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황사로 인해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 한 건과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제리ㆍ김창수ㆍ도문열ㆍ문영민ㆍ박성숙ㆍ송재형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상묵ㆍ이윤희ㆍ이행자ㆍ장흥순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14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들을 모색해 왔으며 위원님들 간에 공감을 얻은 내용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승용차요일제가 실시된 지가 몇 년차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를 서울시에서 직접 처음부터 주관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구별로 먼저 시행한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03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게 경기, 인천, 지방으로 확산된 정책입니다.
(노원) 위원 자치구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동시에 다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했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방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승용차요일제를 2003년에 대대적으로 하면서 구도 같이 조례 개정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노원) 위원 그랬었지요. 그런데 구도 이것을 실행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던 것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면서 감지가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때도 염려했던 부분이 전자태그를 감시하는 곳이 여기에 나열된 것으로 보면 19개소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노출이 되겠느냐, 감지가 되겠느냐 이게 하나의 많은 꺼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태그만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착을 했든 안 했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승용차요일제 부분에 있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줄인 만큼 거기에 혜택을 주자 하는 아주 좋은 취지였고,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종이태그 하다가 그다음에 안 되니까 2006년도에 RFID 시스템으로 바꾸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첨단기기 적용을 해서 체크가 확인이 되면 또 보완책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게 승용차요일제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반에 그러면 사전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사전적으로 혜택을 주고 사후에 이것을 단속하고 확인하자 이런 구도가 지금 거의 10년째 되어 왔으니까. 그렇다면 사후에 확인을 해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돌리자. 그래서 방향 바꾼 것이 지금 사전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태그 붙였으니까 자동차세 감면 혜택 다 주는 이 구조를 바꾸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 감면 부분이 제일 큰데 이 부분은 제도를 바꾸고 실제로 이행한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이 구조로 바꾸자는 게 현재 이 조례안 제안의 큰 배경이고 골격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긴 하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시민 중에서 가장 양심적으로 자기가 전자태그 잘 달고 다니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는 준수해서 세제혜택 받는 것을 굉장히 흡족해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배제하자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중에서 한 분야가 자동차세 감면 부분이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노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있던 제도를 없애는 것은 상당한 꺼리가 돼요, 있던 제도를 없애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별문제가 안 돼,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조례안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관점이 그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잘 특정한 날을 결국은 차를 운행 안 해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나는 가장 크게 보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없애버린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못지킨 사람을 잘 지키게끔 하는 것이 어떠한 행정의 묘미지 안 지키니까 너희는 잘 지킨 사람을 배제한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고민됐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승용차요일, 저희는 이제 이런 접근이지요. 말씀 고맙고요. 현재 승용차요일제를 지키는 율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그 지키는 율과 그다음에 지키지도 않으면서 세금감면을 받는 규모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잘 지키는 규모, 이런 것을 많이 검토분석을 했고요. 그러면 현재 구조 하에서는 잘 지킴으로 인해서 편익 받는 그 구조하고 안 지키면서 이득 받는 구조가 후자 쪽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받는 부분은 안 받도록 하는 틀로 가고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부분들, 사전적으로 감면해 주고 가는 이 구조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잘 지키는 분들에게 더 혜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로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현재 자동차세 감면 규모보다 좀 더 많은 이득구조를 줘서 잘 지키는 분들도 실제로 감축한 만큼은 혜택을 받는 인센티브 구조로 가자 하는 것이 현재 제안들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 지켜서 감면받는 분들이 자동차세 감면구조를 세금 감면받는 규모는 없어지지만 실제로 참여해서 자기가 실제 감축된 규모를 제출하면 자동차세 감면받는 만큼의 그것보다 나은 지원을 준다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받던 사람들이 아무런 혜택도 없이 꽝 된다 제로가 된다 그 구조는 아닌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운행거리 기반을 전에 비교해서 한 5~10% 줄였다, 10~20% 줄였다, 20~30% 줄였다 하면 그 줄인 만큼의 인센티브를 사후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드린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참여해서 이용하면 혜택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좀 더 많은 구조로 가는 것으로 지금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요.
(노원) 위원 아니, 자동차세를 5% 감면하는 것을 지금 새로 하는 조례안을 낸 내용에는 그 부분이 빠지게 되는데 무엇이 더 많아요, 많기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수석 어디 갔어요?
전철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원) 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골자는 그거야,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제도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있고 지금 자동차 요일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잘 지킨 사람들은 자동차세 감면받는 5%를 크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 감지기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틀 속에서 전자태그가 있어서 어쨌든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악으로 이용을 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보완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자동차세 감면받는 것을 가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맞겠느냐. 그렇다면 그동안에 감면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내 골자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최영수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영수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도입하면서 그 문제를 가장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시세감면조례를 추진하다가 세제과 쪽에서 지금 현재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의 정착을 보고 자동차 승용차요일제의 감면조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작년에 감면조례가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동차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받은 상태고 문제는 내년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내년도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행자위원회하고 세제과 쪽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조례는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승용차마일리지제가 빨리 정착이 되면 승용차 요일제에 자동차세 감면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제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감면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감면여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노원) 위원 과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김 위원님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안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최영수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승용차요일제 가는 것하고 승용차마일리지제 가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조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김 위원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문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15조에 보면요 시장은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일리지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이 조례안에는 명시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형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그를 붙여도 이행 한 하면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는 그 부분은 정리하자는 접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존에 혜택 받던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안적 접근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보험에 들어가면서 가입을 합니다. 해서 이것이 일정기간 동안 감축률이 자기가 운행했던 것에 비해서 5~10% 또 10~20% 거기에 따라서 최소 1만 원, 그 1만 원이라는 것은 자동차세 감면받는 평균규모가 거의 1만 원 미만입니다. 그 최소한의 이행을 줄이면서 하는 것은 대체하는 설계로 접근이 된 겁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마일리지가 급작스럽게 정착되기는 쉽지 않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줄인 만큼 거기에 대한 혜택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것이 또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행거리 감축기반에 따라서 인센티브 줬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원)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할게요,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전철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노원) 위원 그리고 수석님께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개인정보 수집은 여기에 기술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개인정보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작년 하반기에 교통량 감축, 승용차요일제 같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현 이 조례안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맞지 않나요? 여기 수석도 이렇게 검토보고에 넣었는데.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여기 표기가 안 됐다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따가 위원장님, 잠깐 간담회 요청을 할게요.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승용차요일제가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미진하지요? 높다고 볼 수가 없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등록된 승용차가 서울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한 234만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하루통행량은 750만 대 정도 통행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보니까 부정적인 기사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에 따르면 한 1.2% 정도 이렇게 교통수요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뭔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내실을 못기한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정책에 대한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동안 우리 자치구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많이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 10년간 자치구에 나간 인센티브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초반기에는 2003년, 2004년 이때 승용차요일제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인센티브나 이런 지원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많게는 한 자치구에 수억 원씩도 지원됐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승용차요일제 홍보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일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도 이로 인해서 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금 조례상에서는 혜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많은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자동차 한 대가 연간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연구원 용역에는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따라서 연간 1억 2,000의 주행거리 감축에다 에너지 연간 1만 2,000TOE 절감이라고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각 승용차 대당 얼마라는 것은 아직 데이터가 없나 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나누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빨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총계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승용차 한 대당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것이 더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자료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데이터는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가장 어젠다가 대기환경이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승용차요일제 이 사업도 정말로 실질적인 참여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한 그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홍보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개정하고 제정하는 이런 모든 이유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뭔가 좀 더 이로운 점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높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상정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는 지금 현재 요일제가 안고 있는 혜택 유용한 면도 있지만 요일제 시행하면서 아까 말씀했던 식으로 선행해서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려는 이게 상당히 버거운 구조입니다, 이 설계가요. 그래서 사전적에서 사후적 관리 틀로 바꾸고, 또 하나는 승용차요일제의 큰 골격은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 받는 그 구조는 덜어내고 실제로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인센티브 가는 이 구조에 대한 제안 저희는 일하면서 큰 힘이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나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에 자동차세 감면을 받던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대체의 인센티브 어떤 것에 대한 부분…….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요일제에다 승용차마일리지를 덧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적 차원의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계속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한번 더 하는 것은 그동안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또 얌체족 같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테면 주행거리를 좀 줄이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동안에는 그냥 전자태그인가 뭔가 그것 있으면서도 부족한 19개의 관리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요일을 준수하지 않고 많이 다녔었는데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양심적인 어떠한 정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감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 공동발의를 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행거리를 얼마큼 줄였다 뭐했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산정 계산을 할 것인가,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을 하면서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주행거리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리고 6개월 지났을 때 실제기간에 대해서 자기가 주행거리가 나오니까요. 찍고 그러면 전과 대비했을 때 감축률이 나오거든요. 거기 구간에 따라서 해당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구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명이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 인센티브 자체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주행거리 대비 5에서 10% 줄이면 1만 원 그다음에 10에서 20은 1만 5,000원. 그래서 구간별로 해서 가령…….
