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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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국은 지역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하여 각종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여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이 보다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도시계획국 소관 철회 동의 1건, 조례안 1건, 청원 1건, 의견청취안 2건으로 총 5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훈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먼저 인사말씀과 도시계획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까지 도시관리정책관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류훈입니다. 금년 새해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항상 건승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 간담회에 이어 오늘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지난해까지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기틀을 마련하고 금년 1월 1일자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복4구추진단, 동남권MICE추진단, 공공개발센터 등 주요 도시재생 관련업무들을 신설된 도시재생본부로 모두 이관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일관된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시민참여를 통한 함께 내실 있는 도시계획시스템 구축, 민생을 살피는 실용적 도시계획 실현을 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모든 도시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상호 신뢰 속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등 소통하면서 시정 현안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새해 인사 겸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생활권계획추진반장 한선희, 도시관리과장 안재혁, 도시빛정책추진반장 김태기,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이 추진할 주요업무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2015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담회 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순서대로 우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으면……. 그러면 남재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정확하게 63억 5,100만 원이 맞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2013년도 12억, 2014년 12억, 올해가 9억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내년이 30억 5,100만 원. 다른 자료에는 55억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생활권 기본계획에 보면 중심지 현황에 도심이 세 곳이고 광역중심이 일곱, 지역중심이 열두 곳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사안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본 사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용역이 2016년까지인데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2016년까지 진행하는 사항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기본계획에서 중심지는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1단계 용역 준공이 언제 났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1단계는 금년 2월까지입니다.

남재경위원

금년 2월이면 엊그제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확정은 고시를 통해서 확정하나요, 내부적으로 그냥 용역결과 보고만 받으면 확정되는 것으로 끝이 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 자체가 네 곳의 권역생활권과 105개의 지역생활권을 수립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5년마다 재조정을 하잖아요? 20년 계획이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적으로 우리가 고시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확정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고시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요.

남재경위원

2030?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올해 1단계 내용은 뭔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확정해서 고시를 했고요.

남재경위원

작년에 그러면 고시일자가 언제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작년 5월 2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작년 5월 2일이면 한 6개월 정도 용역했네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2013년 11월부터 아닌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이미 진행해 오던 사항이고요.

남재경위원

2011년?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체에 대한, 전체 말씀하셨다시피 도심, 그다음에 광역중심, 지역중심 열두 곳 등 이런 곳들을 포함한 큰 틀을 확정했고요, 그 후속 계획으로서…….

남재경위원

아, 2030 서울플랜은 이미 2011년도에 확정이 됐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2014년 5월에…….

남재경위원

아, 2014년 5월에 확정이 됐고, 그중에 생활권계획을 별도로 63억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시 하고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2030 서울플랜 확정할 때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한 바도 있지만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1도심 5부도심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30에는 3도심 7광역 중심으로 변경이 돼 있는데요, 늦었지만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도심에서 3도심으로 왜 변경이 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1도심이면 과거에 종로ㆍ중구가 도심부로 관리되고 있어서 교통,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도심 플러스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시기본계획 전체가 틀이 갖춰져서 이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이게 3도심으로 바뀌면 다른 연관된 조례나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이 변경돼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이렇게 1도심을 3도심으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중심지 체계 변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을 1도심 체계로 갈 거냐 아니면 서울의 다양한, 국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논의를 거쳐서 결국 도심을 기능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심은 역사ㆍ문화 중심의 도심으로 그다음에 강남도심, 그다음에 여의도ㆍ영등포도심, 그래서 강남은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영등포ㆍ여의도는 국제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도심으로서 3개 도심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되고 공람 또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양도성이 역사ㆍ문화도심으로 관리되고 강남과 영등포와 여의도를 신도심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시는데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ㆍ중구 도심,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도심을 이렇게 신도심이 계속 생긴다고 해서 자꾸 도심으로 관리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역사적으로 정체성을 찾으려면 1도심으로 가되 예를 들어서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강남과 영등포ㆍ여의도를 신도심으로 구분해서 관리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부속적인 조례나 이런 부분들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권역이 종로ㆍ중구입니다. 강남이나 이쪽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전부다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플랜, 도심을 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팽개치고 그냥 신도심을 끼워 넣어서 도심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도심을 마음대로 바꾸고 해석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을 그렇게 흔들어 놔서야 되겠습니까?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유감입니다. 유감으로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논의가 될 자리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ㆍ중구는 도심으로 영원히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흔들어 놓지 마세요.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몇 가지 우리 지역과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에 집단취락지역이 부암 둘, 홍제에 하나, 평창에 하나, 네 곳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 20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단취락지구 지정 한번 하는데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넋두리 하는 식으로 길게 20년이라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주민들 재산권, 정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 고통,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 관련해서 업무재조정 하신다 했는데 담당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셔서 밑에 새로 오신 팀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또 담당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36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야간 관광조명 10대 명소 발굴이 있는데 이게 문화국 업무 아닌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빛정책 업무가 전체 이관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를 들어서 한글마루지사업을 역사도심관리과에서 잘 추진하다가 그 업무를 문화국하고 서로 핑퐁 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 관광분야도 나중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국 업무가 끝나면 또 문화국으로 이관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부서를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류훈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있는 유휴 철도부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하셨는데 이 계획안이 신규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신규용역으로 금년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기대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때 보니까 약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대로 1억이 돼 있고요, 주요내용으로 보면 왕십리역 화물취급소라고 되어 있고, 청량리역 정비고 등등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근거가 동대문구 청량리에 가셔서 현장시장실에서 나왔던 동대문구의 건의 안건사항인 것 같은데 왜 철도부지 전체를 하지 않고 굳이 왕십리역 화물취급소만 여기 다루겠다고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자료에도 보시면 추가조사 실시로 돼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만 여기에 명기를 했고요, 또 추가해서 더 할 곳이 있으면 추가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1억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왕십리역만 먼저 하시겠다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우선 1억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기초부터 다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현안으로 나와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우선 여기에 기록을 했고 또 현안이 될 만한 부지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금년 계획이 왕십리하고 청량리하고 기타 다른 지역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역만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현재는 한 9곳 정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할 곳이 있으면 일부는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9곳 정도는 동시에 금년도에 마무리하시겠다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특정지역만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9곳 정도는 금년에 마무리 하시겠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마 기초적인 단계가, 현황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중요할 건데 어떤 사업성만 바라보고 9개 정도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신규사업인 만큼 기초적인 단계 기초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타당성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근간이 돼서 사업실행안들이 구체적으로 연속이 돼야 될 텐데 기초적인 안을 마련 안 하고 어떤 특정지역만 했을 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시 또 재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는 일단 하고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관리원칙, 기준 마련, 관리방향 제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기초조사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게 우선이 돼서 기초에 토대가 돼서 그 이후에 사업계획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안들이 반영이 돼야지 기초가 계획되지 않고 이런 지자체의 안들만 반영된다면 부분적인 개발이 된다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 지난 예산심의 때 추진경위를 한번 봤어요. 추진경위를 봤더니 2013년 7월에 동대문구 현장시장실에서 아마 동대문 건의사항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14년 6월 18일 왕십리역 유휴부지 철도시설 변경결정 자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아마 왕십리역 화물취급소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내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4년 6월 18일 왕십리역 유휴부지 철도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자문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특정업체 모기업이 한 3~4년 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철도공사하고 30년인가 몇십년 사용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 사업이 추진된 경위도 지금 여기서 내가 배제할 수 없는 내용 같고 또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금 올라와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급소는 이 용역과 별개로 아마 도시관리계획으로 진행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유휴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은 몇 년 전부터 사실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철도부지에 대해서 코레일에 그냥 맡겨놓을 거냐, 저희가 선제적으로 코레일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한번 전부 기초조사, 기초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방향은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부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 왕십리취급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도 포함해서 관리방향을…….

김기대위원

아니, 이것도 포함이 아니라 이 부지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좀 전에 주요내용에 보면 대상에 나와 있잖아요? 왕십리역 화물취급소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왕십리역이라는 전체적인 철도부지를 가지고 계획안을 잡아서 안을 마련해야지 화물취급소만 해서 여기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유휴 철도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주변에 유휴 철도부지. 그러니까 기존에…….

김기대위원

아마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건데 이후에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관련 과장하고 논의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안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청량리역이나 왕십리역이나 철도부지가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변의 소음 내지는 여러 가지 먼지 등등으로 해서 환경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대다수의 구민들은 전체 지역을 복개해서 그 위에, 민간업체라도 유치를 해서 위에 개발권을 주고 나머지 공간들은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중대한 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축소해서 일부분만 모 업체가 사업하겠다는 안만 올려놔서 우리 시에서 마치 그 업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양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인 만큼 이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하셔서 용역발주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한 건데요. 16페이지, 17페이지에 관련해서 그냥 들어주세요. 상업지역인데 상업시설이 있음에도 거리제한 때문에 상업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원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 경계선에서 바로 옆 지역은 주거 3종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리제한이 50m 제한에 걸려서 거기다 유흥업소라든가 등등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으로 현행 하고 있는 곳도 많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 예전에 일산의 사건사고 이후에 그게 아마 규제가 되면서 제한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미 인허가 난 사업들은 가까이에서 바로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 안도 이번에 같이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다음으로 19쪽입니다.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으로 해서 특계지역으로 아마 하겠다라고 5개소를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공식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이 현재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그래서 그 내부에 다섯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기대위원

간단하게 그 위치를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위치는 지금 현재 뚝섬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한화 갤러리아포레 짓는 그 지역 북쪽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강변북로 라인을 타고 가는 그쪽 지역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그 지역은 아니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중랑천변 쪽에 붙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아, 그쪽 지역…….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기대위원

서울숲 주변지역으로 하시겠다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서울숲 북쪽이면서 중랑천변 쪽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선제적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뵙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정3동 1290-1번지, 지금 거기가 구유지가 100평, 시유지가 380평 도합 480평 정도 있는데 그 지역이 학교 주변지역입니다. 학교들이 대거 밀집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여성복합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민원사항들이고,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유보지로 돼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신정3동 758-1번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쓰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가 우리 서울시 땅이면서 도시계획 유보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유보지 해제를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부분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땅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교회 측에서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유보지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임대를 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곳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 유보지 해제를 할 생각이 있는지, 한다 그러면 언제 정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 주셨으면 준비를 해 올 텐데요.

