 지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산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아까 말씀하셨던...뭐죠?팸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한두 번씩 계획이 돼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198페이지, 이순신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보니까 읍·면·동 퍼레이드 경연대회가 있는데 현재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읍·면·동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읍·면·동별로 3백만 원씩 올해 지원....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읍·면·동별로 몇 년 전에 보니까 특색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사전에 중복된 테마가 있어 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사전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면 좀 권고를 통해서 무언가 읍·면·동별로 특색이 있는 그런 퍼레이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 계획을 했다가...저도 당초에 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의가 들어와서 올해는 3월 말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그 계획서를 일단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읍·면인가 들어왔는데 그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갖다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중복되거나 똑같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총이나 문화원 측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거라든지 난해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단순히 읍·면을 홍보하러 나온다든지, 이것은 지양 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개·폐회식 때 가수들이 오잖아요? 공연가수들이 오는데 일부에서 젊은 층을 위한 가수만 부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중년층이라든가 노년층, 이런 분들의 연령대에 맞게끔 가수 공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계시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연은 일단 축소는 했지만 다양한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고온천 코미디홀 관광자원 관계인데 도고온천에 보니까 먹거리가 없어서 항상 도고온천을 관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해야 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가 육성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이런 정책이 시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거든요.또 한 가지는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주위 인근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특별하게 2016년도에 제정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사실 연합체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금을 처음 자기들이 초창기에는 자기들이 지원금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못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협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순환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그 순환버스의 기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서 어떤 분들 말씀은 신창역에서부터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한다면 도고온천에 많은 분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순환버스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실제 관광객들을많이 유치를 못 하면 의미 없는 순환버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걱정도 돼서 말씀드려봅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철이 신창역에서 회차를 하니까 거기까지 순환버스를 돌려야만이 지금 온양 오는 관광객이 일부 거기에 흡수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신 분 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하고 저희들이 단순히 도고온천을 순환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걱정하셨던 관광객을 좀 모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편리성도 있긴 하지만 첫째 목적이 관광객 확대니까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문화재 관리 활용에 있어서 윤보선 대통령 생가 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윤보선 대통령이면 아산시의 아주 영광이고,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너무 이렇게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관광정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 윤보선 대통령 생가를 위해서 확실하고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니면 대학교수라든가 관광의 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하고 무언가 자문을 얻으셔서 윤보선 대통령이명실공히 아산시의 영웅이다. 이런 것들도 무언가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역사자료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과거에 한 2백억짜리 계획 을 세웠다가 자꾸 축소되고 해 가지고 다시 30억, 올해는 11억 정도 투입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중앙 마당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이 완비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는 열악하지 않나 해서 올해 토지매입하고 중앙 마당을 보수하면 저희들이 문화해설사도 배치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마무리함과 동시에 해설사 배치 등 관광지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의 대통령들하고 비교가 돼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