최영수위원
아니, 줄였을 때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오버가 됐을 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최영수위원
없고 인센티브 아까 자동차세 감면 5%…….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동차세 감면은 원천적으로 빠지는…….
최영수위원
공영주차장 20%, 30% 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더만요. 그런 것들도 없어지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최영수위원
대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실제로 가령 공영주차장이 자기가 목요일인데 목요일 스티커가 되어 있는 데는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지요. 자연적으로 승용차요일제의 취지에 따라 그것은 이행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때…….
최영수위원
제 이야기는 아까 주행거리 승용차마일리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줄였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오버가 됐을 때 얌체족 같이 그동안에 해 왔던 타성에 의해서 계속 운영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등록되어 있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하나 말씀드리면…….
최영수위원
승용제요일제에 참여를 하고 승용차마일리지의 대상이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이를 테면 요일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주행거리도 계속 늘려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거기에 따르는 대상 참여할 수 없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 그 현재 틀에서 참여하고요, 또 참여하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받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전 대비해서 줄면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줄이고 혜택 받고 하는 이 구조로 나가는 거지요.
최영수위원
혜택은 받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얌체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승용차요일제 하면서 이행 안 하는 경우는 경고하고 3회 이상 적발하면 혜택을 취소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준수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가주는 것이 좋은데 아까 이야기대로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악영향을 줘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까? 이것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까 3회 이상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조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전철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지난 1월 간담회 때 신년인사를 드린 이후에 제258회 신년 첫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21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각별한 성원덕분으로 지난해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청소혁신,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핵심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에 이어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로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로 이어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하에서는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정책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 자동차, 사업장 등 대기오염도가 높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중적인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초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시행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과 폐기물처리 혁신대책 추진을 통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71개 동 933개소 운영과 또 시민들이 주도하는 나눔장터 총 1,940회 개최 등 재활용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대기질 개선 서울국제포럼과 또 서울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5년 4월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 총회 개최 준비 등 기후환경분야 국제교류와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과 함께 만들고 참여로 실행하는 세계기후환경 수도 서울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정책, 시민 삶의 양식의 변화 또 사회ㆍ경제적인 전환 이러한 3대 정책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한층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기후환경본부의 모든 역량과 전략을 집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4대 핵심과제는 원전하나줄이기 또 기후변화대응 선도,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100% 순환, 초미세먼지 감축 등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상황과 결과도 신속히 보고드리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에너지기획관 윤영철,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영수, 대기관리과장 강희은, 자원순환과장 이인근, 생활환경과장 정흥순, 이클레이총회추진반장 송호재,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공공처리시설 4개소 1,000톤 확충해 가지고 올해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을 했다는데 거기 처리결과 나왔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 용역이 6월까지입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실시 중에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이때는 거의 골격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최영수위원
작년 12월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나온 대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한명희위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중에 에너지자립마을 시범 사업 15개소 지금 있다고 했고 ’18년까지 200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현황하고 세부계획 주시고요. 그것만 우선 주세요.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한명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추가로 정량평가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량평가 매뉴얼 이게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쪽에 청소대행체계 개선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노력해 오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자치구하고 협의되었던 그 이후 대행체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고 발표용역 이후에 현재까지 자치구에서의 준비 정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별화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자치구별로 준비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단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하나 더요.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시민펀드와 관련해서 연 4% 확정배당형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더 상세한 설명 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지난해에 저희가 올해연도 예산 잡으면서 의원발의나 이런 것들로 추가되었던 예산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더 지역에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사업비들 예산 반영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별로 진행계획 함께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하겠는데요. 집단에너지 사업, 집단에너지 비용이 도시가스보다 비싼 경우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집단에너지가요?
한명희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집단에너지가 대단히 비싸더라고요. 일반적인 통념으로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현황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료는 있을 겁니다.
한명희위원
자료파악 해 주시고요. 이게 거의 2배 이상 비싸요,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최근에 도시가스 쓰다가 집단에너지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춥게 살면서도 비싼데 이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민원현황하고요 또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상품기업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친환경기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7대 녹색산업이라고 잠정하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회사명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LED업체하고 폐기물 분야 또 그린카, 태양광 7개로 녹색산업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도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업 명칭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종이기저귀 생산하는 업체는 친환경입니까, 반환경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종이기저귀요?
한명희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종이기저귀는 친환경으로 보이는데요.
한명희위원
그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 종이요? 아니구나.
한명희위원
일회용기저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한명희위원
반환경기업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무명인지 알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천기저귀를 예전에는 예를 들면 70년대 이전에는 거의 천기저귀를 썼어요, 우리 생활 속에. 그런데 지금은 99.9%가 거의 종이기저귀를 쓰지요. 종이기저귀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비용 면에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비쌉니다. 그리고 일회용입니다. 재사용을 거의 못하는 경향이지요. 그런데 생활쓰레기 중에서 종이기저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종이기저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까지는……. 그런데 생활쓰레기에 종이기저귀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대체로 그 분야 전문가들은 종이기저귀가 생활쓰레기의 15% 내지 30%까지 점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이로 분류되지 않지요, 일반 생활쓰레기로 포함되는데.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먼 데에서 찾는 것이 천기저귀 지원 사업을 해 보면 어떤가, 이것을 여성가족정책실에 제가 예전에, 거기 예산으로 조금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도 있고 서울형보육시설도 있고 보육시설마다 영아를 일정하게 분담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이 무상보육이 됐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대상자가.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돌봐주는 아이들에게 천기저귀를 사용하게 하면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10명, 20명씩 볼일 본 기저귀를 치울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고, 환경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겠어요? 천기저귀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의 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생활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도 매우 크고 시민의식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조금 추진해 볼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 주시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약간의 예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육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사업이다 하고 미루지 마시고 이런 것이야말로 실제로 친환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는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좋은 아이디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는 하여간 생활쓰레기로 들어가는 것을 줄여야 하는 것이 제일 큰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요.
한명희위원
이것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반적으로 종이로 분류되지만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쓰레기감량 효과도 있고 환경보전 효과도 있고 원전하나줄이기하고도 완전히 일치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고, 소각장에서 열에너지를 일정하게 재생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소각장 쪽에 집단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환경오염원이 어느 정도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해서……. 좀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 4개 소각장 보면 전광판도 있듯이 요소별로 현재 배출허용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정리 항상 되고 있고…….
한명희위원
조금 떨어져 있지요, 소각장. 굴뚝하고는 떨어져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 굴뚝이요?
한명희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굴뚝은 이렇게 하고 있지요. 굴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간지점에 거기에 저희가 배출가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계속 정례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굴뚝 안에다가 기기를 넣어서 배출되는 게 성분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지요, 굴뚝 안에서요.
한명희위원
안에서는 하는데 굴뚝 바깥으로 나오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굴뚝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체크하고 있지요, 나가는 것을요.
한명희위원
그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역에 민원이 있어요. 민원에 들어가기 전에 서남환경이라고 있잖아요. 서남환경 아세요, 모르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서남하수처리장 운영 위탁업체지요. 그런데 위탁업체가 보니까 지역에 직원 사택이 있어요. 사택이 개인 땅입니까, 서울시 땅입니까? 서울시 땅에 위탁사업을 하는데 집을 지어서 아파트 꽤 많은 연립주택 비슷하게 지어서 운영하던데 그런 업체가 또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물관리국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물관리국에서 관리하나요, 서남물재생센터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아, 기후환경본부가 아니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 7쪽에 보면 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공급 해서 서남 32Gcal/h, ’15년 6월 착공 이 부분은 뭐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게 물재생센터 탄천 저희가 작년 12월에도 했듯이 하수망에서 나오는 일정의 온도를…….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하수열 이용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 관련으로 이 업무는 같이 협력으로 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업무 6월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완공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보통 착공을 하고 나서는 한 2년 정도…….