김희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임대주택과에서 지금 임대를 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하셔서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부서 T/F 구성ㆍ운영 추진에 푸른도시국과 교육청 간에 또 소속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주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천구와 인접돼 있는 구로구 고척동 242-1번지, 여기가 아마 자연녹지지역인데 나무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양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가 좁다보니까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구로구 고척동 242-1번지 이 부분을 학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체육관을 신축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근에 오류중학교도 있고 바로 또 구로구 지역주민들과 양천구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푸른도시국과 교육청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것 또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음은 생활권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권계획 관련 수립을 하면서 2014년도 말에 예결위를 통해서도 아마 각 자치단체에 이러한 내용을 하달을 했을 겁니다, 공문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구청에서는 생활권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파악이 미진했던지 예산편성이 상당히 부실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생활권계획과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다못해 사무관리비를 우선 사용해서라도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대부분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치구 예산이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대부분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한 2개 구 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이 먼저셨지요? 유동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빛공해 방지 및 야간경관 수준향상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고효율화를 추진하면서 백열등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전부 LED로 교체되는 추세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3월에 고시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단 얘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 1억 2,000만 원은 금년에 좋은 빛환경 관리계획이라는 용역을 별도로 하는 거고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1억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단순히 백열등이나 효율이 낮은 전구를 LED로 교체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LED로 교체하는 부분들은 전부 저희 공공이 갖고 있는 보안등이나 골목에 가로등 이런 것들은 전부 시에서 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LED등으로 바꾸는 것이고, 여기에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은 사실은 이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광역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기본계획인데요, 여기는 특정 LED등이나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서울의 지역을 어떤 식으로 빛공해를 방지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종에 학술용역 형식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만들었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원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지원 없이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너희 돈으로 너희가 해.’ 이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 좀 안 맞지 않아요, 시대하고. 예면 들면 어떤 규제를 주었으면 그 규제에 의해서 수반되는 예산이나 비용은 그 규제를 만든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게 아마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는 지방에 전체를 부담시키기도 하는데 아마 지금 이 빛공해는 전체를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할 그런 일종에 소음민원이나 또는 빛 눈부심 민원 이런 측면으로 봐서 아마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입법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만들었으면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각 자치단체가 수반된 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산을 하고 거기에 정부 부담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시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마치 행정이 중앙정부에서 눌러 가지고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맹점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택가 보안등, 쉽게 얘기하면 공공예산으로 편성해서 설치한 등에 대해서만 지금 LED로 교체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14억 원을 우리 서울시내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25개 구청에 균등분할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합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느 구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이미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또 구비도 들어갑니다, 또 국비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미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지역과 자치구별 배정이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ㆍ시ㆍ구비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펀딩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거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4억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나와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게 지정교부금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동균위원

지정교부금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내려보내는 지정교부금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지정교부금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돼 있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각 구별로 배정돼 있는 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펀딩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단체가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쓰지 못하고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정말 이와 같이 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복지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돈을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해서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물론 서울시 예산도 굉장히 빠듯하고 어렵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만 내려 보내놓고 사업계획만 받고 이러면 사업계획 세웠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이 법대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말씀대로 지금 19개 자치구가 금년 LED 교체 사업대상지로 돼있는데, 그래서 일부 나머지 자치구는 구 예산을 편성을 못했거나 또는 아마 계획이 좀 늦춰지면서 안한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예산이 없어서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반환하면 법에서 의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게 법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의해 적절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48페이지, 본 위원은 2013년 9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포를 방문했을 때 버스를 타고 마포를 돌면서 당산철교를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께서는 예산 등이 없어서 지금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래 놓고는 1년도 안돼 가지고, 1년은 좀 넘었네요. 1년 반 만에 벌써 지하화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하화계획 용역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시미관이나 안전성 때문에 지상에 설치된 도로, 즉 고가도로나 육교 등이 지하화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아니, 철거되는 추세예요. 그런데 뒤늦게나마 교량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행인데 대개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 용역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용역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역을 의뢰받은 용역회사 판단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사업계획이나 어떤 의견이 오면 서울시에서 수용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 용역회사에 서울시 직원들이 압력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만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시에서 그렇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의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장께서 예산이 없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사업인데 이게 1년 반 만에 용역이 들어가면 서울시 간부들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시장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역을 만들어 와 이렇게 압력을 넣어버리면 5억이나 들인 이 돈이 아무 가치가 없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용역회사에서 그 주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미관이나 환경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말고 정말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용역이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합정역과 당산역 간에 지하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 간부들께서도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8개월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하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의지표현은 역시 조직이고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직이 바뀌면서 나는 도대체 이게 어떤 조직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뭘 하는가요? 주임무가 뭔가요? 도시재생본부하고 나눠서 비교할 때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전통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이 지금 체제, 이번에 조직개편된 이 체제로 거의 한 4ㆍ50년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의 근간, 기본, 기준틀, 계획을 수립하는 본류로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본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관련된 계획들은 모두 도시계획국에서 세우고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는 곳으로 도시재생본부를 보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재생계획은 당연히 도시재생본부에서 수립을 하고요 저희는 도시계획, 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저희 과별로 명칭이 그렇게 다 돼있는데요.

박준희위원

국장님, 행정을 누구를 상대로 하세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시민들이 몰라요, 이거 이렇게 가면. 중복돼있고 시정에 지난 4년 동안 참여해 본 재선의원도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명칭 누가 정해요? 과의 명칭을 누가 정해요? 과 명칭을 누가 정하느냐고요. 지금 도시정비과가 어디로 갔다고요? 도시계획국에 있던 도시정비과가 어디로 갔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정비과는 도시재생본부로 갔습니다.

박준희위원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로 갔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활성화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 보세요. 국장님도 잘 몰라요. 도시계획국장님도 잘 모른다니까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니, 도시…….

박준희위원

이게 도대체, 새해라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섞였는지, 과 명칭 봐서도 잘 모르겠고……. 나는 정말, 우리 도시계획 관련된 도시계획국이나 주택에 관련된 주택정책국의 말을 듣고 하나요?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명칭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나요? 기조실에서 다 알아서 해 버리나요? 어떤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같이 협의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박준희위원

협의해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기조실도 주관을 하지만 소관 실ㆍ국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고민 안 해 봤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서 뒤쪽에다 아마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혼돈을 일으키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만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상히 써서 뒤에 첨부를 시켜서 좀 알려드려야 하겠다.

박준희위원

물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말……. 지금 라인조직과 스텝조직의 구성이라고 할까, 박원순 시장 2기의 운영방향도, 역시 정책방향도 모든 것은 조직과 예산에서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직개편을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요.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하고 공유가 돼야 되고 시민을 대표하는 법적으로 아주 부여받은 시의회하고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8개월 동안 그렇게 “시의회하고 소통합시다, 소통합시다” 해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국장님, 저는 기조실하고 어떻게 해서 뭐 했으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죠.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할 때 적어도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지는 쉽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재선의원도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남산곤돌라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난 도시계획국인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없어. 이게 되겠어요? 행정은 분명히 시민을 상대로 합니다, 시민을 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어떤 과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성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시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하나 방향이 8개월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참여를 해 보고 같이 함께 하면서 물론 일본이나 이런 쪽하고,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 모든 정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요, 모든 것이. 의회가 참여할 폭이 있어요. 의회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여기보다 더 확실한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시의회 중에서도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주택정책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알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시행령에 그렇게 돼있나요? 3분의2 이상은 외부인사로 채워라 이렇게 돼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시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시민단체로 보나요, 아니면 집행부로 보는 건가요, 어디로 보는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시의회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별도로 돼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시행령에는 없지 않습니까? 시의원 참여의 폭은, 인원은 운영조례로 돼있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시의회 조례로 돼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돼 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시의회를 뭘로 보느냐고요. 전문가집단 외부집단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집행부로 보는가요? 뭘로 보는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집행부도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박준희위원

조례를 바꾸면 인원수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또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요.

박준희위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외부인사를……. 시행령에 어떻게 돼있어요? 시행령에 외부인사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행정환경이 아니라 중앙에서 자꾸 흔들어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는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어도 그대로 관행을 답습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아무리 의견을 주고 의견청취를 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 정책이 최종결정될 때는 외부인사들이 다 좌지우지해요. 그것은 국장님도 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못내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운영 조례에 인원수를 늘리면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헌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헌장제정위원회 운영조례가 있나요? 뭘로 하나요? 방침으로 하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방침으로 제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방침으로 할 때도, 보세요. 30인 하는데 시의원 세 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2015년도에는 일반시민그룹 145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참여 폭은 넓혀가는데 왜, 법적으로 부여받은 시의회만큼 확실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꼭 제한을 둬. 시의원들은 어디까지만, 두 명, 세 명만 참여해라. 행정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 뒤에 보세요. 계속 보세요. 지금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 구성,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나름대로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은 맞아요, 방향이. 그런데 왜 거기 그 폭 속에 시의원들도 집어넣으면 되지 왜 시의원은 거기다 제한을 두느냐고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여기에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시면 또 상임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어서 또 여기 상임위에 와서 저희가 상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박준희위원

비단 국장님, 딱 도시계획헌장 제정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의회를 배려하고 시의회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니까. 지금 안 해요, 국장님. 조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조직에서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간이 다 됐네요. 5분 저는 더 쓰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김미경위원장

3분만 쓰시고…….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3분 쓰라고 하니까 어디 했는지 잊었습니다. 행복4구플랜추진단이라든지 동남권MICE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생 쪽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서남권에 대해서 예산도 드리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도시계획국에다 담아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서남권 계획도 포함해서 이게 2030 계획에 follow되는 이런 정책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눠진 이유는 뭐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2030 서울플랜에 따라서 서남권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구체화돼서 사업으로 갈 때는 도시재생본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이쪽에서 용역을 줘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큰 틀을 만들고요.

박준희위원

별도의 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또 도시재생본부로 넘기겠네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이런 게 예를 들면 동북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남권 국제교류단지도 도시계획국에서 당초에 이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조직을 끌고 갈 것이냐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본부에 조직을 만들게 될 겁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시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본부하고 이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건축국하고 이게 상당히 겹쳐진 대목, 업무추진에 있어서 혼선을 주는, 또 그렇게 장황하게 조직이 널려 있으면 추진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지를 넣는 부분이라고 할까 어떤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서 간에 좀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도시재생본부장님, 주택건축국장님 해서 수시로 팀 간 부서별 간 나름대로 많은 네트워크 회의나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중심에 시의회도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민참여 쪽으로 유도되는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거기서 해 와서 시의회하고 다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심의위원회로 또 가서 그것이 처음에 본질하고는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방향이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도시계획위원 인원수도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거기서 나중에 결정하는 것을 보면 어차피 의결정족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을 잘 잡고 추진해 주십사 이런 질의와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조직얘기를 하셨는데 10페이지에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 구성ㆍ운영이나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을 보면서 지금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이 2014년도에 시민 도시아카데미 수료자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4,500명의 인적구성들은 어떻게 확보하시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거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단 구성이 금년에 약 3,000명 정도 지역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성이 되니까 그 인원하고, 시민 도시아카데미는 저희가 금년에 두 번 할 건데…….

우미경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우미경위원

그러면 생활권계획 3,000명에 대한 인원구성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거기는 3월부터 모집을 할 건데요, 현재는 각 동별로 10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각 동별로 10명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보통 지역 생활권 하나 정도를 수립하면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동이 많게는 4개까지 들어가거든요. 4개 정도 들어가면 각 동에 10명인데 10중에서 5명은 주민자치위원으로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5명은 거기에서 다시 모집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미경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지 않고 모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성향으로 편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DB화 해서 그 지역에서 10명, 20명 하게 되면, 물론 지역의 현안을 가장 확실하게 서울시와 접촉할 수 있는 기구는 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그러니까 활동기간 같은 게 엄격히 제한되거나 규정되어 있어서 그게 그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이분들에 대한 해촉사유가 만약에 없으면 어떠한 한 성향의 분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도시계획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성향의 일도 같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또한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기간을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짧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가 그렇고요. 26페이지 캠퍼스타운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일본에 도시재생 시찰을 다녀와서 지역의 학교와 도시개발이 엮여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봤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학의 인적자원들이 지역과 같이 협동해서 지역에 같이 소셜믹스 차원으로 연령층믹스 차원으로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주민협정과 건축협정 등 도입 검토가 되어 있고, 지금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인터뷰 및 워크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인터뷰 및 워크숍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계약,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 MP회의 이런 추진사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료들 좀 부탁합니다. 참고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인터뷰 및 워크숍인데 여기 보면 지금 학생들이 이 상황에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학생들…….

우미경위원

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지금 용역사가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여기 용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설문하거나 인터뷰 대상은 됩니다, 학생들이.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용역사도 대학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이 용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용역이 4억 1,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용역은 무슨 일을 용역을 하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최종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목표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목표인데 본 지구단위계획은 물리적 지구단위계획뿐만이 아니고 대학하고 지역이 어떻게 협정이나 협약을 통해서 같이 상생 또는 상호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도 같이 하게 되고 협정도 같이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포함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이 용역은 지금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범사업 우선권역 3개소 중 1개소가 지금 안암권이 먼저 선정된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3개 지역에 대한 용역입니까, 그냥 안암에 대한 용역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안암에 대한 용역입니다.

우미경위원

1개소에 대한 용역이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가이드라인이 2015년 3월까지 마련돼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MP자문단 10회, 시민참여 토론회 3회 개최 회의록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남대문시장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보행중심의 서울역고가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돼서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기존시설이 낡아서 재난에 대해서도 취약하고 많은 염려가 우려되는데 이제라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건데 여기에 읽다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남대문시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재래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광차원에서도 시장의 국제화, 경제활동인구 이런 관광차원에서 남대문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업체 유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대문시장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아주 고유의 전통재래시장이고, 우리가 외국에 관광을 가더라도 현대화시설이 돼 있는 현대 쇼핑몰은 현대 쇼핑몰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그 나라의 전통재래시장은 전통재래시장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그 고유의 전통재래시장은 그 전통재래시장에 맞게 발전을 시키는 것이고 그게 또 지금 현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업체 유입과 시설의 현대화 등이 되어 있는데 문득 드는 게 저는 가장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피맛골입니다. 외국에 지금 베니스라든가 그런 데를 가면 아주 고유의 정말 말 그대로 이끼가 그대로 있는 전통시장을 살려서 전 세계의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지금 한 가지 이 보행중심의 고가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고가를 위해서 급조하는 남대문시장의 방안이 아닌가 그 부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려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여기에 외국업체 유입은 꼭 남대문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일반, 예를 들면 가구업체 IKEA나 이런 식으로 외국의 유통업체들이 진출되는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설명을 한 거고 남대문시장을 꼭 집어서 외국업체 유입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재래시장으로서의 계속 존속해야 되는 문제 또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한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일단 발주해서 진행합니다만 소상공인지원과와 같이 거기서 재래시장을 바라보는 미래상이나 어떤 비전에 따라서 함께 협업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남대문시장은 아시다시피 동남권이나 일대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화 돼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곳의 고유의 전통성과 말씀대로 어떤 시설의 그러한 열악한 부분을 협치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숙고하면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이적지 미집행 현황파악 결과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세요? 유찬종입니다. 류훈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국토관리에서 최고 권위자가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가 도시계획국 정책관을 한 2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낮선 업무는 아니고 업무들은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하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책자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오래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그래서 크게는 시민도시계획가를 양성해 가는 항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제회의를 통해서 서울의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 금년에는 특히 통일 대비한 서울의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것까지 세 꼭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안도 그런 형태와 유사한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시대여건을 반영해서 진화하는 도시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 단어는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도시계획이 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내용적으로 그 안에 보면 예를 들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건축용도 같은 경우가 2000년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이후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건축용도들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데 그것들을 용도지역에 정확히 반영을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상업지역의 경우도 보면 저희는 지금 단일 상업지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의 요구는 똑같은 용도의 상업지역만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상업지역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똑같이 일반상업지역만 해서 800% 해서 용도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지역에서 상업지역 용도만을 필요로 하면 용도만은 허용하면서 용적률은 또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이 계속 제도나 이론들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 도시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종상향이나 변화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과감하게 도시계획도 한번 손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용산공원 관리방안에서 2016년 2월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그게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서울시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산공원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봤는데 공원을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주변에 있는 산재부지라고 국토부에서는 복합시설부지라고 했는데 공원 주변에 있는 대규모의 이적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공원주변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 맞춰서 저희가 방향을 공원은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지금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체를 서울시민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공원조성하는 데 참여할 거냐. 그래서 공원조성하는 데는 저희 푸도국과 저희가 함께 계속 논의를 하면서 또는 시민사회하고 함께 공원을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거기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고, 산재부지는 일단락이 어느 정도 저희가 합의가 돼서 유엔사부지 같은 경우는 70m 이하로 합의가 돼서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견이 잘 관철이 돼서 70m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공원과 붙어있는 인접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경관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 또는 공원하고 붙어있는 사유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방향을, 계획을 만들 생각입니다. 6월까지 만들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원은 국가주도의 사업을 진행하면 그 예산 수반은 우리 서울시 예산하고 국토부 예산이 반반입니까, 아니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저희 시에서 공원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용산공원기획단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시에서도 좀 부담을 일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내부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일부 부담하면서 시에서 저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결정권은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게 참 아쉽게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산공원 내부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산재부지라고 해서 거기 세 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특별법이 그런…….

유찬종위원

지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평택으로 이전해 나가고 있는데 또 그 시점에서 용산공원화 된다고 서울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 도시계획 측면에서라도 그게 컨트롤이 가능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또 그것을 중앙부처에 뺏겨버렸어요? 야, 그거 문제가 있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사부지가 70m로 결정되는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70m도……. 20m만 해야지 그렇게 넉넉하게 줘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중앙부처에서 관심도 많이 갖지만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의 관계가 협의사항 정도 되는데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언제 이사 가느냐, 미국 측의 한 마디에 1년 있다, 2년 있다, 5년 있다 지금 몇 번씩 연기가 됐는데 그 이전비용도 부담해라, 그것도 1조, 2조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서울시 입장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전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유찬종위원

이전은 언제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전하는 것은 확실한데 이전시기는 거기의 부대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기밀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으로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꽉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부처의 특별법에 의해서 다 줘버리면 안 되죠. 의견은 강하게 제시해서 이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 공원을 말 그대로 공원에 맞게 해야지 기존건물들을 유지해 나가면 공원 기능이 쇠퇴해지잖아요. 저는 그 외 다른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되셨을 텐데 서울역에서 한강까지 가는데 보면 용산역 전철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보면 전철들이 남영동 쪽도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길도 있는데 건물들이 보통 폭이 8m, 5m 이런 식으로 돼있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좁은 폭의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유찬종위원

네.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과감하게 해서 전철 좌우로 건물 다 철거보상해 주고 녹지공간을 형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 아이디어 한 번 짜보세요. 그 건물 4층, 5층 해 가지고 건물들 다 슬럼화돼 있고 오래 된 건축들이고요 그리고 주차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관상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던데 용역을 검토 한번 해서 새로운 미관조성을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일단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네, 다음에 답변 한번 주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입니다. 점심 드시고 지금 졸릴 시간인데 본 위원이 부탁하는 질의를 하면 대강 생각하시고 “잘하겠습니다.”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 장지동에 광역도시계획으로 미집행 도로가 있었는데 위례신도시를 만들고 해서 장지동길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왜 빨리 그 계획선을 안 긋느냐고 하니까 그 연결되는 도로가 구도라서 구에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게 절대로 아니다. 원래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었을 때 그 도로도 시도였고 도시계획을 시작할 때 그때 위례신도시를 만들고 할 때 선을 그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불거질 텐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태만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지금 위례신도시가 생기고, 또 도로가 나는 그 옆에 파인타운아파트도 서 있는데 아파트 바로 옆으로 길을 긋는 걸 송파구에 ‘그으시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작년에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도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입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맞다 그런 게 송파구 일도 서울시 일이고 서울시 일도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선을 긋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그것을 송파구에다 미루어놓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중재역할은 누가 한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에서 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본 도로도 보니까 저희 시설계획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시 도로계획과하고 송파구하고 같이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의견, 시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 도로계획과의 의견에 손을 들어서 그게 구도가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남창진위원