한명희위원
2년이나 3년 되는데 이 공사 때문에, 주변에 텃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불우이웃돕기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용자들이 텃밭을 모종을 하고 밭을 일구어야 되는데 그 밭을 공사할 때 공사자재를 적재하겠다, 거기다가. 그래서 농사를 당분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환경에너지과 담당이던데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녹색에너지과입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과장님?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한명희위원
그 분쟁이 심각한 것 아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하수열 사업 하려고 하는 부지 인근에 기존에 텃밭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텃밭에다 턱하니 팻말을 세웠는데 팻말이 지역분쟁이 시끄러우니까 오늘은 A라고 하는 주체를 세웠다가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또 B라고 하는 주체를 명시해서 세웠던데 그것 아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기후환경본부 명의로 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부 지역주민들과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분들께 설명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무슨 수익을?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하수열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약간의 사업수익이 나오고 그것을 그 지역의 기반에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제가 그쪽에 가봤거든요. 적재하는 자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적재할만한 공간이 옆에 또 있어요. 굳이 그 밭을 이용해서 적재하지 않아도 공사도 가능하겠던데 혹시 가보셨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다녀와 봤고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사를 하는 동안에 약간의 그런 공사과정 중에 작물 생육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최대한 텃밭 사용하시는데 지장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텃밭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예를 들면 6월이다 7월이다, 7월까지라도 사용하려면 상추라든지 모종을 써야 되잖아요. 농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당분간은 그 기간만큼이라도? 적재를 옆으로 한다면 그것도 1년 정도 더 경작할 수 있겠던데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는지 한 번 더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요. 실제 이것이 물리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는 시간과 설계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판단해서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설계의 구체적인 기한, 언제까지 설계가 완료가 될 것인지, 공사착공이 명시적으로 언제부터 될 것인지, 공사착공이 7월 이후라면 공사착공 이전에는 일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고 그 농사가 개인 농사가 아니에요.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것 자체가.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 과정에 좋은 취지도 있고 도시 내에서 최대한 생산기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이 최대한 효율화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NGO 활동하는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던데 그것도 아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열사업도 또한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경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좋은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좀 과도하게 권위적으로 억압하는 것 같은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것을 개입할 이유가 없고, 하수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하수열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들의 자생력을 동원해서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후환경본부 사업이 작은 사업에서 큰 사업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단체활동하듯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천기저귀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마지막 한 마디 더 하면 아까 재활용자판기 시범도입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재활용재판기로 해볼 수도 있어요, 천기저귀 같은 것을. 생활 속에서 사용되었던 천기저귀를 한꺼번에 10장이면 10장씩 집어넣고 새로운 10장 세탁된 것을 다른 기계에서 꺼내가서 쓰게 한다든지, 이것이 종이기저귀에 비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천기저귀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대형 세탁공장 같은 것을 가동한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그런 방식으로 도입해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동주택 RFID 전체적으로 정착이 잘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난번에 예산 지원해 주신대로 시하고 구간 재원분담을 통해서 이것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도 시행 안 되는 자치구도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참여 안 하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몇 개 구?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가 금천하고 영등포는 지난 ’12년, ’13년도에 전체적으로 들어갔고요. 작년도 예산 그다음 올해 예산도 자치구하고 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 RFID 한 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한 대가 175만 원 정도.
진두생위원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얼마씩 부담을 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비율이 대당 시가 35% 그다음에 자치구가 30% 그다음 이것이 공동주택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부담을 유도해서 활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RFID가 저희 단지도 정착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던데 안 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권장을 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대단지는 보니까 잘되는데 지금 중소 500단지 미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자치구에서 시도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공동주택은 RFID가 정착을 해간다 치더라도 다세대주택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단독주택은 노원하고 송파는 전용용기로 하든가요 그다음에 봉투로 하는데 RFID 부분은 저희는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정착을 시키자…….
진두생위원
다세대 부분에 대해서도 RFID 기기를 도입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에서 한 대 설치하면 그것이 70~80세대를 적정규모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RFID 부분을 단독주택도 들어갈 수가 있다면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단독주택으로 가보자.
진두생위원
지금 단독주택을 보니까 조그마한 용기에 음식물통 그것이 관리자체도 문제고 용기가 작고 그다음에 그 외 분리수거 있잖아요.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리수거함도 규격화해서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그것을 할 수 없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소형 용기하는 데가 있고 또 지역별로 20ℓ 그것이 계량이 되지요. 20ℓ로 해서 종량 개념이 접근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요.
진두생위원
문제는 보니까 서울시에서 해당 차량이 싣고 온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버려지면 10일간 안 받는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수거함.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역별로는 그렇게 용기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용량으로 하고 있고요.
진두생위원
음식물쓰레기 용기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좀 작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더 크게 한다든지 RFID를 예를 들어서 다세대가 보통 열 세대 되잖아요. 아까 70세대 되면 한 대 그것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7동 합동으로 해서 RFID를 활용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정착을 시키면 되는데 그 외 쓰레기 분리수거함 있잖아요, 재활용품 이런 것 말이지요. 그런 것도 규격화하는 봉투를 기초자치단체에다 그것을 해서 비치를 하면 상당히 쓰레기가 정리가 되겠는데 지금 다세대 골목에 가보면 저는 이번에 의정보고서 돌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열 세대의 다세대에 1층은 쓰레기집하장이더라고. 그런 세대를 몇 군데 봤어요. 보면 엉망이에요.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관리 안 하나요? 그것 불나면 어떻게 하나. 다세대가 열 세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1층을 완전히 쓰레기집하장처럼 그렇게 해 놨더라니까. 그것은 관리 안 하나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구에서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부분이라고 말씀주시면 아까 업무보고에는 음식물쓰레기 사용량 30% 감축하고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줄이는 것을 저희가 접근해 왔던 것 플러스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서울시에서 부담을 더 하더라도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RFID처럼 좋은 계량방식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세대 특히 음식물쓰레기 용기 작은 것 이런 것부터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혁재 본부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는 시민의 삶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구를 살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기후환경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산규모가 5,168억 1,200만 원인데 그중에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51.4%가 세출이 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저는 대단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업에?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서요? 이것은 사업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숫자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니,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3년까지 투자금액에서 국비가 한 480억 정도 와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퍼센티지로는 전체가 7534니까 한 6~7% 정도네요.
김제리위원
사실상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 이런 부분은 정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아무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사실상 원전 하나를 건설하려면 통상 3조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건설비용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2008년도에 정부에서는 2008년 기준에서 2030년도까지 9기의 원전을 건설해서 에너지 전기에 40%를 감당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속도가 느리고 또 시민들이라든가 여타에서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원전은 우리 같이 정말 원유가 없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비산유국에서는 어찌 보면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원전의 증설은 앞으로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특히 독일은 우리와 똑같은 비산유국이거든요. 현재는 17개의 원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까지 전량 폐기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거지요. 향후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라든가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 2015년도에도 전년대비 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액되지는 않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작년도는 저희가 국비를 ’14년보다는 조금 더 애써서 땄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니, 금년은요 ’15년도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좀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지는 업무보고서 17쪽을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보면 토털 온실가스를 표기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닿는 체감 위험지수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대기질 중에 온실가스 분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380ppm인데, 대기질 중에 온실가스 기준이. 그것이 매년 2ppm씩 상승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처럼 에너지를 절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그것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생존하려면 마지노선이 350ppm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12월 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회의를 열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177개국 NGO 1만 2,000명이 참석한 대대적인 회의였거든요. 결국 성공했다고 할 수 없고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였습니다만 모두가 이해당사국 간에 감축문제가 상충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총량제 표기보다도 디테일하게 현재 우리 대기질 중에 몇 ppm의 온실가스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26년까지 온실가스를 25% 감축하면 온실가스 분포를 어느 정도 우리가 대기 중에서 줄일 수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민들에 대한 홍보 또 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이 사업에 동참을 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안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이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도 좀 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체감방안 저희 지금 갖고 있는 계획에 좀 더 보완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초미세먼지 매우 중요하지요. 특히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려면 또 실외 공기질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실외공기가 좋아야만 실내공기도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달 23, 24일에 독한 황사가 왔지요. 요즈음은 황사가 봄의 불청객이 아니고 이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겨울철에도 많이 오거든요. 어제도 황사가 오는 게 지난번보다는 약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공기질을 개선하고 노력을 해도 주변도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황사가 가장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고비산맥 고산지대 몽골 고원지대에서 오는 게 거의 50%가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게 중국의 공업지역을 거쳐 오면서 중금속 같은 것을 함유하고 오기 때문에 황사가 예전의 황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변국가인 중국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중국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는 환경적으로 큰 폐가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미세먼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석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석면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니까 금년에도 석면에 대한 지붕교체 사업비가 국비가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대상이 좀 줄어서 규모가 작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 노력으로 인해서 석면 슬레이트지붕들이 많이 교체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마 그동안에 진행되어 와서요.
김제리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반환금이 있어요.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2억 3,900만 원. 이게 2014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무슨 반납 예산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더 확인해야겠지만 일단 자치구에서 당초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됐는데 현장에서 집행이 안 됐다 그러는데 왜 그랬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집행의 의지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치구에 사실상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석면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에 딱 한 슬레이트지붕만 개선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석면 처리하기가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느낌도 들고, 요즈음 또 재개발ㆍ재건축이 그런 대상지가 많아서 그런지 정확한 데이터는 본 위원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석면에 대해서 기이 책정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다시 반환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공감합니다.