그게 구도가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떠나서 보십시오. 거기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서울시도로. 지금 선이 도로를 내고자 하는 그 선이 아니고 같이 연결되는 그 선이 옆 라인으로 돼 있었던 것을 그것을 위례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바로 그어줬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안 그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도로를 구도다, 시도다 책임전가를 해 가지고 해서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선 주민이 지금 현재 도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서울시에도 들어오지요? 송파구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될 텐데 선 긋는 것 가지고 큰집 작은집 간에 네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서울시도 미집행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 도로가 못 쓰는 도로가 됐으면 옆으로 도로가 생기면 그때 바로 그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하여튼 재삼의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그쪽 민원은 도로가 빨리 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자면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그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송파 올림픽아파트 뒤에 보면 방이습지 지구가 있습니다. 습지지구가 대체적으로 그 지구 안에는 지금 잘 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주변에 교육상 왔다 갔다 하자면 주차장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옆에 그린벨트가 전부 다 운동장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이게 몇 년 안 있으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주민들은 공원화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 부지 알고 계시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부지는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습지지구는 그대로 습지로 남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것은 지금 습지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 옆에 운동장부지로 돼 있는 부지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설계획과가 서울시에 있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자는 큰 틀에서 저희가 끌고가다 보니까 개별부지 하나하나를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도 확인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확인도 하시고, 주민이 올림픽아파트는 굉장히 여러 세대입니다. 몇 천 세대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공원화를 바라고 있는데 물론 공원화가 되자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할 때 지역 의원하고도 의논을 해서,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같이 의논해서 지역민이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상업지역을 용적률은 세분화하고 지정목적에 따라 용도를 다양화한다 이런 식으로 용역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지구는 2000년도에 계획된 이후에 그 지역 주변환경은 엄청 달라졌어요. 물론 제2롯데월드도 들어왔지만 또 문정동 쪽으로 가면 가든파이브, 법조단지, 위례신도시, 또 거여ㆍ마천동으로 가면 뉴타운지구 해서 엄청 많이 달라졌는데 상업지역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지정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송파구 생활권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 계획 수립과 동시에 큰 축으로 보면 올림픽대로하고 백제고분로하고 송파대로가 있습니다. 여기 용도가 종 상향이 수반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속에서 어느 지역에 상업지역을 더 확충하거나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때 검토를 하게 되는데 송파지역에 특별히 지금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지역으로 검토된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보면, 여태는 보면 상업지역이라 그러면 거의 단일지역으로 용적률 몇 %, 몇 %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계획을 했을 때 아, 여기는 상업지구라도 용적률을 300%밖에 못 준다든지 지역에 따라서 좀 세분해서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이번에 도시계획도 지구단위 용역을 할 때,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앞으로 50년, 100년 뒤 송파, 제2롯데월드 같은 게 거기에 몇 개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의 그런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시설 이적지 문제인데 여기에 도시계획 규제 폐지요구가 증가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적이 된 곳도 포함되고 앞으로 이전할 곳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계획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전할 곳을 지금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전할 곳을 대상으로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계획이 서면 기존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운 학교, 아니면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계획에 맞춰서 이전계획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폐지라기보다는 개선을 좀 하자는 거지요.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미 이전한 이적지 말고 앞으로 이전할 학교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류훈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네 분의 과장님, 두 분의 반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함께 100년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좀 이루어 주시길 제가 각별히 당부말씀 좀 드리면서, 저도 몇 가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께서 기구개편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저도 박준희 위원님 생각에 전폭적으로 취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 된 지가 꼬박 2개월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내부적인 토론과정에서 이러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개월 동안 업무분장하고 업무가 편성됐는데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업무만 조정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외부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김정태위원

저희는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은 시정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업무성격에 따른 통합, 그리고 업무의 효율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저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도시재생본부의 재생정책기획관의 업무가 더러는 중복이 되고 더러는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개발센터에서 관리하는 문제인데 대규모 공공부지 활용방안 수립이라든가 서울역사 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운영 및 관리는 재생정책기획관의 업무가 아니라 저는 이게 도시계획국 업무로 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성격, 기준을 구분할 때 조직개편을 하고 본부와 국 사이에 업무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너희가 해라 이것은 우리가 할게, 이런 식의.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큰 계획, 서울시 전체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단위이면서도 특정부지가 아닌 일정지역을 계획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이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특정부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도시재생본부가 맞겠다. 그래서 사전협상기준 같은 경우도 결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부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전부지나 이런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자, 그리고 하나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이 사실 그게 일종의 도시계획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역사도심재생과를 둘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역사도심재생과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지만 세운상가 활성화계획이나 또는 도심산업 활성화 등 사업을 직접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도시계획국으로 오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큰 틀에서 보면 큰 계획 지역계획은 도시계획국, 부지단위, 필지단위 이런 것은 도시재생본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남대문시장 활성화, 서울역 개발 쪽도 도시계획국에 있는 건가요? 그 원리대로 하면 그것도 도시재생본부로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남대문시장 활성화계획은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고가의 공원화, 이런 부분들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도시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우리 기존에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가 오랫동안 도시계획국 업무였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토지관리 쪽은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과명처럼 토지관리 쪽이 있고요 주택정책 이른바 부동산 관련 매매가격도, 부동산정보광장인가요, 정보광장 운영 이것은 또 도시계획국에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주택건축국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부동산 관리업무는 저희…….

김정태위원

실은 이것은 긴밀하게 주택정책과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이거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토지관리과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업무입니다. 한 번도 주택국으로 갔던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해 왔는데 업무과정 속에서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가 또는 실거래가 관련정보를 주택건축국에 있는 주택정책개발센터에서 저희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중복이 되고 저쪽으로 가도 중복이 되는 사항이라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던 광화문광장 관리업무는 아직까지 계속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역사도심관리과에서…….

김정태위원

역사도심관리과로 옮겨가서 넘어갔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원래 역사도심관리과에서 했고요 이번에 조직이 도시재생본부로 가면서 그 업무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잘 가져갔다고 봅니다. 두 번째, 중심지체계 실현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남재경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요 2030서울플랜이 법정 최고계획입니다. 그동안 1도심 5부심 체계에서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저는 이렇게 다핵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다시피 중심지 체계는 최고 실현수단이 상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 용도지역인데 지금 3개 도심지역 중에 영등포ㆍ여의도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준공업지역 가지고는 사실 도심체계 개편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여의도ㆍ영등포 도심은 준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역사도심인 한양도성 내는 주거지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강남 도심도 주거지역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다행히 강남도심은 상업지역이 선형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업지역을 많이 갖고 있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세 개 도심이 다 같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도 일부 지금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준주거라든가 주거지역은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업조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총량관리제에 걸린다는 말씀이거든요. 준공업지역의 면적을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체계 가지고는 도심체계 개편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도 일단 용적률이 400%까지 허용이 되면서 다양한 용도들이 지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 상업지역으로 관리해서 지역개발을 고밀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준공업지역 상태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준공업지역 총량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차피 이것도 부도심도 아니고 도심지역인데, 이쪽 지역은 가로상업지역도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를 하고 있고요. 준공업지역에 총량관리제가 있다는 것은 산업기반시설로서의 준공업지역 자체가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행히 최근에 산업기반시설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곡산업지역이고요 마곡산업지역은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강동구가 엔지니어링복합센터를 만들면서 여기도 다행히 준공업지역으로 개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편성했는데 첨단업무단지는 편성을 하면서 이것은 여전히 준주거지역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웃으시고 답변을 안 주시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허용용도 제공했는데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국장님, 우리 세법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가표준액을 만들기 위해서 2012년도에 서울시가 시가표준액을 만드는 적용지수를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적용지수에 따르면 용도지역별로 용도지역에 따른 표준시가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게 건물이냐 공장이냐 오피스텔이냐 상업지역이냐 이것만 구분되고 용도지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취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당초 우리가 2030플랜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 용도세분화 문제가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상위법 체계 때문에 용도세분화작업은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만 용도지역별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환경기준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소음기준, 악취기준, 빛기준까지도. 다행히 빛공해와 관련돼서 세부지침을 만든다고 그러니 이 빛에 관한 것도 용도지역별로 기준이 다 달라요. 상업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자체는 일반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기준을 충족을 못시키는,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양반들이 세금이 싸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금이 비싸지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제 취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목만…….

김미경위원장

아니, 보충질의시간이 5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경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도 충분히 부탁드리고요. 다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 요율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만, 2015년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20억 정도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것만 관철시켰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10억 원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자치구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어느 정도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조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대책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다음은 서남권 균형개발발전전략 수립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5월에 용역 착수한다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그 내용을 보고 받아보니까 기존에 수립하고 있는 생활권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활권계획 수립이 물론 초안은 2016년 6월에 완성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당초 용역기간은 2016년 1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남권 균형개발발전전략 용역은 올 5월에 발주를 해서 2016년 6월에 끝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너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생활권계획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집중지원사업, 집중지원사업까지 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 용역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일단은 1년 목표로 한번 해 보고요, 생활권계획 수립 확정이 조금 늦어지면 기간도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서남권이 말이 서남권이지만 6개 구에 인구가 32만 정도 되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320만.