김제리위원
마지막으로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상당히 중요한 총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이런 총회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면서 국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만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는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회의 준비회의가 지난달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미 시작되었더라고요. 지구촌 최대 규모로 시작해 실패로 마감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 12월 9일에 개최됐던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만큼 중요한 회의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도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2020년 이후 저희들 새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의를 회원국들이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큰 그림이 협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리 당사국 협의에 대한 정책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리마에서 나왔을 때는 선진국은 올해 3월까지 각국의 기후 감축 목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3월에 할 거냐 아니면 그 시기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특히 BAU로 갈 거냐 아니면 몇 년도 기준으로 나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아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감축목표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담당부처가 좀 미온적이지 않은가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배출 7위국이지요. 그리고 주요 기후변화기구인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국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리 당사국총회 협의에 대한 준비가 어쩌면 우리 서울시보다도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2015년도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를 개최하고 이클레이 세계총회, 파리 당사국총회에 연계해서 상호 참석을 통해 이클레이총회 서울선언문을 파리 당사국총회 행사시 유엔에 메시지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 21쪽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총회가 정말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을 살펴보니까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경제성장 동력을 기후변화의 이행으로 하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국의 자발적 기여에 담아 최종 합의조항에 포함시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클레이총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서울에 대한 메시지를 유엔에 전달하는 것은 매우 잘한 정책이다. 우리가 예산도 기금을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지요, 동북아기금에?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클레이 동아시아 본부 운영에 우리가 한 5억 정도…….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서울시가 환경에 대해서 보다 더 앞선 정책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정부보다도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옳다고 제가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만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파리 당사국총회의 준비가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부처가 담당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 조금 이러한 부분이 촉구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장혁재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해 노력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SR센터 명칭을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도시금속회수센터.
최영수위원
도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최영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세요. 이번에도 거기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SR센터로 쓰여 있어서, 이것 분명히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바꾸었느냐고 했는데.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내부적으로는 도시금속회수센터.
최영수위원
도시금속회수센터?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여기도 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 방문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속 원전하나줄이기 확산 체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전력자립이 4.2%잖아요. 2020년도까지 20%를 상향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관 자체에서 그냥 수치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과연 관 주도로 해서 20%까지 올릴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관 주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최영수위원
불가능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저희가 20% 이 데이터는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를 하면서 원전하나줄이기의 어떤 실행위원회 거기에는 전문가, 기업체 또 학교 이렇게 다 모여서 지금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를 해 왔습니다. 그 TF하고 같이 그러면 시민들은 얼마큼 더하고 관공서는 생산을 어떻게 더하고 그리고 절약부분은 시민들이 더 절약해 주고,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효율화하고 절약을 해서 사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공공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보셨지만 태양광을 더 설치하고 수소연료전지 더하고 그리고 민간은 또 태양광 더하고 이러면 이 정도 수치까지는 할 수 있겠다.
최영수위원
지금 현 체제에서 20%까지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 테면 기획부서에서의 한계, 민간을 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엊그제 시립미술관에서 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발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에너지공사를 이때쯤이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서울시 인구, 규모, 예산 규모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그리고 지금 집단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오죽하면 올해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이라고 그렇게 정책방향을 정했지요. 원전하나줄이기, 말로 그렇게 슬로건을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경기도는 원전 몇 개 줄이기 막 이렇게 우리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맏형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때쯤이면 에너지공사 하나 설립해야 할 때쯤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까 전력자립도도 실질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목표설정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후환경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에너지 자립률이 제일 큰 중요한 목표고요. 그러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실천, 실행 관련해서 에너지공사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용역 마무리하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용역 마무리 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는 어느 곳 하나 그러한 보고가 없어요. 너무 너무 실망입니다. 지금 용역보고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한편에서는 할지 안 할지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줄지 안 줄지,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데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내부 최종보고 조율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공사의 필요성은 서울시에서도…….
최영수위원
기후환경본부 정도의 이런 커패시티(capacity) 정도면 산하 기관 하나 정도 있어야 돼요. 특히 기획부서가 있으면 집행부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만으로도 너무 오버예요, 업무량이. 너무 방만하거든요, 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할라 폐수열 할라 집단에너지 사업 할라 여러 가지, 원전하나줄이기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거기 매달려도 다 모자라는 판이거든요. 거기다 쓰레기 문제 해야지 여기 이클레이 총회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엄청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기후환경본부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에너지 정도는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에너지를 거기서 수익을 올리든 공공성으로 가든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에너지 복지 쓸 수 있으면 에너지 복지 쓰고 수익을 올려서 또 다른 재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러한 생산적인 행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행정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갈팡질팡 하지 마시라고. 아직도 내부적으로 지금 혼돈이 돼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 마시고 지금 정도면 적어도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에서 에너지공사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준비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 입장에서는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원전하나줄이기를 실행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형태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용역 마무리 거의 왔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시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결정 하는 과정 그 단계 남아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성 서로 공유해서 합의해서 그러면 에너지공사화 부분으로 갈 그 부분의 그림은 갖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에서 아무리 많은 것이 나온다고 그래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즉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집행부서가 있는 산하기관이 없는 이상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아무리 여기서 부르짖은들 여기서 전력자립 20% 아니라 15%, 몇 %를 상회한다고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이것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공사 만드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에너지공사 추진에 대한 그것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다음 업무보고는 몇 월이지요?
「4월」하는 위원 있음
4월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좀 넣어주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요. 앞으로 계속 넣어주세요, 진행상황을요. 그리고 지금 시민펀드, 협동조합, 공동주택 여러 가지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당지역의 협동조합, 마을 이런 데하고, 해당지역 의원들도 몰라요. 그냥 집행부와 협동조합, 마을, 시민 이쪽하고만 있지 의회는 전혀 몰라요, 의원들하고는. 어떻게 된 거지요? 정보가 정말 부재입니다. 알려주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의원님 오세요, 와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알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까 성대골 이야기했지요.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것 한 번인가 있었나, 그런데 집행부하고는 그동안에 엄청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는 아니고요. 아마 지역에서 이런 에너지자립마을이다 하는 것들이 좀 더 확대되려면 당연히 의원님들의 협력 그다음에 의원님에게 알려주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최영수위원
제가 환수위원인지도 몰라요. 환수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는 위원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심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이런 자립마을들에게 한번 위원님들의 협력, 협조…….
최영수위원
해당지역 그쪽에 있는 시민단체나 그러한 일들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환수위원도 모른다니까요.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민간인과의 삼위일체가 딱 돼야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공감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아까 29페이지에 있던 공공처리시설 강서, 이번에 강서에 새로 신축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음식물처리시설이요?
최영수위원
그것 어떻게 가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올해 그것도 6월까지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타당성조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지요? 거기 누가 담당과장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최영수위원
생활환경과장 나오십시오.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이 두 가지 방식이지요?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사료화, 퇴비화요.
최영수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사료화, 비료화하고 바이오가스화해서 혐기성소화 방식 세 가지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최영수위원
어떻게?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사료화하는 것하고 퇴비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화.
최영수위원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지금 사료화하고 비료화가 고급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이오가스화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바이오가스화로 가고 있어요?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또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이기 때문에 바이오가스로 해서 그것이 혐기성소화인가요?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혐기성소화 방식.
최영수위원
혐기성소화지요. 그리고 건식사료화 또 비료화 그것은 염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퇴비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장돼 있는 쪽이지요?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처리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송파는 사료화를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영수위원
유상판매 한다고 해도 아주 밤중에 이렇게 간다고 하던데. 그전에 내가 한번 A채널인가 뭔가 보는데 그런 데서 나가는 사료를 밤중에 몰래 이렇게…….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공공처리시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여하튼간에 좀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전력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돼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정흥순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서남권도 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여하튼 간에 전력 자립률을 높이려면 최대한 바이오가스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모든 것은 다 에너지 만드는 쪽으로 가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이 훨씬 더 나을 것도 싶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방향으로 더 접근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도시가스 에너지공급과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역할 좀 간단히 듣고 싶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도시가스 지금 5개 사업자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매년 단위의 사용공급추정량 거기에 따라서 인상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도시가스 ㎡당 요금에 대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소매요금.
이윤희위원
소매요금 그런 것에 대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요금인상 결정 그다음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잡혀있는 예산 같은 것이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도시가스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윤희위원
집단에너지사업본부 그것은 도시가스 아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도시가스 아니지요. 그러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그 수입에 따라서 지출하는 과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요금산정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것은 5개 업체별로 알아서 다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 관련돼서 특별히 서울시민께 도시가스 제공하는데 있어서 다른 별도의 예산 책정돼서 되는 것은 없고 전체적인 관리만 하는 그것도 가격관리네요, 어떻게 보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가격관리만 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관리하고 있는 5개 업체와 관련해서 지역별 서울시내 5개 업체가 어느 어느 지역을 어떤 업체가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냥 질의드릴게요. 저희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체계 관련해서 올해연도에 이 청소대행체계가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려면 지난연도에 각 자치구별로 예산에서 세입으로 쓰레기봉투값이 산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된 것은 금천하고 서초 거기는 되어 있고 지금 몇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당연히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된 것은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청이 거기까지 못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있는 구청은…….
이윤희위원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 몇 개 구?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마 서초, 금천은 인상을 안 하고 종량제수수료의 인상을 전제로 해서 세입조치는 안 되어 있고 조례 개정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나간 곳은 아마 구청 자체의 추경을 통해서 세입조치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어떤 한 구도 세입으로 하지 않았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왜냐하면 그것은 세입을 12월에 못 했으니까요. 구청 확인했을 때도 어떤 추경이 있을 때 그 세입조치를 인상된 것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보고받았던 것은 지난해 3/4분기쯤 업무보고 받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또 행감 때도 제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연도에 각 자치구별로 세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또 다시 몇 개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이다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당초 저희가 ’14년도 11월에 이것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12월에도 세입조치 인상하고 세입조치하라고 많이 협조요청을 했는데 솔직히 구에게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인상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구별 자료를 지금 저희가 현재 상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조치하고 인상된 것 확인한 바로는 금천, 서초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인상된 금액을 세입조치로 추경을 잡아야 되니까 빠르면 추경에서, 구청별로 추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세입조치하고 조례가 완결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윤희위원
추경이 보통 자치구별로 언제 있는지 아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구마다 다 다른데요.
이윤희위원
아주 다르지요. 보통 초기에는 많이 하지 않지요. 초기에 할 때는 국가예산 미처 잡지 못했던 것 잡는 추경을 하게 되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국고보조 들어온 것 간주처리 들어올 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보통의 추경은 하반기에 많이 하게 되지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분은 국고보조 간주처리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세입처리하는 것도 접근을 하겠다는 구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쓰레기 계속 우리 기후환경본부에게 쓰레기를 몇 % 절감해서 매립지 사용하는 것들을 단축시키고 감소시키겠다 이런 큰 계획을 항상 내놓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연도의 준비 정도가 과연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게 준비되고 있는가가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제가 예측되기로는 한참 지나고 나서 자치구에게 안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이게 사무가 자치구사무잖아요. 계획은 그럴싸하게 몇 % 줄이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서 자치구사무고 자치구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 책임 나중에 누가 지게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계획 수립하고 자치구청장협의회에 두 번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명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부구청장 회의하면서 이 서울시의 계획 같이 합시다, 이것을 줄여나갑시다, 이런 정책적으로 합시다, 서울시에서는 이만큼 하겠다, 자치구도 이만큼 해 달라, 호소하고 같이 독려하고 같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호소하고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한 달 단위로 아니면 두 달 단위인데 매번…….
이윤희위원
잠깐만 윤영철 기획관님,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고 보기에 어렵다면 어떻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환경에너지기획관
지금 이윤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저희 본부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대행체계 개선에 대한 대책을 공식화시킨 게 전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화시키고 난 다음에 자치구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말씀하신 세입조치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자치구 생활폐기물 조례 개정 작업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거기에 따른 세입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기타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가 이미 개정된 구도 있고 그다음에 개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구도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방침 작성 중인 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5개 구 전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실제로 저희가 늦어서 발표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대행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의 진행상황으로는 그렇게 늦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저는 그 말씀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이면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것에 대한 작업도 해 오셨고 용역도 해 오셨잖아요. 발표라 함은 대부분 그러지 않으세요?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저희 지금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간담회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함은 어느 정도의 준비 정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공식발표시기와 준비 정도 시기가 다를 때 모든 시점을 공식발표시기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독립채산제 관련한 부분은 작년에만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제기가 되었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하셨고 용역 나온 결과도 물론 공식발표까지 가기에는 몇 달 걸렸지요. 그런데 그런 타이밍 시점을 공식발표시점으로 잡으신다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영철
윤영철환경에너지기획관
제가 공식발표시점을 말씀드린 것은…….
이윤희위원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늦지 않다, 이미 하고 있는 거다. 물론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식으로 책임감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더 진행상황을 잘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연도에 분명히 쓰레기봉투값 인상되지요. 각 자치구별로 준비되어서 인상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비용도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주민들의 충격이 크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의 합의과정들 각 자치구별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속하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자치구하고의 협의나 협조가 자치구에서 머뭇거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자치구사무라고 해서 예산투입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고 예산투입 한다면 이런 데 투입하셨겠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냐 하면 종이나 비닐이 들어 있으면 봉투수거가 거부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본부장님 손에 이물질 묻어서 티슈로 이물질 제거한 다음에 그 쓰레기 그 휴지 어디다 버리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쓰레기봉투에 버리지요.
이윤희위원
쓰레기봉투에 버리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한 핸드타올, 휴지 이것 종이류에 버리지 않으면 거부대상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모르시는 것을 이렇게 홍보자료라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에는 예산을 쓰셨겠지요. 서울시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각종 영수증 쓰시고 나서 영수증 갖고 나서 쓸모없다고 생각될 때 그 영수증 어디다 버리세요? 종이분리수거함에다 버리세요, 주머니에 차곡차곡 구겨 넣었다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종이 같은 것은 재활용으로 다 빼지요. 저도 좀 버리니까요, 아파트에서요.
이윤희위원
그것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민의 현 생활과 이게, 치우는 것 우리 시에서 안 치우시잖아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이윤희위원
어떻게 분리수거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이물질 묻은 티슈를 찢어서…….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사실 그 홍보내용 때문에 약간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트위터 글에 많이 올라오고 SNS상에 많은 글이 있어서 제가 그 SNS상에도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았는데 저희가 표기했던 내용 중에 약간의 애매모호했던 그런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 글에 올렸던 것도 재활용되는 종이류는 일반 포장재라든가 책자 그리고 실제 상식선에서 재활용되는 것들이 되는 거지 오염되거나 화장실에서 쓴 화장지라든가 아니면 애들 기저귀 같은 것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염된 종이들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SNS상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즉시 명쾌하게 정리작업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가이드라인을 다시 할 겁니다.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지거나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서울시에서 홍보지로 만들면서, 그리고 그런 것 분리할 때는 또 자치구사무니까 너희가 알아서 수거해라,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초과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배출권거래제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더 만약에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서울시는 그 관련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156개가 있는 것이고 이 156개가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배출하고자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되는 것들을 배출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3년 안에 ’15년, ’17년 1단계 기간에 초과를 하면 배출권을 사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1월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은 형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줄여야 될 목표들이 525개 전국의 단체들이 할당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15, ’16, ’17 다 마감되어서 그것이 목표량보다 초과되어 있으면 초과된 만큼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사냐고요? 기업에서 156개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초과된 곳은 초과 안 된 곳 것을 사야 되는 거지요, 시장에서요. 과징금도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기업이 기업별로 사면 되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이 많이 초과될 것 같으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절감된 것을 초과된 곳에…….
이윤희위원
국가적으로든 다른 나라에서 사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업별로 거래소에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기업들 이외에 우리 시 공공시설들에서 배출하는 것들도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 24개 공공시설이 배출권거래제 감축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지역에도 156개 회사가 배출권 감축대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공공시설 24개소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24개소 맞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25개입니다. 난지매립까지 합해서 25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현황주시고 2015, ’16, ’17까지 그런 계획 있지요, 배출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잡혔겠지요? 그런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CNG버스 보급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내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CNG로 교체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일반버스는 지금 다 교체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안 된 것들 그것을 위원장님 지적 말씀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전체 1,400대가 있는데 이중에 CNG버스화 한 것은 73%니까요, 아직 안 된 것은 한 27%.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CNG버스로 교체화하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마을버스가 CNG로 교체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인가요, 정책에 밀려서 그런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마을버스가 20인승이 있고 20인승 미만이 있는데요 버스제조업체에서 20인승 미만 것을 제조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회사들한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DPF나 무슨 저공해화 사업을 하려면 버스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제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차 완성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마을버스와 아울러 청소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하는 사업이 미세먼지저감 사업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청소차량이 제일 많이 이동거리가 있고 이 부분에 CNG차량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마을버스의 경우 CNG차량 교체할 때 해 주는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CNG 충전소 이용보조금이 ’14년도에 3억 7,000이 있고 ’15년은 4억 9,5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철수위원장
그것은 CNG 충전소 이용보조금이고 일반 마을버스 CNG차량 교체할 때 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지금 CNG 교체보조금을 국비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됐고…….