김정태위원

320만 정도 되는 아주 대단위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한 권역별로 나누지만 세부적으로 보니까 한 3개 권역 정도로 특성이 나눠집니다. 여기에도 별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잘 봤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두고두고 추진해야 될 과정입니다만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조치결과는 매우 미흡하고 매우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 때문에 질의를 줄여야 되는데, 아까 지구단위계획 답변 준비됐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작년에 자치구로부터 예산편성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우리 시비가 한 17억 정도, 17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야 맞는데 10억밖에 편성 못해서 결국은 저희가 이번에 자치구 예산지원을 하면서 고육지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자치구에서 편성했던 만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강변관리 기본계획, 오랫동안 기본적인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2030플랜에 따라서 새롭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하나 있고 또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공동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그것도 사업단위라서……. 저희는 한강관리기본계획의 큰 틀 안에서 사업단위계획을 어떻게 할지 도시재생본부에서 그것은 열심히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3개 조직별로 업무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업무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서요. 같은 한강변계획만 놓고도 이 업무는 여기, 여기, 이렇게 각자 찢어져 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조정해 보시고 그렇게 시장한테 건의를 드려서 재편작업을 한번 해 보시죠. 어차피 이번 계획 자체가 3년 5개월간은 꾸준히 지속될 텐데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015년도 류훈 도시계획국장님과 관계자 공무원님들과 함께 새롭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백년서울을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미래를 우리가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수서역 일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문정지역 중심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서지역,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가용지 중에 주요한 곳 중의 하나인데 그 계획이 언론에 보면 업무 또는 R&D 생산물류기지로 이렇게 언론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 옆에 양재ㆍ우면 R&D지구 육성 종합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잠시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 수서ㆍ문정의 종합관리방안을 금년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수립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지역에 지금 수서 KTX 역이 곧 개통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서역 남쪽이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로 돼 있는 지역인데 전부 나대지 또는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그 지역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또한 거기에 중앙정부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 지역 전체에 대한 단계적 용도 또는 개발방향을 저희가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업무, R&D, 생산, 물류기능으로 우선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용역과정 속에서 구체화 시킬 예정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가용지 중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곳 중에 하나고 수서지역에, 또 특별히 문정지역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도시계획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기존 산업에 대한 활성화, 또 환경에 대한 보전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춰질 때는 수서역 일대를 업무, R&D, 생산, 물류기지의 미래형 복합도시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상태고 그것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 규모가 60만㎡로 언론에 발표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60만㎡ 정도, 현재 KTX 역사가 들어가는 그 부지 남측 전체가 지금 60만㎡…….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수서 역사 남측부지, 그다음에 수서차량기지까지 다 포함한 게 60만㎡가 되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계획대상 부지가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계획대상 부지는 60만㎡고, 도시계획은 대상부지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전체를 다 해 가지고 그것은 면적이 한 360만㎡, 그러니까 기존에 문정 도시개발사업을 한 지구나 또는 동남권 유통단지, 이런 기존에 개발했던 부분까지 전부 검토구역으로 삼아서 그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해당 60만㎡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발방향을 정할지…….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360만㎡의 가용지는 60만㎡로 기술용역 타당성 검토를……. 심사입니까,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심사와 앞으로 용역을 수립하겠다는 것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심사는 2월에 받았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이미 받았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제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미 관련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다 마무리가 지어졌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서ㆍ문정지역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R&D, 생산ㆍ물류기지로 기존에 있었던 동남권이라든지, 아니면 가락시장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생산ㆍ물류기지를 하겠다는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양재ㆍ우면 R&D지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옆에도 나와 있고 기존에 마곡지구에도 R&D 산업 중심의 육성이 있고, 강동 엔지니어링도 또 비슷한 유형의 산업복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언론에서 수서ㆍ문정지역에 R&D, 생산, 물류에 대한 특별히 미래형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R&D 산업기지를 그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도시화정책을 할 때 그렇게 남발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수서ㆍ문정지역은 지난번 2030 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조정을 하면서 여기가 지역중심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중심이면서 수서ㆍ문정은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 거기까지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지금 R&D지구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그런 용어들을 썼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여기를 꼭 R&D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360만㎡ 전체지역을 검토해 보고, 여기에 또 KTX 수서역이라는 점, 또 그 옆에 문정 도시개발사업이 거기가 지금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되고 있고, 가락시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발주와 계약이 3월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이라인과 연계해서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들이 같이 연동되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계획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전혀 무관한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 서울역고가의 공원화계획과 연계해서 주변지역, 특히 남대문시장이나 또는 남대문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여기가 발전돼야 하는지 그런 학술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기존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남대문, 그러니까 서울역고가 하이라인의 계획은 남대문시장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병행된 계획입니까, 별도의 계획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둘 다 서로 보완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이 우리가 하이라인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아까 여쭤본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북부역세권 개발 등 개발계획들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는데 교통, 접근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부재한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연계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떤 연계가 있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물리적 계획보다는 지금 본 남대문시장 활성화 용역은 물리적인 무슨 구체적인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용역도 저희 도시계획국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와 함께 시장을 전통시장이면서도 또한 시설을 어떻게 불편 없이 만들어가고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거기는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난번에도 예결산위원회 차원에서 하이라인에 대한 굉장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의견들에 많은 고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공원화했을 때 특별히 겨울, 또 뜨거운 여름 이런 것에 대한 활용성 측면은 어떻게 될지, 또 기존에 남대문시장으로 접근하는 교통의 수요들을 어떻게 다시 대안들을 만들어 줘야 될지……. 이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교통처리,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도시계획국에서는 남대문시장 일대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도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 일대만 어떤 발전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곳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 교통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하면서 남대문시장과 서울역고가 하이라인 파크가 어떻게 서로 연계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유도 효과를 어떻게 낼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용역을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돼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주게 됐는데 경위를 보니까 동대문구 현장시장실에서 2013년 7월에 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계획안이 우리 국에서 아마 없었는데 그 이후에 2014년 6월 18일 왕십리역 유휴철도부지 시설 변경결정 자문 이후에 바로 8월 29일에 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계획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속기록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국장 답변에서는 점차적으로 8개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왕십리, 청량리, 기타 등등해서 권역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때 답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 방지 및 야간경관 수준향상과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에 시설비,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이 약 34억 정도 지출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LED등으로 고치는 그 부분이 보안등이라고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골목등 그 등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보안등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처리를 하는데 가로등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국하고는 소관업무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도로변 기간도로, 광역도로 등 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쪽 소관사항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가로등과 관련해서 LG라는 대기업과 관련해서 LED 조명을 바꾸는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빛공해 방지에 관련해서 야간경관에 34억 정도 지출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좀 늦어져서요. 저희가 예산만 일단 확보를 해 주면 이 예산이 자치구로 전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사업별로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는데 아직 어느 업체를 정하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정해서 하는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가로등과 관련해 가지고 계약된 사항들을 보면 아마 향후 5년 내지 6년 동안 지출되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대신 전기요금이 지출되면서 그 수익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부분들만큼 아마 업체에서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빛공해 방지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항들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건지, 아니면 낭비적 요인을 가져올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에서 밑에 하단에 보면 (주변지역)공원과 조화로운 경관ㆍ용도ㆍ교통계획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밑에 2005년 1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밑에…….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기본계획 수립 속에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고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요 정도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 나온 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만으로는 지금 조직이 새롭게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과 단위로 업무사항을 정리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출해 주실 거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자료요청 등 협조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시정사항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루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55) 철회 동의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인 은평구 진관동 313-1번지 일대를 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자연재해에 취약해짐에 따라 지구지정을 통해 일대를 정비하고자 은평구청장이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을 입안한 것으로 제257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논의한 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상 주민 재공람 절차를 재이행해야 했으나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재입안하는 절차이행을 위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을 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155번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0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90번은 시장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류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7월 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 시행되었고,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써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과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변경 등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1월 4일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문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를 법령에 규정된 용어와 같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3억 이상 6억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여 기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신설에 따라 조례상에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지역 유찬종 시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에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아니, 중개수수료…….

유찬종위원

내가 잠깐 5분 발언하고 난 다음에……. 이거 먼저 할까요?

김미경위원장

아니, 중개수수료 부분만 지금 하겠습니다. 조례 상정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중개수수료 부분만……. 제가 할게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9억 이상 매매거래와 6억 이상 임대차 거래구간에 대해서 0.9%와 0.8%로 하도록 제출하였습니다. 국장님, 맞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고가주택 거래동향을 보면 매매주택은 0.4%~0.6% 내에서, 임대차 거래는 0.3%에서 0.6%에 집중됐던 것으로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분쟁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고가구간 9억 이상 매매와 6억 이상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많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기존에 오랫동안 있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9억 이상의 매매, 6억 이상의 임대차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관악구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를 중앙정부에서 권고안으로 주다보니까 이걸 조례에 그대로 담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뭐냐 하면 임대차는 3억에서 6억의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에 있어서는 6억에서 9억의 구간을 신설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면 지금 어려운 서민, 100에 한 50만 원짜리에 임대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담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지금…….

김미경위원장

과장님들 뒤에서 빨리빨리 피드백 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칙으로 다룰 거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김미경위원장

해당 과장님이 가서…….

박준희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가 정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려면 조례에 담아낸 다음에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를 중앙정부에서 주는 권고안 그대로 받아서 그냥 시의회에다 제출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 나타나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것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이 달리 다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울시가 우리 자체 서울시에 맞게 담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입법예고를 했고요,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오히려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반영하지 않고 저희 안대로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나 공인중개사협회하고의 어떤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거쳐 보셨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일단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고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가 우선 공람을 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하거나 양측을 모아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도 이게 2월 13일에 제출됐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이렇게 늦게 제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공청회,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의 그런 공론의 장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공론의 장이나 토론의 장을 더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먼저 국토부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아마 국토부에서 다양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소비자단체나 공인중개사협회, 또 지자체의 의견까지 들어서 사실은 이게 2013년부터 2014년 작년 10월까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죽 토론을 해 오면서 이 권고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요율이 다 다른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서울이 거의 서로 이사를 가거나 오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요율이 다르면 어느 지역은 같은 전월세 또는 매매가격인데 요율이 또 어디는 영점 몇 퍼센트고 어디는 얼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도 고심 끝에 권고안을 저희한테 내려 주시게 되고 저희는 가급적 권고안에 따라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맞고, 그간에 또 많은 의견을 들어왔기 때문에 가급적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는 예를 들어서 현행에 6억 이상이 되면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신설해서 그것을 0.5%로 상한요율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수수료가 낮춰졌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억 이상 되는 임대차에서도, 사실은 그 전에는 몇 프로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0.8%입니다.

박준희위원

0.8%를 적용했는데 지금 새로 내놓는 것을 보면 0.4%로 중개수수료를 낮춰줬으니까 반값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런 안들을 서울시에다 그냥 던져주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안을 담으려면 적어도 그런 공론의 장이라든지 우리 정서에 맞는 조례로 상정이 돼야 맞는 거지 토론회나 공청회나 그런 것도 없이 입법예고 한번 툭 던져놓고 의견 오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서 이게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상당히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서울시의 이 부동산 요율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시선이 집중돼 있는 이 마당에 적어도 서울시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고 고민을 해서 담아내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위원회가 주가 돼서 적어도 이해관계자인 부동산협회라든지 또 시민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논의하고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유동균 위원입니다. 대개 법이 바뀌면 그 법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관례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권고안을 만들어서 이대로 해라라고 내려 보낸 경우가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아마 좀 특이한 제도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중앙정부에서…….

유동균위원

어떤 면에서 다른 조례와 다르게 특이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게 보통 조례로 정할 때 지자체별로 형편을, 또 사정을 감안해서 약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을 경우 보통 조례로 위임을 하는데…….

유동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제는 각 지역마다 산이 있을 수 있고 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산이 있는 지역에 나무를 줘 봐야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강이 있는 지역에 나무를 줘야 다리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권고안을 전국에 똑같이 해서 내려 보낼 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법으로 정해서 국민들이 혼란이 없게 하는 것이 맞지 권고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바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이나, 의견조율이나 이런 것 한 적이 없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아마 지자체 회의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유동균위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권고안을 주면 그 권고안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이 조례가 어떤 부분이 서울시의 의견이 담긴 겁니까? 조례 제출자가 그 단체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한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란 게 그렇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회부하시면서 이게 서울시의 의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저희 제출한 게 다 저희 의견이고요, 이 중개보수 수수료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해서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데…….