전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부에서 안 한 이유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 이쪽에서는 CNG에서 CNG하이브리드 버스로 옮겨가려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고지원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요.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현재 시내버스 CNG충전소가 시내에 어느 정도 몇 곳이 되어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CNG충전소는 46군데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체 CNG충전소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점이냐 하면 카드결제가 안 되고 현금결제만 요구한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것이 확인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별도의 시간을 정해줘서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 또 CNG충전소에 와서 넣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유독 마을버스에 돼 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내일이든 모래든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것 확인하시고요. 또 일부 충전소에서는 충전해 주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서를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지급보증서는 마을버스조합에서 해 주는 지급보증서가 있는데 그것도 요구하고 제3의 기관에서 하는 보험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를 해요.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 사업하는 분들이 추가의 비용을 또 지급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횡포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인데 현장 확인을 하고요.
전철수위원장
이 부분 충전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현금결제만 요구하고 카드결제가 안 되고 이런 비정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정시간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보증서 문제 이것은 마을버스조합에서 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원장이 볼 때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추가로 이렇게 지급보증서를 요구하고 또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보증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택해서 이용하는 이런 마을버스사업조합 측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추가비용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루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장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다음 또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7페이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을 10% 인하한다고 보도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조치를 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이 도매요금입니다. 저희가 도매요금이 95%고 소매요금이 5%기 때문에 그것은 95%니까 도매요금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아직까지 요금단가가 변함이 없다 이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도매요금이 낮아지면 그것이 당연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소매요금에 영향은 주지요. 그런데 저희가 산자부에서 도매요금 낮췄다고, 이것은 도매요금이기 때문에 소매요금을 바로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은 받게 되는 거지요.
장흥순위원
자동?
영철
윤영철환경에너지기획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말씀하신 도매요금은 말하자면 가스자체에 대한 요금이고요 지금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소매요금이란 것은 업체들의 영업비용을 저희가 해 주는 것인데 한 5% 되고요. 그래서 가스요금 자체는 정부에서 그냥 내리면 그 자체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저희 5% 요금은 그냥 그대로 나중에 본부장님 말마따나 영향은 받겠지만 95%의 요금에서 먼저 내려버리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만큼은 자동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장흥순위원
아, 3월 1일자로 바로?
영철
윤영철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 서울시에서 별도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도시가스 적정 연결비용 산정 용역을 3월에 준다고 했는데 현재 다 줬나요? 용역 체결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다음 주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언제쯤 연구보고가 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5월말이나 6월초쯤에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것이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나요,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안 그러면 내년에 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공급추정물량 거기에 따라서 매년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초과 확대되면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대로 연결비용 부분을 그러면 여기공급비용에 과연 넣을 것이냐 그리고 넣는다면 어느 정도냐, 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용역 후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검토할 때 꼭 안전의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객센터에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꼭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용역하면서 주요항목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8페이지에 보면 가정이 발전소 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아파트 발코니 전용이라든지 크기,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동형도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형,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에는 아파트 베란다에 200에서 250W 4개 유형, 2개 유형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치형도 있고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벽면에 그냥 앵커(anchor)로 박아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요구, 또 하나 옥상에 이동형으로 미니태양광 설치하면 인입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세 가지 형태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회의 자료에 넣어준다든지 이런…….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홍보는 그렇게 유형이 다른 것은 공고를 냈고요 공고 냈으니까 저희가 언론보도자료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새로 바뀌는 것들을 홍보물로 해서 대대적으로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서비스 향상 추진이 있는데 이윤희 위원님께서 아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동대문구청을 예를 듭니다. 구청에서 채용하는 환경미화원 평균급여가 450만 원 된다고 해요, 초임부터 해서 30년 정도 근무한 분들 평균급여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 4년 전에는 400명 근무했는데 작년만 해도 130명 근무했어요, 동대문구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명 근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가 세고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퇴직하면 채용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내용 전부 다 알고 계시지요, 전 구가 같은 내용일 건데.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압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가로변은 직영 환경미화원 분께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택가하고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위탁업체에서도 일부 수거해 가는데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골목길은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직원들하고 기타 새마을부녀회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130명이 청소하던 곳을 지금 현재 90명이 청소하면 어딘가는 많이 비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혹시나 서울시에서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에서도 이제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뽑고 계속 충원하는 구도 있고 그리고 결원이 생기면 그대로 자연적으로 더 안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원이 생길 때 그래도 계속 채용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직영미화원들의 근무강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결원되면 계속 채용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보면 가로변에는 직영 환경미화원 분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주택가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이면도로는 현재 자활근로자 노인일자리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지요. 본 위원은 그 제도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이라도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에 엄청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경로당의 노인분들 특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골목길을 청소하는, 기간제보다 조금 더 못한, 이번에 30만 원 주는 것을 동대문구에서 80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5,000몇 명이 모였어요. 그런 전례처럼 이왕이면 보통 하루에 네 시간 정도 청소하고 가는데 그런 분들을 만약에 매일 청소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올해부터라도 자치구하고 미리 사전에 항상 토의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청소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저도 생각이 그냥 자발적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입양제하고 뭐 하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상가들하고 협력해서 사람들을 채용,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에 자원관리사를 하듯이 그런 상가협회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 어르신들 고용하는 방안,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늘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러면 예산투입도 한계가 있는데 적정의 시ㆍ구의 분담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그런 협회 이런 쪽에서 부담을 하든 이런 새로운 모델을 구상 중에 있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금년 한 해 결국은 기후환경본부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지난번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더 줄어든다 그 말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래서 푸른도시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수평적 녹지공간은 사실상 지가가 너무 비싸서 어려우니까 결국은 수직적 녹화를 좀 해 달라, 이것은 푸른도시국과 같이 업무협조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그 후에 푸른도시국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푸도국하고 협조요청한 것인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녹지공간 확충에 일정의 비율이 있습니다, 옥상도 있고. 벽면녹화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요소로 들어가자는 것 푸도국장하고도 벽면녹화 이 부분이 대기질 개선에 큰 영향을 하니까 이 부분에 많이 해 달라 부탁을 했고 또 푸도국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벽면녹화 이 부분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푸도국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제는 그게 얼마나 실천하는지를 봐야 되겠지요. 일단 큰 방향성에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원) 위원 그 논의는 있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런데 지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푸도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직적 녹화공간을 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보다 특별하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기 상임위 하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까 좀 더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잡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푸른도시국 예산이 결국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너그럽지 않더라고요, 총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같이 옆에서 밀어줘야만 나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서울의 자동차신호체계를 얘기하면서 자동차로 인한 서울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게 얼마나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부장님 제가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사실 원인제공자는 자동차거든요. 물론 기후환경본부에서 자동차의 매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신호체계가 개선이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체계를 교통본부하고 기후환경본부하고도 서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밀고 또 앞에서 누군가는 주도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까 8페이지에 보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펀드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연 4%의 확정배당형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연 4% 확정배당형 이것 가능해요? 이것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이 계획은 출발은 시민들이 햇빛발전소라는 데에 투자하고 생산하자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하고 협력을 하면서 금융설계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금융 입장에서 수입, 그러니까 SMP 판매가격, REC 판매가 수입과 그다음에 투자한 금액, 이자회수 이것을 설계를 맡긴 거지요, 금융권에다가 금융회사에서.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이러한 구조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리 4.0%로 확정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공적인 자금은 여기 아무 것도 들어가는 게 없나요, 기금적으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안 들어가는 거지요.
(노원)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다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순수하게 시민들한테 적게는 1만 원에서 1,000만 원 투자를 받고 그 투자받은 돈으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설치해서 나온 이자수익으로 이자수입과 원금을 3년에 상환해 주는 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되는데 연리 4%를 확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됐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가능…….
(노원) 위원 저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4%를 주든 10%를 주든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이 구조에서 공적자금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노원) 위원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것은 꼭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상식선에서는. 요즈음 대출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대출금리는 2%인데요 4%는 아마 예전에 접근했던 게 4%에서 한번 마무리 단계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그동안에 4%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 부분에서 과연 좀 더 신축성이 있는지 그것은 최종마무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저야 공적자금만 안 들어간다고 하면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제가 10%를 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이게 과연 우리 공적자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 100억은 순수하게 시민들의 투자금으로 모아서…….