유동균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안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권고안과 서울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권고안을 저희가 그대로 저희 서울시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건 의견이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의회에 상정한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동균위원

제가 보니까 점 하나 틀린 것 없이 그대로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중개보수 수수료가 지자체별로 다르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언제부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하수인이 됐습니까? 권고안을 만들어서 보내면 그대로 점 하나 찍지 않고 바로 서울시로 조례개정 해 달라고 올리는 이게 하수인이지 뭡니까? 아니면 권고안을 전국에 똑같이 내려 보낼 바에는 법으로 지정을 해서 법으로 아예 못 박아서 이것을 국민들이 혼란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건의를 하시든가. 그렇지요? 법과 제도는 뭐예요? 국민들이 안정되게 하고 분쟁을 없애고 하기 위한 목적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지금 우리 서울시로 옴으로써 오히려 더 불만만 많아지고 욕구만 많아지고 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시의회로 조례안을 올렸는데 오히려 이것이 각 이익단체 간에 어떤 자기 떡만 키우게 하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생겨버렸단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5% 이내로 돼 있는 것을 ‘이내’ 그 ‘이내’자를 빼버려라, 그리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내’자를 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단체에서.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고정요율로 하면 이게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거나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익단체에서 자꾸 막 이렇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압력을 행사하니까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토교통부에다가 법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일단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각 단체와 같이 공청회를 한번 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중개보수 수수료를 바라볼 때 사실은 이게 전 국민, 또 우리 시민들이 이사를 2년에 한 번 가는 부분도 있고 4년에 한 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전체 시민들의 이해, 또 시민들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균위원

아니 국장님, 이사는 올해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사는 가는 것이고 해마다 이사 철은 도래합니다. 그런데 2월 13일에 의회로 회부했으면 그렇게 촉박하게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4월 이사 철이 중대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조례를 우리 의회에다 상정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렇게 촉박하게 2월 13일에 올라왔으니까 가장 먼저 열리는 상임위가 이번 상임위지 않습니까? 너무 촉박하게 올려놓고 이사 철이 앞섰으니까 이것을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약간에 문제는 있더라도 좀 더 심도 있고 안전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조례가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죽 지적한 사항, 권고안으로 무리하게 거의 강압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서울시의 자율이 훼손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신중히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치법규 위반 이런 사항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양천 제4선거구에 김희걸 위원입니다. ‘태산이 높을수록 토석을 가리지 않고 바다는 넓을수록 강하를 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고서 떠넘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오던 언론들도 그랬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많은 언론과 방송이 집중된 예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참 무관심했고 내버려뒀던 치지도외를 그대로 적용해 왔던 것이 오늘에 와 가지고는 모든 방송과 언론이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이 지금 현행 국토부 권고안 대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부동산중개협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대로 해야 되느냐 참으로 계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대로 처리하자니 중개사들이 난리고 또 중개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처리하자니 대다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져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많은 위원들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국토부 권고안대로 처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에 있어서 서울시의회에 권한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모든 권한은 실질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가져다가 가장 어렵고 처리하기 힘들고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판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안들은 자치단체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 안대로라면 과거보다 50% 가까이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정보 향상력을 가져오고 또 부동산중개사들에게는 오히려 서로 간에 불신과 불만이 나타나게끔 만들어 가는 그러한 현상일 겁니다. 아마 아파트단지 상가에 가보면 한 10개씩 되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권고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짜리라 하더라도 0.5% 이내입니다. A이라는 업소에서는 0.5%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매매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B라는 업체에서는 0.4%, C라는 업체에서는 0.3%, 계속해서 퍼센트가 낮아져가면서 가져오는 부동산중개사들 간의 갈등요인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많은 업체가 있으면 있을수록 소비자들한테는 유리한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격경쟁력을 가져온다, 정보경쟁력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방법일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오히려, 하여튼 가급적 빨리 저희는 이게 개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매 6억에서 9억 구간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0.5% 내외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안대로 다시 되돌려 주는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도 3억에서 6억 구간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0.4% 내외로 되기 때문에 그 구간대로 바로 잡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지적으로 저는 이러한 갈등요인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상한요율제를 국토부 권고안이 내세웠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국토부안을 수용하면서 또 부동산중개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겸하는 그러한 중간요율제, 다시 말씀드리면 구간요율제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요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을 만들면서도 부동산 3개 단체, 또 시민ㆍ사회단체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논의에 논의를 거쳐서 지금 0.5%, 임대차 0.4% 정도의 상한요율로 저희들한테 권고안을 해 왔는데 요율의 추세가 처음에는 고정, 다음에는 상한, 마지막으로 결국 자율화로 가는 추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또 구간요율제도 하나의 또 다른 논란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요율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요율을 예를 들어서 6억~9억까지 0.5% 이내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0.5% 이내라는 것은 0.01%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거기에서부터 0.5%까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가지고는 갈등요인을 오히려 촉발시키는 것이지 줄이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겠습니다. 0.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0.35%~0.4% 구간을 정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구간요율제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폭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소비자와 중개사들 간에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때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수치, 하한치를 정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한치를, 만약에 하한치를 너무 내리면 오히려 상한요율제와 같은 효과가 되는 거고 또 줄이면…….

김희걸위원

아마 보편적으로 하한요율제를 줄이면 거의 그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크겠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고정요율제하고 비슷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봤을 때는 국토부 권고안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이지만 국민 간의 갈등요인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사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보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단체나 또는 이익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걸위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활권문제라든가 또는 직업선택의 문제까지 좌우되는 이러한 문제들로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처리하기에는, 오늘 당장 이 문제가 모든 국민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처리해 달라, 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만 반복해서 하는데 일정을 한번 제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국토부에서 권고안이 마련됐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입법예고를 2014년 11월 13일에서 12월 3일까지 거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의견이 한 세 꼭지 정도 나와 있고요, 입법예고 과정에서요. 그렇게 하고 서울시장이 2월 13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약 두 달이 넘는 기간을 서울시에서 입법예고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에는, 저희들에게 2월 13일에 제출돼서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 2월 23일, 이번 회기가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틀 전인 2월 23일에 제출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국토부에서도 권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충분한 많은 시간이 있었고 용역 내지는 여러 가지 토론기간들을 거쳤을 건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단 일주일, 지금까지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저희들한테 올려서 이것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전국에 똑같이 표준안을 하달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보다 빨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물론 본회의에 지금 보류돼 있기는 합니다만, 또 강원도의회는 이미 다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정대로 지체 없이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절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월 2일 하면서 그게 끝나자마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이게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권고안이 되면 저희는 지체 없이 절차를 밟아서 다음에 열리는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 할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대위원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사철이 도래하고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협회 내지는 국토부안을 가지고 소비자단체의 여러 가지 갈등들, 그분들의 주장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의민주주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대변해야 될 저희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내부논의도 있어야 될 건데 너무나 시간이 짧아서, 우리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나 무책임하게 의회에 떠넘기는 처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하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는 따라 가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짚고 가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보면 주택 외에 토지, 상가, 오피스텔은 전부다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있는데 왜 주택부분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주택이 결국은 가장 많은 매매나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또한 주택은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또는 시민들의 부담을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는 전부 0.9% 이하로 양 당사자 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국토교통부 규칙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주택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서민……. 오피스텔은 지금 개정한 권고안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주택 외에는 전부 0.9% 이하로 돼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이 지금 거주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규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85㎡ 이내에 대해서는 매매는 0.5% 이하로, 임대차는 0.4% 이내로 이렇게 상한요율로 정해서 개정이 이미 됐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권고안이 우리 서민 주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구간을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언론에 보면 전체 부동산이 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반값 중개수수료 이래 가지고 떠들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이 혜택을 보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10% 정도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값 중개수수료라는 말씀은 상한선인 0.8%를 0.4%로 낮추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에서 9억 구간의 매매는 현재는 0.9% 이내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거래는 0.5%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춘다고 다 반값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항이지요. 이미 낮춰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해당되는 이 구간도 전체 서울의 매매 또는 임대차 둘 다 전체 주택거래액의 한 1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토지라든지 기타 부동산을 다 전체 매매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남창진위원

못해 보셨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권고 조례안에 보면 서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 여기 퍼센티지를 보면 5,000만 원 이하짜리는 0.6%고, 지금 하는 것은 0.5%, 0.4%인데 실제 서민은 임대차 5,000만 원 이런 분들이 서민인데 이런 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중개수수료를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게 참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더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 매매ㆍ교환인 경우 5,0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6인데 임대차는 1000분의 5고 이런데 이 돈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서류를 떼다주고 부동산중개협회에서 복비를 대신 내준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파악을 못하신다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요. 이번 권고안에 보면 임대는 3억에서 6억 사이, 또 매매는 6억에서 9억 사이를 한 구간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임대 6억에다가 또 매매 6억을 따지면, 그 금액을 따져보면 역진현상 해소차원에서 한다는데 임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많아져요. 자, 6억짜리를 임대는 0.8%를 적용하면 480만 원 복비를 내야 되고, 매매는 6억짜리를 0.5%를 하면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더구나 9억 원으로 따졌을 때 9억 원 매매는 450만 원을 수수료로 내면 되는데 임대는 720만 원을 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상한요율제가 필요한 겁니다. 고정이 아니고 상한요율로 해 놓으면 그것에 맞게 이미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 되고 보통 관행적으로 받는 요율이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0.5% 내외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임대차는 0.4%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5,000만 원 미만의 소액은 사실 1000분의 6으로 돼 있습니다만 한도가 25만 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00만 원에서 2억까지는 한도가 1000분의 5로 돼 있습니다만 80만 원 미만으로 이미 한도액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지금 없다고 판단되고요.