(노원)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간에 연리 4% 주는 확정배당형에 우리 공적자금은 안 들어간다고 딱 단정하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발전량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SMP나 REC 이 가격이 딱 동일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계속 변동이 생기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체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만큼 또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 체제가 과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방향설정이 될 것 같은 것인지, 나는 이게 상당히 불안정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엄격히 따지면 이런 구조의 가격이 옛날의 이중고가제나 똑같은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움을 주는 것은 시범으로 할 경우에나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지 계속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경제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보조금 지원 정책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무한정 보조금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장진입이나 어려운 것에 공적부분에 나올 수 있도록 마중물이든 어떤 형태의 접근인데요. 태양광 부분은 당초에 서울형FIT제도가 그대로 있었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RPS제로 바꿔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한 일단 희망하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RPS제도로 다 바꿔놨는데 지난번 국회 청책토론회 들어갔을 때도 제안을 했던 것이었고요. 지금 RPS제도를 정부차원에서 새로 바꾼 지 2~3년밖에 안 되어서 다시 돌릴 수는 없다고……. 제 표현이 이상합니다. 우선 어렵고 그러면 중기 100㎾, 200㎾는 FIT적인 접근을 하자고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RPS제로 계속 가다 보면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구조로 가다 보면 태양광제도가 확산도 되지 못하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정부한테는 소규모는 FIT제로 가자고 건의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소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지분석을 따져봐서 어려운데 서울시가 손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자. 그러면 이 지원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의 선택적인 문제인데요. 분명히 저는 지금의 현재 원자력기반 석탄기반 이런 것의 전력구조가 우리 사회도 분명히 바뀌는 모멘트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믿음하고 현장에서 되는 것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의 전력수급체계 계획이 계속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이 시장구조에 접목될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짜는 시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가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원책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가격을 구조적으로 지원책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누군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일정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잘 염두에 두고 에너지 정책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문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어서 언제부터 나갔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까 그 말씀입니까?
(노원)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정부에서 도매가를 10% 낮춘 것이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 도매가는 서울시가 결정하는 요금체계와는 별도로 도매가가 인하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 전체 규모에는 도매가요금의 한 95%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가 올리냐 마냐 하고 판단하는 것은 5% 소매원가 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매원가는 매 연단위로 당초에 추정공급량이 많냐 안 많냐를 따져서 인상요인이 있냐 없냐…….
(노원) 위원 그러면 10% 정도 인상요금이 발생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열요금들, 각 가정 주택의.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현재 보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하할 내용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권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나?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단에너지사업의 주된 연료를 도시가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원료비 연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도시가스요금이 좀 내렸습니다만 그간 인상될 때 그것에 연동해서 집단에너지 가격을 조정을 계속 해 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기 전에는 오히려 인상요인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것을 조정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번에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면서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게 됐고요. 오히려 그간에 맞추지 못해서 인상요인이 있는 것 이번에 인하율까지 합하면 약간의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된 10% 이상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요금을 사실상 승인하고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해서 정할 사항이고 저희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서 같이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가스요금의 인하내용에 따라서 열요금을 받고 있는 주택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간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될 때 같이 인상 안 한 것이 있고요. 다만 3월 1일부터 인하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하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도록 할까요?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계속해요?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서울시 25개 구청에 다 연탄 공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연탄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연탄 공급이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연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별로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직도 서울에서 동절기에 연탄을 쓰는 구가 있지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연탄 수요는 있는데 25개 구청마다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느 구는 연탄 안 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통계는 구별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노원) 위원 본부장님 잘 모르시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권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서울에서 연탄을 그리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통계로 4,000가구 정도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마다 판매소가 다, 가구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지만 모두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연탄을 사용하고 연탄을 쓰고 나면 자연적으로 나머지 재는 버려야 되지요. 그렇지요. 수거체계는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일반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수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것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잘 되고 있냐고. 또 달라? 과장님 나오세요?
영철
윤영철환경에너지기획관
평일 평균 20톤 정도 수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절기에 연탄재가.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체계가 잘되고 있냐고 물어봤다니까.
영철
윤영철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쓰레기 수거할 때 함께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원) 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수거가 잘 돼요, 안 돼요?
영철
윤영철환경에너지기획관
이렇게까지 하면…….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은 더 모를 텐데, 이제 왔는데 뭘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20톤 나오는 양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별도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좀 자신은 없습니다.
(노원) 위원 자신 없지요? 그래서 잠깐 화면 한번 볼게요. 전문위원님, 연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 뒤에 것까지 계속해서. 저기는 산이야, 산. 산이고 그 뒤에 또 화면이 있나요? 산이에요. 산에 연탄을 저렇게 쓰고 나서 버리고 있어요. 잘 보셨지요? 저렇게 잘 수거가 되고 있어요, 산 쪽으로. 산으로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연탄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말하지 말고.
웃음소리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480원에서 550원 정도.
(노원) 위원 가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연탄이 대개 연탄 자체의 가격은 제가 알기로 500원으로 알고 있고 지형에 따라서 배달료까지 되면 800원까지 올라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저 연탄이 가면 거기에서는 무료로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을 재활용해요. 그래서 저것을 무료로 받고 있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저렇게 산에 무차별하게 버려지고 있어. 그리고 동네에서는 수거체계가 잘 안 돼. 잘 안 되는 이유는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은 저것을 무료로 수거해 가요. 그런데 나머지 21개 구청은 무료로 수거를 안 해, 또. 이것도 또 문제점이야. 그리고 생활쓰레기 봉투에다 넣으면 몇 개 넣으면 그냥 한 개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버리는 입장에서 무지하게 자기가 써넣고 생활봉투를 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보듯이 동네에 막 방치돼, 그러면 또 이래저래 발로 차고 지저분함을 이루 말 할 수 없어. 연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최하수준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탄 자체를 사는 것도 싫어해, 누군가 갖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산에 버려져 있는 저 연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저것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지요.
(노원) 위원 그래서 연탄이 어쨌든 한 겨울이 되면 서울시내 25개 구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다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저것의 수거체계가 결국은 생활쓰레기 봉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버리는 입장에서 서너 개 담으면 그것이 다 차. 그러니까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골목에다 슬쩍슬쩍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보듯이 봉투에다 잘 담아서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 수거체제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알면서 안 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어쨌든 모르고 계셨다고 하지만 그 모른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한테 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잘 수거해 가야 되고 특히 저렇게 무방비하게 산에 버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니지요.
(노원) 위원 저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하달을 하시고 그에 대한 통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제가 오늘은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보면 폐비닐 전용봉투를 따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소형 식당에 전용용기를 따로 만든다, 음식물쓰레기. 그런데 폐비닐 전용수거를 위해서 비닐봉투를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폐비닐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지역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주시면 좋겠고. 이것 용지를 보면 또 하나 우려할 만한 것이 있어요. 일반쓰레기 봉투의 맨 마지막 줄에 의약품 포장재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으라고 했는데 자칫 의약품까지 버릴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의약품이 일반쓰레기로 들어가서 소각되거나 강물에 흘러들어 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156가지를 하네 하지만 이것이 분리수거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의약품 분리수거 따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안에도 비닐을 많이 집어넣어요, 줄줄이 새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계도를 정확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현수막이 쫙쫙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걸어야 되고 계몽해야 되고 쓰레기 비상이 걸렸거든요, 동네마다. 그런데 그 비용도 사실은 자치구로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부담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비용에 대해서 정책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아까 의약품 분리수거 확실하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부품들 아까 재활용공장이 하나 있지만 그 재활용이 더 돼야 돼요, 사실은. 권역별로 더 설치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칩이 사실은 고가의 부속품이 많아요. 순금도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컴퓨터 부품 안에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비용을 재활용 생산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녹색시민위원회 얘기인데요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시의원이 다섯 분이나 녹색시민위원회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고자 했는데 그 위원회 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경우인데요. 공모사업위원회에 시민워크숍 해서 공모사업위원이 됐는데 해당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공모사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까지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신 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위원회에 있는 시의원들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위원회에? 공모사업이 꽤 크거든요. 녹색시민위원회 공모사업은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시의원들 가운데서라도 공모사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녹색시민위원회 공모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중간평가도 해왔고 중간에 열심히 했는데 이 사업비를 예를 들면 1,500만 원에서 많은 경우에 3,000만 원까지 이제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는데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줄 때 사업비만 줍니다. 인건비성은 절대로 못쓰게 하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환경친화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인건비 수준 정도는 지출할 수 있도록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도 흙 먹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NGO 활동가들도. 그래서 그 사업에 투자하는 인력만큼은 일정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볼까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변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도로변에 서울시에서 단열창호(새시) 교체 시 전액융자대출 8년 분할상환, 연리 1.75%, 시행처 서울시환경정책과 피엔에스더존샤시, 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대강 무슨 뜻인지는 짐작이 갑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러면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인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 아마 BRP 융자사업…….
이정훈부위원장
건물 BRP 융자사업을 하는데 피엔에스더존샤시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건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그런 모양인데 좀 많이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독점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정훈부위원장
아마 특정 몇 개 업체가 이 정도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서울시 환경정책과와 관계 속에서 이런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실태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오후 2시에 잠깐 제가 불참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승용차요일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끼리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요일제는 교통량 감축효과 없습니다. 자동차세 5% 감면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감면해 준 액수가 66억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20%까지 할인해 주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그런 건물에 감면해 주는 그런 부가하는 부담금이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요청했는데 전혀 아직까지 얼마나 감면해줬는지, 승용차요일제 가입했을 때 자동차세 5% 감면해 주고 교통유발부담금도 20% 할인해 주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통량 감축효과 없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2부제로 강화를 하면 저는 자동차세 5% 감면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승용차요일제 부분에 대해 10년이 넘게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운영상의 효과보다는 일부의 문제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용차요일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설계, 그러니까 사전에 감면해 주고 그것을 뒤쫓아 다니면서 추적해서 감시해서 그것을 왜 안 하느냐라는 이 구조에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실제로 줄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이정훈부위원장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가 있고요 작년에 3회 이상 지키지 않아서 적발된 승용차 대수가 약 1.8%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간 자동차세 감면액만 66억인데 그 돈을 잘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교통량 감축효과가 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부위원장님 접근한 부분에서 일부 부족하고 비판적 부분을 보완한 게 지금 나온 설계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리고 청소대행체계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혁재 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으면 저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대행체계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대 혁신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실적제 전환 6월까지 두 번째, 대행업체 공개선정 공개경쟁입찰 전환 세 번째, 수수료 인상 6월까지. 현재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어떤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도가 전혀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이정훈부위원장
조례는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해서 지금 봉투값도 인상을 했고요 지금 조례 개정 중인 구가 9개 구가 있고 방침을 완료한 구가…….
이정훈부위원장
현재 발의가 된 자치구가 9개라는 거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침 완료를 하고 물가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가 6개 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방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서비스 환경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조례는 6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리고 장기수의계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치구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계약방법 개선을 분명하게 서울시가 기준을 잡고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대기질 개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대기관리과장 강희은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과장님,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과명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원래 이름이 친환경교통과였는데요 대기질 개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정훈부위원장
맞습니다. 친환경교통과였는데 대기개선과로 바꾼 거지요?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대기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대기관리과 그것은 대기질을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것은 바로 전기차 정책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한 거지요?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경유차 저공해화하고 전기차 보급 목표 설정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전기차 보급의 목표가 대기질 개선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 그동안 여러 번 해 오셨는데 최근에 죽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공기오염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대기질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좋아졌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2007년도에는 ㎥당 61㎍,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41㎍으로 바닥을 찍은 다음에 2013년 44㎍, 작년에 46㎍ 늘고 있어요. 정부의 환경기준치는 몇입니까?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미세먼지는 연평균 50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50이지요, 50㎍이면 낮지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국제기준은 몇입니까?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20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20이지요. 두 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WHO는 초미세먼지를 뭘로 규정을 했습니까, 1급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지요? 왜 이렇게 서울의 공기오염도가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나빠지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교통량이 많이 있고요.
이정훈부위원장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계속해서 서울의 공기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 교통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최근 3년간? 지금 2012년, ’13년, ’14년 계속 공기질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교통량이 많아져서,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희은
강희은대기관리과장
서울 같은 경우 대기질을 분석해 보면 지역별로는 외국의 영향이 50% 가까이 되고요 타 지자체가 한 30%, 서울이 20%입니다. 그리고 배출원별로는 건설기기를 포함한 교통이 52% 정도가 되고 난방이 17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물론 주된 원인입니다. 원인인데 난방도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초미세먼지 하면 중국의 오염물질 황사 유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것은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는 자동차나 난방에서 그 원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기질 오염 농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대기질은 PM-10은 저희도 약간 궁금한 게 PM-2.5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13년 말에 25.0에서 ’14년 말에 23.6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PM-10은 지금 말씀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PM-10과 PM-2.5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저희도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논리적 분석을 떠나서 현재 저희가 원인은 어디서 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 처방을 갖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어넣고 실천하고 하여간 악착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저희가 에너지정책의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도시하고도 교류를 하고 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하고도 연대하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승용차 특히 경유차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강력한 관리를 해야 된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농도인가 그런 게 5일 이상 지속되면 2부제를 적용하고 승용차를 도심 진입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2013년 3월에 그것을 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강력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수요관리 없이 이런 투자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런 말을 제가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잠깐 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동안 진지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가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회피하면서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에너지 부분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LED 교체 등등 LED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ED에 대해서 수명과 조도 비교해서 열관리 측면에서 사용료 등등 경비 총괄한 도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부연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LED효과요.
김동승위원
네, LED에 대해서. 형광등, 백열등과 교체해서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일반 백열등에 대해서는 80% 정도 효율화 절감이 있고요.
김동승위원
80%가 저렴하다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효율성이지요.
김동승위원
조도 같은 측면 토털 총망라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백열등은 88%고 그다음에 형광등에서도 50% 정도 효과가 있다고 데이터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국장님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형광등과 백열등 등등해서 LED를 비교했을 때 LED가, 그러니까 형광등 50%의 효과, 백열등은 80%의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 수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수명은 5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김동승위원
5배 오래 사용한다. 그러니까 제조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조원가가 백열등, 형광등보다는 2~3배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2~3배 비싸다, LED가.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2배면 2배 3배면 3배. 그리고 효과면에서는 50%, 80%. 이렇게 등등 도표 만들어서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숨쉬기 좋은 서울도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2월 25일, 26일인가 그때도 보셨겠지만 숨쉬기 좋던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니, 황사로 좀 어려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게 가끔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내적인 요소보다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등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포럼이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이 짚었지만 소기의 목적이 현재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외국 협력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승위원
네, 숨쉬기 좋은 서울 측면에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갖고 있는 원인이 한 1/3이 되고 중국 측의 영향이 한 1/3이 되고 경기, 인천 영향이 1/3이라고 저는 잠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측하고도 그동안에 전혀 협력 틀 없던 과정에서 작년 9월에 중국 도시별로 PM-2.5의 감축목표가 다 나왔고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도 이번에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 서로 공유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목표 이행에 대해서 우리도 모니터링을 도시별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도 대기질 개선을 각 성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최고의 우선으로 설정을 하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인해서 영향도 받지만 중국도 자기들도 힘들기 때문에 성별로 도시별로 대기질 감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베이징 같은 경우는 150조 위안 투자한다, 그다음에 공장 조업하는 것 줄이겠다, 노후차 폐차시킨다, 아주 강력하게 베이징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2~3년 지나가면서 중국이라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인천하고의 부분에 현재 저희 서울시가 하던 사업들을 좀 더 끌고 가는 틀을 이번에 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효과 봤던 사업들 그 사업들을 경기, 인천도 하도록 환경부를 통해서 강하게 협조요청을 하는 접근을 하고요. 또 서울시 내부도 원인은 알고 있으니까 원인에 대한 대책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아마 2~3년 안에 서울 대기질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가 당연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또 서울의 정책을 입안하시는 기후환경본부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1/3 정도가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류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대기오염의 원인분석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소통에 따른 발생부분 그다음에는 발전부분입니다, 연료 보일러 부분이요. 그것이 크고 그다음에 교통이 가장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난방 발전부분 보일러에서 나오는 요소들 27% 그다음에 비산먼지부분 12%, 이렇게 원인별로는 다 분석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원인에 따른 대책은 갖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할 과제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동차 부분이 가장 크게 오염을 시킨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경유차 이런 등등에서 3~4년 노후된 화물차들에서 눈에 가시로 드러날 정도로 오염이 심한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단속을 안 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단속도 하고 그 차량들에 대해서 저공해조치 이행명령 강제성도 띠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많이 남아있고 그것을 다 하기에는, 사실은 다하려면 돈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후도가 심한 것 위주로 저희가 대폐차 LPG 엔진교체 그다음에 DPF 부착 이 저공해조치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유차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 가을에 국토교통부에서 경유택시도입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일정 몫을 해서 받아라 운행토록 해라 했는데 2,700대 서울시 지역에서도 경유택시를 허용하라 하는 것을 기후환경본부에서 대기관리과장 강희은 과장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막았지요. 서울은 경유택시 안 받겠다라고 강하게 막고 있고 앞으로도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습니다. 경유에서 발생되는……. 경유차량들이 빨리 금방 노후되면서 바로 가스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런 차량들이 많아요, 보면.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 그것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더라도 환경부분에서는 각고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경유차 주로 화물차들이 그런 사례가 많은데 과연 차량연식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기준은 ’05년 이전 2.5톤 이상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공해조치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차종별로 유로3, 유로4, 유로5 이렇게 개선돼 나왔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서 그다음에 또 예전에 노후화된 차량들 하고 또 이어서 순차적으로 접근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서울시민이 쾌적한 숨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산회