남창진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없는 분들은 1만 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차피 서민을 위해서 이런 안이 나오고 권고안이 나왔으면 요즈음 복지 엄청 많이, 이름도 모르는 복지가 많던데 이런 데도 실제 서민을 위해서, 아니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렇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 복지를 모든 이런 수수료나 개인 간의 거래에 다 정부가 관여해서 복지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복지 또는 소득수준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돼야지 건건이 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부동산 보수 중개수수료에 관련돼서 시민들과 언론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 관심의 주요 원인은 때마침 3월말까지가 이사 철입니다. 이사 철에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대책토론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속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내포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과연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 조례안이 반값 중개수수료 안인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역진요율제 문제를 이 기회에 한번 바로 잡아야 하겠다 하는 게 또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와 자치정부 간의 관계, 역할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요, 네 번째는 중개대행 수수료의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몇 차례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공청회가 다 무산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그 양측이라 함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공인중개사협회 쪽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로 나섰던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특히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하지 못한 채 권고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울시에다가 넘겨보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 첫 번째 토론주제, 정말 이게 반값 중개수수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2014년도 서울시에서 일어난 임대차와 매매계약 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구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6억에서 9억까지 매매구간 거래량 자체가 14만 4,000건 정도가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 3억에서 6억 정도의 임대차 중개 양이 42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해당액의 9.8% 정도 됩니다. 이번 안이 통과가 되면 9.8%, 언젠가는 통과돼야 될 거니까 9.8%, 이 9.8%를 12개월로 나누면 여기에 대한 이 숫자는 아주 미미한 숫자가 3월 내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 추론이 그렇게 억지는 아니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값 중개수수료라는 의미에서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우리 국민을 호도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정말 호도한 결과거든요. 두 번째, 자치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 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를 보면 보수 수수료, 이른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토지, 상가 다는 자기네 영으로 만들고 오직 주택만 시ㆍ도 자치정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이것은 전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정부로 넘겼다. 그 논리라면 전 국민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령으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애매하게도, 참으로 나쁘게도 거기에 오피스텔은 따내서 자기들이 시행령에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피스텔 중개는, 요즈음 오피스텔이 많은데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면 오피스텔 관리사무와 연계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는 건 다 아시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이, 노동량이 훨씬 수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행령에다가 규제를 하고, 더 많은 공인중개사들의 노무와 업무가 필요한 건 시ㆍ도 조례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 이건 참 나쁘다. 결국 자기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시ㆍ도 자치정부에다가 떠넘겨서 빨리 결론을 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권고안이라는 이름 자체로. 이것 우리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게 억지주장은 아니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서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저희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세 번째는 역진요율제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여기서 5,000만 원 매매는 0.6%의 매매수수료가 붙고요, 5,000만 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는 0.6%, 0.5%, 5,000만 원 미만의 매매수수료는 0.6%입니다. 5,000만 원 미만의 임대차거래는 0.5%가 붙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격이 높아질수록 고가구간과 또 오히려 9억 이상 매매, 6억 이상 임대차의 고가구간 자체는 여전히 0.9%를 남겨두고 있단 말씀입니다. 역진요율제 자체를 이 기회에 해소하자 하는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조례를 한번 개정하고 또 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터진 문제에 이왕 서울시에 위임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문제 자체를, 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역진요율제 부분은 일단 중개업무 자체가 금액에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의 행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차의 경우, 또 매매의 경우도 대상 물건지를 안내하고 또 등기를 확인해 주고 또 계약금이나 중간에 잔금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사항으로 볼 때는 업무의 행태는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아마 금액에 따라서 0.6%에서 0.5%, 0.4%로 이렇게 죽 내려가다가 갑자기 고가구간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판단은 국장님 판단이나 우리 의회의 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요. 또 하나 문제는 현행, 물론 새롭게 한 구간을 만들어 놨지만 그 구간 이외에도 2억 이상 6억 미만의 매매문제, 그리고 1억 이상 3억 미만의 임대차문제에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2억짜리 주택과 6억짜리 주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가치상으로서는. 이 구간이 너무 넓습니다. 이 구간문제도 이 기회에 한번 바로 잡는 게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절감하는, 저감시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개대행 수수료 추세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전반적인 중개수수료가 보니까 고정에서 상한, 상한에서 자율로 가는 게 세계의 전반적인 추세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과 전문인들 간의 거래란 말씀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은 여러 가지 정보나 문제성에서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정찰제로 하는 게, 정액제 고정요율로 하는 게 저는 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이고 그게 바로 우리 공공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같은 데는 정률제 고정요율제로 상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구간은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치 상한제는 자율적이고 고정요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변호사수임료, 법무사수임료 등등 한 20여 개의 수수료, 중개알선료가 있습니다. 알선료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 알선료가 대부분 자율제죠? 그러니까 상한제가 있거나 자율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법무사수수료만 고정률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다른 특히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안건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알선하고 중개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 비교되는 것이 주식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거래는 고정률제, 정률제로 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물론 자율제이기는 합니다만 각 주식회사별로 그 정률제를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가 회사를 선택하기 나름이죠. 저는 이 문제 자체를 차제에,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반값수수료문제 꼭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 우리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가 있는 역진요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서 반값 시행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상한요율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차제에 그와 함께 연결을 시켜 보자,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책무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 문제가 오늘내일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부여해 주면,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부여해 주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없으면…….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한 가지만, 워낙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수수료와 다르게 공인중개보수 수수료는 고정요율로 했을 때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 임대차나 매매가 한 번 방문이나 한 번 집안 안내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방문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열 번, 스무 번씩을 방문하거나 안내를 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조금 저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해도 될까요? 지금 우리…….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열두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말씀한 중에 알선ㆍ중개도 있고요, 위탁계약 대리하는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서 컨설팅 하는 문제도 있고, 계약서 써주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라면 업무별로, 업무별로 금액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슈가 되어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짧은 시간에 이 이슈를 다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강원도는 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있고 경기도는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저희가 주택가격 거래구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이 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수도권이 아닙니다. 강원도가 그렇게 쉽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 전체에는 실질적으로 3억 원 이상의 구간이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부분의 고가주택인 거죠, 강원도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안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가능했던 건데 결국 반값 공인중개수수료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의 문제라 아니라 주거래량의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간이 30%에 달하는 서울시가 가장 깊게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한 달도 아니고 반 달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3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한번 보시면 국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의 제출의견과 조치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조치내용에 상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고정을 원하고 소비자와 오랫동안 서비스를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문제로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고정을 원했지만 조치내용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익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으로 다 나와 있고 다른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건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계약체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중개보수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미반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급시기를 상위법에 지금 명시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는 계약시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는 그 시기로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우미경위원

이것은 제가 아쉬운 점이 이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참 아쉬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고정요율제 얘기가 이게 절충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비스가 다 끝났을 때 다르고 서비스 중간, 시작됐을 때 마음이 다릅니다. 서비스를 정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A와 B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A측에서 나는 충분한 서비스를 했다, 이 정도 요율을 받을 만큼, B측에서는 그 정도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양쪽 간의 의견 차이는 서비스가 어느 시점이냐 따라서 어느 쪽이 힘이 있고 어느 쪽이 힘이 없고, 또 내지는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조율이 안 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중도금을 지급하면, 보통 계약을 하면 해약을 하게 될 때는 사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만 중도금까지 오고 가게 되면 매매계약은 완전하게 의사가 체결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정도 지급했을 때 만약에 수수료가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고정요율제와 상한요율제의 정착도 되고 또한 수수료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타이밍도 되고 해서 이게 하나의 해결방안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지급시기는 양측이 합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고요 합의를 안할 경우는 잔금 지급시기로 정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 중도금를 낼 정도 되면 그때쯤은 일부 저희는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어느 정도 계약이, 중개수수료 계약도 정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지로 우리의 지급시기는 거의 99%가 잔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잔금 치르는 날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개업협회에서 계약체결 때 그 부분을 요구를 했던 건데 하나의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각 시민단체라든가 공인중개사협회를 따로든 같이든 저희도 조금 더 접촉하고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의견을 다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북4선거구의 이승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거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간단히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맞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서울의 중개업소가 지금 전국을 놓고 봤을 때 몇 %나 됩니까? 우리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서울이 전국의 20% 정도 서울에 있는…….

이승로위원

17개 시ㆍ도에서 20%? 전국 단위.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2만 1,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

이승로위원

서울 외 수도권 하면 한 4ㆍ50% 정도 됩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우리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민원이나 분쟁 이런 소지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자치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때로는 경고나 주의도 있었지만 허가취소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봤어요, 과거에 기초의원 하면서. 그런 요인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중개수수료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요 대부분 중개사가 직접 서명날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또는 중개사 없이 했던 행위 이런 행위들에 의해서 주로…….

이승로위원

분쟁이나 민원 접수된 내용은 대부분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이런 형태로 나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맥락이다 보면 이번에 중개수수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이 안건과도 상당히 많이 연계가 된다, 결부가 됐다라고 인식해도 되겠네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부분 결정하는 것 아니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승로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연계가 돼 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반값중개수수료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거의 0.89였지만 0.45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나 주민, 소비자들한테 조사해 본 자료가 있어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조사는 중개사협회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조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조사주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피드백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고할 수 있도록?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자료로 그것은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런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가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돼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돼야지 혼자 국장님 알고 계시면서 그 내용을 하려면 안 되지.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다 첨부가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짧은 기간에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고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소비자단체나 아니면 이해관계 업소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 의회에서는 세세히 여론청취나 의견을 청취하기는 아직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 다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하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오늘 당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오늘 처리해야 된다, 이거 좀 무리라고 생각은 안합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글쎄,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잘 논의해 주시기를 저희는 당부드립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전ㆍ월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아까 말씀하신 3억 미만, 5,000만 원, 1억, 3억 미만 짜리가 약 70%, 80%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로 서민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매매도 마찬가지로 약 85%, 90% 가까이 거의 소액, 적은 금액의 건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더 좀 면밀히, 정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히 오늘 당장 해결해라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결론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말씀드렸고 의회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하여튼 충분한 의견과 여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 제2선거구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여러분들 다 너무나 다 기억하실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는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것들을 우리 시의회가 다 떠안는 것처럼 비춰져서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처럼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좀 더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접근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의의 3개 축이라고 보면 시민단체라든지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공인중개업소, 그다음에 서민들, 아니면 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겠는데 어느 입장을 봐도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금 위에서부터 제대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다시, 제 생각은 국토부로 떠넘겨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권고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논의해 봐야 근본적인 틀 안에서만, 기본적인 틀 안에서만, 그러니까 주어진 틀 안에서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폭넓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된 다음에 우리 시로 넘겨 와서 다시 한 번 논의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15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중개보수율이 이른바 반값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봄철 이사 철을 앞두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중개보수율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빨리 마무리짓고 매듭지어야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과 또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역진구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도시정책과 주택정책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택거래의 문제점들 이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의견이나 또는 자료로 제출했다시피 중개수수료 관련해서는 15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는, 그래서 정말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사람을 담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실현과 구현들이 박원순 서울시 정책의 주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가구간, 매매의 경우에는 2억 미만의 구간, 임대차 구간에서 1억 미만의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 서민들에 대한 거래동향에 맞춰서 그런 구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고가구간에 비해서 비교적 요율대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구간은 하루속히 조정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구간은 요율이 이미 정착화돼서 상당부분 그 요율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요율제에 의해서 지금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행에서의 관리부분을 보면 다 협의에 의해서 중개보수율들을 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의 2억 미만 구간, 임대차의 1억 미만 구간은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한도액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의 자료를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가격대가 주로 매매나 전월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에는 3억에서 6억 미만구간의 신설구간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매매에 2억 미만구간, 특별히 1억 미만의 전세구간들, 특별히 서민과 어려운 이웃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 그다음에 다가구의 전월세 구간 이런 비율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에 의한 배려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박원순 정책에 그런 구현들을 담고 있지 않은 중개보수율에 대한 조례개정안들이 저는 타당한 것인가라는 것에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일단 다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중개보수 요율 속에 그런 서민들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 담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조금 더…….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일반적인 중개보수율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특별히 차상위계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생활비에 대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고 있고, 또 2년 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때문에 그 수수료를 부담하는 비율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지요. 그런 것들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수료를 조금 인하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왜 적극적인 검토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대안적인 모든 말씀들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해 주셔서 한 가지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부동산계약의 협의과정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개업인을 통해서 임대차와 임대인의 계약거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만남 또는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행체제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요즈음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고 모든 법의 체계들이나 수수료들 이런 부분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대안적으로 반값 수수료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한 중개협의, 매매물건에 대한 실사확인들을 서울시민들이 하게 되고 그것을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나 아니면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최종적으로 계약체결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 이전단계는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 민간포털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부동산업을 개업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전에 경기가 좋았던 부동산시장에서 이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하향화,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업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소상공인보다 더 못한 보수율, 그다음에 월 급여 이런 것들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게 사실 실정입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서울시민들의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공영부동산중개업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센터나 대안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각자 개인들의 거래를 통하고, 또 물건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계약의 거래는 서울시에서 그런 중개에 대한 계약체결을 법률적으로 확정해 주는 그런 제도들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시민들이 그곳에 더 이용할 수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법리적으로 판단해도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중개보수율에 대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도시계획국,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의 도시계획, 그다음에 주택정책에 함께 심도 있는 의논이 필요한 그런 중개보수율을 이번 참에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준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먼저 질의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0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준 것을 그대로 서울시가 의회로 넘겨주는 사항이고,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권고안을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 노출됐다시피 실질적으로 반값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값인 양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리고 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주가 돼서 정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게끔 이번 회기에는 보류할 것을 요청하고요, 다음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하고는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견조율을 좀 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빨리 이 조례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부담은 줄이되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여지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절차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논의결과 오는 3월 30일에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단체, 중개사협회, 언론인,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를 갖는 등 조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한 말씀 당부드립니다. 공청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인 분들께 보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우리가 준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 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한명희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4항 접수번호 9번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 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접수번호 9번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님으로부터 바쁘신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 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 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류훈입니다. 한명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 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는 그 자체의 경관은 물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높이, 건폐율, 조경면적, 용도제한 등 건축규제를 강화하여 관리하는 용도지구입니다.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가 포함된 화곡경관지구도 봉제산의 자연경관과 그 일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청원 대상지 일대는 지난 1977년에 경관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두보하이츠빌라는 그 이후인 1988년에 준공된 3층의 연립주택입니다. 이 지역은 봉제산 자락의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경관지구 지정목적에 잘 맞게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내용과 같이 재건축을 위해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 집행부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만 봉제산 자락 옆을 확인해 봤더니 두보하이츠빌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근에 등촌동 현대아이파크 2단지, 등촌동 현대아이파크 1단지 이쪽지역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있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거기 현대아이파크는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2003년에 이미 용도지역 세분화 전에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김정태위원

용도 세분화 전에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자연경관지구는 함께 묶인 지역이 아닙니까? 다 봉제산 인근인데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는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당초 그때 왜 그런……. 두보하이츠가 1977년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게 같은 인근지역인데 이쪽 두보하이츠빌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길 건너, 바로 소로 건너는 고층아파트라고 개발이 완료됐는데 자기네들은 오랫동안 묶여있으니까 당연히 민원소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77년도에 동시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그 지역은 지정 안 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정상부근에서 직선거리로 볼 때도 등촌동 아이파크단지가 훨씬 가깝고요, 두보하이츠빌라보다. 이게 전반적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보니까 자연경관지구가 여기 말고도 엄청 많아서 이것을 해제를 해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여기 검토보고서대로 이게 위험판정을 받았는데 무조건 안 해 줘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결합개발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안내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결합개발을 하려면 이 지역과 또 결합할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창진위원

당장 논의는 안 되더라도 이번에 이게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어려우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 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하여튼 본 지역은 88년도에 준공된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된 연립주택은 아닙니다.

남창진위원

아, 그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88년도면 지금 한 27년, 그러니까…….

남재경위원

30년이면 적지 않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자연경관지구가 가장 많은 종로구지역의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우리 지역을 상기시키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28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로 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립이 28년이면 일단은 상수도배관 자체가 노후돼서 녹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균열 등으로 누수가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많이 그 이전부터 진행돼 오고. 그리고 여기의 임대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로구의 예를 놓고 보면 주로 임대, 실제 거주하시는 비율이 한 6 대 4 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또 안전등급이 D등급까지 나온 상태기 때문에 특별관리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이런 주택정책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로 묶였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면 그냥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어느 정도 대안마련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그러면 50년까지 되더라도 계속 방치할 것이냐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경관지구 완화 해제가 안 되면 50년 이후에도 그대로 갈 건가요? 대안이 없어요? 계속 그냥…….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

남재경위원

이게 대안이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연립주택이 건립이 돼서 아마 당시에 자연경관지구인 상황을 알고 다 분양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다면 주택이 노후해서 재건축을 할 때 저희가 재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를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남재경위원

국장님, 이런 사연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고가가 설치돼 있는데 이후에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어요. 그 소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제 고가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이미 고가가 있는 걸 알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지금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설령 고가가 있는 걸 알고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도 고가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고가를 철거하든지, 또 소음대책을 세워주든지 그것은 서울시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국장님은 완전히 자연경관지구 지정 이후에 지어졌다고 해서 자연경관지구를 알면서 뻔히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 서울시에 책임이 없다,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안 없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재건축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규모를 현행 규정에 맞게 다시 지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청원사항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현재 입장에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쭙잖아요. 지금 서울시에는 이런 대규모 주택단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몇 군데 됩니다, 저희 지역도 있고. 지금 28년, 29년, 30년 계속 연수가 오래되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으니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피해가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대안마련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요즈음 재생사업 열심히 하신다 그러는데 이미 연립주택 재건축ㆍ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해제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검토의견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해제, 완화, 지원 청원을 다시 내게 되면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형평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주민의 고통, 또 주민의 안전 이 부분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할 때는 주택 고령화에 대한, 주택 연령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실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이 청원을 내신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종합적인 재검토 후에 추진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토론회를 하든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자연경관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목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다하게 제한되는 서울시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접수번호 9번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재경 위원님이 아까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9번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 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유수지, 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57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5항, 6항을 같이 합니까?

김미경위원장

네, 같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6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초ㆍ중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학교용지를 대학교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대학교 학교교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목을 변경하는 건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학교시설의 종류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바꾸기 전과 바꾼 후를 같이 보면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초ㆍ중학교 도시계획시설의 학교용지였기 때문에 초ㆍ중학교 외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주면 대학교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소유한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답변 안 하셨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대학의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이것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종로구청에서 올라온 겁니다.

유동균위원

종로구청이 언제부터 대학교에 땅값 올리는 앞잡이가 됐나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작년 7월에 공람…….

유동균위원

구청이 장사하는 데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작년 7월에 종로구에서 공람을 거쳐서 8월에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절차상 저희한테 와 있는 거고…….

유동균위원

그러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액을 공익에 기여한다든지 그런 계획안도 들어와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재산의 기부채납이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전혀 없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유동균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보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공익에 기여를 하겠다. 예를 들면 몇 퍼센트를 기부채납 하겠다,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몇 평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기부채납 하겠다 등등의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보통 순수 민간시설들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의 사학재단이 학생들을 위한 단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변질이 돼가고 있고 그 학교의 명성이나 그 학교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재산보유고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 대학은 몇 천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 모 대학은 몇 백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백억밖에 없다,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정말 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지 대학의 재산권을 늘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 안 해 주면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상한 집단으로 몰고 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국민대학교에 이와 같은 재산의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 녹지부분을 원형보존을 위해서 공시지가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녹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거기 땅 일부를 절개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자연이 훼손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나머지 녹지에 대한 보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우지 않고 현장설명회에서 국민대학교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여기는 지목이 대지라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심을 써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거짓말로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것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청 현장시찰하기 전 설명회에서도 설명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설명을 하고 있는 구에 녹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종로구에 녹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녹지비율을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도시계획국장인지 아니면 일반팀장이 설명하는 것인지를 제가 모를 정도로 무성의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제안설명을 하러 온 구청장께서는 마치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저희 의견도 나오기 전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저희에게 주문할 정도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감정이 유입됐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와 심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안건이 다 보류됐습니다. 모든 안건이 다 보류된 것처럼 이 안건도 보류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안건을 올린 종로구청과 이 안건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대학교 측에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들에게 그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류훈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미처 충분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의회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현황들을 소상히 설명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어떤 안건이든지 당연한 것은 없죠. 어떻게 안건을 상정하면 당연히 해 줄 것처럼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유입되고 감정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통과를 원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실추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말을 아끼려고 그러는데 우리 종로구 지역 관련한 사업이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동균 위원님이 우리 종로구에 처음으로 어려운 시간 내서 가셨는데 정말 심히 불쾌했어요. 제 지역구 관할이니까 말은 못했지만 이런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꼭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전부터도 담당주사가 나와 가지고 오는 둥 마는 둥 하고 진행하는 데도 부구청장도 없고 국장도 없고, 요즘에 대보름행사 때문에 시내에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늦게 간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제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부구청장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 행사보다는 자기들이 얘기해서 꼭, 국민대가 꼭 필요한 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종로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누누이 얘기를 했고, 실은 내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남재경 위원 지역인데 수십 번씩 얘기했고 동료위원들한테 이것은 한번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듣고 있자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정말 그러한 유사한 언행과 관련해서는 공문으로라도 국장님께서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 정식 사과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또 많은 이 부분은 오늘 의견청취니까 조건부가 있습니다. 기존시설물 외 녹지는 보존하는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죠?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네, 의견을 주시면…….

유찬종위원

그렇게 해서 의견청취에 의견 달아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뜻은 그렇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마음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6번, 의안번호 157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유수지, 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157번을 가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건축계획이 없는 임상이 양호한 녹지공간은 반드시 보존용도를 계획하고 건축계획이 있는 건축물은 현 층수계획 결정 후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